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두 번째는 지역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 내용이 보면 지역현안보다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공모사업 용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부서에서 입맛에 맞는 공모사업 용역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 3억, 4억 용역비를 좀 더 넣더라도 그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따 내기 위한 그런 용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역현실하고는 그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게 저희들이 르네상스 할 때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관에서, 경주시에 공모신청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추진단과 그 다음에 추진단과 그다음에 지역상인들, 지역민들하고 같이, 주는 지역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히 사업단장님이 왜 그만 두셨는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트러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제가 중앙상가 회장한테도 제가 도시재생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책을 내가 일부러 사주는데 거의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표준이 많아서 선물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도 모든 성공한 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활성화 성공하지, 그래도 성공확률이 20%라도, 30% 있는데 관이 주도했는 데는 거의 성공하는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청에서 마찬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주민들이 저녁에 모여서 아이템 짜고 사업추진단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이런 것은 공모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정 따서 와도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