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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제262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2025-10-24

여재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여성보육과, 아동보호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계양구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실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김혜중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정욱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수정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3-19쪽,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2026년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찾아가는 아이사랑 육아 코칭 외 1개 사업에 대해 인천시 공모를 진행하고,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여 여성 친화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0쪽, 여성 권익 신장 및 보호입니다. 계양여성회관 운영은 구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총 5개 분야 80개 강좌를 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정신문화 함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새일 여성 인턴, 직업교육 훈련 사업 등을 통해 경력 보유 여성과 여성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여성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소와 내일여성 쉼터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지도점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폭력 피해자 지원과 심리적 안정, 사회 적응을 위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2차 피해 방지 및 조기 사회 복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4쪽, 계양구가족센터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된 가족센터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위해 2026년 제1차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4억 4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하반기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더욱 쾌적한 프로그램 운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5쪽,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계양구는 가족센터를 통해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형성을 위한 취약 위기 가족 통합 지원입니다. 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온가족 보듬사업을 진행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고립, 고독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조성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 자녀 지원, 결혼 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 지원사업과 한부모 가족 생활 지원사업을 통해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가족 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돌봄 지원 확대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2쪽,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구는 118개 어린이집과 1312명의 보육 교직원이 4081명의 영유아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 35개 사업에 대해 731억 64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를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등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과 보육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8쪽,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입니다. 500 세대 이상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라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개원할 예정이며,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 전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계양 신도시 내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 주체와 설치 운영 협약 등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3-40쪽,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정기·수시 및 합동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과 위생,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 질 높은 보육 서비스와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3-41쪽, 저출생 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아이돌봄 시설 운영입니다. 6개의 아이사랑꿈터를 통해 영유아 가정의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가정양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과 다자녀가족 양육비 지원사업은 인천형 출산정책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까지만 지원하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사 지원금 등의 사업은 출산율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출산 정보 통합 홈페이지 운영, 다양한 저출생 대응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성보육과 전 직원들은 계양구의 다양한 여성 정책과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사업명에 천사 돌봄 사업이 있고요. 51번에 보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은 인천시의 출산정책 ‘아이플러스길러드림’사업과 연관된 사업이고요. 천사 돌봄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과정 중에, 이분들이 연 96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총 80시간을 추가로 더 돌봄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해서, 연 1040 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현재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올해는 시비로만 했는데 내년에는 시, 구비로,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올해 하반기에 시비가 내려와서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50%, 50%로 한 얘기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내년에는 50%씩, 그리고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기존 시간제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가정 양육하는 그런 가정에서도 특정 시간대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사업을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만 2세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은 그 대상과 시간 확장을 해서 만 6세까지, 그러니까 취학 전, 미취학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넓히고요. 시간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은 7시 반부터 저녁 9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적으로 시비 100%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에는 국비, 시비 50%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우리 구민들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육아 전문기관이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19쪽입니다. 아이사랑 육아 코칭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여성친화도시 시 공모사업에 2024년에 저희가 한 번 선정이 됐습니다. 2024년, 전년도에 추진을 했었고요. 추진 결과 너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시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비 1400만원을, 저희가 따 와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26년도는 구비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 찾아가는 아이사랑 코칭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구비로 일단 세워놨다가, 3월에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없앴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매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로 이행 결과라든가 실적을 여가부에 제출을 하는데, 사실 본예산 반영되는 부분도, 구청장님의 의지라든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사업 추진 실적의 일환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구비로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매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전액 구비로 하기 때문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1쪽입니다.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인데, 취업자 수가 전년도보다 낮게 측정이 됐거든요. 전년도에는 1833으로 되어 있는데, 좀 낮게 됐어요. 1339로 취업자 수가 되어 있거든요. 왜 낮아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도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서 낮아서, 수치는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9월 기준으로 뽑은 수치라서 수치는 이것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상 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 보유 여성들에 대해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취업 상담이나 직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취업 연계까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새일 인턴이라든지 직업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이분들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경력자 자격증이 있어야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교육을 받고 경력이 쌓이면 자격증을 따서 나갈 수 있다는 소리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정춘지위원

전년도 보다, 아직 올해가 남아있기는 있지만, 9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선지 많이 낮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3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에서 돌봄사업 이용자가, 올해 아직 몇 개월 남아있긴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돌봄사업 이용자 현황,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저희가 9월 1일 기준 가구수와 아동수 따온 것은 누적 건수가 아니라, 현재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와 아동 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요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자료들은 1년 치 누적 수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수치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이용 가구 수나 아동 수를 봤을 때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여기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나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전년도에도 월 이용 가구 수를 보면 보통 200가구에서 240가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별건 없네요. 38쪽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서 소요예산이 균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소요예산 얼마에 균특 얼마,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균특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지역발전 특별회계, 이 균특 같은 경우도 국비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국비 지원되는 단위 사업 중의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중앙정부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정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 쪽은 이 균특으로 얼마만큼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많이 받아오려면,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중앙에 특별하게 요청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요청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렇죠. 보조금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다각적으로 많이, 중앙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게끔 선정해서 올려서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옆에 추진실적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이 있습니다. 11월 개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두 곳이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드렸었는데요. 효성동 풍경채 1단지와 2단지에, 1단지는 풍경채 새별어린이집, 2단지는 풍경채 하늘어린이집을 11월 11일 개원할 계획이고요. 개원식은 11월 11일 하는 거고요. 개원은 11월 3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 차질 없이 개원이 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채용이라든지 원아 모집이 다 완료됐고요. 가전이라든지 어린이집 관련 집기, 기자재 등을 다 갖추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개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쪽으로 봤을 때 꼼꼼하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관련 팀이나 담당자가 매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유해하지 않은 기자재나, 그런 불편함이 없게끔 현장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입니다. 저출생 대책 추진을 보면 아이사랑꿈터, 지금 6호점이 있는데, 2024년 1월 31일로 되어 있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개소일이 2024년 1월31일 개소했습니다.

정춘지위원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용자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 이용자 수를 보면, 전체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와 수치를 비교해 보면, 회원 수는 890명이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자 수도 누적으로 같은 해 8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용자 수가 2100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해 기준으로 했을 때 2400명 정도로 해서 늘었고요.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행감 때도 아이사랑꿈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아이사랑꿈터장님들과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운영 활성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을 했는데, 프로그램 이용도 각 꿈터마다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특히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5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면, 전체 1호점부터 6호점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780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정춘지위원

프로그램이 좋아야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단순히 아이와 엄마가 와서 놀이를 하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같이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체험할 수 없는 것을 거기 가서 부모와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에 다함께안전밤길 조성 공모사업, 5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 대표 사업만 5개 답변 좀 주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다함께안전밤길 사업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3월달 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용종교에 안전한 산책로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어둡고, 밤이 되면 으슥한 곳이었는데, 거기를 밝게 조성해서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했고요. 그 외에도 서부간선수로의 도두리교 밑에도,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있고, 굉장히 쾌적하지 않고 지저분하고, 안 좋은 곳을 우리가 작전서운동과 협업을 통해서 벽화 그리기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안심귀가길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관리과와 협업을 통해서 어둡고, 여성들의 귀갓길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 데를, 곳곳에 CCTV라든가 밝게 조명을 해서 안심귀가길 조성을 11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여성친화도시 대표 사업으로, 그것을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 여성친화도시 사업요. 지금 그런 사업과,

문미혜위원

대표 사업이 5개 정도 있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대표 사업은 5개 분야 10개 사업,

문미혜위원

대표 사업만 5개 알려주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부서별 공동지표 평가 추진사업과 여성 일자리 이음 맞춤형 특강, 그리고 찾아가는 아이사랑육아코칭, 다함께안전밤길 조성, 그리고 여성 커뮤니티센터 확대 운영이라고 해서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구민 참여단이라든지, 그런 보육 교직원의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미혜위원

사업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제 여성가족재단의 토론에 참석하신 분 계세요? 팀장님이 혹시 가셨나요? 어제 성평등 토론회 있었거든요. 계양구에서 가신 분 안 계세요? 한 분 오셨다고 하던데,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작년인가요? 양성평등 조례 발의를 제가 했었고, 그래서 성평등 지수가, 발의는 했지만 그해에는, 그 전전 건수를 실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 몇 위 했는지 들으셨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건 아직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어제 직원이 보고 안 했어요? 저희 7위로 올랐습니다. 꼴찌에서 7위로 올랐어요. 어제 저도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사실은 토론회 참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의회 회기 때문에, 어제 오전 10시에 그 행사가 있었어요. 오후에 했으면 참석을 했을 텐데 참 아쉽다, 결과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7위로 올랐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마도 양성평등 조례라든지,

문미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오른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 차이, 계양구가 1등 했어요. 상승 폭이 가장 컸다는 거죠. 인천투데이에 나왔거든요. 한 번 보시고, 인천투데에서는 8위로 올려서 제가 항의했습니다. 7위인데 8위로 올려놨더라고요. 어쨌든 여성보육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앞으로도 많이 들여다보고,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것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추가로 해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성인지예산, 성인지 관점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새일센터 운영에서 경력 단절 예방 프로그램, 제가 경력 단절 말씀을 그때 행정감사 때 드렸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꿀 수 없느냐, 조례에 수정 가능하냐, 저도 알아봤더니 상위법이 아직 바뀌지 않았나 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이 개정되면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워낙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그렇게 용어를 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만이라도,

문미혜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경력 보유라고 써도 될 법한데 단절로 올라와서, 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 봤더니, 조례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를 봤는데, 경력 보유라는 말을 쓰는 데가 20군데 있고, 이 조례는 아니고, 이 조례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서 조례를 새로 발의했는데, 그 명칭을 경력 보유로 해서, 부서에서도 항상 이런 것도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자존감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4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구 가족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14억 정도 받으셨네요? 전액 국비인데, 사회복지회관에 다문화가족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 리모델링은 어떻게 할 거며,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일단 저희가 설계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92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그동안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조금씩 리모델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워낙 오래되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 프로그램실로 운영되는 곳도 너무 작고, 상담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너무 열악해서 이번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가족센터에 전용 공간별 표준 면적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나오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문미혜위원

건물이 워낙 노후돼서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안전이 염려스럽거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누수나 안전에 대한 상황도 진행하고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행사 있었잖아요? 아라온에서 다문화 페스티벌, 이날 큐알로 해서 다녀가신 분들 인원 파악을 했던데, 몇 분 정도 오셨는지 알고 계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문미혜위원

큐알로 해서 찍은 인원이 8800명이에요. 저도 갔지만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 만 명 이상이 왔다, 엄청난 숫자인데, 나라도 다문화 10개국이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거점기관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세요. 가족센터에서,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미혜위원

14억 4천 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으셔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장소에 있는 다른 부서들을 어디로 이동해서라도 다문화 쪽의 공간을 배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의회 청사를 어디에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 결정이 아직 안 되긴 했는데, 다각적으로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내부적으로 잘 협의하셔서 원만한 해결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확대인데요. 맨 아래 보시면 교통비 지원에서 교통 불편 지역 귤현, 동양, 오류, 이화, 장기동, 이 다섯 군데만 못을 박은 것처럼 기록을 해 놓으셔서, 실상 거기 선주지, 평동, 상야동, 하야동, 이런 동네가 많이 있는데, 목상동, 굳이 이렇게 딱,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연초에,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도 추가로 교통 불편 지역이, 노오지동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추가 선정을 위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부 최종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여가부 지침상으로는 편도 3킬로 이상 도서 벽지나, 그런 읍면동의 교통 불편 지역으로 해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은, 차가 자주 다니거나 편도 3킬로 이상은 안 되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주고는 있는데, 추가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도 시에 적극적으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일단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없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있는데, 어, 우리는 지원은 안 돼, 이렇게 해서 신청 못 하는 대상자도 생길 거예요. 굳이 이렇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강화라든지 영종도 쪽으로, 아이돌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피하는 지역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는 추가가 불가하다 라고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귤현동, 동양동이 더 가까워요. 목상동, 이런 데 얼마나 멀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여기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고,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정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해 버리면 혹시라도 다른 쪽, 선주지동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 하고 신청을 못 하는 일이 발생할까 염려스러워서, 그쪽이 취약지역이잖아요. 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 여가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 참 그러네요. 관심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36페이지, 확장형, 신규사업으로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공휴일도 포함이 되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공휴일까지는 아니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문미혜위원

공휴일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공휴일도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말과 공휴일,

문미혜위원

명절, 이런 공휴일이 다 포함된다는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문미혜위원

혹시 본인 부담금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원래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인데요. 저희가 3천원을 보조해 주고, 부모가 부담하는 돈은 2천원입니다.

문미혜위원

시범사업으로 올해 운영했는데, 계양구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혹시 이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모집공고를 했었는데요. 저희 구는 일단 신청이 없었고요. 시에서도 인천시 전체 약 9개소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확장형 시간제 보육사업 자체의 취지가 신도심에 있는 어린이집 부족으로 인해서 보육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신도심에 있는 구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로는 9개소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이런 확장형 시간제 보육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

홍보지를 좀 전에 주셨는데, 이것 잘 활용하셔서, 여기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꿈수당 같은 것을 여기에서 주나요? 여성보육과였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 아닙니다.

문미혜위원

그렇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통합적으로, 보건소와 우리 구 전체적인 육아 정보에 대한 사항을 담다 보니까,

문미혜위원

그렇군요. 아동보호과 것인데 여기에 있기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한 홍보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18쪽 봐주십시오. 통계자료를 보니까 요. 연도별 합계 출산율,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과 인천시 계양구를 비교하셨는데, 계양구가 인천시 평균보다도 저조하고, 전국도 저조한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출산율이 저조한데, 출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힘들다 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 구축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많고, 신도시라든지, 젊은 계층 같은 경우는 신도심으로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도 신도심으로 추진되는 구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젊은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 유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계양 신도시라든지,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계양구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열심히 펼치면서, 10개 시군구 중에서도 살기 좋은 도시가 상향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살기좋은 도시가 우리 아이들, 아파트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성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21쪽 봐주십시오. 여성 권익 신장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하더라고요. 야간교육을 보니까, 13-20쪽, 힐링요가, 실용 의상, 밴드, 드럼 등 해서 44강좌 834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야간교육이 16강좌 12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과 실지로 하는 것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강좌 수는 3~4분기까지 운영한 총 강좌 수 누계 숫자고요. 뒤에 있는 추진계획은 분기별로 강좌 수를 기재한 것이라서 숫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수요자 100% 만족 가능한가요? 신청자 100% 대비,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목표 대비 수강 인원은 프로그램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100% 수강 인원이 차서, 대기로 기다리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분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리고 모집 인원의 60% 이상 미달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폐강이라든지, 최소 인력 8명에서 10명 정도로 모집이 안 되는 강좌 같은 경우는 폐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거의 모집 인원이,

조양희위원

폐강한 강좌도 있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분기별로 5개 강좌,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강좌 정도 폐강했습니다.

조양희위원

폐강한 강좌가 어떤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1분기 때 블로그와 사진 편집, 그리고 바리스타 2급 자격증 야간반, 두 개가 폐지가 됐고요. 2분기 때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그리고 바리스타 1급 자격증반이 모집 인원이 안 돼서 폐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관련해서, 여기는 모집 인원이 미달돼서 부득이하게 폐강을 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잘하셔서, 폐강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22쪽 봐주십시오. 가족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이 1537건 있더라고요. 기타 상담이 12건이고, 가해 폭력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는 심리적 정서 지원 및 시설 업소 연계 등 1351건이거든요. 상담은 1537건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계까지는 1351건, 나머지 180명 정도는 상담만 하고 바로 귀가하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가족상담소 운영이 대부분 온라인, 전화로 인한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상담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연계가 필요하고, 보호라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 연계가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보호조치를 하고요. 그 외 상담으로 끝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들도 저희가 체크해서 이런 부분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나머지 180명 정도는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366이 폭력 대표전화인데, 가정폭력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는데, 가족 상담이 아닌 다른 상담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연계하거나 그런 전화도 많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531건이 전부 전화로 상담한 거예요? 현장 상담, 이런 것은 없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현장 상담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80% 이상은 전화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가정폭력이 1회성이 아니고 다분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잘 판단해서 격리할 부분은 격리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23쪽 봐주십시오. 내일여성쉼터 운영에 있어서, 이혼, 개인파산, 회생 등 법률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률적인 지원이 행정적으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질적, 금전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분들 경우는 물질적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 변호사협회라든가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연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에 고문변호사가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잘 활용해서 이런 것이 즉각적으로 잘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13-24쪽, 계양구가족센터 리모델링, 2026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기재부에서 최종 심의가 결정돼서 14억이 내정됐다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본 위원도 제 지역구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일단 14억을 배정받은 것은 잘하신 일인데, 이 건물이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92년도에 증축돼서 준공이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33년 정도,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입점 단체들도 상당히 협소해요. 제가 공사 기간을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3개월, 그 리모델링하는 기간에, 다문화 3층만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3층만,

조양희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동안 활동을 못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 건물 공간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공사가 한꺼번에 다 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용할 수 있게끔 진행은 하는데, 사무실은 한 달가량 정도, 공사가 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서, 사무실은 한 달 동안 나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도 프로그램 운영도 전면 다 중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다른 장소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만 한 달 동안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근무지라든가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어차피 공사 기간 3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천장을 뜯어낸다거나 하면 소음, 분진, 강좌 때 집중력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일어날 텐데, 바닥에 페인트도 칠하고 하면 냄새 등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상의하셔서 수강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복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어차피 14억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증축할 때는 더 많은 돈이 소요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증축계획을 세워서 기재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특교세를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증축을 해야 되잖아요? 33년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7쪽 봐주십시오. 다문화가족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보니까 교류, 소통 공간 운영,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화교류를 위한 장소 제공을 2817회를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교류 활동 공간 ‘다가ON’이 카페, 가족센터 내 3층에 카페로 조성되어 있고요. 그곳을 통해서 다양한 다문화 여성분들이 서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로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의 자조 모임이라든지,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와 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함께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간담회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각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조양희위원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간인데, 1년 365일인데, 2817회면 일로 계산했을 때 7.7회 정도, 7회 이상 공간 활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최대한 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이돌봄 지원 확대,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활동 도우미가 152명이더라고요. 아까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목상동이라든가 선주지동, 둑실동, 빠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진짜 외지잖아요. 그리고 장기동이나 이화동, 이화동은 우리 구에서 운행하는 버스 3대 중에서, 한 대는 예비 차로 놔두고 두 대만 운영하는 건데, 하루에 일곱 차례 운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육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이 지역은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화동은 장기동은 들어가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화동과 장기동은 들어가 있는데 선주지동이나 이런 데는 돌봄 서비스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는데, 만에 하나 지원자가 생기면 이 지역도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런 예산처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여기도 오지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지정을 해야만 저희가 교통비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다각도로 시에도 얘기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예산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오지잖아요. 지금 현재는 돌봄 서비스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만에 하나 지원자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장기동, 동양동, 이런 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현재는 대상자가 없을망정, 앞으로 대상자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에 그런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활동 장려 수당에 대해서, 월 60시간 이상 활동한 돌보미에게 장려 수당 3만원 지급하는데요. 60시간 이하 되는 사람은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이 활동 장려 수당은 초과해서 60시간 이상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장려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라,

조양희위원

60시간 활동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매칭을,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과, 그 돌봄을 주시는 분을 매칭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조양희위원

돌보미 활동하시는 분이 152명 정도 되시잖아요. 그분들 중에 60시간을 채우지 못 해서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몇 분 정도 계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실적을 보면, 이게 누적 건수이긴 합니다. 721명이 활동 장려수당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월별로 따졌을 때 약 90명 정도는 활동 장려수당을 받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152명, 이분들이 다 그렇게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실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1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활동 장려 수당을 받는 분들은 월 평균적으로 90명에서 95명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이하의 시간을 활용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13-33쪽을 봐주십시오.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요. 만 5세 외국인 아동과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예산이 200만원인데, 시비와 구비 100만원씩 매칭인데, 한 가족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만 5세, 외국인 아동 같은 경우는요. 올해 3월부터 그 지원 대상자가 만 3세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 3세부터 외국인 아동은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요. 그 전에 만 5세만 지원을 해 줬던 어린이집 필요 경비라든가, 만 5세 무상보육 지원은 없어졌습니다. 2월까지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사업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만 3세로 지원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것도 외국인 보육료 지원으로 다 통합이 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만원밖에 안 되는군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이것은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하고, 3월부터는 만 3세로 확대되면서 통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외국인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자료로는 약 85명 정도 외국인 아동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지원 인력은 27명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어린이집에 내국인, 외국인 같이 병행해서 수업을 실시하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조양희위원

전혀 어려움이 없나요? 문화나 언어라든가,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오히려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서로 경계하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는 민원 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무래도 어린이들은 혀가 안 굳어서 빨리 익숙해지고, 한국말도 잘할 것 같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오히려 교육적으로 다름을 서로 알고,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13-38쪽 봐주십시오. 구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에 있어서, 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과 A3블록 관리동 어린이집, 사업 기간이 2026년 7월에서 2027년 3월까지 할 계획인데, 입주 계획이 언제쯤이에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 하반기 12월부터 입주,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은 6개월 전부터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내년 7월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위탁자 공모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10년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라,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양희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2억 9천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새로운 테크노밸리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도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이들이 미래의 꿈나무들이잖아요.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초부터 잘할 수 있도록,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리플릿을 주셨는데 배치를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각종 캠페인에도 나가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동 주민센터와 육아 전담 교육기관이나 유치원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재만위원장

혹시 연관될 수 있는 곳에 더 배치할 만한 데는 없을까요? 소아과나 병원, 산부인과 같은 데,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큰 병원 같은 경우 소아과가 있는 데는 그렇지 않아도, 협약 추진하고 있는 병원에는 저희가 홍보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맨 앞에 보시면 계양산메아리에‘출생 축하 메시지를 실어 드립니다, 전화하세요’라고 해 주셨는데, 이메일도 신청하신 분께도 회신으로 답장을 주시나요? 정보 같은 것,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출산 관련 종합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도 송부해 드리고 있고요. 또 이분들에게는 계양구 소식지 계양산메아리도 함께 발송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이조아계양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아이러브계양이라는 이 책자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출생신고나 전입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동 주민센터나 관공서에는 다 나가고 있고요. 그 외 맘카페나 이런 데에도 그런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접촉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이사랑꿈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내용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뭘까요? 목적은 비슷해 보이는데,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목적은 비슷합니다. 이것 생긴 이유가 가정양육을 활성화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로 조성이 된 거고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는 영유아, 2세 미만의 영유아 아이들이 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이하는 놀이공간이라면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초저등 학생 관련으로 품앗이 교육이라든지, 서로 부모가 같이 돌봄이라든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가장 큰 차이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이용 대상의 차이가 크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이용 요금은,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는 거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여기 같은 경우는 두 시간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시간제한은 없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두 시간에 천원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 안에 입장하면 계속, 3시간, 4시간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여기 두 곳 다 프로그램을 따로 그 안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선생님이 상주하고 있어서요. 아이사랑꿈터 같은 경우, 꿈터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주 2회 정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지도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 학습 지원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 자료에 대한 질의는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최근 8월 말 기준으로 50% 미만인 진행 사업들을 받아봤는데요. 여성보육과 무인안심택배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여기는 4천만원 정도인데, 절반 못 미치게 진행을 한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새로 설치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새로 설치된 곳은 없고요. 지금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여기 목적에는 이전이라든지 새로운 설치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50% 정도는 집행이 됐더라고요. 2천만원 가량,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12개소 운영하는 데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나가는 거고, 현재 신규로 할 곳은 없고, 다만, 효성동 이촌경로당 같은 경우는, 거기에 효성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돼서, 거기는 위치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재선정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혹시 무인택배함 같은 것 이용률 파악이 되나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이용률을 월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12개소가 실은 아시겠지만 다 칸이 다릅니다. 12개소가 칸이 동일하지 않고,

여재만위원장

칸이 다르다는 것은 공간이,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택배함이 5개소는 총 22칸으로 되어 있고, 2개소는 17칸, 나머지 5개소는 11칸 정도로, 장소에 따라서 저희가 칸을 조정해서 쓰고 있는데, 대체로 이용률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용률은 작년보다 좀 높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이것도 포인트마다, 어떤 데는 이용률이 높고, 어떤 데는 이용률이 낮은 데도 있겠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런데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기가 그런 게, 이게 이용 칸수가 다르다 보니까, 숫자로 비교해 봤을 때는 숫자가 낮은 데는 이용률이 낮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다시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칸수가 11칸 같은 경우에는, 물론 22칸 있는 데보다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낮지만 칸당 이용률을 봤을 때는 높은 편입니다. 개소당 월 평균적으로 94건 정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약 94건 정도 월 이용하는 것으로,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이 예전에, 이게 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다들 여성만 사용하는 줄 알고,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스티커로 여성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주변에서도 저것 여성만 쓰는 줄 알았는데 다 써도 되는 거냐는 말도 있어서, 어쨌든 이용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받은 것 중에,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라는 예산이 54억이네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마 그것은 여성회관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12%밖에, 제가 8월 말 봤을 때 12%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 저조한 사유가 뭐냐면, 홍보 비용에 대하여 홍보방식에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홍보를 했었는데 어떻게 방식이 변했는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아마도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되어 있던 27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면서 이번에 홍보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 때 많은 분에게 배부하고 알렸는데, 홍보 물품으로 알리는 홍보 방향에서 SNS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SNS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미디어 쪽으로,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제가 잘못, 여기 페이지는 천원이 기본단위가 아니라, 원이니까 540만원이네요. 정확하게는 546만원인데, 8월 말 기준으로 66만원으로, 12%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격년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원래 매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홍보 물품 같은 것 제작은 매해 하지는 않았었고, 격년으로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나누어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구 재정 사항도 그렇고, 그런 홍보 물품보다는 젊은 세대 분들도 그런 인식 등이 가능하도록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다각도로 홍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신경 써 주세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인천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은 시비, 구비 50%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선정은 인천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공모해서 적격심사를 받아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최종 선정을 하는데, 보통은 가정어린이집이나 39인 이하의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보통은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서, 그런 안심 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13곳이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에 신규 지원 관련해서는 시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 시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각 구·군별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신청된 어린이집에 대한 순위를 매겨서, 우선순위대로,

여재만위원장

인천시 전체에서 순위를 매겨서 진행하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민간어린이집만 대상인 거잖아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주로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는, 39인 이하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분들은 선정되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인건비 보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 방법이,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3년 이내에 당연히 지도점검 했을 때 행정처분 받은 내력이 없어야 하고, 또 정원 충족률이 60% 이상 되어야 하고, 그중에서 맞벌이 양육 아이들이 30% 이상 되어야 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건들이 까다롭군요. 여기 보니까 45%밖에 집행이 안 됐기에, 그 내용을 봤더니 선정을 포기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인천형 어린이집 선정을 포기했다,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번에 인천시에서 선정이 내려왔는데, 한 군데를 선정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우리 계양구,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아니요 인천시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규 지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래도 54% 집행이 됐으면, 우리도 선정된 내용이 아닌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올해 가정어린이집이 13곳이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서,

여재만위원장

그게 올해 된 거예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이게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3년 동안 유지되는 데도 있고, 아직 신규는 없고. 재선정 된 어린이집도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재선정 된 어린이집은 없고, 2024년부터 선정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게 한 번 선정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다시 심사를 받아서 재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여재만위원장

그때도 만약 조건에 충족되지 못 하면 탈락할 수도 있는 거고,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에요. 4700만원에서 0%로 되어 있는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유보된 사업비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유보가 됐다는 것은 올해 집행을 안 한다 라는 건가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예. 어린이집 네 군데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저희가 국·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꼭 진행해야 되는 어린이집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가 집행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안전에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것들, 집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구의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게 5대 5라고요?
윤미

김윤미여성보육과장

국비가 50%고요.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뿐만 아니라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매칭되는 비율을 확보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항이군요.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청한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현황 세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아동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아동보호과장 한은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미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은빈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추선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아동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보고 사항은 사업별 소요예산의 증감 요인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4-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아동보호과는 202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우리 구 예산의 3.3%이고, 국·시비 보조 비율은 80%입니다. 14-4~6페이지 2026년 국·시비 보조금 요구 사업은 지속사업 35개, 신규사업 1개, 미지원 사업 1개로 전년과 동일하게 총 36개이며, 전년 대비 26억 1769만원이 증가한 총 263억 9368만원입니다. 14-7~12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13에서 18페이지, 아동돌봄체계 운영의 2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3억 1959만원이 증가한 47억 2505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19인 시설인 소양 지역아동센터가 설치일 2년이 경과함에 따라 2026년 4월 1일부터 운영비, 인건비, 학습 환경비 등 15개 사업을 지원함에 따른 소요액입니다. 내년에도 24개소 546명의 이용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4009만원이 증가한 8억 1709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인 계양테크노밸리지구 내 아파트 2개소와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내 아파트 1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 4, 5, 6호점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각 센터 특성 및 아동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4-19에서 23페이지,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의 4개 세부 사업 중 첫 번째, 결식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1억 4966만원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내시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급식 단가가 5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지원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930만원이 증가한 128억 23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지원 대상 아동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18% 증가한 10,721명에 대한 예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신규 아동 및 중지자 모두에게 수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내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꿈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640만원이 감소한 10억 5180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인원이 25% 감소한 1753명에 대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해당 아동들이 수급에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안내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479만원이 증가한 19억 6568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지원 대상 아동이 전년 대비 7% 증가하여 2121명에 대한 예산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 아동 모두가 가입을 통해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4에서 27페이지, 아동 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 학대 예방사업 추진의 2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 아동 학대 전담 업무 추진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만원이 증가한 956만원으로, 7월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이 1명 충원되어 출장 및 교육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상시 24시간 2인 1조 출동과 당직 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하게 학대 의심 신고에 대응하고, 정보연계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양형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1160만원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아동 학대 예방의 날 행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 학대 발생을 줄이고, 긍정적인 양육 문화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14-28에서 36페이지,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의 6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전년 대비 9463만원이 증가한 6억 8089만원이고, 공동생활가정은 전년 대비 3015만원이 증가한 2억 4597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3개소 종사자 16명의 인건비가 평균 20%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조치로 가정과 같은 양육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위탁양육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62만원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년에도 위탁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보호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자립 준비 청년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자립정착금은 전년 대비 1천만원이 감소한 4천만원이고, 자립수당은 전년 대비 4800만원이 감소한 1억 5천만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자립 준비 청년이 16% 감소하여 26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보호 종료 아동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양아동 가족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2409만원이 감소한 1억 9885만원으로, 사업별 실집행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입양 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37에서 39페이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거의 동일하게 3억 9258만원으로, 대상 아동은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지만, 대상 아동을 관리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의 인건비가 3% 증가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 또는 지역 복지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동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국·시·구비까지 되어 있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정춘지위원

1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4, 5호점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에 생기는 것인지,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5쪽에 있는 예산, 13번의 다함께돌봄센터 3억 15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8월에 요청할 때 복지부에서 4, 5, 6호점에 대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4호점과 5호점은 계양 테크노밸리 공동주택지구 내에 두 개소, 여성보육과에서도 내년에 어린이집을 개소하는 그 아파트 내에 저희도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지원받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당초 효성도시개발지구 사업 내 1블록에,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이었던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는 공사 중지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8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예산 취소가 안 된다는 복지부 답변을 받아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향후 준공 예정이나 아파트에 대한 상황을 보고, 저희가 이 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검토해서,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정춘지위원

20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가맹점 확대로 되어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 지원,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가맹점이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지금 현재 지정음식점 가맹점이 2072개소 있습니다.
많네요. 가맹점을 이용하려면, 결식아동들이 카드로 사용하는 거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신한카드로 발급받아서,

정춘지위원

카드 가지고, 식당도 된다고 했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급식 지원사업은, 지정음식 되어 있는 모든 가맹점이 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서, 카드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26쪽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가가호호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있는데, 직접 가정 방문을 하고 계시는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주민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사례관리를 하면서 아동 학대에 부분까지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집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잘 가르친다는 거죠? 지도를 한다는 거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계양구는 몇 건 정도 진행을 했을까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36세대를 진행했습니다.

정춘지위원

12월 말까지인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36세대는 9월 18일 기준이고요. 향후 더 방문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월 3개의 가구 이상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가정에 가보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말도 못 하고 속앓이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 방문하시는 공무원들이 잘 감싸안아서 신경을, 마음적으로 힘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입장에서 감싸안아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5년도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37쪽입니다. 추진실적이 4명에 3% 인상한다고 했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내년도 소요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3% 인상이 돼서, 저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38쪽 보면 사업 대상자가 전년도에는 2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190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전년도는 217명이었는데, 감소가 27명 됐는데, 그 아이들은 사례가 종결이 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는 190명입니다.

정춘지위원

많이 낮아졌네요. 시간이 올 연말까지 있다면 있고 한데, 차이가 안 나고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 돌봄 체계 운영에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급식도우미 인건비, 이것은 구비 100%로 해서 22명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아래의 방학 중의 도우미 인건비는 시비로 18명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짧게 설명해 주세요. 22명이라는 것도, 한 개 빼더라도 23개소인데 하나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급식을 안 하는 곳이 있는지,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학기 중에 석식을 제공하는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1개소, ‘키파’가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아예 안 하고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도우미가 22명이고, 방학 중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18명인데, 5개소는 도시락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는 18명이 나가고, 5개소에 대한 것은 급식지원비가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금액 자체가요. 그러면 방학 중 급식도우미 18명, 지금 5개 빼고 18군데에서, 이게 중식이에요, 석식이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학기 중에는 석식만 제공을 하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저녁에 와서 돌봄을 하니까 석식을 제공하는 거고, 방학 중에는 점심부터 석식을 제공하는데, 방학은 3개월 동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한 달, 겨울방학 두 달,

문미혜위원

금액 자체가 방학, 3개월이니까 적게 든 거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도 좀 차이가 납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호봉, 경력 상관없이 다 주게 되어 있나요? 시급으로 책정을 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렇죠. 방학 중 급식 인건비는 40,120원이 책정이 되고요. 그래서 근로 일수대로 해서 4시간 책정이 되고,

문미혜위원

4시간의 인건비가 40,120원인 거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10,030원×4시간 해서 40,120원, 그리고 학기 중에 있는 급식도우미는 월 126만 2천원이 지원이 됩니다.

문미혜위원

방학 중 급식도우미, 이분들은 4대 보험은 안 떼겠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락을 지원하는 데는 비용을 얼마 지원해요? 똑같은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결식아동 급식 지원, 20페이지 보시면,

문미혜위원

8500원인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단체급식 비용 85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데, 방학 중에 중식만 제공하는 데는 다섯 군데를 빼서,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는데,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3개월 동안에, 18명을,

문미혜위원

다섯 군데는 도시락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여기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되죠.

문미혜위원

중식, 석식을 같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4시간에 40,120원을,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아니요.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급식을 하는 사람, 조리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죠.

문미혜위원

하는데,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18×40,120원×3개월 하면 금액 나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섯 군데는 중식, 석식을 안 한다는 거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제공을 안 하고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는 중식만 도시락으로 한다는 것으로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효성동 지역 내 1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모여서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새별합창단이라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매주 부평성결교회에 모여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휘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반주자는 선생님이 재능기부를 해 주시고, 지휘하는 분들에게는 센터장님들이 걷어서 얼마 정도 수당을 주시는 것 같아요. 50 몇 만원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아이들의 간식비 같은 것은 센터장들이 모아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고, 매달 80만원 넘게 금액이 나가고 있나 봐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어쨌든 자원봉사로 해서, 본인들이 경비를 내서 아이들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요? 100%는 아니더라도,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저도 새별합창단 다녀왔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이번에 합창 발표회도 다녀왔는데, 아이들 밝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개소, 효성동 지역에서 특화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지원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문미혜위원

특화니까 해 줄 필요도 있지 않나요? 다문화 아이들도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있고, 일반 아이들도 있고, 한꺼번에 이 아이들이 서로 화합하는 이런 무대를 만든 것도, 선생님들과 센터장님의 역할이 큰데, 2년 넘게 자비를 들여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효성동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도 나가서, 아라온에서도 아이들이 재능기부를 했어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많지는 않아도, 아이들 간식비 정도라도, 원래 전체적인 것을 한꺼번에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담당 부서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런데 후원금을 받고요. 후원금을 또 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문미혜위원

그런데 후원금이라는 것은 매달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렇죠. 그런데 간식을 후원해 주는 마켓, 마트 사장님도 계시고요.

문미혜위원

그게 매번이 아니라 이 행사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그때나 후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매달 후원을 받기는 힘들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매달 후원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행사할 때마다 후원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해서, 저희가 일부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어도,

문미혜위원

어려운 줄은 알아요.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라고 한 번쯤 건의는 해 볼 수 있다,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해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사업들은 내년도에도, 올해도 지원 못한 사업도 있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또 추가를 해서 해 주기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아니, 참고만 해 주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저는 어쨌든 상임위도 복지 쪽에 있고, 구의원으로서 구민들의 애로 사항 같을 것을 전달할 필요도 있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사업인데, 이게 또 특화됐고,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은 것을, 아이디어도 너무 좋잖아요. 센터장님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아이들을 더 긍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끔, 그런 문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평가를 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그 목소리 하나로 인해서 지역이 아주 따뜻하게 변화되는 것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17페이지,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 4, 5, 6호점 때문에 예산이 4억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효성도시개발 아파트가 중단이 됐으면 언제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런 부분들은,

문미혜위원

예산이 일단 내려온 상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구비 매칭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구비 부분이, 설치비가 25%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도 구 사정이 어려워서 이 부분의 1개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내년도 반납을 하겠다고, 아직 편성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내려준 것에 대한 부분을 일단 반영을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만약에 이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또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공사에 대한 추이를 한번 보고요. 내년 추경 때 이 부분, 반납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두고 봐야 할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 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 학대 예방사업 추진에서요. 우리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이 11월 19일이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올해 행사는 못 하는 건가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11월 2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26페이지 25년도 추진실적 마지막에 보시면 10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1월 21일로 확정을 해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인데, 예산이 없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예산 40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쪽 기관과 경찰서와 같이 연계해서,

문미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는가 싶어서, 간단하게 이벤트만 하는 줄 알고 질문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계획 잡으셨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내년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문미혜위원

1100만원 정도 잡으셨네요. 후원도 전담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문미혜위원

주변에 경찰서,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셔서 행사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리고 학대 예방 쉼터의 아이들과 종사자들,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이 안 돼서 지난번에 애로 사항이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학대 예방 쉼터에 있는 아이들이 감기가 걸려서,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말씀하신 것 제가 들었습니다.

문미혜위원

독감에 걸려서, 코로나였나, 독감 같은데요. 그게 걸려서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이 아이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부모가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못 했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같이 전염이 돼서, 24시간 하다 보니까, 한 분이 걸리니까 계속 걸린 거예요. 그 아이를 1대 1로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그때 보건소에서 종사자들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아이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저희가 한번,

문미혜위원

아니면 그냥, 학대 예방 쉼터에 들어왔으니까 이 아이들은 여기 있는 기간에는 우리가 보호를 하겠다, 독감 예방접종도 해 주겠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왕이면 종사자들까지 다 접종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잘 협조하면 될 것 같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 1,2,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4-10쪽 봐주십시오. 기타 현황 해서 주요 시설 현황이 되어 있는데요. 명칭은 다르지만 다 지역아동센터잖아요? 아동센터를 개인이 14데 하고 있고, 위탁이 열 군데, 그래서 전체 30군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24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24개소인가요? 죄송합니다. 들어갈 때, 대상자는 모집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 입소 자격을 말씀하시는,

조양희위원

예.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 입소 자격은, 80%는 의무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게 되어 있고요. 20%는 원하는 아이들,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아이들 수를 보니까, 아동 0세에서 18세를 보니까 31,334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실질적으로 546명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위치 주소를 보니까, 저는 지역을 폄하하고, 그런 쪽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효성동 쪽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효성동에 12군데인데, 나머지는 기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수용을 못 하면 효성동까지 와야 할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24개소 중에서 지역별로 효성동은 10개소, 계산동은 4개소, 작전동, 이렇게 있어서, 그 권역별로 아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도 하고, 배치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양희위원

동별로도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1동이 3086명이고 효성2동이 2956명, 계산1동이 1209명, 계산2동이 985명, 계산3동이 1430명, 계산4동이 2975명, 작전1동이 2947명, 작전2동이 2700명, 작전서운동 4398명, 계양1동이 2069명, 계양2동이 2786명, 계양3동이 3793명, 작전1, 2동, 작전서운동만 보더라도 거의 천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전서운동 쪽은 한 군데인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작전서운동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효성동으로 와야 될 불편함이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꼭 돌봄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곳으로도 갈 수는 있지만, 최대한 그 가까운 지역으로 저희가 배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내 아동 현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동이 많으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비율도 그 정도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수급자 아이들이 80%로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몰려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조양희위원

옛날에는 효성동이. 사실상 효성동이 24군데 중에서 12군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10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12군데인데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효성동 10개소입니다.

조양희위원

선민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신나는 교실 지역아동센터, 씨악 지역아동센터, 우리두리 지역아동센터, 청운 지역아동센터, 함께걷기이지 지역아동센터, 효성 지역아동센터, 효성사랑 지역아동센터, 효성중앙 지역아동센터, 해솔 지역아동센터, 12군데 아니에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10개소 맞습니다. 4번의 샛별, 그리고 5번의 선민, 6번의 씨앗,

조양희위원

좋아요. 제가 알기로는 11군데인데, 전체 24군데에서 11군데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효성동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효성동이 많은 변화가 왔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수혜 대상자가 없으면 다행인데,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설치할 의사를 가지고 오셔서 설치를 하겠다는 분이 오시면 감안을,

조양희위원

됐어요.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드릴게요. 각 24군데잖아요? 현재 수용하는 인원수, 예산, 이용하는 아동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여재만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는 태동이 공부방에서 시작했는데, 2004년, 2005년경에 집중적으로 설치 요건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설치 허가를 내다 보니까 지역 안배를 여기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그런 것처럼 지역 안배를 구청에서 할 수 없고, 설치 요건을 구비해 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당시로 따지면 효성동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것 같고요. 조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 안배는 그쪽 지역에서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효성동 지역부터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개인이 하는 데도 있잖아요? 개인이 하려면 어떤 자격을 충족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설치 요건은 건축물 용도도 필요한데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제1 근린생활시설이 용도로 되어 있고요. 시설 입지는 반경 50미터 이내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운영 여부, 그리고 지하나 반지하 5층 이상 여부, 이렇게 되어 있고, 전용면적은 82.5 평방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아동 1인당 3.3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을 가져야 되고,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 지도실 2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나 종사자는 자격 기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되고, 결격사유 여부는 저희가 흔히 조회하는 그런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건물 시설이라든가 이 조건에 맞추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1급이든, 2급이든, 3급이든 관계없고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센터장을 하시려면 2급 이상, 1급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 생활복지사들은 3급, 2급, 이 정도, 1급도 보유하고 있고요.

조양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14-13쪽이요. 직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세 군데, 1호점, 2호점, 3호점, 그런데 정원과 현원을 보니까, 1호점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25명, 2호점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44명, 3호점은 35명인데 46명, 1호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2호점,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초과되어 있잖아요?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일시 보육자들이 있습니다. 일시 보육이라는 것은 돌봄이 갑자기 필요할 때, 엄마가 그날 당일 한 시간이나 두 시간 필요한 아이들, 아니면 월·수·금, 아니면 월요일만, 아니면 수요일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최장 시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규칙적으로 월·수·금,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일시 보육하는 아이들에 대한 부분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학년별로 일시 보육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고요. 2학년이 제일 많고, 1학년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1~2학년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는 거네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잘 알았고요. 14-24쪽 봐주십시오. 아동 학대 대응 및 계양형 아동 학대 예방 추진에 있어서요. 현황을 보니까 보호조치, 집단 사례 등의 현황이 있어요. 응급조치 즉각분리가 42건, 기타 분리는 없고, 임시조치 접근금지가 53건, 재신고가 68건이거든요. 임시조치 접근금지 같은 것은, 26년 추진계획도 보니까 2인 1조 현장 출동 및 조사, 피해아동 보호조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찰관이 같이 동행해서 접근금지 하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경찰관도 같이 동행하고요. 상태가, 아이들 마음이 많이 다쳤다거나 같이 있을 상황이 안 되면 쉼터로 해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하면서 접근금지도 신청하면 경찰이 시간 내에, 며칠이면 며칠, 일정 기간 내 접근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공무원들만 가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과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학부모는 당연히 자기가 폭행한 사실이 없고, 학대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법률적인 책임을 부과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이런 분쟁의 사례도 가끔 있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가끔 있죠.

조양희위원

원활하게 해서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36쪽 봐주십시오. 입양아동 추진실적에서,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입양아동 추진실적 대상자가 없음, 입양 축하금도, 당연히 입양한 사람이 없으니까 축하금도 없는 거고, 25년도에 입양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어요?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라든가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를 못 가지는 분들이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입양하게 되면 이런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 금전적으로 해서 입양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아닐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드니까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예.

조양희위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우리 구 살림도 어려운데, 아동보호과에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각지대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잘 홍보하시고, 잘 관찰해서 아동 학대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지금 구 재정이 어렵지만 사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의 안전이라든지 권리를 위한 그런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항상 생각하시고요.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집행하는 것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자료요청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 진행할게요. 과장님, 언제 오셨죠?
은정

한은정아동보호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을 잘 하시네요. 차분하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호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님께서는 조양희 위원님이 요청한 각 지역아동센터별 예산, 이용 아동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아동보호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장기보건지소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