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도시복지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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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장님의 소속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건설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시기관 선서 (교통건설국)

심재억위원장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선 서 인 교통건설국장 이재봉 교통행정과장 김석용 도로관리과장 금영신 치수과장 강상준 건설관리과장 백점숙 주차관리과장 오정환

심재억위원장

과장님들은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업무현황보고 (교통건설국)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부서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접수 및 처리내역을 보시면 올해 소송이 2건이 새로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회사에서 차고지 인가신청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차고지 위치가 어디이고, 왜 인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과장 김석용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인가신청 거부 취소처분은 수유1동 486번지 일대입니다. 예전에 우이경전철 회사가 있던 곳, 우이경전철 트랜스 회사가 있던 그 부지가 경전철이 빠지면서 공터가 생겼는데 그 공터에 차고지를 하겠다고 콜택시에서 했는데 이쪽이 일반2종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2024년 5월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쪽이 빈번한 주차차량이 진입되고 저녁에, 야간에 빛 공해, 소음, 매연 등 주거환경이 심각히 침해된다, 더구나 그 바로 밑에 한빛맹학교하고 효정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곳인데 그 학생들의 통학안전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2024년 11월에 행정심판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또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초립위원

우리 구청의 절차적 하자나 잘못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지금 계속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정초립위원

두 번째,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소송이 있어요. 어떤 정보를 청구했는지, 또 어떤 근거로 거부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 구매업체에서 본인들이 선정이 안 되니까 바닥신호등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의 프로필, 그다음에 후보 업체명, 업체별 순위, 그다음에 회의록까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만 부분 공개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문화연합인가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정초립위원

거부에 대해서 소송하시는 것을 보면 청구한 측에서도 법률적인 검토를 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 청구한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요구한 건도 있고 또 상황을 공유한 건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그 후보 업체 중에 이사 정도 하다가 탈퇴하고 무슨 문화연합인가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본인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 타구에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시네요. 바로 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현황 건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높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023년, 2024년과 비교해 징수율이 소폭 오르고 있는 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륜차 의무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 검사 관련한 징수율은 낮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 세 가지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체납의 건수 금액을 비교해 보면 체납건수보다는 징수건수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구민들이 많이 납부하시는 것에 비해서 소수의 고액체납자들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의 금액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무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미가입되면 10일 이내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매일 6,000원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 90만 원까지, 90만 원까지 가게 되는데 한 번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계속 안 듭니다. 그래서 거의 90만 원, 최대까지 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낼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첫 연도까지 1년간은 독촉고지도 하고 압류도 하지만 해가 넘어가면 지난 연도로 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지금 저희한테 잡힌 체납의 95%가 다 지난 연도분입니다. 조금 소폭이 저희가 조금 체납 징수율이 좋은 것은 지난 연도분이 소멸시효되니까 결손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체납징수율이 좀 높게 나온 겁니다.

정초립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납부를 유도할 유인책과 압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한 번에 내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면 분할납부를, 일단 한 번이라도 내기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분합납부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 독촉고지할 때 분할납부 사항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은 일단은 차령초과라고 차량이 오래되면 멸실할 수 있습니다. 멸실할 수 있으니까 멸실할 때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내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멸실이 돼도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재산에 다시 압류가 잡힌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런 부분도 안내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초립위원

행감자료 19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 건인데요.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 설치가 주거 취약계층분들의 수해예방을 위해 매년 여름철 앞두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년 열심히 추진하고 계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전반적으로 설치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역류방지시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 구 자체 지하주택이 1만 5,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가구 중 꼭 필요한 가구가 10% 정도 된다고 시나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는데 그 가구에 거의 설치, 5,000가구를 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가구에서 신청횟수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하주택에 대해서는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설치해 달라고 약간 사정해 가면서 설치하는 횟수가 이 정도 됩니다.

정초립위원

그런 상황이군요. 유지관리가 사용자 책임이기도 하지만 보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직접 방문해서 점검도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구청은 설치·유지관리 업체가 이 업무를 계약해서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 연간단가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우기 전에 한 번 일제 점검을 하고 또 도중에도 불편하다, 작동이 안 된다 할 경우는 수시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수시로 유지관리 비용까지 납부 없이 잘 처리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교체도 해주고요.

정초립위원

꼼꼼하게 이렇게 사업 진행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행감자료 319페이지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307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교통 불편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내용 건이에요. 올해 10월까지 버스 민원신고가 들어온 게 463건인데 승·하차 전 출발 및 무정차 통과가 361건 가장 많았고요. 이 신고 건들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처분 현황을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113건, 주의가 131건 이렇게 되고, 불문이 절반 정도가 2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난폭운전의 경우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승·하차 전 출발, 무정차 통과, 정류소의 승·하차는 버스 블랙박스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하기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문율이 높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들어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건건이 다 판단을 해서 하시는데요. 주민들 입장, 저희가 임의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고요. 민원내용과 버스회사의 입장도 들어 보고, 그다음에 버스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처분을 하는데요. 위법사항이 확실한 경우에는 처분으로 나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버스가 출발한 다음에 주민들이 뒤에서 와가지고 버스 승차를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약간 일방적인 그런 민원들도 있는 건이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버스회사의 법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불문으로 처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교통 민원이고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담당부서가 교통행정과가 아니라 주차관리과예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이런 법 위반사항에 처분은 저희 주차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307쪽 작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에 교통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위촉된 세 분의 위원 중에도 전직 경찰관을 제외하면 특별히 교통에 대한 관련성이 없는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시민단체, 직능단체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보호단체나 교통관련 시민단체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으로 신규 위촉할 때 전문가를 더 위촉하실 그런 방향인지 과장님의 생각 여쭙고 싶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올해도 교통관련 심의회 재위촉 관련해서 전직 경찰관하시던 분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처분을 내리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굳이 교통관련은 아니지만 사회경험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좋은 조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내년에 위원을 재위촉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재위촉하는데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버스가 공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로 재정이 투입돼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그런 운영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에서 한 해 동안 우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간결하게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먼저 가볍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0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내용인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 지금 70세 이상 면허소지자가 1만 4,430명으로 작년 12월 말까지 돼 있더라고요. 혹시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보셨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령대별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70세 이상만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좀 상세하게 앞으로 구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제안을 드리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반납을 보면 올해 건수가 현재까지 몇 건이 있었으며, 혹시 70세 이하에서도 반납하는 분들이 계셨는지?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엊그제까지 저희가 서울시에서 1,235매를 우리 구에 지급했는데 1,135매, 지금 100매 남았습니다. 100매 남았고 지금 60세 이상은 아예 신청 자체를 안 받아주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70세 이상만 받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만 저희가 딱 입력이 되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그러면 70세 이상만 대상이 된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70세 이하의 소지자는 반납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니, 반납은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인센티브를.

노윤상위원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쪽인데요. 찾으셨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와 철거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여기에 보면 확인이 돼요. 동일한 업체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면 최초 계약시점부터 설치와 해체를 통합하여 한 번에 계약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추위가림막은 겨울철 동절기 추위 때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부터 내년도 3월 말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이상기온 때문에 저희는 내년 4월까지도 갑자기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할 예정인데 시기적으로 지금 한 5개월만 설치했다가 이 철거를, 설치한 업체에서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7개월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업체에서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통합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통합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설치기준과 해체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명 안내표지판 교체공사는 올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같은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계약별로 어느 지역의 표지판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한 번에 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눠 집행한 사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두 차례 모두 동일업체를 사용했던 사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안내표지판은 저기 인수봉로, 그러니까 인수초등학교에서 국립재활원 사거리까지 그쪽하고 그다음에 또 한신대에서 혜화여고 그쪽에 인수봉로에서 두 군데 했고요. 또 한천로도 오현로에, 오현초 앞에, 그러니까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총 구비는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교통정체도 되고 그러니까 시기를 좀 나눴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설명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이게 한 번은 2024년도에 했고 또 한 번은 2025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세 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시행을 했고, 그래도 통일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 업체에서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위가림막 쪽에 하나 더 추가해서 올해 혹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하고, 올해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위가림막은 재작년에 6개소 했고, 그것을 다시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작년에는 10개 추가해서 16개소를 했고요. 올해는 또 10개 추가해서 총 26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재설치, 16개는 재설치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신규로, 올해 승차대가 신규로 설치된 게 열 군데인데 거기에 온열의자도 깔고 추위가림막도 같이 하려고 그 신규는 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12월 초까지 또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신규는 열 군데이다? 그런데 온열의자를 설치한 데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열 군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쪽을 보겠는데요. 몇 개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아까 이야기를 드렸고요. 관련해서 서울 시비가 집행된 이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고령운전자들의 면허반납 참여가 사실 앞서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좀 저조하거든요. 이 물음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여쭸던 것인데, 그럼 우리 구에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은 지금 서울시 아까 1,235매에서 지금 1,135매 지급이 다 돼서 지금 100매만 남아있는 상태라, 지금 11월 달에 저희가 강북구 또 150매 예산이 잡힌 게 있습니다, 3,000만 원. 20만 원씩 150매 해가지고 지금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라 집행이 안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강북구가 서울시에 비하면 고령운전자 반납은 강북구가 전체 1위입니다. 반납율이, 반납율이 전체 1위이고 저희가 150매 지원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홍보물품으로 가입하신 분들에게 좀 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자전거보험이 시행된 이후에 연도별 보험금 지급 인원 혹시 몇 명으로 돼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자전거보험과 관련해서 사기 사례나 부정수급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지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지급, 지금 저희가 자전거보험은 사망에 대해서 300만 원, 후유장애도 3년 이내이면 300만 원, 진단위로금은 4주 이상부터 10만 원, 8주 이상이면 5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입원위로금은 작년까지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 6일 이상은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망은 저희가 2018년부터 시행했는데 총 4건, 1,200만 원 나갔고요. 후유장애는 총 13건, 45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진단위로금이나 입원위로금은 어차피 병원에서 진단서하고 입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기라든가 이것은 어차피 보험사에서, 보험사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험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놓친 것 같아요. 제가 물었던 것은 연도별 지급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혹시 안 돼 있으면.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요. 2018년은 28건, 2019년은 56건, 2020년은 105건, 2021년은 78건, 2022년은 96건, 2023년은 106건, 2024년은 138건, 올해 10월까지 2025년은 99건입니다.

노윤상위원

아마 따릉이라든가 이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물었고요. 지금 이 5년 수치를 보면 많이 상승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더 적극적으로 어찌됐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보험을 들어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부정사례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내용 혹시 보고받은 게 없습니까? 보험사 쪽에서.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25쪽을 보는데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물었는데 저는 다른 것을 묻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무보험 가입 명령 후 1년이 지나면 등록말소를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절반 이상이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된 것으로 보여요. 우리 구에서는 매년 몇 대의 오토바이에 대해서 등록말소를 진행하고 있는지?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무등록 이륜차는 2건입니다.

노윤상위원

올해는 2건 말소를 했다 이게 맞습니까? 맞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하고.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후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보험 오토바이, 그러니까 무보험이 되겠죠. 무보험 오토바이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동시에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르면 번호판 미부착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한 해 평균 얼마나 될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아까 아침에 무등록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02만 7,000원을 부과했고요. 지금 1명은 납부했고 1명은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운행은 과태료도 아니고 범칙금입니다. 그래서.

노윤상위원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금?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범칙금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범칙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확인이 안 됐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 특사경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수사를 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올해는 5건입니다. 5건에 210만 원 완납 다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5건이 있는데 210만 원 완납이 다 됐다. 알겠습니다. 무보험 오토바이 비율이 사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대책이나 관리·단속방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차원에서 그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보험 자체를 처음부터 안 들었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되거나 타구에서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시키거나 그런 특사경에서 수사한 후에야 저희가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륜차 무등록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저희 구 차원에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노윤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해 2월 도로에서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노윤상위원

주차관리과 등 관련된 과와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41쪽 하나 보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별 노선과 서울시 및 구 지원 현황 쪽을 제가 봤어요. 주요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에서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사업이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된 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 47쪽하고 연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별 노선 쪽인데요.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시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입장을 부서에서 확인한 적이 혹시 있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10월에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조합 차원에서 서울시와 계속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지금 그 마을버스가 지금, 시내버스는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100%로 본다면 마을버스는 거의 5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더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에서 이제 환승체계 탈퇴를 선언했었는데요. 협상을 진행하다가 지금 협상은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되어서 마을버스 환승체계 탈퇴하는 것은 일단 지금 요구사항에서 빠졌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타결이 됐다. 그럼 현재 각 마을버스 업체들의 재정여건이나 운행 수요 등 운영사항 어떤지 파악해 보셨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개 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번동지역, 쉽게 말하면 우이신설선이 안 다니는 곳 번동지역 3개 업체는 흑자입니다. 흑자인데 우이신설선이 다니는 5개 업체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도 5개 업체 위주로 받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래도 제일 적게 받는 데가, 그나마 좀 나은 데가 강북10번 그 노선은 경전철하고 겹치는 게 없어가지고, 한 군데 삼양역밖에 없어가지고 그나마 나은데 다른 곳은 많이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관내 마을버스 업체 노선 변경 5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10번에서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5개 업체 정도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체들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노선을 좀 변경한다라든가 해서라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면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10번 마을버스가 미아역에서 회차를 하는 거였는데요. 미아역에서 수유시장 쪽으로 2개의 정류소를 좀더 증가해서 이제 연장, 연장에 대해서 신청이 6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6월 달에 들어왔는데 일단 서울시의 사전검토, 어차피 노선 신설, 변경, 조정은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사전검토를 요청했었고요. 서울시에서 의견이 8월 달에 내려왔는데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충족이 돼야 된다는 안건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거 받아서 저희가 관계기관이 경찰서, 그다음에 주차관리과,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을 받았고, 지난 10월부터 11월 15일까지 이제 미아동, 거기 연장되는 곳이 미아동 지역입니다. 미아동 주민분들한테 지금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우리 강북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안건으로 채택해서 한번 심의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마을버스들이 어려움 없도록 골고루 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과장님한테 하나, 바닥신호등 및 음성안내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셔서 올해 서울시에서 시비를 좀 받아서 바닥신호등하고 음성안내시스템 고장률이 제일 많은 곳 그곳을 이번에, 시에서 11월 초에 내려와서 지금 예산은 그 구매를 하고 있는, 조매구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사는 동절기가 돼서 추위 상황을 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설치가 좀 되다 보니까 노후화된 장소들이 사실 많이 있고, 처음에 대중화가 안된 상황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고장률도 많았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곳들이 몇 곳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음성안내도 마찬가지죠? 음성안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 거 확인 다 하셨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예를 들어서 “미양초등학교입니다.” 했는데 삼양초등학교가 나오고 있는 그런 곳들 확인 다 하셨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바닥에 길 안내표시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시죠? 도로바닥에 안내표시 혹시 어디에서 관리하십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간선도로라고 도봉로, 한천로, 삼양로 이렇게 큰 간선도로는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 강북구에 혹시 동명이 새로 바꾸는 바뀌는 데 없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없죠? 그대로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도로바닥 새로 포장하고 도면 새로 표시한 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솔샘로 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삼양동사거리에서 송중동 방향으로 표시하는 쪽에 보면 송중동이잖아요, 송중동. ‘송죽동’으로 돼 있습니다. 계속 그 몇 군데가. 잘 확인하셔서 이런 것들도, 강북구 사람들도 의문인데 외부에서 왔을 때 이게 ‘송중동’을 ‘송죽동’이라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하지만 이런 것들도 좀 잘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즉시 북부도로사업소에 통지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해도 될까요?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59쪽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 쪽인데요. 59쪽하고 84쪽 연계되는 내용인데요. 지반침하 우선점검지역 공동조사 용역이 10월로 종료가 되었어요. 맞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완료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가공사가 필요한 곳이 발견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발견되었다면 조치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까지만 설명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추가공사를 시행할 정도로 큰 동공 발생은 없었고요. 용역 시행하면서 조그마한 동공들은 주입 보수를 해가지고, 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추가로 크게 발견된 데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추가로 발견된 곳은 없는 것으로.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추가로 보수공사를 할 정도로 크게 동공이 난 사항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보고대로라면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지속적으로 과에서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없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계속적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65쪽 보겠습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내용인데 민원접수 쪽이에요. 내용 중 포장공사 대금지급으로 접수된 건이 1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아마 그 시공사에서 대금지급을 일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급회사에 조치 요청을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민원 요지를 보면 우리 구에서 진행한 공사대금에 대한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맞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공문 발송 이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까지 답해 주십시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시공회사에 그 민원사항을 전달까지는 했는데 해결됐는지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내용으로 제가 기타의견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솔매로 36, SH가 운영하는 행복주택 알고 계시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노윤상위원

그 과정에서 설치된 데크계단이 부실시공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8월부터 옆 건물 주인이 지속적으로 보수 및 피해방지 요청한 것으로, 민원이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민원 접수 당시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어떤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현장조사를 하고 현장조사 결과 저희가 보수를 해주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간단가 업체나 해당 업체에 작업 지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 데크를 공사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좀 이따 묻겠습니다. SH 측에서 데크가 설치된 거 우리 강북구 소유라는 점을 이유 들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의 내용을 제가 계속적으로 봤는데, 그렇다고 하는데요. 행복주택의 당시 데크설치 과정에서, 또한 최근 SH가 데크를 재보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강북구가 SH로부터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노윤상위원

SH공사가 보통 행복주택 건물을 짓는다든가 보수를 한다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바닥, 그러니까 소로가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골목길 이런 것은 다 우리 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협조요청 온 게 있느냐, 없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구가 관리하는 도로이면 저희가 관리 주체가 맞으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관리 주체가 따로 있는 시설물은 그 시설물 관리 주체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솔매로 36은 사실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하는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땅에다가, 우리 강북구가 관리하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조나 허가 없이 SH에서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구청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어떠한 시설 설치, 공사, 점용이라도 하려면 반드시 우리 구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요.

노윤상위원

그럼 솔매로 36을 제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되셨다 하니까요. 우리가 관리하는 땅에 서울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조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다 하다못해 못 하나를 박더라도 아니면 삽질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구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데 그게 확인이 안 된다 이런 겁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현황파악을 제가 제대로 못한 상태라서 현황파악을 한 후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 팀장님 안 와 계신가요? 안 보이시네요. 어찌됐든 이 사항은 확인을 좀 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무단이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땅에 공사를 하면서, 물론 데크를 해서 최근에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서울시에서 나와서 공사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추후에도 아무런 협조 요청이 없었고, 최근에도 아무런 협조 요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떠한 공사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반드시 주체 측에다가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게 잘 안된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원래는 원상회복을 먼저 요청해야 되는데 현상보다 더 좋게 개선한 사항이라면 사실 저희가 다음에 좀 협의해서 하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더 좋게 개선한 사항에다 관련법에 따라서 철거를 하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라도 어쨌건 행정상 서로 소통이 없었고 임의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작업을 했다라면 그것에 대한 항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차도, 조윤섭 부의장님의 지난 자유발언 내용이에요. 인수봉로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부의장님 발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에 답변으로 부서에서는 규정에 부합하나 추가피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11월 중 차량방호책을 설치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보니까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그 답변드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린 게 아니고 그 시설물 관리부서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저희가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 의원님 그 자유발언 내용을 전달했고요. 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저희한테 협의 의견을 줘서 그것을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추후 이행 여부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곳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구에 방호책 설치를 해야 될 곳들이 몇 곳으로 혹시 확인을 하셨을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렇게 개수로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일단 경찰서에서 사고위험이 잦은 곳에서 설치 요청이 들어오거나 또 저희가 판단해서 무단횡단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곳 위주로 해가지고 무단횡단 방지나 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제가 얼른 생각나는 곳들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동일한 유사한 곳이. 사실은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솔샘터널에서도 이런 민원이 저한테 왔어요. 그 위에도 위험하다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정도 높이, 성인의 배꼽 높이 정도밖에 난간이 없거든요. 거기는 차가 유턴하는 데라서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좀 위험하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 곳이나 확인을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솔샘터널도 마찬가지로 북부 것이고요. 그 추가로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북부 것이지만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보호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은 한번 몇 군데나 우리 강북구에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고요. 치수과 194쪽 보겠습니다. 풍수재해보험 단체가입 시 총 보험료의 50에서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개인이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보험이 지하주택 임대 사시는 분들하고 동산 유지하고 부동산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런데 지하주택 개인들이 한 것은 각 금액이 틀려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좀 살펴보셔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주십시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개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50%에서 90%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차상위 영세민 측은 그 10%도 별도 기관에서 지원해 줘서 개인 부담은 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개인 부담은 없이, 이 단체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개인이 지출하는 내용은 없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국가에서 90% 지원해 주고 기관에서 10% 지원해 주고 해서요.

노윤상위원

기관에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노후주택에 거주하시는 저소득층 주민들도 많아요. 그런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이 풍수해보험은 지하주택 사시는 임대자 위주로 책정된 보험이라 건물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이 있어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되는.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나마 미등재 합법주택에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것들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무허가 건물도 몇 가구 있는지 확인하고, 무허가 건물이 지하주택 있는지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해서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치수과 예비비 쪽 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16일 집중호우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출이 좀 돼 있더라고요. 맞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예비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침수피해를 받은 지역과 가구는 얼마나 되고요. 각 가구당 얼마씩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현재 72가구 정도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350만 원인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350만 원 해서 700만 원 정도 침수주택에 지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노윤상위원

지난 이 시기에 송천동에 주택 붕괴사고 난 거 아시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노윤상위원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붕괴주택은 별도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주택 반파에 대해서는 침수주택 기준이 아니고 반파, 전파에 따라서 별도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이번에 포함돼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확인 좀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하수관이 되겠죠. 불량하수관에 대해서 여러 번 상임위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런 불량하수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들을 세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장기적으로 전체는 할 수 없으니 부분 부분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장기적인 대책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30년 이상 노후관로 154㎞에 대해서 13개 동에 대해서 3개 기간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나눠가지고 일차로는 지금 인수동, 삼양동, 수유1동, 번2동 이렇게 4개 동에 대해서는 CCTV를 찍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용역이 완료되면 시비 확보도 유리하고 저희 구가 동공 발생지역도 미리 찍어서 확인이 가능해서 앞으로 저희 노후관로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용역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시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노후관로의 관리 차원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예산이 들어와서 드렸어요. 사실은 내가 그 결과가 궁금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를 물었던 것인데 그러면 결과는 안 나왔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못 드린 거, 반파 주택도 이번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4,200만 원 반파 주택에 대해서 보상이 책정됐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우리 치수과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지질조사 건에 대해서 치수과가 담당이 맞죠? 아닌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지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노윤상위원

그래요? 치수과 쪽에서 과태료 처분 내린 게 하나 발견이 돼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지하수 관련.

노윤상위원

지하수 관련인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지질 관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하수법,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 맞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적이 있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미아동 867-67·68, 766-1, 767-5번 굴착 변경신고 전에 무단 굴착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치수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느냐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160만 원 부과된 게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쨌건 있는 건 맞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게 굴착행위 변경신고 전 무단 굴착으로 해서 이런 내용이 생긴 것 같아요. 어제 다른 과에서 이것을 확인했는데 주거정비과 쪽에 확인하는 과정에 이것은 치수과에서 한 사항이다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에 발견이 돼서 과태료를 물게끔 한 건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정확한 경위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과된 것만 알고 어떻게 적발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41쪽 건설관리과 쪽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업체 중에서 우리 구와 과거 또는 현재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받은 건설업이 우리 관내 공사를 체결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윤상위원

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현재 그것은 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윤상위원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노윤상위원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혹시 있을까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대부분 건설업종에 저희 행정처분 받으면 그 계약한 곳에서 저희 쪽으로 행정처분 받은 내역을 조회하고 있는데 강북구 내에서는 재무과나 그런 데서 한 게 없어서 결과론적으로는 따로.

노윤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해당 업체가 우리 구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당시 공사 품질이나 이행사항에 문제가 없었는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못 한다라는 거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추후에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 간판개선사업 쪽인데요.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가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폐업하는 이런 일들도 있다 보니까 그대로 간판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새로 입점한 업체들의 경우 정비된 간판 형태와 전혀 다른 디자인을 설치해서 전체 통일성이 깨지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제가 지역에서 봤거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입점업체가 기존 정비간판과 유사한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필요하다면 정비사업에 참여했던 업체를 연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제도적 보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 참여하는 사업체에 동의서를 받을 때 최소 6개월 이상은 유지하도록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준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중간 6개월 지나서 혹시 업종이 바뀌고 간판이 바뀌었는지 사후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작년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변경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후에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개선사업에 설치를 했는데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런 내용 때문에 바로 변경신고를 하지 못 한다라든가 이런 애로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들이 있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쪽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과정에서 공영주차장 운영이 도시관리공단 소관이라는 이유로 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미루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꼭 자료 제출을 받고자 했던 내용들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 주차장 관련업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공단 소관이라면서 미루실 것이라면 차라리 주차장 운영 관리·감독권한 전체를 공단으로 이관하고, 주차관리과를 축소하거나 반대로 모든 주차장 관련사업을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잖아요. 관리부서가 우리 주차관리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계속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바로 드리는 것은 별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이번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온 부분에 대해서 답변사항이 공단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저희가 공단 답변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저희 부서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저희가 좀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받고자 했던 것은 민영주차장이 됐든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든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니까 자료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충분히 서로, 우리가 관리 주체라면 당연히 우리 상임위,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시관리공단도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지금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공단에 요청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위원님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약간의 의사소통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서울시는 각 공영주차장마다 담당 주무관을 지정해서 직접 관리점검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노원구 역시 동별로 부설주차장의 지도점검을 전담하는 주무관들도 두고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공단에 맡겼다는 이유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이런 방식, 좀 아니라고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관리감독하려는 의지와 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좀더 신경쓰도록 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단도 직접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하게 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여기에서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묻고 답할 게 자료가 없으니까 못 해요. 공영주차장 현황 중에, 또 민영주차장 현황 중에, 지금 몇 군데가 민영주차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료일 수도 있고 무료일 수도 있어요. 유료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주차비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관리 주체에서 해당되는 주차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됐든 시장이 됐든 빌딩이 됐든 이렇게 이체하는 방향으로, 보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결 맺은 거, 민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체결 맺은 게 어떻게 체결이 됐는지가 궁금한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냥 “몇 군데 있습니다.”로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니까, 보내주시니까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체결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궁금해서 요청했던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요청할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민영주차장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민영주차장이 개인사업자가 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들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그분들이 주차장을.

노윤상위원

개인이 하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북구와 협약을 해서.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부설주차장에서.

노윤상위원

부설주차장 몇 군데가 있어요. 열몇 군데 있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주차장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고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 현황은.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나와 있어요. 그 현황은 저기에서 빼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속에서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에다가 다 미루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추가답변을 드릴게요.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소속돼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연락해서,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든지 해서 그 부분들을 주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가지고 여유 있는 면수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보완비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같이 사용료를 내고 그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30몇 군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무료로 해주시는, 관공서를 포함해서 그런 곳도 있고 주민들이 요금을 내면 요금을 징수해서 저희가 다시 받은 다음에 그 시설주한테 다시 그 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받아서 시설주한테 이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십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돈을 받는 것은 거주자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받고요. 그다음에 공단에서 세입 조치를 하면 저희가 편성한 예산 내에서 저희가 다시 그 사업주한테 그 비용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면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방면수가 10면이다, 1면이다. 그냥 지정된 면수만큼을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한 그 내용에 의해서 보내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협약을 맺을 때요.

노윤상위원

10대이면 10대 전체로 보낸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용 가능한 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면수에 대해서 저희가 입금을 받고 다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노윤상위원

주차장 문제가 사실 심각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몇 군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방면수가 10대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10대가 될 수 없는 곳들도 있었으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노윤상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10대 협약을 맺었으니까 10대 값 다 보낸다 이거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노윤상위원

이것은 더 살펴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 도시관리공단에서 협약을 했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주셨을 때 그것은 공단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용어 사용에 대해서 위원님 쪽하고 저희하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부설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 바로 제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부설주차장 건만이라도 일단은 확인을 해서 저에게 아니면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러면 부설주차장 건은 지금 전체 몇 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개방해 주는 주차면수가 몇 면인지 그 현황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현황표는 객관적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20면이 돼 있는데 체결할 때 20면이니까 20면을 지금 다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20면이라고 해서 20면 비용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20면 협약을 맺었으면 거기에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은 것 그대로 다시 드리는 겁니다. 10면 중에서 9면이 사용한다고 하면 9면만큼 드리는 거고요.

노윤상위원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제가 더 의문이 생겼던 것이고요.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개방면수에 의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자꾸 20면이라고 예를 들어서 하는데 10대 정도밖에 댈 수 없는데 20면이라고 체결해 놨으니 이것을 어떻게 지출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어느 주차장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확인을 더 해볼.

노윤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확인해 보세요. 여기 몇 군데 안 돼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 투자심사한 거 삼양동 쪽이 되겠어요. 삼양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삼양동 주차장 건은 아시겠지만 올해 서울시의 투자심사에서 재심사 대상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을 동의해 주셔서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인데요. 그전에 다시 투자심사가 통과돼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내년 초에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거기 8세대 중에 2세대 정도가 동의를 안 해주신 상태라서 얼마 전에도 담당 팀에서 나가서 주민들하고도 미팅을 했던 그런.

노윤상위원

결론적으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게 반려된 거잖아요.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투자 대비 비용에 비해서 면당 비용이 많이 나간다, 계산해 보면 한 면당 2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사유 하나하고요. 주변에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필요성이 좀 적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윤상위원

방금 그런 두 가지 논리로 접근을 하면 강북구에 주차장 시설을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지금 주차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가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는 이유는 사실 심각하다라는 게, 특히 이 지역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시장이라든가 그곳을 방문해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애로점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강북구가 똑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인데 방금 검토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강북구에는 주차장 시설을 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노윤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관내에 있는 전체 주차장, 공영주차장 및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다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거 지금 혹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노후화된 주차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공영주차장들도 생겨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노후된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공영주차장의 보수 부분을 올해 시행하는 주차장 수급실태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좀더 자료를 확보해서 내년도 공사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올해 자체적으로 내년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좀더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공영주차장 부분은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부분도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고민하고 계실 건데요. 이것도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차를 가지고 오르내릴 때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노후된 주차장에 대한 시설보수 부분은 시 보조금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희가 사업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주차장을 보수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또 사업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보통 건물들이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하고 주차장으로서 허가받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시설로 사용하는 곳들이 몇 곳인지 확인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지금 주차가 더 심각하다 이 이야기가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저희 부설주차장을 건축할 때 허가를 받고 있거든요. 건축 면적수에 따라서 주차장 몇 면씩 해서 법정 면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건축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500군데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이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설주들이 건축하면서 받은 부설주차장만 제대로 활용하더라도 밖에 이면주차에서 불법주차들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매년 저희가 그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올해 강북구 도로로, 하천으로, 산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6페이지인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예산을 많이 들여서 보호구역 내 안전표지판도 하고 노면정리도 하셨어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 요지는 지난 10월에 구정질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심야·새벽 시간대는 속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접한 어린이보호구역 10개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공문을 9월 달에 전달했다고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회신기한이었나, 회신이 온 학교가 있는지?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신 온 학교도 있고요, 반대가 좀 많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회신이 있다면 경찰청 등과 향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저는 이런 거죠. 학교에서는 분명히 반대해요. 학교에서는 반대이지요. 나부터도 반대인데, 학교 내는 주민들이 이것을 원해요. 밤 시간에도 속도를 제한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학교에 “주민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지 학교에서는 열 곳이면 열 곳 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 측과 통행량을 볼 때 필요한 대상을 찾고, 반드시 필요해요.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제기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현재 자치단체들 다른 데 하는 곳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보세요. 관악구도 하고 도봉구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를 설득해야 됩니다. 밤에는 아이들 학교 안 가잖아요. 새벽에도 안 가고. 새벽시간이나 저녁시간이나 늦게까지 일터에서는 오시는 분들 애쓰고 수고하고 필요한데 그것도 저는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통행정과는 숙제를 제가 드릴게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정을 넣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설득해서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셔요? 말씀을 좀 해보셔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밤에 운전하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너무 많아서 30㎞로 달리다 보면 거의 서야 되는 경우라서.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주로 새벽시간이에요. 새벽시간, 저녁 늦은 시간, 아침 일찍 시간. 아이들 등교시간을 피해줘야 하는 건 마땅하고요. 그러니까 안전을 안 지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 좀 활용적으로다가 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대한 관심 가지고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도 행정 쪽으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내년에는 생각이 좀 바뀌어서 행정에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를 받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12쪽 갈게요.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12페이지입니다. 우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으로 5년에 한 번씩 수립이 되는 거죠? 교통안전 기본계획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행은 매년 수립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행계획.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시에서 시행계획 세울 때 저희가 의견을 제출.

인애

유인애위원

시행계획을 언제 수립하고 공고했는지 답변주세요. 올해 2025년도.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시행계획은 법이 바뀌어서요. 예전에 2017년까지는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웠는데 지자체 업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광역시, 특별시, 도 단위만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는 것이고 자치구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요? 자치구는 의견 제출하는 것으로?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은 자치구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안전기본계획은 5년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에요. 시행계획은 매년 공고해야, 매년 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올해 시행계획을 7월에 수립했어요. 보셔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해당연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된다라고 있고, 그동안 수립해온 시점들을 보면 계속 7, 8월에 수립되어 왔고 심지어 2022년도에는 11월에 수립이 되었어요. 아니, 제도가 바뀌었다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 특별시, 도 단위만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구 단위는 시행계획을 안 해도 된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5년에 한 번씩? 이거 한번 다시 찾아보고 제가 이따 답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된다로 지금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체킹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보면 2023년과 2024년에 교통안전 시행계획이 공고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 기본계획이지요. 시행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구청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가 안 된 것인지 확보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띄어 보실래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2019년도에 바뀌었다면 이것도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2019년도 8월 29일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건강기능식품으로 올려 있어요. 두 번째, 2021년도, 띄었습니까? 자연공원법 위반자. 전혀 우리 교통하고는 생각지도 않는 걸 갖다 올려놓으셨단 말씀이지요. 2022년도 거 올려 보세요. 이것은 최종공고문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거지요. 2022년 공고에는 주민 등록신고 의무이행 지연 공고문이 첨부되어 있고 다 잘못된 파일로 첨부되어 있다. 그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5년도 것만 제대로 돼 있다는 거죠. 공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 2025년 공고에도 지금 자료화면에 뜨는 공고만 첨부되어 있지 계획 문서 자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시행계획 문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이 공고를 왜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2025년도 문서 자체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인하셔요. 잘못 됐어요. 은평구 거 볼게요. 다른 거 띄어 보세요. 다른 자치구 거 한번 볼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은평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구민들이 봐서 이해가 가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은평구 자료화면 보시는 거와 같이 구청 페이지 공고에 시행계획 공문을 첨부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적드린 시행계획 수립 시점하고 2023년, 2024년 홈페이지 공개 누락, 광고문 첨부파일 오류, 시행계획 공문 공개 등 네 가지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한번 보셔요. 내가 보니까 법률 바뀐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보시고 답을.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법률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셨어요? 정확한 답 주셔요. 아시겠죠? 수고하셨어요, 오셔가지고 다시 시정한 거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로관리과 볼게요. 5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천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공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해로, 광산사거리까지는 다 공사가 완료된 겁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해로 지중화사업은 선로를 지하로 넣기 위한 관까지는 다 매설이 끝났고요. 한전 변압기하고 개폐기인가 그것을 지상에 설치해서 각 수용가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한전 변압기 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교체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공사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것을 좀 깨끗이 정리하고 수유초등학교하고 부설요양병원 거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끝내지도 않고 늘어나는, 여기는 공사 진행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노해로하고 수송초등학교 그 관로를 지하로 넣기 위한 관을 지하에 묻는데, 그 매설작업까지는 다 끝났고 지상선을 거기로 넣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게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노해로 것은 올해는 끝날 것이고 수송은 내년 6월에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그렇게 목표로 한전과 협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로관리과는 올 1년 직원들, 주무관님들 더우나 추우나 곳곳마다 골목골목 깨끗이 정비해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소 예산 갖고 최대 활용을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치수과 203쪽 갑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3쪽 중간에 우이천 하천통제 공동대응방 운영. 찾으셨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재간정이 공사를 마치고 개관을 했습니다. 마지막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재간정이 하천에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하천수해 관련 대책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이 내려가면 우이천에 들어가는 거 막히잖아요. 그 위에 재간정 건물이 길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호우주의보 경보에 따른 운영통제 기준을 세웠나 그것도 알고 싶고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하천통제는 서울시에서 우이천 관리하는 인근 4개 구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그러한데 재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천물 위에 건물이 세워진 것이니까, 그것은 구가 어쨌든 서울시가 예산을 줘서 했지만 운영은 지금 강북구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그렇게 원색적인 답을 하시지 마세요. 저는 아주 팩트만 갖고 말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그냥 넘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운영 우리 강북구가 하잖아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기준 세우시라 그 말씀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기준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재간정은, 찻집은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운영은 그쪽에서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담당 부서가 실제가 재간정에서 일하는 인력분들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소통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우이천 하천통제 공동대응방이나 재난안전대책본부 SNS 소통방 같은 연락망 체계에 재간정 운영인력들도 함께 포함해야 되지 않나. 재난 시에 빠른 상황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빠른 통제가 필요한데, 여기 뒷장에 보면 ‘SNS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전파’ 이 참여인원, 네이버 밴드에 참여한 802명은 누구죠? 어떤 주민들인지?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 구에서 빗물받이 관리자, 그다음에 지하주택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하주택 주민들 동행파트너, 그다음에 돌봄 공무원들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802명밖에 안 돼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수해 때 위험지역 그런 주민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우이천 주변에 있고 하천 주변에 있는 분들을 그냥 포함해서 소통방을 만든 것인지?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이것은 하천하고는 약간 개념이 틀립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겁니까? 지하주택 사시는 분들이라면 강북구 지하주택 사는 사람들 전 세대를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누구를 위해서 소통방을 만들었냐 지금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지하주택 중에서 침수 이력이 있거나 침수 가능이 있는 주택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시고, 재간정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이천 감성도시로 인해서 새롭게 서울시 정책이든 강북구와 협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라도 피해 가지 않도록 협력해가지고 이분들도 거기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우이천 재간정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풍수대책에 필요한 인원들이고,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우이천 관리에 주민이나 관이나 따로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161쪽 한 번 더 갈게요. 소송 접수 및 처리 내역인데요. 이것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에요. 보니까 사유지 내 설치된 공공하수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그래서 결국은 민사소송 종결에, 우리가 진 것 같아요. 우리 강북구청이 원고에게 배상을 해준 거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사유지에 산에서 내려오는 침사지라고 해서 도로나 산이, 저희 관공서 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산에 그렇게 해서 물길 자체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유지에 하수관이 설치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해 온 거 아닙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하수도 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지라고 큰 것을 설치하는데 그게 사유지에 설치돼 있어서 그 사용료 내라는 겁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소가 3,6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화해권고를 해가지고 430만 원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가지고.

인애

유인애위원

430만 원으로 결정했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저는 이거예요. 이 소송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하수관이 사유지에도 묻어있을지 모른다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럴 경우에는 이 다음에는 어떡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됐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공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그분들하고 책임을 져야 될지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사유지에 있는 노후관로는 될 수 있으면 공도로로 놔야 된다는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사유지 통과 안 하고는 단차가 심해가지고 그럴 경우는 토지주하고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별도 협의를 해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측면에서도 각도를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 하는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215쪽 갑니다. 공공용지 무단점용 실태 전수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도로부지 측량 3건, 하천부지 측량 3건, 작년 도로부지 실적의 19건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전수조사가 맞는지? 또 측량도 조사 대상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대하여 하게 되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해나가는 것인지?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측량은 10월 말까지 저희가 6건 했는데 지금 현재도 측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도 하지만 또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의심지역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시에서 따로. 우리 공공용지 무단점용한 실태가 어떻게 얼마나 돼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정비가 안된 그런 주택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또 일부 공공용지 일부에다가 주택 무단점용을 해서 지은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매년 동안 한다고 했는데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군요. 이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247쪽 갈게요. 차량 진출입 정비 현황. 2025년도, 2024년도 권리의무승계가 많이 줄었어요. 권리의무승계라니 이것은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건물을 팔고 양도할 때 그 권리의무승계인지, 아니면 권리의무승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권리의무승계가 2024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행감자료 247페이지.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진출입로 권리의무승계는 주택을 매매하든가 아니면 세입자가 바뀌는 경우에 기존에 점용료를 신청했던 사람이 그다음 점용하시는 분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그게 합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름만 바뀌고, 명의가 바뀌어서 권리의무승계가 바뀌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그리고 노점 거리가게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대각선 횡단보도 우이천, 수유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코너 거리가게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그 중심지에 하나가 우뚝 그냥 그러고 있어가지고 대체 부지가 있으면 그쪽으로 옮겨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양도도 안 되고 양수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 그러므로 해서 거리가게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가져 주셔고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은 그분이 가끔 가다 문도 안 열고 그러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라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건데 해서 다른 데, 그쪽 옆쪽으로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부지를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부지를 조금은 불편을 덜 느끼는 곳으로 옮겨가면 좋은데 그게 옮긴 장소의 상점가 주인분들도 당연히 또 민원이 생길 거고 해서 사실은 그게 쉽지는 않고요. 어쨌든 저희가 2개 조로 나눠서 권역별로 매일매일 계속 현장점검을 해서 문이 잠겨 있는 게 며칠인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미영업을 하면 바로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시고요.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현수막 정리하는 것도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정리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어쨌든 저는 대각선 횡단보도 수유역 5번 출구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긍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대각선 횡단보도가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대각선 횡단보도가 교통사고 양이 많이 줄어서 권장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는데 민원 주신 광산사거리가 폭이 좁아가지고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확대한다고 하면 거리 조정이 조금 더, 보폭이 조금 좁은 곳을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안전이 제일이니까 그 부분에 광산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를 우리 과에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감사 아닌 민원을 다시 여러분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각인하셨다가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한 꼭지만 묻겠습니다. 299쪽 갑니다. 299쪽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3년마다 하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2년도 했고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잔액이 남아 있단 말씀이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이 잔액은 아직 준공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계획에 따르면 8, 9월쯤 결과가 나오고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 완료가 안된 겁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아직 안 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어째서 이렇게 늦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용역기간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 8, 9월에 끝난다고, 용역기간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는지?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12월 초쯤 돼야 준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올해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들이 22년도와 다르게 더.

인애

유인애위원

더 강화됐습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추가된 사항들이 있어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추가되어서 좀 늦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보느냐고 진행이 그런 거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준비를 해서 거기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서울시 용역 결과에 대한 공문은 아직 없었고 저희는 같이 맞춰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는 했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과 내부적으로 중간보고를 하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대략 지역별, 동별로 내용이 나온 곳이잖아요. 동별, 지역별로 나오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중간보고는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 중간보고 자료는 지참하지 않았는데 22년도와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285쪽 가겠습니다. 앞에 드린 바와 같이 285쪽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을 보면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어요.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정지된 상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사업진행이 잠깐 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모아타운 지역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정지가 돼 있고요. 지금도 계속 대체 부지를 찾고 있어요. 내년에도 대체 부지를 찾아서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시행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작년에 시작할 때도, 작년에 질의할 때 일단 모아타운에 속하기도 하고 신청사 지하주차장 지역주민 주차장을 일부 만드는 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수유3동 공영주차장 추진은 그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 수유3동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나 정비구역이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렵기는 하죠. 그러니까 부지를 찾는 게 어렵기는 해요. 모아타운도 하고 저쪽으로 세 구역이 움직이고 있어서 그러한데 다행인 것이 구청 청사 짓기 때문에 지하 7층까지 지으면 거기에 많이 좀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유3동 주민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 이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 예산이 398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예산인지, 아니면 2024년도 이후로 예산편성 내역이 없는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398억이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당초에 저희 사업 부지에 대한 예산이었고요. 내년도 저희가 새롭게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마치면 새롭게 예산이 아마 확정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아직 변동사항 없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사업 예산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올리시는 게 맞아요. 맞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거기에다 몇 년을 그냥 그대로 붙여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생각도 바뀌고 했는데요. 그렇게 해 주셔요. 내년에는 제대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고요. 여기 업무현황보고 40쪽 가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행감자료 18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우이동 교통광장 여기는 토지 매입 신청한 거 우리 강북구가 한국자산공사에서 매입을 한 거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올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매년 4,000만 원씩 나가는 게 지금 중지가 된 상태, 안 내는 거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매년 나가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자산공사하고 감정평가.

인애

유인애위원

죄송해요. 자료를 못 찾아서 그냥 제가 아는대로 질의할게요. 감정평가가 관리공사에서 4,000만 원씩.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65억이 책정되어서 저희가 올해 40억을 납부했고요.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26년도, 27년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나머지는 우리가 대부료 안 내기로 한 겁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대부료는 아니고요. 토지 매입비 65억 중 40억이 납부된 상태이고요. 잔여금 25억하고 그다음 2년 분할납부에 대한 이자 포함해서 26년도, 27년도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국제공모에 당선이 됐잖아요. 심의위원회 조건부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공공건축심의 서울시에서 조건부 의결됐는데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교통광장 앞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달라 그런 정도 내용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연면적 287 면적이라고 했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설계공모 나가서 확정된 면적이 232면 이상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지요. 232면 중에 버스승차대 몇 개나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232면이라는 것은 공영주차장 부지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따른 주차면수가 232면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물에 따른 주차면수에, 저는 거기를 주차장 건설할 때는 우리 역사문화관광을 위해서 관광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해야 된다는 의미로 주차장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승차대,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몇 면이 있냐는 것을 지금 여쭤봅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하면서 조정이 될 부분인데요. 건축물 자체는 버스가 올라가기보다는 그 아래쪽하고 앞에 견인차량보관소 쓸 수 있는 큰 부지 그쪽에 별도로 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늘 감사는 하겠지만 우리가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감사 결과로는.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주차장 공급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버스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버스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많이 확보하고, 그다음에 저는 자동차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유는 설계가 더 들어가기 전에 강북구의 숙제로 생각하고 여기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을 동안 대체 부지는 어디 알아놓고 있습니까?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며칠 전에도 영신여객하고 삼양교통 대표자들하고 저희 팀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그쪽 회사들에서도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버스를 출차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희가 5월 초에도 미팅을 했었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버스를 출차할 곳을 지금 계속적으로 찾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같이 전해 들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강북구에 땅이 없으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스승차 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절실하게 많이 필요하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강북구가 발전하려면 볼거리가 많아서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큰 차원에서 우선 주차장이 기본으로 확보가 돼야 되고 볼거리 먹거리를 확보해서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그 취지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건립을 하는 만큼 이중에 버스 주차장에 신경을 쓰셔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구의 기반시설을 담당해 주시는 교통건설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는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듣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좀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 셔틀버스가 지금 교통행정과에 일단 공이 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구청에서 한다고 구청이 직영을 하라는 요구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운영하는 방법은 전에 저희가 운영을 했었던 도시관리공단을 통해서 셔틀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선만 잘 정비한다면 저희가 기존 마을버스 운영하는 노선하고 겹치지 않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좀더, 대중교통에 영향 안 주고 통행량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버스 적자에 관련한 것은 그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성동의 사례, 노선을 잘 준비하실 경우에 비중복 노선보다 중복되는 그런 경우, 하여튼 여러 가지 경우들 검토해서 마을버스의 적자 폭을 더 크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 있어요. 이것은 사실 우리 구에서 아직 직접 검토하신 것은 아니니까 하시긴 어렵겠습니다만 마을버스 적자가 큰 방해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하고도 계속 열한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재정지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구나 강북은 재정지원 업체가 8개 중에서 5개 업체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대승적인 타협이, 긍정적인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그 적자에 대한 걱정은 더실 수 있겠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심각하다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심각하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입장은 준공영제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마을버스에 그렇게까지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서울시의 입장이. 그러면 이것은 저희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점이 또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로 들으셨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셔틀을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공단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아닌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재정적자가 제일 큰 걸림돌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비껴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 그리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방법을 같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미경위원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도 공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실 수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편의가 정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이용을 못 하는 많은 그런 우리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구청 청사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흩어져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는 구청에서 당연히 제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그것은 시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어서 행감자료입니다. 13쪽에 보면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 주민대표 이것은 사실 그때그때마다 그 노선에 관련된 주민들이 들어오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희 다른 위원회들에는 주민대표로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구의원은 여기 해당이 없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해당 지역의 구의원들로 배치를 하시면 이것도 가능한 방법은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대표는 지금 강북10번이 됐으니까 미아동하고 삼양동 주민대표가 들어올 수 있고, 그전에는 보건소 쪽이니까 번2동 이렇게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지금 주민대표는 공란으로 놨고요. 의원님들이 들어오면 저희는 조금 주민분들이, 의원님들이 더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최미경위원

저희를 배려해서?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미경위원

그것은 가능한 방법이 뭔지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14쪽 신강북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용역을 세 번 연장시켰습니다.

최미경위원

용역이 연장되고 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연장이 돼서 내년 6월까지 완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 제출된 안건이 200건이 넘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요청하고 주민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까지 해서 200노선이 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200개에서 20개 노선으로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했고, 거기 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 상봉역까지 가는 노선하고 동대문구에서 구룡마을까지 가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유사 통합노선으로 해서 거기까지 검토한 것으로만, 거기까지만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줍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생각에도 사실 상봉까지 끊고 또 동대문구에서 구룡으로 연결하는 두 가지 노선이 가는 것보단 연결이 돼서 처음 4·19부터 해서 구룡마을까지 연결이 된다면 그게 더 합리적일 거 같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그 계획 안에 반영이 되고 용역이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네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내년 6월까지이고 또 만약에 내년 6월까지 안 되더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4차 용역에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신강북선이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강북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경이 되는 것도 환영합니다.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들 해주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도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이요. 저희 방학로 곡선구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이 용역을 하셨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다 끝났는데요. 용역을 갖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돼가지고 국토부와 협의가 좀 남았습니다.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국토부 협의는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11월에 저희 실무자들, 서울시 실무자와 저희 부서 담당자 해서 국토부를 한 번 방문했고요.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해서 그 상정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결정돼가지고.

최미경위원

이 관리계획 심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국토부에서.

최미경위원

사례가 있을 때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국토부 녹색도시과 그쪽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최미경위원

그래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심의에 이게 들어가서 심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거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에 맞춰서 시공만 하면, 공사면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 공사는 이게 확장이 됩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 산 쪽으로 해가지고 선형을, 현재는 엄밀히 따지면 도로시설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 규정에 안 맞거든요. 이 곡선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지고.

최미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들 운전자들이 위험하다고 민원을 많이 주셨던 구간입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좀 속도를 줄이고서 커브를 돌면 괜찮은데 같은 속도로 운전을 하시면 아무래도 돌면서 이렇게 뜨니까 운전자 쪽으로.

최미경위원

침범을 할 수도 있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좀 쏠릴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차선이 늘어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라도 양방, 각자 1차선씩.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넘어오면서 왼쪽은 그대로 두고 오른쪽 산 쪽으로 좀더 커브를 완만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쪽으로 좀더 확장이 되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나요? 공사비용만 준비하면 되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이것은 협의만 하면 되거든요. 아마 시 토지가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시도이니까 시 토지는 보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 협의가 제일 큰 난관, 과제이고 그것은.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쪽입니다. 보안등·가로등 유지관리 현황을 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보행등’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처음 보는 것이라서 쫌 여쭤봤습니다. 보행등은 어떤 건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보행등이 가로등 이렇게 보시면 차도 쪽으로 등이 나 있고 또 밑으로 해서 보도 쪽으로 등이 하나 더 설치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보행등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투광등이 있고 그렇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37쪽에 도로열선 관련해서 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여러 가지 민원들 많이 드렸고, 그래서 설치가 지금 많이 됐습니다.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유지관리하는 전기값이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 정도 늘었거든요. 작년에도 전기요금으로 3억 정도 나갔는데 지금 새로 설치한 것까지 다 가동을 시키면 전기요금이 그거의 배는 안 들어도 한 80∼90%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강설 초기에 가동을 시켜서 일단 눈을 초기에 녹이고 추후에 제설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제설차로 눈을 녹여가지고 강설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하거나 해서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저희 구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조정하실 수 있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작동도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잘 챙겨주셔서 전기료 부담을 좀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것은 사실 지금 계획은 아니에요. 여기 현재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치수과 내용과 연관이 된 내용인데요. 우이령 먹거리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치수과에서 데크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쪽 도로가 사실 넓지 않습니다. 확장하느냐고 했어도 넓지 않아서 전경대를 저희가 최근에 다녀왔는데 사장님들이 전경대가 앞으로 무슨 생태체험시설이 될 계획인데 차들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일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면 명상의 집 앞쪽으로 뭔가 일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도로개설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거쳐야 될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거기는 방금 방학로와 거의 비슷하게 국립공원이고 또 개발제한구역 이래가지고 각 개별 계획에 그 도로가 들어가 있어줘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들어가 있어줘야 저희가 도로 개설도 하고 정비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현황도로만 돼 있고 도로로 결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현황도로만 돼 있어가지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협의 준비를 필요하다면.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거기는 국토부도 필요하고 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그쪽 계획도 필요하고 해가지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래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천문대가 건립되고 나면 아무래도 교통이 많이, 물론 밑에 주차장은 짓지만 그래도 또 차 갖고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차가 많이 몰리면 그렇게 일방으로라도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선행조건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은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들을 준비를 미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구청 단위에서 TF 만들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치수과장님, 질의가 없네요. 치수과는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주민들이 직접 대회를 여시고 했던 사항 중에 오래 된 맨홀들이 위험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최근에 한 번 현장에 가서 점검하기도 했지만 노후 맨홀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하다고 알고 계시고 얼마나 교체가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저희 관내 맨홀이 1만 1,177개입니다. 노후도에 따른 맨홀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교체가 됐고요. 침수 때 사람이 빠짐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시설 설치하면서 교체를 웬만큼 해서 맨홀 노후도는 거의 교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뭔가 대규모 집중호우가 있을 때 역류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더라도 추락하는 것 방지 거의 다 됐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그거 지금 한 3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이 급류에 갑자기 맨홀 튀어오르는 지역은 거의 다 설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저도 지난번에 열어보고 올라가서 서 보고 했는데 성인이 올라가서 서도 안전할 정도이니까, 그리고 뚜껑하고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이더라고요. 그런 것이라서 안전해 보였어요. 저희가 물이 막 올라오는 그런 역류되는 일들이 많지는 않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계곡 쪽 입구 쪽이 좀 있고요. 계곡 쪽 입구 빼놓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렇긴 해도 일단 위험한 곳들은 다 마치셨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최미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치수과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공중케이블 민간협의회 내용, 공중선 시범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협의회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공중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공중선 공동 인입에 대해서 하고 계신 것이 작년에는 번1동을 하셨고 올해는 번3동을 하고 계시죠? 그 현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번동초등학교 주변을 인입선 공용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 단계를 말씀드리면 9월 달까지 공용함체 설치를 완료했고, 10월 달부터는 3사에서 망 전환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이 있고요. 아마 제일 큰 이유가 공용함체가 제작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전에는 시범 구 몇 개만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용함체 제작하는 게 많이 지연됐고요. 또 인입선 말씀드린 대로 권역이 넓어져서 통신사에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12월까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보지는 않아서 전에 미아동 쪽에 시범사업 됐던 거 보면 비교적 깔끔해지긴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공중케이블 일반적인 전기사업보다는 인입선 공용화사업이 효과적으로는 좀더 큰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효과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중간에 끊긴 줄들이 이렇게 늘어져서 길 가운데 있는 것이 요새 너무 많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 폐사선도 정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한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정말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이게 계속 하면 또 생기고, 그만하면 폐사선이 생기다 보니까 또 그런 면이 생기는데, 어쨌든 저희도 보이는 대로 계속 정비하는 거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로 해서 안 되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보번호가 지금 어디로 하면 제일 빨라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저희 쪽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으로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왜냐하면 물론 KT가 OA에 민원전화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전국적으로 다 받기 때문에 좀 느리고, 저희는 그 통신사하고 바로 한 라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니다.

최미경위원

구청에서 민원을 받는 휴대폰 같은 거 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거나 아니면 문자라도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전화가 있으면 문자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도 어려운가요?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전화도 사실 어떤 때는 전화번호 홍보가 좋을까, 그래서 혹시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게 가능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관련해서는 그래요. 274쪽에 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위에 매칭사업이 있고 밑에 구비사업이 있어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인원에 차이가 있어요. 이거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시비를 받아서 하는 수거보상제는 전체 동 권역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저희가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구비로 하는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벽보나 전단지가 역 주변이 제일 많습니다. 그 주변만 특화돼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매칭사업은 전 동에 펼쳐서 골고루 같이 진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2번 구비사업은 집중해서 수유역과 미아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번1동이나 수유3동, 송중동 주민 대상으로 해서 그 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수거보상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가져가는 금액이 구비사업이 훨씬 더 많으시겠네요? 인원은 적고 금액은 비슷하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위에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많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관리 민원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저 신청했어요. 알림을 문자로 받았는데 문자를 딱 받고 나니까 제가 식사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어서 차를 못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죠. 이게 10분 안에 문자 주신다고 보고 바로 응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아닌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알림콜, 전화해서 “불법 주정차돼 있으니 옮겨주세요.”라고 녹음된 메시지가 이렇게 가는 전화라도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17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 동별 구획면수 설명을 듣다가 잔여 구획수에 대한 표시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차구획이어서 또는 기타 이유로 조류 오염물, 나무 송진가루 등으로 민원이 생겨서 자리에 주차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잔여 구획을 뭔가 대체하려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공단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으면서 잔여 구획이 왜 이렇게 남는지 굉장히 의아했었고요. 운영하고 있는 공단 측으로부터 답변받은 게 위원님하고 비슷하게 나무 송진가루나 어떤 기타 오염으로 인해서 배정을 좀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현 상태까지 체크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구획수보다 훨씬 적게 대부분이 배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주민들이 회피하는 장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새 오염물 등으로 했을 경우에 그 위에다가 어떤 특정의 캐노피를 씌우는 건 어떨까라는 구상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차면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잔여면수가 많은 것은 저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모든 면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공단하고 같이.

최미경위원

필요하면 공원녹지과 협조도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서라도 최대한 죽는 면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전용주차구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올 봄부터 받았던 민원 때문에 계속 소통하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전용주차구획이 전일, 주간 이렇게 요금을 내고 구획을 배정받는데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근거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공영주차장 요금표에도 나와있지 않았는데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나 이런 데 요금 사용료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요금을 받으시는 것인지, 그것을 주차관리과에서 모르고 계셨다고 저는 답을 들었지만 그게 맞나?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이번에 위원님께서 서면질의해 주신 내용을 좀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전용주차구획이 저희 조례에 공고하게 돼 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전용주차구획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찰자 같은 경우에 특장차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표기하고 공고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경찰하고 협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법령에 맞게 고시공고한 다음에 순찰차 전용구역 등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부분은 노상주차장에, 특정 상가 앞에 쓰는 전용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저희도 이번에 서면질의를 주셔서 좀 들여다봤는데 전용주차구획에서는 추가요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우리 조례나 이런 데는 표기가 돼 있지 않고 예전에 공단에서 전용주차구획을 만들면서 아마 방침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공단하고 업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어떤 규정이 미흡하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이번에 다 들여다봐서 요금표기가 정확히 돼야 될 부분들은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 나갈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필요하면 개정, 어느 쪽을 먼저 바꾸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정을 안 해서 주차관리과에 공단 주차관리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내년부터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캠핑장 같이 오시는 것이고 주차관리과는 공단 주차관리팀 같이 오셔서 감사도 받으시고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못 해서 그랬네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좀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 후 3시 20분에 감사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운 내세요. 짧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실까요. 13페이지, 29페이지, 50페이지 연관된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관련된 질의를 드릴 때 우리는 노선조정심사위원회도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10번 버스 관련돼가지고 아마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이것을 서울시에다 요청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역할은 어떤 심의안건이 발생되면 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 상정된 안건 가지고 결정을 내서 서울시 노선조정 건의를 하는 게 업무 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기로는 2023년도 이후에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예가 없어서, 그렇다면 순서가 바뀌지 않은 건가, 바뀌어서 진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줘 보실래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10번 마을버스는 지금 사전에 서울시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통보하면서 의견을 조회한 것뿐이고요. 저희가 관계기관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지난주에 끝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강북구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이 결과를 가지고서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노선조정심의 결과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다시 서울시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10번 노선버스 변경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2023년 9월 22일 이후에는 노선조정심사위원회를 한 적이 없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온 신청 건이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여기 29페이지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노선조정 검토 요청이 접수된 상태’라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하신 말씀하고 상반된 얘기 아닌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노선조정심의위원회 위원이 공석이다, 왜 위원이 공석이냐 그래서 “아, 이것은 노선조정심의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 동의 통장님이나 주민 대표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공석입니다.”라고 작년 지적사항에 한 겁니다.

최치효위원

137번에 대한 게 그거예요? 노선조정 검토 요청이 접수됐다는 상태 그 내용이 아닌 것이고 위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럼 이게 내용이 맞나요, 표현이? 어쨌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10번 노선조정에 관련된 부분을 상의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가지고 반영이 안 됐다라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두 가지 의견을 거기서 저희한테 보완 요청을 했다.

최치효위원

보완 요청 하셨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3페이지 개요에 보면 심의안건 발생 시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노선조정 건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업무순서에 보면.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2023년 9월 22일 이후에 심의를 한 적이 없는데 10번 노선 변경에 관련된 사항 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미리 여러분이 결정심의를 하든지 논의를 해서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거잖아요. 접수했다는 거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서울시 심의한 게 아니고요. 2025년 6월에 강북10번에서 노선연장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치효위원

그것은 이미 이 건이 결정이 된 것이고 23년 9월 22일 날 그 건을 상의한 거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니, 2023년도는 강북5번 보건소에서 저쪽 도봉구 쪽으로 신화초등학교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건 끝났습니다. 그건 연장이 됐고, 올해 6월에 강북10번 미양운수에서 수유시장 쪽으로 2개의 정류장을 신설해서 연장하는 노선이 들어와서 저희가 어차피 서울시가 노선조정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게 들어왔다고 알려주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두 가지를 보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말씀도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어떤 업무 풀에 의하면 민원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된 안건 가지고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직 심의회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12월에 심의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12월 심의회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서울시에다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했다면서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 이런 사항이 연장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만 한 겁니다.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저기 건의한 게 아니고.

최치효위원

물론 업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판단은 되는데 이게 노선조정심사위원회의 업무 여기 규정되어 있는 순서에 의하면 내가 동네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을 좀 변경하고 싶다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 쪽에 민원을 넣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럼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여기대로 한다면, 접수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사해서 이게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거를 판단할 거 아니에요. 맞다고 판단되면 요청하는 거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마을버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울시에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서 이런저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확인해야 된다, 저는 거꾸로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돼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 사전절차에 대해서 왜 사전에 미리 통보했냐는 말씀인 걸로 이해됩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사전에 그런 차원도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 관련된 일들은 마을버스가 됐든 주민에 관련된 일이 됐든 모든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에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심의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심사위원회를 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5번 버스노선 변경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 22일 날 여기서 결정이 나서 심의해서 일이 이루어졌는데, 5번 버스가 노선 변경이 됐잖아요. 이런 업무 풀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2월에 노선조정, 우리 강북구 심의회를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통보하면 서울시에서 강북5번처럼, 강북5번도 부분동의로 해가지고 도봉구랑 협의를 해라.

최치효위원

그러면 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되면 노선 변경되는 거예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는 그냥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을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이 있어서 노선 변경 해달라고 한다, 그걸 해달라고 해서 내부적 심사를 했더니 마을버스에서는 A안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심의해보니 B안이 맞는 것 같다, 이 B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아니, B안은 아니고요. 그냥 부결시키냐, 동의하냐, 아니면 보류냐 이런 식으로만 결정합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방법이 좀 뒤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업무적인 틀에 의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마을버스 노선을 변경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되지가 않을 건데, 우리가 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됐다고 하는 얘기는 어쨌든 관에서 주도해서 뭔가를 그냥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일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이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업무순서로 본다면 1번, 2번, 3번이 있는 건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1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됐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 순서에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들고요. 판단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제가 자유발언 때 교통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드리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물론 시기가 2022년 기준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요. 전국의 출퇴근 시간 평균을 내봤더니 서울이 33.7분, 퇴근시간이 35.7분, 인천이 36.5분, 퇴근시간이 37.6분, 경기도가 35.4분, 퇴근시간이 36분 정도인데 이게 시도군별로 표를 보니까 강북구는 40.3분, 도봉구는 32분, 노원구 30.3분, 성북구도 35.4분 이렇게 편차가 좀 있어요. 물론 분으로 따진다면 많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강북구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지하철, 경전철 관련해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진행되는 게 오늘내일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우리가 복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는 있겠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답을 주셨어요. 중간에 보니까 저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셨더군요. 여러 일들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신호체계 검토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신호운영 변경을 요청하겠다는 말씀도 있었고, 미아사거리 교통정체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아사거리의 교통정체는 어쨌든 지금 그런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피해가니까 그나마 지금 상태인 거지 만약에 더 좋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똑같은 입장일 거라는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물론 경전철 관련된 신설선 연장선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마을버스나 일반버스의 노선 변경, 신호체계 변경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서 좀더 심도 있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답변도 어차피 교통과 나왔을 것 같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냥 동의만 하세요? 동의만 해요?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이 없으세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일단 신호체계든 횡단보도 하나를 긋더라도 경찰서 소관사항이라 아무튼 저희는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장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경찰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아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차이의 느낌은 그렇긴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같이 협조해서 같이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19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80% 정도 진행된 상태인 것 같은데 이게 바닥신호등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하고 음성안내 시스템 같은 것은 소요예산이 좀 커서 거의 시비로 하고요. 여기 나와있는 우리 구에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반사경, 아니면 볼라드, 아니면 도로표지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그런 안전시설 하는 겁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비중 있는 게 보니까 바닥신호등인 것 같고. 그렇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바닥신호등을, 물론 그게 길이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는 나겠지만 한 장소 설치할 때 딱 균일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길이,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나고 발열등이 몇 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건데. 그렇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돼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신호등 길이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요. 그 바닥신호등에 그 점멸되는 거 하나가 거의 30만 원이기 때문에, 전멸되는 거 하나가 30만 원 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이렇게 쭉 해서 10개다, 40개 그러면 8, 3에 24, 그렇게 2,400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최치효위원

지금은 그게 조금 잡히긴 했지만 초기에는 불량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발열 색깔도 다르고 강도가 어떤 데는 좀 약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죠? 저희 관내에 바닥신호등 설치한 업체 몇 군데나 돼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지금 7, 8개 됩니다.

최치효위원

정확하게 7개, 8개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5개 업체입니다. 줄었습니다. 원래 있던 업체들이 고장률이 많아서.

최치효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초기에 불량률이 굉장히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하고 나서 돌아서면 또 고장 나서 그런 불량률이 많았던 건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개이면 과거에 몇 개가 있었는데 줄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 5개 업체가 발주를 하게 되면 잔고장이 많다거나 AS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런 건 좀 구분된 게 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5개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 전체 바닥신호등 고장률을 다 업체별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바닥신호등 시비 내려오면 고장률 제일 많은 데부터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그 내역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5개 업체 중에 포함돼 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포함돼 있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도 그런 거예요. 바닥신호등은 전체적으로 다 운용되는 그런 과정인 건데 하고 자꾸 AS가 발생되는 부분, 실례로 저희 관내에 민원을 넣어가지고 와서 새로 했는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가니까 또 꺼져 있어요. 나중에 다른 곳 때문에 같이 묻혀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초기에 개설한 바닥신호등은 고장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사후 AS를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 이것은 아마 작년 행감 때 계속 나왔던 얘기인 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45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직도 시내버스 전광판이 미설치된 데가 많이 있어요. 시내버스도 그렇고 마을버스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6번, 7번에 보면 주공3단지, 4단지아파트 사이하고 한솔솔파크아파트 사이에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인데도 불구하고 전광판이 미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물론 관내 전체를 보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19군데가 미설치돼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BIT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최치효위원

그럼 이것도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19군데 부족하면 19군데를 요청한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안 해주고, 못 하는 이유가 어떤 도로환경이라든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새로운 장비로 인해서 케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뭔가 차별화 측면에서라도 판단해서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좀 구분해서 믹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찾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9군데 이 관련된 부분에 왜 안 되는지 이유도 판단하셔서 자꾸 요청하고 대안을 만드는 것도 여러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46페이지 바로 뒤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지바이크하고 더스윙이라는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킥보드 업체인가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바이크는 킥보드 50대만 하는 업체이고 그 밑에 있는 더스윙은 공유 자전거도 같이 운영합니다.

최치효위원

킥보드도 하고 공유 자전거도 하고 두 가지 다 운영하는 데이군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9일 날 신문에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온 나라가,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킥보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지자체별로도 없애자고 하는 그런 데도 있고 많이 있을 텐데 혹시 우리 과에서는 이거에 관련된 부분해서 뭔가 고민해본 적 있으세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저기 서울시에서 킥보드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견인하는 조례를 그 2021년 5월 20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서울시에서 견인업체를 선정해서 킥보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견인해버립니다. 바로 견인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보관을 하고 업체에서 킥보드를 회수할 때는 보관료를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 킥보드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그 지금 이용자들한테 그것을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이게 단속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론 자체적으로 우리 강북구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자체가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법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물론 이게 그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엊그저께 뉴스에 난 사고도 보면 3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가지고 중태인 상태에 있는 것도 있고 왕왕 이런 사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저희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저녁 때 되고 그러면 아무 데나 막 깔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차에 관련된, 견인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주민분들이든 요청이 있으면 공유 자전거 및 킥보드 반납구역을 설정해버립니다. 업체에다 이런 부분은.

최치효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견인하고 주차하는 그런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는 킥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식의 강단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중학교 단위로 해가지고 킥보드는 거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랑 같이.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치효위원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시발점이 될지 아무 의미 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주차관리하고 견인해서 그걸 정비해주는 데 포커스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커버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강북구에서 킥보드를 못 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이기는 해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인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 구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대안도 만들어서 그것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구역 만들어주고 잘못하면 견인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고를 방지하거나 언론을 통해서 왕왕 듣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닌 거잖아요. 사용자에 대한 편리만 도모해줄 뿐이지.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요. 킥보드는 자유업입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대안도 만들어서 협조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오늘 말씀을 재미있게 잘 해주시네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도로관리과 가겠습니다. 행감자료 97페이지,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 봐주시면 이 정책이 언제 계획이 잡혀진 거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 찾고싶은 으뜸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23년부터 시작을 해서 설계가 작년쯤에 끝났고요. 올해 특교금 10억이 내려와서 내년에 발주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의아했던 것은 그전에는 으뜸거리 관련돼서 어쨌든 저희 관내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됐다는 그런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 사업 설명할 때 공청회를 갔었거든요. 사이버대학교에서 할 때.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갔을 때는 지금 이 그림이 아니었어요, 현장 모습이. 내용 아시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인도가 반대쪽에 있고 벽 쪽으로 차도를 만들어서 구성하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럼 그 이후에 이것이 바뀌기까지 공청회 같은 게 또 있었어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최초에 저희가 조감도식으로 그렸던 것이고, 안이 좀 나와가지고 그러려면 주변에 해당되는 기관, 신일고등학교나 그런 쪽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신일고등학교에서는 보도가 자기네 옹벽 쪽으로 있는 게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그런 의견이 있고 반대가 심해가지고 지금 부득이 그 자리에 보도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치효위원

원안대로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주변 정비하고 보도블록 깔고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안타깝지만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안은 저 밑에 화계초등학교까지 원웨이로 해가지고 교통체계를 개선하면서 양방향이 아닌 일방향으로 하면 보도 없는 구간에 보도도 시설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경찰청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주변 상인분들이 반대가 너무 완강해서 일방으로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많이 변경된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완전히 바뀐 상태인 거 같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물론 특교가 다 나와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나온 상태에서 보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원래 원안대로 했을 때 보도하고 차도하고 자리를 바꾸고, 물론 상인들이 있는 쪽은 상가 형성된 데는 양방을 다 원하지 일방통행 거의 원치 않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인들 입장에서 판단하면 그게 또 맞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윗부분은 어쨌든 학교 옹벽을 끼고 사람이 보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에 그렸던 그 느낌이 더 저희가 보기엔 좋았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단지 그때 반대했던 것은 신일고등학교에서만 반대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바뀐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 사정도 있고, 지금 예산도 많이 축소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원안대로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렇게 거의 확정이 된 거네요? 설계도 다 나오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설계는 되고 발주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상황 끝난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네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더 좋으신 안이 있으면 저희가.

최치효위원

지금 다 끝나고 용역 다 끝났는데 좋은 안은 무슨 좋은 안이에요. 하기 전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조받을 사항들이 있으면 협조받고 해서 일부만 관철이 되더라도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지, 다 결정되고 바뀐 다음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보고해 주시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어떨 때 보면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은 되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이게 원안대로 유지가 되고 좀더 보완되는 그림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추후에 또 이런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감안하셔가지고, 사업 자체를 다 저희가 부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서로의 교감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쯤 더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추후에는 서로.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추후 사업 추진할 때는 소통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반영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잠깐 확인 차원에서 122페이지 볼게요. 122페이지 보안등 보수업체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는 업체가 네 군데였다가 줄은 거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지금은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번3동, 삼각산동은 등기구등 전선관, 점멸기 등 관리실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것은 근래에 어떤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택가 밀집지역에 많고요. 번3동이나 삼각산동은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보안등 수가 적어가지고 실적도 이렇게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이분들이 관리하는 게 동네 이면도로에 있는 등 관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동 안에 있는 거.

최치효위원

동 안에 있는 거.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골목길 안에 있는 보안등.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번3동, 삼각산동이 좀 저조한 이유는 물론 없어서 좋기는 한데 근래에 공사를 새로 했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번3동에 등을 간 개선사업을, 환경개선할 때 뭔가 근래에 작업을 했었던 건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번3동은 않았고요.

최치효위원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 실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등이 많으면 아무래도 실적이 많을 것이고 보안등이 없으면 안 나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106페이지 보실까요. 연번 155번 작년에도 계속 지적된 게, 분전함 관련된 부분은 작년에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결국은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지금 한전과도 협의가 됐고요. 일단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1억을 편성해서 정확한 그 대상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최치효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요? 1억 가지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한전과 협의된 내용이 도색은 아니고 시트지 부착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치효위원

표면에다 시트지 부착한다? 그럼 강북구 관내에 있는 전체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64개 정도 협의가 됐고요.

최치효위원

분전함이 전부 몇 개가 있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백몇 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치효위원

그거 관련돼서 자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생각보다 분전함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중화가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고 한천로하고 도봉로 그쪽이 오래된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집중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저는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어디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분전함이 그냥 칠한 상태에서 설치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강북구에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꽃도 심도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엄청난 예산을 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전함이 딱 설치가 되면 그 주변에 이것저것 갖다 얹어놓고 망가지는 부분이 돼버려요. 그 주변이 금방 지저분해진다고. 그런데 타구에는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요. 그때 저는 이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청 사거리 내려가는 길도 보면,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냥 검게 오래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시트지로 하면, 물론 시트지 붙이면 잠깐은 어떤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되는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뭔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그네들은 자기들 사업하기 좋게 그냥 또 갖다 얹어놓고 관리는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것만 계속 토론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타구도 좋은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분전함 옆면에다가 광고 붙이는 데도 있고 이렇게 화면 돌아가는 거 만드는데,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시트지 1년여 지나면 또 똑같아지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타구에 있는 것은 그런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지적사항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방법을 바꾼다고 하시니까 좀 근본적인 부분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해소하고 근본적인 것도 한전과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부탁드립니다. 이건 진짜 누가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거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맨홀이 중간에 껴있는 곳들 있잖아요. 아까 치수과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빠짐방지, 뭐라고 그랬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추락방지시설.

최치효위원

추락방지시설 그런 공사를 해서 모르겠지만 되레 중간중간 파인 데가 많이 있어요. 맨홀이 중간 중간에. 그리고 또 그게 빨리 마무리 안 돼가지고 차가 지나다 보면 도로는 새로 깔렸는데 그게 뚫려 있어가지고 나중에 땜빵하니까 이상하게 거기만 표 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뭔가 공사할 때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공정이 같이 이루어질 텐데 중간중간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아마 작년 때 예산인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변화가 있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신 부분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굴착복구 연간단가에 불량맨홀 복구를 포함해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직 수량이 확정이 안 돼 있고, 또 저희가 맨홀을 정비하면 맨홀 관리기간에 정비비를 부과하게 돼 있는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별도의 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굴착복구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발주하고 1년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 맨홀은 관리하는 치수과가 있으니까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상수도나 전기, 통신, 맨홀 중에 도로와 구배가 안 맞아서 덜컹거린다든지 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통행이 불편한 그런 맨홀들이 생기면 저희가 관리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관리기관 관리가 안 되는 게 물량이 적으니까 그쪽에서 별도로 발주해서 관리하거나 그런 게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보수·정비를 하고 관리기관에 보수비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업무방식이 바뀌어서 도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연간단가를 내든 어떻게 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구간에 포함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구역에 있는 것도 만약에 이렇게.

최치효위원

그러면 KT에서 만든 맨홀, KT 말고 또 어디 있죠?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KT, 가스도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런 게 다 통일적으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잘 됐네요. 이런 것도 지적사항 옆에다 하나 넣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요. 일단은 그쪽 관리하는 직원을 불러서 현장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최치효위원

아무튼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좋은지는 우리가 또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도로관리하고 주관하는 업무인데 이 부분 하나 때문에 이것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고 또 이중 삼중 일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하시니까 좀더 관심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132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옆에 133페이지 박스에 보니까 안전점검 관련해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하반기, 상반기, 겨울철 이렇게 쭉 나와져 있는데 거기 단골로 등장하는 게 쌍한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쌍한교에 관련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려다가 접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 과에서는.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게 치수과 거였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쌍한교 개량공사는 치수과에서 추진하다가 도봉구 측에서 반대가 심해가지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도로시설 점검 관련된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시설 하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교량관리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요. 하천의 교량을 교체하려면 도로관리과는 노후도에 따라서 불량 관일 경우 교체가 가능하고요. 저희 치수과에서는 계획홍수위라고 해가지고 홍수 났을 때 다리가 계획홍수위보다 밑에 있을 경우는 다리가 좀 양호해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시비 예산을 받아서. 쌍한교는 도로관리과에서 교체하기는 너무 양호한 교량이고, 그래서 치수과에서 계획홍수위 밑에 있어서 교체하려다가 도봉구에서 반대해서 못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안전점검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주의관찰, 주의관찰, 신축이음 및 후타재 파손’ 이런 문구가 계속 있어서 이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아마 8대 때인가 9대 때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나? 쌍한교를 신축한다라고 했었는데 도봉구와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발생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인데 이 부분 치수과에서 답할 일이에요, 도로관리과에서 답할 일이에요? 새로 우리가 뭔가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노후도가 심할 경우는 도로관리과에서 시비 예산 받아서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교량 교체하기는 조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최치효위원

이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데요. 전에 이것을 신축한다고 그래요, 개축한다고 그래요? 부시고 새로 다시 짓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다리를 없애고 다시 짓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신설한다고.

최치효위원

신설 예산까지 다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 쌍한교가.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던 것이고요. 거기는 노후도에 따라서 추진한 게 아니고 홍수위험이 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제가 도로관리과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담당 부서니까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쌍한교에 관련된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도로관리과에서 판단한 기준이긴 하지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는 진짜 이걸 새로 신설한다고 예산까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견 때문에 접근을 못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 차원을 떠나서 치수과에서. 이게 아까 홍수 범람에 관련된 그 기준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다시 배정받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도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가오천1교 다시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때 보면 보통, 이렇게 지적사항은 있지만 이래도 지금 상태로 보면 C등급 정도 나옵니다. 지금 안전점검을 해서 가오천1교처럼 E등급 정도 나와야 긴급하게 헐고 새로 지을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 정도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도 되지만 그 외에 주의관찰이나 보수보강이나 평상시 유지관리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이면 그 재축 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지역구도 아니지만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산까지 다 왔는데 그게 다른 것으로 전용된 사례가 있어서 혹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지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E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저희가 보수보강을 하면 C등급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왜 그게 신설하는 걸로 추진이 됐을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이 말한 대로 지금 우이천상에 있는 교량들이 대부분 시설물 기준으로는 맞지만 치수, 그러니까 수방 기준으로는.

최치효위원

당연히 다르니까.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시설물 유지관리와 하천관리가 약간씩 충돌되는 면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판단은 아무튼 국에서 하시고 과에서 하시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한 번 더 있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안전점검시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시점하고 또 홍수해 재난대비 관련된 시점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나 뭔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데도 서로가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방향에 따라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좀더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치수과장님은 어떠세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는 예산이 한 번 반납돼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난다면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예산이 반납됐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저희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미 전용해서 했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판단 한번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하는 차원에서 나온 문제점하고 또 홍수재해 관련된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 날 수 있지만 여하튼 그게 구민들을 위한 문제이고 과거에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나왔던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예산 타령한다고 하면 나중에 진짜로 문제 생기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시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판단해 주시라고.

심재억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도로관리과 146페이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들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매년 이것도, 저희가 작년 사무감사 때 열선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 이게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지금 매뉴얼까지라고 저희가 만들지는 못했고요. 일단 열선 설치 구간에 관련해서는 굴착허가나 공사협의가 들어오면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 감리 2명 있습니다. 그 2명을 활용해서 현장 입회하에 공사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열선이 겨울에 주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저희 도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게 하는 시설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지역에 다니다 보면 진짜 긴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어떤 사항에 보면 설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기준이 철저하게 모호하다,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거였고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다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건데, 감리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이 추가가 된 건가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열선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은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 주민분들이 요청하시는 지역이 대부분 그 지역에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요청하시는 지역에는 해드릴 수 있는 기준은 맞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최치효위원

저는 설치든 예산 관리든 그런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아니라 기준에 의한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 되면 누군가 나와봐서 확인하고 설치해야 된다, 안 된다 판단해 주면 좌우간 진행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감리관이 투입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 질의를 설치 후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설치 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에는 다 맞는데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많거나 마을버스 통행로라서 꼭 필요한 지역이나 그런 지역을 위주로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당연히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진짜 우리가 봐도 여기는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다시 한 번 드려보는 것이고,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크로스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전기요금이 상승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더 신경을 써주느냐에 따라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잘 좀 신경써 주시고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치수과 196페이지 보실까요.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런 맨홀은 없죠? 불량맨홀 이런 건 이제 없죠? 아직 남아있는 게 있나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보도에 설치된 맨홀들인데 그런 맨홀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거의 다 했다고.

최치효위원

거의 없다고 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줘서 있는 데는 거의 찾아가지고 다.

최치효위원

100% 없다는 거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거의 100%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잘 좀 보세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사유지상에 있는 맨홀은 저희들이 관리 안한 맨홀이 있고 공공 보도상에는 거의 다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사유지에는 있는 것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이 되셨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가 사유지 것은 아직 파악을.

최치효위원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최치효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사유지상에 것은 개인시설물이라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서울 도심에 4,600개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유지를 판단해서 한 것일까요? 서울시에 4,600개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 회의 갈 때마다 많이 남아있는 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부셔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돼서 맨홀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거 같아요. 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예산도 많이 내려보내줘서 발견된 거,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없다고 보고. 맨홀 정비한 실적을 보면 작년 대비, 작년 행감자료에는 595개, 600개 정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1,600개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 이유가 무엇이예요? 아까 말씀드린 추락방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하고요. 또 노후 불량맨홀 점검하고 정비해서 실적이 늘은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1년에 1,100개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맨홀만 있는 게 아니고 빗물받이도 있고 해서, 빗물받이 수시로 적은 것도 교체하고 해서 좀 양이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빗물받이도 작년에는 670개 정도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에 1,520개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별로도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동별로 보면 미아동이 작년에 24개 했는데 금년에 296개를 했고, 송중동도 작년에 96개 했는데 이번에는 473개를 했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 정비개소는 맨홀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600개 정도 했고요. 빗물받이라든지 횡단하수거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년에는 700개, 500개, 600개 작업이 됐는데 올해 그렇게 많이 된 이유가 말씀처럼 추락방지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맨홀공사를 교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말씀하신 콘크리트 맨홀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다 교체를 했고요.

최치효위원

작년에 저희 관내는 몇 개나 했어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저희는 100% 다 점검 완료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실 때는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몇 개를 하셨냐고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자세한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해 주시면 1,00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그게 맞는 답이지 그냥 맨홀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씀 주시면 질의한 사람 의도도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량맨홀이 우리 관내에 20개가 있었고, 그래서 20개 보수했고 맨홀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했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답을 주셔야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라고 인정을 해드리는 거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콘크리트 맨홀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추락방지시설 설치 맨홀은 시비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작년에 특히 많이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우리가 맨홀 교체공사할 때 빗물받이하고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800개 정도 했고요. 25년도는 1,500개 정도 했습니다. 1,500개 한 사유가 침수 위험지역 내에는 거의 100% 완료해라 해서 저희가 지금 1,236개 정도 해가지고 91% 정도 해서 맨홀 정비개수가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게 침수지역에 있는 맨홀을 교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침수지역에서 교체한 게 몇 개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1,236개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숫자가 다 침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것은 아무튼 추후에 상세한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늘막 설치한 게 벌리교에 데크 공연장인데 여기도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최치효위원

166페이지 세 번째.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벌리교 위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거기 공원 조성돼 있는 데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하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하천 관리차원에서.

최치효위원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좀 의아하긴 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제가 요청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벌리교 데크 설치돼 있는 데가 어르신들이 50명 정도 나오셔서 항상 앉아계시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가로수가 없어서 땡볕인 거예요. 땡볕이어서 좀 그늘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치수과에서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해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스마트그늘막은 일정 부분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말씀드려서 설치해 주셨고, 또 추후에 다시 이 부분이 이런이런 부분이니 이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이 안된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벌리교 위쪽에 데크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왜 치수과에서 관리하나가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한다고 하시니까 해결이 됐지만, 두 번째 그날막이 설치된 공간을 보면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확인해 보고요.

최치효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게, 물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가로수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같이 협의하셔서,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정리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249페이지 보실까요. 노점 현황사항들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다 해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연번에 보면 쭉 구분되어서 운영자명에 보면 미상이 되게 많아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미상으로 정리된 게 전체 135개 중에서 36개가 관리자 미상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 요청하면 거부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분들이 어쨌든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거부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형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 거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사실은 거리가게 노점이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양도, 양수 안 된다는 그런 내부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방안이라 기존에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 왔던 규모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업형이다 이런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쭉 보다가 이렇게 미상이 적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더 확대는 안 되지만 축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연유가 생기게 되면 철수하고 철수하고, 그래서 작년에 많이 줄은 거잖아요, 10개 정도가.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돼야, 확인이 돼야 할 텐데 역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을 안 밝히겠다는 얘기는 또 다른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자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둬야 되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나 생각을 한다면 뭔가 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다는 거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노점당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얼굴이라든가 사진 정도는 지금 다 확보하고 있고요. 그 사진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연령대 정도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매일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사항에서 이런 룰을 보면 미상이라고 되어있는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우리가 이런저런, 물론 제가 말씀드린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뭔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케어하려고 한다면, 또 우리가 파악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솔직히 노점상 관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써서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매뉴얼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248페이지 그 앞부분 볼게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점포 앞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 앞에 뭔가 나와 있고 추가로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그런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정비실적에서 동그라미 부분은 종합적인 부분이고요. 거리가게하고 노상적치물이 있는데 거리가게는 기존 노점을 말씀드리고 노상적치물은 일반적인 가게 앞 적치물.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 밑에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이 1월부터 10월까지 9건 이게 맞는 거죠?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과태료 부과 말씀하시는 거죠?

최치효위원

네, 노상적치물.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물론 여러분 그 흐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단속 나오면 살짝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내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런 규모가 진짜 장사해서 먹고사는 게 생활을 해야 되고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바운더리에 있다고 한다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교통체증도 유발시키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어떨 때 가보면 그게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민원을 제시한 거에요. 그러다가 또 오후에 가면 원래대로 되어져 있고요. 그게 생활밀착형인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지금 여기 9건에 224만 원도 사실 거리노점 잠깐 발생하는 그런 노점에 대한 과태료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생기는 과일가게라든가 이런 데는 물건 앞에 많이 적치해 놓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수십 차례 가서 지도단속해도 계속 나와 있어서 결국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건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일품목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그것을 유발해서 중간에 교통이 막히고 거기 지역에 난리가 나고 지나가다 욕하는 환경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와중에 누군가 민원을 넣었을 거라고요. 가면 그 순간에는 해결이 돼 있어요. 오후에 가면 또 마찬가지에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은 공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발생시키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마음은 아프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점숙

백점숙건설관리과장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사실은 영세한 분들이 아니고 규모도 크고 그런 분들이라서.

최치효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관심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19페이지 하나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이런저런 질의들을 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승하차 관련된 유형 민원사고가 많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이렇게 되면 난폭운전이라든가 무정차 통과라든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어느 구역에 거의 한정돼 있을 것 같아요. 판단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버스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위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분되는 부분들이 법률 위반사항인데요. 대부분이 어디 특정지역에 몰렸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승하차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그 부분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 운전자 과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하고 같이 영상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한두 군데 몰렸다기보다는 골고루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특정지역에서 계속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다.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간선도로, 지선도로 정류장별로, 버스 안에서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최치효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하게 자꾸 반복되는 이런 위반사항이 일어나는 장소는 특별하게 관리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하신다면 판단 한번 해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발사항 중에서 기타에 27건이라고 있는데 이 기타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박스 위에 보면 25년에 463건이 있는데 맨 뒤에 기타가 27건 있잖아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기타사항이 운전자가 차내에서 정차 중에 흡연을 했다든지 정류소에서 정차돼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몇 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운전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위법사항들은 다 처분을.

최치효위원

판단해서 밑에 것처럼 이렇게 조치를 하는 내용이고요?

정환

오정환주차관리과장

네, 분류별로 많이 건수가 없기 때문에 기타사항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저는 정회를 해서 속기에 안 남기려고 그냥 했는데 아까 그게 있었다면 최치효위원님 이해해주세요. 쌍한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쌍한교는 예산이 69억이나 확정이 됐었습니다. 국비까지 합쳐서 다 준비가 됐었는데 도봉구하고 마찰이 생겨서 중단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왜 도로관리과장님과 치수과장님이 모르시죠? 안전법에 의해서는 치수과가 맞아요. 그런데 도봉구에서 도로법을 적용해서 거기 다리를 약간 높이게 되면 교통체증 때문에 너무, 주민들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많으니까 자기들 원하는 대로 설계를 해달라고 해서 그게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협의가 안 돼서 놓친 거예요. 최소한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봉구하고 강북구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도봉구는 도봉구대로, 강북구는 강북구 민원대로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로 구끼리 싸움박질하느라고요. 최소 이런 것은 알고 안전점검을 하시든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셔가지고 위원 질의에 답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30년이 넘었잖아요. 2018년도에 기술용역 들어가고 2020년도 10월 21일 날 중단이 된 거예요. 예산 다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게 강북구하고 도봉구민하고의 협의 문제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안전점검은 사실 구민들이 시설물을 위험 없이 이용하게.

인애

유인애위원

안전점검 하셔야죠. 지금 보수보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이것은 새로 신설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신설을 하게 되면 도봉구하고 강북구의 이견 차이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 앞쪽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차량도 많고 인구가 많아지면 거기에 필요성을 구에서는, 저희 강북구도 그렇지만 도봉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를 느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시 안전 지켜가면서 기다리는 추세라고 저는 구의원으로서 판단이 그렇게 들거든요. 그게 다시 신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우선은 보강 쪽으로 간다, 지금 최소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였는데 지금 벌써 20년도라 5년 됐는데 그것을 그래도 주무과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요. 치수과장님은 도봉구에도 계셨으면서. 이런 문제였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좀 새겨주시고, 다음에는 그런 과정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치수과장님, 한 꼭지 더 물을게요. 우이교 신설 일대 거기가 재간정 거점활력소 설치를 해서 화장실을 하나 했어요. 화장실을 요청에 의해서 하긴 했는데 그게 제가 묻는 거예요. 그 밑에 4호선 라인으로 인해서 지하수 물을 우리가 퍼서 따로 쓰는 장치가 있었거든요. 우이교 바로 아래. 그런데 그 밑에 화장실을 설치해서 저는 그 물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물을 다시 급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지하수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내 청소과라든지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장실 물은.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 사용이 가능한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셔요.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압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물탱크라든지 설치를 해가지고.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여름에 허드렛일, 청소할 때는 그 물을 조그마한 소형차가 받아다가 도로변 시원하라고 물을 뿌려주긴 했는데 그 물이 사용 가능한지, 아니면 화장실만 전용으로 쓰는 것인지 그거 확인해서 답변을 개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강상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한 꼭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마을버스 연장 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에 저도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30명이 넘게 이 영상을 보고 있어서 발언을 안 하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쭐게요.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환승할 때 마을버스를 타면 그때 마을버스한테 가는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세요?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5에서 40%.

심재억위원장

맞아요. 40원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삼양동에 유일하게 하나 다니고 있는 10번 마을버스가 노선을 정지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회사 대표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지역주민들 지금 현재 637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마을버스 연장을 해달라, 수유시장까지 가게 해달라.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지만 6월 달부터 저하고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데가 몇 m 더 연장이 됩니까? 지금 현재 미아역을 회차하는 데에서 두 블럭 더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버스가 만약에 간다고 하면.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그러면 그 두 블럭이라도 연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을 싣고 수유시장에서 장을 보고하는 게 무거우니까요. 그런 과정에 지난달에 수유시장 대표께서 저를 보자고 해서 갔었어요. 연장을 해달라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연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삼양동 꼭대기에서, 물론 거기에는 수유1동도 포함이 됩니다. 486번지 쪽에는 산꼭대기에는 시장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던 삼양시장도 다 폐쇄가 돼서 장 볼 데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 가야 됩니까? 수유시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연장을 두 코스, 한 200m도 안 되는 코스를 연장해 달라는 그 내용인데, 물론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못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어떻게, 그래서 아까 답변을 보니까 저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여론을 좀 들어보고, 그 여론을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 통과가 돼야지 내려와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저도 사실 되게 어렵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시장 갈 데가 없는데요. 지역구 구의원이 그거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노력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미양운수가 미아역까지 가면 5.2㎞인데 연장이 되면 6㎞, 800m가 늘어납니다. 가는 거 400, 오는 거 400 해서 800m가 늘어나는데 2개 정류소가 필요하고 또 수유시장 안까지도 못 들어가고 중간에서 회차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수유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돼야 되고 삼양동, 수유1동 주민들의 교통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저희가 관계기관 의견조회도 받았고, 또 거기 연장되는 곳이 또 미아동입니다. 미아동 주민들의 의견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삼양동, 수유1동 주민들하고 미아동 주민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해관계가 되게 첨예한 부분이라 제가 공개는 못 하겠지만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심재억위원장

저희도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다 받아들이기는 할 겁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이기는 하겠지만 삼양동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시장 갈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10번 마을버스 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불과 400m 더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용

김석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