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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2-20

김동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는「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보고, 2월 8일 정종문, 주동열, 정희택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정종문 위원님 앉아 계시고 과장님 같이 자리에 해 주십시오. 대표발의 하신 정종문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정종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 공동발의하신 주동열, 정희택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번기, 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과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관련 담당업무 담당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상시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력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필리핀 GMA시, 10월 캄보디아 노동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해외국가 및 지자체와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조례를 제정하여 차후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조는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6조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사전이행사항,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9조는 재정지원, 지원대상,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정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입국 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어가의 고질적 인력수급 문제 해소와 농어업 경영 안정화에 상당히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상위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실무적으로는 김정필 과장님이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 이게 각 지자체 별로, 우리 경주 같이 지자체 조례가 이렇게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지금 한 4군데 정도가 타 지자체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김동해위원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냐 하면 지도점검의 범위인데요. 지금 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이거는 계절근로자라서, 우리농촌지역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 출입국관리국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률, 여기에는 대부분이 보면 일반 근로자들을 중시하는데 우리는 지금 계절근로자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관리, 그러니까 여기는 지도·점검 해놨는데 어떤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볼 때는 막막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기본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도 외국인근로자에 소속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소속인데 우리 시가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외국인근로자가 여기 현장에 올 때까지는 노동부,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여기 인수인계지요, 오늘도 인천공항에 상반기 외국인근로자가 들어 와서 저희 직원이 올라갔는데 저희들이 인수가 되면 현장에 내려와서 그분들이 우리 농업인한테 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게 되고 현장 가 가지고 그분들이 노동에 있어서 복지혜택이나 사각지역에 놓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와 점검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정확하게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법무부에 귀속되어 돌아갈 때까지는 저희들 현장에 공항까지 안내해 주는 여기까지를 저희들이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농민들이라든지 현장에 예를 들어 이 계절근로자들이 가보면 제가 농촌, 하우스 하는 데 가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면 사실적으로 좋은 근로자 만나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이 범위가 관리를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할 계획인지 한번 해 보세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법무부에서 지침사항이 일단은 내려와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농업인에 가서 일을 할 때 복지규정하고 저희들이 급여기준하고 근무 규정이 일정의 저희들 담당팀에서 시달을 받고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근로 주거환경을 최고로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김동해위원

그거는 권고사항이잖아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그 권고사항에 준해서 저희들 전에 컨테이너 박스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이런 부분들이 다 현재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기준도 자기들의 급여에서 20% 상한선까지 먼저 선 공제를 하고 우리 고용주가 식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지급하는 방향으로 많이 개선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준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우리고용주의 농민들한테 이 근로자들이 오래 있어야 노동력, 일도 시건이 들어야 된다, 그렇지요? 일이 좀 숙달, 숙련공 될 때까지는 우리 시가 지도·점검을 안 해 주면 일반 근로자나 진배가 없습니다. 똑같이 돼 버립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때는 관리가 안 되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새로운 확실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문제상황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확실하시지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참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님께서 어려운 농촌 현실, 인력 확보를 위해서 또 법제화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9조 지도·점검사항은 우리 경주시에 또 우리 한국에 입국하시는 외국인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지어진 것 아닙니까?

정종문의원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어떤 당초목적은 우리 인권보호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부족한 농촌의 어떤 일손 확보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입국을 할 때 우리 농가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선발을 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돼야 되지, 그 뒤에 과정에 인권보호가 서로 상호협력이 돼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부족한 일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먼저 저희들이 계절 근로자 진행하기 전에 농업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외국인이 농가에 현장 갔을 때 근무하는 상황을 서로 농장주하고 서로 합의를 해서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번에 그 외국인은 받지 않겠다, 이런 저희들의 사전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케이하신 우리농장주에게는 지금 들어갔던 연수생이 이번에 계절근로자 오늘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들어가고 그 농장주하고 사전에 서로 간에 합의가 좀 안 되신 농가는 다른 계절근로자로 이번에 교체가 돼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전체 80% 정도는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농가하고 문제없이 잘 지냈던 계절근로자가 이번에 들어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연수프로그램이라는 게 국내에 입국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국, 현지 거기서 프로그램입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작년 연말 쯤에 외국인 저희들은 계절 프로그램에 들어오실 외국인근로자를 사전연수를 시키는 과정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당신들이 오게 되면 이런 근무 조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한번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분들이 다시 이번에 계절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 옵니다. 취지가 상당히, 취지에 맞게 체계화 되었네요. 맡아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런 일을 가능하지 안 한지를 사전에 파악 후에 프로그램 다시 제고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좋은 취지 같네요. 우리 정종문 위원님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잘 체계화 돼서 우리농촌일손에도 도움 되고 일하러 오시는 외국인도 인권보호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앞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에 계절근로자연수생 때문에 MOU체결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장님과 같이 캄보디아에 방문하고 왔는데 올해 계절근로자 연수생이나 계절근로자 계획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작년에 연수프로그램에 진행됐던 과정들이 원활하게 수행이 됐고 그 상황에 의해서 이번에 계절근로자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계절근로자가 상반기에 한 50명 내외, 하반기에 50명 내외가 들어온 것으로 어느 정도 모든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 있어서 올해는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계절프로그램만 진행합니다. 상반기에 들어 왔던 계절 프로그램, 들어왔던 분이 다시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하반기에 들어와 있던 분들하고 체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그분들이 재입국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연장선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토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단 방향입니다.

이락우위원장

한 개만 더 여쭈겠습니다. 우리 계절근로자 하는 목적이 농어업인의 구인난 해소 및 농어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을 통해서 지역 농가에 소득이나 삶의 향상을 보장하는데 T/F팀 만들었다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예전부터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행정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시에 농업유통과 쪽에 있는 계절근로자 업무와 저희들이 농업연수프로그램을 하는 우리 센터의 업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저희 사무실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장 1명, 직원 1명을 조직원으로 해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고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1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경우,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충분하다 판단이 됩니다. 향후 앞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다수 늘어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조직개편 내지는 구조조정을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지금 농촌지역의 인력 고령화 및 인력 부족 해소는 예전부터였던 사항입니다. 지금 오늘 발의가 되고 조례가 제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부 쪽에서는 상당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호 유기적 관계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담당과장이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 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고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보고 질의‧답변 후 바로 이어서 담당과장님이 간략하게 보고 한 후에 질의‧답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와 중복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2023년도 신년인데 과장님 소개나 서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오늘 이 자리에는 경제정책과장님이 무릎 쪽에, 연골 쪽에 다리수술을 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환자라서 참석 못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숙 과장입니다. 투자산업과장 황훈 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박달규 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이락우위원장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정책과장님은 건강상 문제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경제산업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리 증진 및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이락우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여러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저는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경주시 전체 도시가스가 72%가 보급이 돼 있고 읍·면·동은 54%, 사실 읍·면·동이 54%가 보급이 돼 있는데 동경주 지역에 보면 상당히 도시가스가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인접지역에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접해 있는 북구에는 도시가스가 지금 보급이 다 돼 있습니다, 보급이 다 돼 있는데 우리 동경주 쪽에는 도시가스 자체가 쉽게 말하면 도랑 하나 건너 사이에 도시가스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울산사람들이 북구 쪽이나 울산 사람들이 양남 쪽으로 동경주 쪽으로 인구 유입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떤지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외동도 울산 북구하고 인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외동 같은 경우에도 모화가 바로 인접해 있는데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외동 모화 같은 경우에는 모화3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방직 회사와 모화숯불단지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신문에서 파악하고 있고요. 동경주 지역, 3개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예산에 전체적인 도시가스 공급에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보기 위해서 용역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결론을 내서 필요하다면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하루 빨리 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이 금리단길 있잖아요. 금리단길. 용역을 해서 이 용어를 만들어 낸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금리단길, 그 부분은 저희들 그 금관총과 노동리하고 여기 글자를 따서 금리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때는 별도의 용역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할 때 저희들이 황리단길이 있으니 황리단길에 오시는 젊은 청년들을 금리단 쪽으로 모시는 것이 어떠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하니까 용어도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구미 쪽에 금리단길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뭐, 황리단길이 잘 되니까 금리단길로 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예산이 80억인데요, 지금 우리 중심상가라든지 지금까지 투자한 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억이 넘을 것입니다. 100억이 넘는데 변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거 뭐냐 하면 그 상인들의 자구노력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부족합니다. 지금의 황리단길이 관에서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상인들 자발적으로 했는 게 황리단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을 아무리 지원해줘도 상인들의 노력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노력 안 해. 이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전과 같은 꼭 사업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부터 한 금관총 그 앞에까지 대구은행에서 옛날에 2억인가 1억 들여서 조명의 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몇 개월 안 하고 전부 다 폐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 수억 들여서 석상도 놓고 도로 바닥도 했지만 지금 오히려 상인들 불편해 할 정도로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다, 지중화 다 하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저녁 여덟시만 되면, 여덟 시 되기 전에, 한 일곱시 반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정도 돈을 뽑을 것 같으면 이거 3분의 1만 하더라도 지금 황리단길이 낮에는 괜찮습니다. 황리단길도 저녁 아홉시 정도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경주가 밤문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1인당 소비하는 지출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많이 쓰고 해야 되는데 경주는 쓸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밤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다가 황리단길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났겠는데 지금 베트남에 호이안 같은데 가보셨지 않습니까? 밤의 호이안 아닙니까? 세계적인 관광명소는 전부 다 밤이 화려합니다. 이런 부분을요, 좀 하셔야 되지, 지금 그리고 또 빛거리 조성해 놓고 전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빛거리 조성, 요새 저기서만 비싸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지금 시가요,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서천다리, 동대다리, 그다음에 중도교, 북천다리 그 다음에 현곡다리 다 쓰러져 자빠진 다리에다가 가는 거의 100억 원이라는 돈을 거의 쏟아 부었습니다. 거의 전체적으로 작년인가 100억 정도 경관조명에 쏟아 부었는데요. 다리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60억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관광정책을 각 부서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활성화된 경주의 관광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황리단길 같은 경우에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한 10억이라도 보태 가지고 밤문화를 발전시켜 준다면 오히려 낫지, 여기에다가 황리단길 사람들을 연결하려고 하면 황리단길도 저녁에 죽어버리는데 야간 빛거리 조성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이런 언밸런스적인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전에 같이 대구은행에 빛거리처럼 또 몇 달 하다가 스톱합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계획이 누가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속적인 사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80억이고 세부교육은 23억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계획도 다시 한 번 보면서 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가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불국정원마켓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불국정원마켓이 정확한 단어 뜻을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사업을, 제목 꼭지를 그렇게 달았는데요, 불국사 밑에, 주차장 밑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국사 밑에 기존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 밑에 시장이, 그 일부가 저희시 소유의 시장이 있습니다. 불국사 상가시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불국사 상가시장에, 그 앞에 보수가 좀 필요하다, 거기에는 보면 교차도하고 블록하고 바닥정비 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거기하고 그 블록 교체와 쉼터도 좀 만들고 경관조명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전체적인 5억 정도 사업예산이 지난해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정원마켓이라고 했는데.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리단길, 들어보셨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이락우위원장

이 뜻, 같은 뜻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노선은 같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굉장히 불리단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불리단길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실제 오시는 분들이 불국사 쪽에서 너무 숙박 쪽이다 보니까 야간에 볼거리도 없고 해서 거기다가 조명도 하고 포토존도 좀 만들고 각종 조형물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저도 이렇게 다녀 봅니다만 좀 이용하시는 분들도 더러더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정원마켓, 불리단길,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인데 전국적으로 3, 5년 전부터 경리단길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경주 또한 황리단길이 그 시대흐름에 맞춰서 굉장히 핫한 곳인데 지금 용역을 하시더라도 불리단길도 마찬가지고 체계적으로 좀 하셨으면... 그냥, 작년에도 내가 보니까 불국사 여기다가 예산이 보통 5억에서 10억씩 매년 넣더라고요, 보니까. 오늘도 여기 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땜빵식으로 넣어 버리면 당연히 불리단길도 마찬가지, 이 단어가 생겨야 되고 그래도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땜빵식으로 거기도 작년에도 내가 5억 이상 조명 때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마찬가지, 좀 체계적으로 어쨌든 불국사 상가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 용역도 마찬가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용역을 넣으셔 가지고 불국사 지역도 같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잠깐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 업무조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저희들 경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국에서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자료는 한 번씩 주고 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때 한 쪽 부서에서만 지원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쪽에 또 시설물이 또 여기와 같이, 이 시장은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이거를 또, 그쪽 문화국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불국사 정원마켓사업 이거 우리 옛날에 불국사상가, 그겁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시 소유?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몇 번에 걸쳐서 자꾸 예산투자 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불필요한 공유재산은 매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있어서 득될 게 있어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지금 그쪽에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김동해위원

많이 오고 하나 우리 시가 이러한 조마한 가게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시가 득될 게 있습니까? 맨날,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는 사업변경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산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의회에서 이거 매각하라고 의회에서 매각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우리시가 1년에 5억씩 들여 가지고 유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낫지요. 이걸 우리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리모델링 해 주고 지금 민속공예촌이나 뭐가 다릅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민속공예촌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갔지만.

김동해위원

그렇지만 뭐냐 하면.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여기 쪽에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큰 예산이 들어간 것 없습니다. 없고...

김동해위원

국장님, 저희들 잘 알아요. 가봤는데, 이게 기념 전시관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우리 시가, 저는 볼 때 매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매각해 가지고 살 사람 사 가지고 자유경제에 맡기고 하는 것이지, 시가 이걸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의무를 모르겠습니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재산은 사실.

김동해위원

우리가 불필요한 공유재산은요, 매각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 불편한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1년에 신규로 우리 시에 유입되는 자산이 늘어나는 공유재산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씩 하면 다 공유재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규모가 구질구질한 것들은요, 시가 매각을 해 나가라고 시의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굳이 5억씩 들여가면서까지 유지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가? 저는 이해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 과감하게 매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뒤에 담당팀장님도 답변을 좀, 이거는 좀 전문적인 것이라서. 우리 이번에 전통시장 현대화 유지 보수 사업이, 업무보고 있습니다. 올해 뭐 총 35억인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보면 중심상가 활성화 사업, 그러니까 황리단길,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면 상점가가 있어요. 상점가, 지원사업. 그리고 예를 들어 불국사 상가시장의 상점가, 충효상점가 게이트 보수, 황성 상점가 화장실 보수 사업, 불국 정원마켓 정비사업, 이렇게 올해 우리 상점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됐고 추진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에서도 국장님 혹시나 들어나 보셨는지 법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특별법이 각 지자체에서 보면 조례로 지정해서 엄밀히 더 이야기 드리면, 우리 상점가는 개인 분양이 다 되고 우리 충효동, 보면 개인분양이 돼 있고 상점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미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시설이고 사유시설이 모여서 상점가를 이루고 또 규모화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충효도 그렇고 또, 뭐 황성동도 그렇고 용강동도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어떤 제도화하기에는 아직 조례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요. 이게 또 규모가 있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규모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일정규모가 돼야 상점가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전통시장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전통시장의 집합화, 또 어느 정도의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맞지 않으면 등록 자체를 못 합니다.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점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원하고 있다가 대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주시에 몇 개소가 대상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거 보니까 자료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2,000㎡ 이내 면적, 그리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경주시의 수위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되면 기존에 상점가들, 전통시장보다는 적은 상점가들이 수혜를 또, 당당히 우리 시비나 국비나 도비나 지원의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또 조건이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경주시에 이런 대상 구역이 몇 개소가 되는지 자료를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돼야 만이 지금 우리가 좀 더 코로나 팬데믹 끝나는 상황에 인근에서 상점가들이 모여서 충효도 보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골목형 상가가 거의 다 침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법제화해서 공모사업에 다른 부분,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와 같이 의논해 보고 싶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택 위원님.

정희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2년도에 한 9억 얼마, 거의 10억 가까이 썼지요? 올해 우리가 예산 잡힌 게 20 몇 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5년 주기로 했을 때 올해까지 하면 거의 40% 정도 소진하는 것인데 혹시 작년에 할 때 좀 미비한 부분이 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앞에 르네상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정희택위원

르네상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지난해 첫해에 행사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에 골목야시장 이런 부분에 장소에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업체가 좀 바로 같이 있는 상점가가 아니고 다른 쪽에서 와서 좀 규모가 너무 최소화됐던 부분, 그리고 상가, 상인들 간에 역량교육 관계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단길로 들어오는 구 시청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골목, 좀 선원 뒤쪽이지요? 그쪽으로 들어 오는 부분이 굉장히 좁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대한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나쁘지 않느냐, 접근성이 나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정희택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을 지금 골목야시장도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 끝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정희택위원

이런 것들도 올해 사업 중에 포함된 금리단길 빛거리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황리단길하고 같이 연합해서 밤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봉황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시내 안에 보면 중앙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상가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중심상가만 너무 얘기를 듣지 마시고 봉황상가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옛날 구 청사 있던 자리, 주차장 문제 하는 것, 이름 때문에 또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가 말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또 봉황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 이제 중심상가나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빛거리나 이런 것들하고 융합되는데 봉황주차장이라고 단어를 쓰면 맞지 않다는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부서는 그 부서 아니지만 왕경조성과에서 했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중심상가에서 시에 찾아 와서 또 그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채택해서, 남았으니 전체적으로 한번 핸들링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분위기를 보시고 잘 이루어지도록 한번 만들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황리단길에 안에 보면 황남시장이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황리단길 전통시장도 크기가 적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거도 지금 한 2,600평 정도 되는데 평수가 실질적으로 보면 초입에 길가에 붙었는 그런 상가들만 되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국장님도 황남 분이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시면 엉망진창입니다. 정리도 안 되고 비 새는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론 개인 상가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그런 것을 해야 편의를,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신경 한번 써 주셔 가지고 오늘도 계획서에 보니까 중요안건에 보니까 경주시 여러 가지 전통시장 상가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황남시장에 대해서 아무 언급되는 것이 없어서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황남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해 사업을 옳게 다 못 했었거든요. 뭐냐 그러냐 하면 정말 안전이 너무 위험해서 안전을 한번 먼저 제일 먼저 짚어봤습니다. 너무 노후돼서 저희들은 걱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B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후부터는 사업을 저희들도 이제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있던 사업하던 것을 사실 못 했습니다. 너무 그때는 건물도 노후화되고 해서 저희들이 전선사업하고 이런 부분도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해봐야 중복투자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안 했거든요. 안 했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조명이라든지 안에 전선이 노후된 부분,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좀 안정화를 시켜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황리단길 안에는 황리단길 정중간이 황남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정희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6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장님, 경주 르네상스사업, 중심상권에. 지금 80억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모되고 나서 사업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지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추진단장이 어느 분이 하시지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처음 노미성 단장이 있다가 지난 연말에 사임하는 바람에 새롭게 선정해서.

김동해위원

지금 없지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누가 됐어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김미성 단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사업추진단에 위원들은 어느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위원들요?

김동해위원

위원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위원들은 소위 말하는 중심상가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인접돼 있는 각 상가들의 대표, 주로 중심상가 상인들이 주로 많이 위원으로 참석이 돼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1차 년도 사업시행을 작년도 12월달까지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아까 전에 업무보고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업무보고 15쪽과 내용은 같습니다. 처음에 1차 연도에 총사업비를 9억 2,900만 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했는데요...

김동해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많이 위축돼 있는 중심상가를 살리려고 우리시가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공모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별히 사실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모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행사 때도 가보고 하면 이거 지금 저는 볼 때는 예산을 따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 활성화보다는, 예산 따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단을 왜 처음부터 물었냐 하면 이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중심상가 그분들, 맨날 그분들이 그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그러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획기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예산 80억 들여서 사업 다 끝나고 나면요, 한 게 없어요. 이게 뭘 달라진 게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경주가 뭐냐 하면 중심상가에 쏟아 부은 그게 제가 오기 전부터도 중심상가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변화된 게 없잖습니까? 이 사업도 똑같다고 봐요, 사업 자체가. 여기 보면 똑같잖아, 도시경관개선 브랜드 개발 환경 인프라 구축, 우리가 언제 일방통행 안 해주고 바닥 다 안 해 주고, 지중화 안 해 주고 주차장 경주시내만큼, 중심상가만큼 주차장 잘 돼 있는 도시가 있는 줄 아세요? 할 것은 다 해 줬는데, 지금도 또 해 주고 있지만 중심상가가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더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업용역,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느낀 점은 이제까지는 전부다 거의 관 주도로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지금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추진단에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을 다들 영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 관에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또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상인들이 직접 여기 기획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먼저 자기들이 의견을 내고 자기들이 또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해 왔던 어떤 사업보다도 이번 사업은 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말 관에서는 가급적 개입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사업 자체에 작년도 한 내역하고요,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우리위원님들께 좀 전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또 경주중심상가, 경주 상인 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어떤 대상항목에 전통시장, 중심상가 크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조금 열심히 더 노력해서 우리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평일에라도 많이 증가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 방문하는 곳의 장소는 다 다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상인들 입장에서는 뭐 중심상가라든가 그런 전통시장을 방문을 좀 해서 우리상인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경주시가 공모사업을 하든 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이제까지는 보면 거의 다가 시설 현대화 사업 쪽으로 많이 또 추진이 돼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시설 현대화 사업이 결코 다른 어떤 지역의 어떤 시장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서 찾아오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우리 또 중심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롭게 아이템을 좀, 금리단길, 구미에도 또 있다면서요. 그런 부분들,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무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까지는 관이 주도해 왔지만 이제는 또 상인 분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지만 무슨 아이템에 있어 가지고 무슨 표본을 삼는 모방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만 과연 우리 중심상가가 우리 이용자들이,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통시장도 그렇습니까? 강원도 가면 어느 시장 하면 뭐, 안강시장 하면 뭐인데 지금 우리경주시에서도 많은 시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 시장마다 특색이 없습니다. 특색이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거의 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뭐라 하면 그 시장, 그 시장 하면 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는 하드적인 부분도 좋지만 같이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좀 주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요. 시장 하면, 전통시장 하면 거이에다가 판매하는 물품은 비일비재하잖아요, 대동소이하고. 그랬을 때, 어떤 시장현대화를 하면서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도를 해서 이번 시장 콘셉트은 어떻게 잡아 가지고 시설현대화까지 병용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그 관광객들이 그곳에는 몰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싶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중심상가라든가 우리 중심상가라든지 전통시장 활성화 함에 있어 가지고 관이 주도해야 될 부분들과 그렇지 않으면 설문조사를 용역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주도해야 될 사업, 대표적인 예로 황리단길은 관광객들하고 상점 주인 분들이 유도를 했고 그 뒤에 시에서 집행부에서 서버를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야 우리 경주시 중심상가도, 전통시장도 살아남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한번 고민을, 상인 분들하고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그렇지 않아도 권역별로 중심권, 동부권, 서부권, 남, 북부권에서 각 특색 있게 전통시장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집중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말씀을 충분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좀 안타깝게도 지난 연말이지요. 예산을 신청했다가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다음 예산에는 용역 올릴 때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상인 분들이 살아야 또 지역경제에 가장 밑에 단계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 분들도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함께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짧게 한 개, 여쭈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업추진단장님 바뀌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이락우위원장

우리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계획의 틀은 기본 틀이 있지만 단장님 바뀌시면 이 뭐라고 해야 되노, 그 사업계획을 풀어나가는 방법도 달라지는데 그걸 좀 해 주셨으면 싶었는데 안 해 주셔 가지고.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지금 곧 올해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를 곧 받습니다. 받을 때 위원님들도,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다른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상임위에 한번 와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두 번째는 지역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그 공모사업 내용이 보면 지역현안보다는 공모사업을 따기 위한 공모사업 용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부서에서 입맛에 맞는 공모사업 용역을 넣어 가지고 예를 들어 3억, 4억 용역비를 좀 더 넣더라도 그 공모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따 내기 위한 그런 용역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경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역현실하고는 그게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릴 게 저희들이 르네상스 할 때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관에서, 경주시에 공모신청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추진단과 그 다음에 추진단과 그다음에 지역상인들, 지역민들하고 같이, 주는 지역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히 사업단장님이 왜 그만 두셨는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트러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과장님한테도 제가 중앙상가 회장한테도 제가 도시재생이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책을 내가 일부러 사주는데 거의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표준이 많아서 선물도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도 모든 성공한 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활성화 성공하지, 그래도 성공확률이 20%라도, 30% 있는데 관이 주도했는 데는 거의 성공하는 확률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청에서 마찬가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주민들이 저녁에 모여서 아이템 짜고 사업추진단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이런 것은 공모 선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정 따서 와도 이게 현실하고는 안 맞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락우 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동열

주동열위원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숙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동열

주동열위원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과장님, 27쪽 한번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는데요, 외동 3단지가 지금 계속 추진으로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시가 그렇게 시끄럽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과에서 해가 바뀌면 사업계획이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 정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한번 해 보십시오. 외동3단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현황은 어떤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위원님 또 계신데 또 녹취록 하고 있으니까 시의 정확한 입장을 오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데도 그다음 제스처가 없어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 과장님, 하는 것 아닌가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김동해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 하십시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 내용을 저희들도 정확하게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감사원이 감사, 이 내용을 감사원에서 이 내용을 아신다고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 건을 하고 있다고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이 건을 보고 있습니다. 외동 3산단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매각 관련하고 이 내용 관계, 전반적으로 결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지금 산림과, 기업지원과가 주무 부서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외동3단에 대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이제까지 하나도 잘못이 없이 절차대로 해왔다는 이야기를, 전에 논리를 하시던데 그 논리대로 하신 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논리대로 했다는, 이치대로 맞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일반산업단지가 다른 도시보다도 몇 배 많다는 그것도 문제지만 뭐냐 하면 조그마한 3만 평밖에 안 되는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이 사업주가 3분의 1이 넘는 토지도 매입 안해 놓고 그것도 시유지, 국유지 믿고 사업을 승인받았다는 것도 웃기고 허가 내 줬다는 것도 웃기고 승인해 줬다는 것도 웃기고 이러한 부끄러운 것을 도대체 상식이 통하지 일을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시가, 기업지원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해당부서인데 100만평이나 30만평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3만 평 땅에다가 30 몇 %가 되는 시유지, 국유지를 가지고 있는 그거를, 그냥 그것도 헐값에 특혜성 소지가 눈에 보이는 그런 업무를 시가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시가 당장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사업주한테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사업을 변경하라든지 아직 가만히 있다가 기한만 보면, 김동해 의원 4년 지나 가지고 나가 버리면 탁 올리겠지. 아주 특별한 이거 보면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는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 이거 마치고 말씀 잘 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감사원에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가서 이야기 찔러 버릴 것입니다. 그대로 가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지난주까지 예비감사를 마치고 갔거든요. 3월 27일부터 본 감사가 있는데 그때 와서도 내용 관계를 다시 볼 것입니다. 저희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감사원의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공무원 분들도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땅 매입을 불하 받으려고 하면 50평, 60평도 불하 받기가 힘듭니다. 1만 몇 천 평을 어떻게 헐값에 매각을 그렇게 쉽게 불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구두로 승인을 하고, 이런 것은요. 이거는요, 누구 하나라도 머리 똑바로 박힌 사람 같으면 반대를 할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풍토가, 경주시가, 이런 풍토가 있노. 그러니까 지금 산단이 30개나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가 산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전부다 큰 단지 하나라도 옳은 단지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큰 우량기업들도 못 들어오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난개발만 되고 그러니까 우리 기업지원과들도요,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산단이 많다고 해서 30개가 된다고 해서 경주가 그러면 우리공업도시가 되고 산업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인구 줄어들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산업단지 입지 선정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낌이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오늘 보고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감사해서 이상 없다고 하면 밀어 붙이겠네요. 7만 3,000에 팔겠네,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시가 지금 대책이 없잖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그러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답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김동해위원

왜 국장님, 그런 말씀하세요? 기업지원과도 담당과입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아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 기업지원과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동해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뭐냐 하면 매각도 중요하지만 처음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지원과 그러면 인·허가 과정이 개입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그냥 기업지원과에서 매각산림과 오면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소유권이 확보가 되면 사업 측에.

김동해위원

소유권이 어떻게 확보돼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뭐냐 하면 이 외동 3단지의 문제점은 절차입니다. 시가 1만 3,000평이라는 땅을 시가 줄지 안 줄지 어떻게 압니까? 구두 상으로 누가 계약을 해줬습니까? 누가 승인을 해 줬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시장이 해 주든지 국장이 해주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해 줄 것 아니에요? 땅 3만 평밖에 안 되는 공단 조성하는 데 1만 3,000평 짜리 땅을 그냥 받아 가지고 공단 승인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잖아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당연히 공유재산, 땅 매입을 해서 의회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땅 매입을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다음에 절차 밟으면 나가면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승인부터 내주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가 그래 급해가지고 그거는 특혜의 소지라고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감사원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모래 다음 주 내려오면 감사원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내가 그대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과장님도 또 월성동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다 막중한 업무, 또 기업지원과로 또 영전해 오셔 가지고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코로나 위기에 고금리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업무 관련해서 27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보도에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없지요? 잠깐 읽어 드릴게요. 경주 강동산업단지 13년째 미준공, 줄도산 위기대책, 없나, 이거 신문에 나왔네요. 미준공의 최근 원자재 금리상승 등으로 이중고통 속으로, 소유권 미확보로 신용등급, 대출금리, 정부지원 등 불이익. 앞으로 이게 강동 산단에 준공이 되지 않을시 시행사 파산하면 준공 및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 줄도산의 부도의 위기가 있다, 마무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1년 단위로 일몰규정해서 1년씩 지방세 혜택이라든지 감면을 연장을 해 주고 있지만 이게 혜택이 끝나 버리면 고스란히 또 우리 경주산업단지 입주해 있는 기업체들이 연쇄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에요. 가져와 보시고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기 완료가 14개소 조성 중이, 현황에는 16개이고 조성 중에는 12개인데 16개로 돼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는 양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023년도 준공예정이라고 4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올해 명계3이랑 검단, 용명, 녹동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명계3.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검단.
광호

박광호위원

검단.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용명. 녹동.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착공을 시작하면 예를 들어 실시설계라든지 인·허가 부분을 착공을 하면 보통 분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준공내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주시에서 집행부에서 계획 잡는 게 마냥 어떻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통 평균 우리가 산업단지를 실소유자 위주로 분양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왔다, 보통 착공을 더불어서 그때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 전에 인‧허가를 떠나서 착공을 해서 실소유자 위주인데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보통 경주시 집행부에 잡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2년으로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착공해서 준공계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준공계를 제출하는, 까지 보통 기간을?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소요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경주시는 그만큼 안에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보통 2년 같으면 강동산단 같으면 13년, 건천 2산단 부분준공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도 지금 2007년부터 했으면 14년, 15년쯤 되지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조성 중이라고 해놨는데 조성 중이라고.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완료가 아직 안 돼서.
광호

박광호위원

조성 중이지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업시행자가 실소유자가 오면, 산업단지라 하면 준공을 빨리 해줘야 입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건물권, 소유권하고 대지권하고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2중, 3중 피해를 입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언론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다가 산업단지 찾아보니까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강동산단의 경우.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일인등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주 업체들이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의 자금 여력 때문에 분양하면서 토지소유권 넘기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일인등기, 그러니까 준공하려면 전체 필지가 한 소유자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강동, 어쨌든 공사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또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 정비라든지 준공절차, 산지복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서 저도 와서 보니까 강동산단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노, 걱정도 되고 고민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인데 자료를 하나 보고 받고 싶은 게 우리 지금 기 완료돼 있던 부분들은 준공계가 다 제출된 상황이지요?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30개소에 대해서 착공이 사업시행부터 준공, 했는 것 16개, 14개 조성 중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착공과 공사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이 자료 한번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경주시의 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 되고 기업유치가 활성화 돼야 경주 돌아, 돌아 경주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고 경주시의 행정을 믿고 경주에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흘리면, 이 사람들이 경주 왔다? 좀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기업유치나 투자 유치에서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주 강동산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경주시에 좀 서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검토도 또 부탁드리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행사 양남산업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용숙

유용숙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저희들 사업시행자 취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소송제기를 해온 상태이고요. 작년에 11월달에 저희들 답변서를 제출했고 3월 9일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문해서 사업시행자 취소를 할 때는 이 사업시행자가 이제 더 이상 사업진행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저희들 생각에는 어쨌든 소송결과에 따를 수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할 경우에는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시행자를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개발되다가 말아 가지고 주민들도 걱정이 많으실텐데 최대한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최대한 행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패소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동열

주동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장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SMR 국가산단지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발표 지나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SMR 국가산단 관련해서 추진과정은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테고요. 발표가 당초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발표를 지금 얘기를 했었다가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일부에서 토지거래규제를 완벽하게 다 못 한 지역이 아직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 경북에는 저희시하고 울진하고 안동하고 벌써 거기에 경상북도 제출돼 있는데 다른 지역 아직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정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락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투자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투자산업과장 황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우리가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점이 뭔 줄 아십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경영 정상화 방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예, 경영 정상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운영비 부담입니다. 운영비는 대부분이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는 대부분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3개에 이 R&D 사업들이 있는데 전부 다 23년도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탄소 소재부품 리싸이클링 기반 구축도 23년이고 또 하나는 26년인데 이게 투자가 돼 가지고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이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이래 만들어진 것 같으면 이거 국·도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지원을 끊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대부분이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하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다 인건비를 만약에 정상적으로 R&D 사업센터가 준공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한 달에 1년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계산해 보셨나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 4월달에 준공하는 미래차 첨단소재 가공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들이 추계를 해보니까 물론 운영주체는 경북 TP와 함께 고민을 해보는데 당해연도에 전체 운영비 한 9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운영비와 전체 그 인건비, 공공요금까지 전부 다 추계하면 9억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TP에서 추계로 한 결과, 세이브 되는 부분, 한 6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한 3억 원 정도가 상당히 부족하다 라는 의원님께서 고민하는 부분, 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3억 원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3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라고 경북 TP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경북도에서 전 부시장 하신 이영석 부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좀 예측되는데 경북도에서도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 좀 상쇄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해 올해 운영경비가 3억 정도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북 TP에서도 내년부터는 크게 걱정할,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사업시설 기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적게 든다고 보고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합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지금 경북 TP에서 운영할 경우.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적으로 안정되고 나면 운영비가 더 들어요. 더 들면 그 운영비 조달은 그러면 도비도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아니요, 그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충분히 경북 TP에서 여러 가지 장비활용도라든가.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장비임대라든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 R&D사업이 그렇지가 않아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전기차 내연기에서 여러 가지 미래자동차,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여기서 국가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자체적으로 시비 아닌 것, 자체 기업체 또 R&D 연구사업을 수주해서 자기들이 충분히 어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에 시설 부분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TP하고 고민하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당장 이게 투자산업과에서 하는 것만 해도 큰 사업들이, 거의 200억의, 290억, 193억 원.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193억원인데.

김동해위원

이 3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이런 스마트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얼마나 지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없애지도 못 하고 완전히 혹 아닙니까? 혹. 이게 또 뭐냐 하면 R&D 사업 자체가 뭐냐 하면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게 지자체에 암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전국에 R&D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시가 뭐 공모해서 유치했다고 있잖아요. 현수막 착착 거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득 되는 것도 있고 나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운영비 부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께서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어떤 사례를, 실례를 들어서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저희들 기업체 R&D 센터 사업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도 먼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이 당연히 돼야 되고 또 저희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조달가능하겠다고 판단하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R&D센터가 있는 목적, 취지는 위원님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도 우리 지역에 있는 2,100여 개의 기업체의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는 어떤 기업지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R&D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기업체에 수혜가 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라든지 이런 것은 뭐냐 하면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경영관리라든지 일하는 것이 나태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R&D센터하고 비교해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소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거추장스럽게 용역에 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거 완성돼서 운영해 보면요, 무조건 시비 들어가 가지고 예산 축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우리가 겪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미래, 이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운영비가 들어서 우리 시가 손해 많이 보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도록 미리 일을 준비 하셔야 됩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저희들은 위원님, 늘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팀원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김동해위원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참 경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신다고 수고를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많은 유치를 통해서, 경주에 많은 업체들이 유치를 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경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1년도 3월 달에 한번 또 용역을 시행해서 신청을 했지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0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간략하게 경주하고 구미가 경상북도에서는 예비후보로 지정이 돼 있고.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비후보로 지정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산자부에서는 선정이 되지 않았지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개발계획용역 결과물을 들고 시행사가 선정되면 결과물을 들고 시도지사님의 어떤 신청에 의해 가지고 관계부처에서 협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되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에는 경주와 구미가 예비후보로 두고 지정돼 있고, 맞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산자부와 협의를 해서 선정이 되어야지 만이 추진계획 상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 맞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 좀 우리 경주에 향후 어떤 미래먹거리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경제자유구역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전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이 기능 면에서 여러 가지 제가 몇 가지 기능이 있는데 무역중심형도 있고 생산중심형도 있고 또 복합형태가 있는데 저희들은 과거에 처음에 2003년도 김대중 정부가 처음 생겼는 것인데 그때는 생산중심형이고 무역중심형이고 그래서 이게 뭐 국가적인 어떤 경제자유구역 신청과정에서 처음에는 좀 인천하고 이런 데 잘 좀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빠르게 처음에 경제자유구역 신청취지와 동 떨어지는, 어떤 게 발전하다 보니까 복합형 특구로 지정 순으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복합형 특구로 같이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추진돼서 우리 경주에 향후 어떤 먹거리를 위한 보금자리지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2021년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을 또 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때 어떤 개발계획수립하고 2023년도지요? 올해 본예산 10억이 개발계획용역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처음에는 경제자유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외에는 2,000만 원으로 전체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체 수요조사라든가 산지분포도라든지 여러 가지 인근에 어떤 기업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아주 단순한 어떤 경산,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우리 경주시에 경제자유구역청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15억 원 예산으로는 이거를 전체적인 어떤 경제자유구역청에 그림을 그려서 산업부에 신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자유개발계획용역시행을 과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용역부분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용역 부분, 저희들 사업기관 보신 보고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내년도 2024년도 9월까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경제자유구역청을 개발계획용역에 앞서 사업시행사가 먼저 선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모로 사업시행사를 찾아 가지고 면담도 하고 같이 설득도 하고 우리 경주개발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까 맨 처음 보고 드릴 때도 이번 23일 날 대구경북 경제자유청에 방문해서 이 부분도 같이, 상담을. 아마 이게 저희들은 올해 예산입니다마는 처음부터 너무 시급하게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차츰 차츰 주춧돌을 하나 하나 쌓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주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이 구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일 지금 난관이 그러면 시행사 선정이 문제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아직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LH와 시행사, 선정 협의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일반 민간시행사가 아니고 관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저희들은 일단은 관 주도로, 공공주도로 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 차선책으로 안 되면 민간주도형으로...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특별법인을 건립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인데 가장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형으로 해 가지고 분양형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여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LH와 잘 협의, 마무리 된 것은 아니잖아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마무리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그런 사건, 공공기관 상당히 위축돼 있다시피 해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42페이지에 산하기관 협력 선도대학 육성 LINC 3.0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우리가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하고 위덕대학교 산학협력, 우리가 이 추진이 2022년도부터 이렇게 사업 공모를 해서 실행이 되었는데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을 좀 산학협력에서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그 전에는 위덕대학교에서 LINC 2.0이라고 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어서 그 결과물에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과 본 사업이 그렇잖아요. 학생들과 학교와 산학체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위덕대학교에서 2.0사업을 해서 우리 경주 어떤 산업체에 도움을 준 부분들이 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결과보고, 그 전에는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LINC 2.0 플러스 했을 때, 저희들이 위덕대학교에서 최종 결과물은 우리 지역 내에 216명의 어떤 취업자를, 일자리창출을 하였고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같이 산·학·연 공동으로 여러 가지 기술 개발과 위덕대 자체 여러 가지 학과도 개설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체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LINK 2.0의 성과가 있었기에 위덕대학교 같은 경우에 LINK 3.0 사업에도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동국대학교도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동국대학교는 이번에 LINK 3.0 이게 처음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좀 공모사업, 추진현황 설명서가 별도로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재학교처럼,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이지만 우리가 또 시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고 어떻게 해석이 잘못되면 정부에서 학교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과 산업체의 어떤 협력, 취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학생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산학협력처에, 창업적 아이템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과정 부분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이거는 우리 경주시에서도 공모와 학교와 같이 더불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산학체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막연한 어떤 공모사업의 어떤 결과물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추진했던, 성과를 냈던 부분, 그리고 공모 했을 때, 어떤 대상을 해서 공모를 하였던,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몇 가지만 편하게 여쭤 볼게요. 지능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인데 제가 내용만 보면 기업당 2,000만 원인데 추진목표는 40개사 하지 않습니까? 이게?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야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지능형스마트 저희들 관내에 2,100여 개의 기업체 중에 여러 가지 공정상 지금 현재 스마트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장에 옛날장비, 공장 내 환경도 개선하고 제품, 부품 입고에서부터 완제품이 나갈 때까지 모든 공정을 전산화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체 이 사업은 경북 TP에서 저희들이 협약해 가지고 협약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원, 매년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 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0%로 40억인데 이거는 경북 TP 바로,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경북 TP로 바로 지원하고요. 저희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50 대 50, 8억씩 해서 저희들 16억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기업 당 2,000만 원이 아니고 그...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업체당 어떤 업체는 그 사업계획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80억이고, 최고가 신규로 사업을 구축하면 최고 1억 4,000까지 지원해 주고요. 고도화기술을 어떤 산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이런 부분에 그런 최고, 사업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교육부 주관하는 것 맞지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런데 지난주에 올해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부터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 말씀 들으셨습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저는 처음 들어요.

이락우위원장

보면 언론이나 참고해 보시면 이 사업은 6년 동안 계획돼 있었지만 이 사업이 2025년부터 이 사업이 완전히 폐지가 되고 산학협력은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혁신사업, 이 2개가 같이 없어진다네요, 보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신문, 보도 자료 보면 이게 6년간 사업이 맞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그대로 지속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6년 사업인데 이게 3년마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3년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우리 관내 위덕대하고 동국대, WISE 캠퍼스가 참여하고 있는데 3년 동안 했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에 따라 그 학교는 지원이 종료되고 성과가 계속 좋을 것 같으면 6년까지 계속 지속하는 사업인데 아무튼 정부공모사업인데 완연하게 딱...

이락우위원장

제가 이거 드린 목적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25년 돼도 사업이 교육부 같으면 정부가 바꿔 가지고 또 다른 대책안을 내놓지 싶은데 우리 여기 산학협력 하면 저는 젊은 청년들 고용창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젊은 동국대학교든 위덕대학교든 산학협력단이 보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반협력단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통은?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산학협력단에는 학생들이 가서 그냥 실험, 실습하는 그 정도로 하고 거기에 기존에 경험을,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지역 내에 다른 어떤 수도권으로 취직하지 않고 그 산학 연계가 같이 취업을 같이 취업해서 일하는 학생들, 졸업한 이후에 거기에 취업해서 일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든 위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이든 우리 학생들도 거기서 연구, 같이 배우고 하면 이러면 좋은데 거기서 따로 계약직 직원들 뽑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아까 우리 경제정책과도 똑같은데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임시로 계약직이나 직원들 뽑아 가지고 운영하고 학생, 이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재양성이 되든, 취업이 되든 이런 쪽으로 저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어떤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하는 것은 극히 소수일 것 같고요. 이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 각 과에 현장에 또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한 학교에 가서 현장 실습하고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기술을 경험하고 경험된 기술을 가지고 실제로 졸업한 이후에 어떤, 꼭 기업체가 아니고 그게 경험된 기술을 가지고 취업활동에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그리고 또 인큐베이트 사업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인큐베이터 사업, 소위 말하는 LINK 사업에도 협력단 내에 창업기업들, 학생들, 창업기업 해가지고 거기서 기술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창업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나오는 그런 인큐베이터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락우위원장

한 개만 더 여쭤 볼게요.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강화에 대해서 투자 유치 성과가 표가 있는데 위에 것은 기업유치고 밑에 것은 MOU 했는데, 기업, 이 위에 MOU는 빼고 기업 유치 여기는 예를 들어서, 금액 고용자 수,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이게 맞는 것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이거는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가는 기업 유치의 통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락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1393명이 취업되었다는 말입니까?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고용취업 되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데이터가 MOU 체결하고 MOU 체결했는 그 인력하고 전부 다 고용채용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락우위원장

투자유치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애썼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MOU는 MOU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업 유치에 대해서 이만한 성과가 있으면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담당자 분들도 우리 인근, 울산은 해오름 동맹이 있어 가지고, 울산은 또 광역시 아닙니까?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같이 인구규모로 많은 규모지만 경제활동이나 또 산업규모를 그렇게 하지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 포항이 어떻게 보면 경주의 어떤 경쟁적 구도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해오름 동맹을 통해서 또 협력할 부분들이 있지만 기업유치에 있어 가지고는 포항 같은 경우는 우리 경주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기업, 집행부 역할이 상당히 또 우리 경주시보다도 더 전략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서요.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사업이 있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2차 전지 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포항에 향후 어떤 포스코를 능가하는 2차 전지산업으로 해서 포항을 또 다시 또 흥행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오늘 지금 뉴스 보도도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하고 이강덕 시장님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포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특구를 지정하고 취업을 해서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고 2차 전지 산업에 취업을 하고 국·도비로서 무료로서 대학까지 진학시켜 주겠다, 라고 하는, 포항 2차 전지에 대해서 사월을 거는 듯 같아요. 그런 것 보면 또 강동이나 우리 천북이나 또 한 가지, 또 일례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적극 또 국가산단 블루밸리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산업단지 투자자를 개발시키려고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2차 전지를 포스코 포항에서 하고 있지만, 포스코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수혜적인 부분, 기업 유치에 있어서 강동이나 검단이나 천북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항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접근하셔서 기업 유치에 한번 더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공격적으로 나가 주시고 그리고 2차 전지사업과 더불어서 경주시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못지않게 이 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같은 의견이거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포항이 새롭게 2차 전지를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르는 우리 주변에도, 산단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검단산단을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구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저희지역은 오늘도 발표를,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저희들은 SMR, NSR 국가산단을 저희시는 대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오늘 발표 있었습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도 저희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포항,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도 지금 산단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늘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외동 쪽에도 특별하게 큰 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봤을 때 그런 산단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또 잘 없습니다. 외동 쪽에도, 그래서 양남 산단이나 그거를 취하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산단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저희들도 특히 경제자유구역이 앞으로 경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묶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경상북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거와 별도로 소재부품 장비 특허사업도 경북도하고도 지금 별도로 우리 시가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대형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 경주시 안이 경북도 안으로 채택이 돼서 이게 중앙부처에 공모가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을 가져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부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그런 것 같아요. 경주하고 포항이 인접해 있고 산단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참포항하고 같이 함께 해서 가야 될, 시너지효과, 환동해 시대에 해오름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되는 꼭 기업유치나 이런 부분들 보면 포항은 포항대로 참 얄밉지요.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앞서 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경주시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노력 대비 아직까지 선정이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시민들한테 기대나 희망을 주는 것이 좀 늦어진다, 되기는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발 빠르게 진행해서 벌써 중국부터 자금을 해 가지고 경주, 포항에 2차 전지 사업이지요? 벌써 4조원 넘게 현금이 투입이 되고 투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경주시도 잘 하고 있지만 포항과 경쟁에서 참 뒤처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우리 직원 분들, 참 투자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96쪽부터 14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업무보고하고 3분의 1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래첨단소재부품 R&D 건립에 이거 다 빼고 제일 뒤쪽에 스마트 생산관리.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이거 끝에 중복 안 되는 것, 한 개, 두 개만 이야기하십시오. 아까처럼 산학협력 선도대학, 이것도 다 중복되기 때문에 한두 개만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훈

황훈투자산업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보고)

투자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업무보고에 받은 내용은 시간 관계상 더 중복질문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면서 우리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시간관계상 좀 더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러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준비하신 것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주형 청년고용우수기업 행복 매뉴얼 이 사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데 지원대상은 전 사업체로 합니까,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경주시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중소기업 다 포함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러면 사업 홍보하고 심사 선정은 누가 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청년회의소에서 또 심사위원들도 구성돼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외부 위원들이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정종문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정종문위원

주로 선정되는 게, 회의소 말고도 선정이 많이 됩디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주로 중소기업 쪽이 많습니다.

정종문위원

상공회의소 회원 아닌 회사.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런 통계는 없지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통계는 저희들 아마 상공회의소 회원사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뽑으려면 뽑을 수는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뽑을 필요는 없고 혹시나 이게 또 회원사가 있고 비(非), 회원사 아닌 데가 있잖아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주관하는 데가 상공회의소이니까 그 회원사 대상으로 또 혹시나 편중되지 않을까 이래서.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까지 다 감안해서 공모, 공고 할 때도 저희들이 다 관여해서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확인 및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지난해에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박달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거기서 담당하시지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학교아동, 학교에도 또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지요? 학교 안에 환경정비라든가...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광호

박광호위원

학교 앞에 아동지킴이입니까? 아침에 학생들 등교할 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과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창출 쪽으로 해서 아마 노인 쪽이 아닐까 싶은.
광호

박광호위원

학생들 등교할 때 아침에 나와서. 어느 부서입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아마 교육청하고 노인복지과 쪽이 아닌가 싶은데.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제가 볼 때는 교육청 같은데요, 한번 저희들도 알아보고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는데 건의가 들어오기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버스승강장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기타 업무들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이분들의 출근시간이 공통적으로 9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별로 조금 시간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사업과 더불어서 다른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9시에 출근해서 몇 시간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탄력적으로도 가능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공공근로도 보면 다섯 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광호

박광호위원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가능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시간에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한번 교육청 업무, 소관 업무라고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업무가 연락이 되면 우리 학생들의 초등학교 앞이나 여러 가지 안전스쿨, 등교, 안전을 지키는 데 보통 보면 학생들은 9시 되면 등교 다 합니다. 그렇지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는데 그때 또 나오셔 가지고 학교에 주변환경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해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탄력적으로 되면 아동들 등교 할 때 좀 안전지킴이 활동을 같이 더불어서 해 주시면 학생들 등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알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한번 건의, 부서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거 확인 좀 해서 가능하면 학생들 같이 등교할 때 서브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저희들 알아보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2페이지 5070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사업내용 보면 지역 내 장애 아동 돌봄구축사업, 두 번째는 청소년 영어학습 및 심리프로그램 운영, 이러면 이게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네요. 두 개만 해당하네요. 특히 강사 선생님이 국한되는 내용 같은데 보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안서를 제출해서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개 사업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우리 시에서 신중년 일자리사업 설명회도 많잖아요. 그거하고 이 사업은 연계가 안 됩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신중년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방 보고한 것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것이고요.

이락우위원장

예, 금방 이해했고요.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또 나머지 신중년 사업은 퇴직자들을 위해서 전문직이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 채용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 물어 볼게요. 청년마을 지원사업, 이게 또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위원님들이 이해력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2020년도에 사업에서 취업이 3명이고 창업이 몇 명이고 했는데 감포 쪽에 하는 것입니까? 경주시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감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포 쪽에 가자미를 좀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일자리창출도, 취업도 마찬가지고 창업도 마찬가지고 또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22년도 청년들이 뭐라고 합니까, 일자리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원래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6억이고 경주 시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22년도에 작년에 6,300만 원으로 숙소 임차료 및 리모델링 집기 임대료, 사무실 교육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료하고 리모델링비에 6,300만 원이 투입됐고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제반 사항은 국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아까 다시 한 번 더 설명 좀 해 주세요. 취업 3명, 창업 뭐... 그거 다시 한 번.
달규

박달규일자리청년정책과장

창업 및 창직 3명, 또 지금 또 생각 중에 있는 분들이 4명, 그리고 관계 인부는 아까 53명입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데 청년 3명이 우리 경주시로 주소이동 했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자력정책과장님은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우리 경주에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사업이지요? 공약사업 중에 한 가지가 또 4대 공약이 보면 신라왕경 특별법에 관련한 또 관련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그리고 경주 역사문화 특례시, 미래자동차 영천, 경주, 울산까지 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또 제일 또 기대하고 있는 소형원전, SMR이지요. 경주 유치를 4대 공약 중에 또 하셨고 우리가 또 역점 중에 제일 큰 사업으로 경주에 어떻게 보면 참 존폐가 달려 있다. 또 대통령과 우리 김석기 국회의원, 주낙영 시장님, 그리고 또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이 사업은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런 호 조건에 우리가 경주에 유치를 못 한다, 진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떤 사명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보면 거의 다 SMR을 기본바탕으로 깔고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유치가 되지 않으면 원자력정책과의 큰 기본 틀이 꽤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 한해도 우리 경주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직원 분들도 우리 경주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63페이지, 기초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의 과정에 산내면 외칠리지요?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이 아니고 현재 우리 낙동강 수계기업 80억하고 시비에서 올해부터 본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지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용역을 통하지만 사업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공모사업입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이거는 저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거는 낙동강 수계,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추진하는데 어차피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시작은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사업비는 100억인데 공모가 되었을 때는 수계기금 80억, 경주시비 20억을 해서 본 사업을 하겠다 라는 뜻이고 올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본예산에 넣은 것 맞지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것 맞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용역비를 예산을 넣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야지 만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공모에 선정돼야 추진이 되는 사업...
광호

박광호위원

예, 산내면민 분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또 시장님도 관심도 많고 산내가 다른 지역 인구 증가 부분에서 산내가 조금씩 앞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경주시가 외곽에도 확장성을 갖게 최선을 다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말씀을 드리면 올해 다른 해와 달리 우리가 참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관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5억을 수립하셨지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장, 이장님들 회의에 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기존에 철거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번에 태풍 힌남노라든가 자기들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우선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지역민들께서 되게 좋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당해사업은 아니고 몇 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시고 홍보 부분에 신경을 좀, 몰라서 대상 못 받는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수고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고맙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관슬레이트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주인이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들판에 골목 구석에 이래 있으니까 이거를 끄집어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건물 주인이 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슬레이트 지붕 사업 이거 가지고 하고 정말 주인 없고 버려져 있는 것, 이런 것을 치울 수 있도록 5억 값, 편성해 놨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치우면 어느 정도 치우지 않을까, 혹시 많이 모자른다면 추경에 대해서 좀 얹어서 지역 내에 우리 시 내에 그런 것은 다 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홍보를 하니까 통장님들도 그렇고 선도동도 그렇고 건천도 그렇고 과열되더라고요. 이게 또 규모가 또 30장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날 회의를 통해서 보니까 아,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이장님들 통하든 어떻게 해서 홍보를 해서 방치돼 있는 부분이 어느 만큼 있느냐 실태조사를 한번 하시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잡아 나가면 끝이 보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열되더라고요.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여론을 전달 드립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경주시내에서 축산 농가나 농민단체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올라온 것이 없는데 가축사유제한 구역에 대해서 우리 조금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지금은 공식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환경과에 이제까지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나 이게 아시는 내용만 한번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저희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9년도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그때 설정을 했고 그리고 도면 고시도 했고 그때도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대한 거리 때문에 상당히 왈가왈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심스러워서 이번에 사실 저희들은 좀 간접적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형편이고 여러 농가, 하여튼 하고 협회 돼지 키우는 사람, 소 키우는 사람, 협회를 만나서 이야기 해 보니까, 그분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내용 말씀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축산과에서 그런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환경과는 사실 그런 분들 아직까지는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용역을 넣으셨는데 정확하게 용역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 가축사육제한 구역 변경고시 용역을 안 넣었습니까?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아, 그거는 19년도에 있었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 고시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지금도 예를 들어서.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것은 아닙니다.

이락우위원장

현행 축사는 200m, 계사, 돈사는 1,000m, 이 거리는 이 내용에 포함 안 되네요, 그렇지요?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에 대충 그 내용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

이채우환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환경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참 우리 또 원자력정책과에서도 본 위원이 한번 강조를 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4대 공약 우리 경주시에 대해서 두 가지 경제산업국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형원자로에서 SMR 사업, 그리고 미래자동차 혁신클러스터 조성, 이 두 사업의 공약사업, 경주시에 다른 지자체와 달리 4개의 공약 사업, 두 개가 경제산업국에 포함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처럼 좀 열심히 해 주셔서 이 사업이 또 유치가 되고 또 완료가 돼서 경주에 어떤 변화되는 경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강인구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업무 보고 시간에 다양한 의견 교환과 또 관계공무원 답변도 저희들이 만족할 만큼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 쪼록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해양국 주요업무보고 하기 전에 2023년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들 소개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농림축산해양국장

백승준 축산과장입니다. 이정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장세용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세 분 바뀌셨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올 한 해도 최형대 국장님, 관련 과장님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요업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장님,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보고(농림축산해양국)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난 한 해도 김영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지금 농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에 또 우리 농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 농업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문서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논콩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맞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는 달리 지난해 쌀값, 쌀값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그렇지요. 풍년이 들면 풍년 드는 대로 걱정, 또 흉년이 들면 흉년 드는 대로 걱정, 이게 우리 농업인데 그래서 그런지 올해 또 지난 가을부터 우리 정부에서도 쌀, 전업농, 쌀 감축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올해 지역적으로 논에 대해서 콩이라든지 밀이라든가 타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현황이 어떻습니까? 논콩재배를 희망하는 문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논콩재배가 예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 지역의 목표면적이 400㏊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400ha 맞추기는 힘들고요. 저희들 타 작물 재배예산도 200㏊ 맞춘 이유가 200㏊ 제대로 노력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맞춰 놨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00㏊ 평수로 치면 얼마인지 말씀 좀.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6만 평, 60만 평.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그러면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논콩 재배 60만 평에 대해서 논콩을 재배한다, 그러면 60만 평에 대한 쌀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소가 되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제가 잠깐 깜빡했는데 60만 평이라고 하는 것은 논콩뿐만 아니라 조사료라든지 미래작물, 타 작물까지 포함시키는데, 거기서 아마 논콩재배 면적이 제일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우리지역민들이 여기에 감축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하고 1년에 또 동절기와 하절기에 다른 작물이 아마 ha당 700만 원,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니까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의현황이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지금 쌀 전업농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작년보다는 신청 면적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작년에 저희들 100ha밖에 없었는데 아마 200ha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좀 수반이 돼야 될 부분이네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면 본예산은 100ha, 200ha 기준으로 했지만 저희들 신청 3월 말까지는 받아 보고 적으면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신청을 3월 달 말까지니까 받아보고 적으면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
광호

박광호위원

3월 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을 수 있으니.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2월달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이통장회의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같이 협업을 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챙겨봐 주시고 또 지난해와 달리 우리가 농기계 지원해 주는 부분, 처음에는 알뜰 씀들이 많으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보급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민들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3월부터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도 해쳐 나가기 위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도 좀 수립하시고 많은 혜택 줄 수 있도록 지금처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논콩재배단지 조성이나 논타작물 재배농가 지원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쌀 1ha에 대한 수익이나 콩, 1ha 수익이나 아니면 조사료를 했을 때 1 ha에 대한, 하면 콩이 한 몇 배, 쌀보다는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2배, 3배 더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촌경제연구소에서 평균 소득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면 벼 같은 300평당 72만 8,000원이고요, 소득이. 그리고 논콩 같은 경우에는 84만 원인데 아마 저희들 장려금을 이래 받고 나면 이게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원 인센티브를 안 받고 계산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실제로 밭 작물 하면 일이 많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인데 이거 만약에 단지화를 할 경우에도 저희들이 목표가 기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기계화를 시키면 아마 더 재배면적이 안 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장

제가 수치는 우리과장님들 아시듯 제가 천북을 예를 들어 보니까 작년에 10 몇 만평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340㏊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난 예산서를 봤는데 2023년 예산서 보니까 기술센터에도 농기계 구입이나 영농자재지원 때문에 2억 5,000억, 3억 정도 잡혀 있고 정책과는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논, 콩 수확하는 기계를 봤는데 그것도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 이거는 기계 장비구입은 어떻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밭 작물 같은 게 특히 논, 콩 같은 경우에 장비는 기존에 이제 벼 재배에서는 장비 하나도 못 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에 쓰다 보니까 기계장비가 상당히 수요가 많고 금액도 지금 갑자기 지원금액이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쪽하고 기술센터 쪽하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몇 년 동안은 면적을 확대하려면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락우위원장

저희들보다는 물론 전문지식이 훨씬 더 많으시겠지만 이번에도 쌀이 많이 돌아 가지고 애 먹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든, 차이 나는데 분명히 경주도 마찬가지, 팥도 콩에 들어가지만 다른 대체작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우리농민들은 다른 타 작물 하는 것보다는 연세가 드시니까 벼 재배하는 게 제일 편한 모양입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변화를 싫어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있지만 젊은 청년 귀촌, 귀농 청년들한테도 벼농사... 벼농사는 꼭 몇 만 평 필요하지만 콩 같은 대체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땅이 필요 없잖아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단지화 사업을 하거든요. 단지화에는 기계장비를 일체 보급을 해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일반 소농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하여튼 타 작물이나 콩 재배단지나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건천지역에도 보면 농촌지도자 분들이 회의를 하시는 것 보면 돈 계산을 대시더라고요. 쌀, 1㏊에 생산이 되는 그 비용과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전환하든지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쌀 1㏊에 발생되는 그 비용, 수입과 더불어서 지금 타 작물 했을 때 콩만 했을 때, 지원받는 것이나 지원받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생산비, 수매를 하고 발생되는 돈, 그리고 그 논을 갖고 봄에는 콩을 심고 또 옥수수나 조사료 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모작을 했을 때 발생되는 총 수입, 농민들도 수입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쌀을 생산하는 것이, 그리고 영농 보조금 받는, 직불제 받는 그 비용하고 다른 그걸 배척하고 콩이나 다른 어떤 작물을 심어서 발생되는 비용, 어떤 것이든 농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봄에는 뭐 심고 뭐 심고 했을 때 1년에 얼마씩 된다,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농민 분들이 전업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좀 많이 결정 짓는, 참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거를 비교하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쌀보다도 이걸 했을 때는, 또 이걸 했을 때는 내가 수입이 된다, 어차피 1년 농사는 짓는 것이니까, 그런 기준표를 좀 작성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조

김영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0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주쌀 판매 홍보비 지원 및 소비촉진 행사추진인데 지금은 우리 쌀 소비량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이 홍보나 촉진행사 한다고 이게 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뒤돌아 봐도 벼 농사 짓는 분만 해도 하루에 두 끼 이상 안 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고 소비촉진 행사 또 추진해야 되지만 이거 외에 다른 대책은 없으신지, 아까처럼 정책과에서도 타 작물이나 콩 재배도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쌀 소비를 위한 다른 안은 없으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쌀 소비 부분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홍보를 하고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워낙 먹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추가로 가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타 작물 재배를 생산량 자체를 좀 줄이는 그런 시책을 하고 있거든요.

이락우위원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 같은 경우에는 경주는 순두부가 특성화가 돼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시면 한 끼는 순두부를 드시거든요, 관광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배, 팥도 마찬가지, 경주빵이나 황남빵이 있기 때문에 물량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외국사례를 들어 보면 지자체에서 좀 약간의 강요 아닌 강요로 예를 들어서 다른 쌀 국수 만들어내고 쌀라면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식당을 가야 된다는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농가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금 현재 농사가 고령이 되다 보니까 대농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 업종을 바꾸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 생산 부분에서 벼농사가 또 쉽다 보니까 이거 접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타 작물 쪽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돼야지, 나머지 잉여 부분은 가공 쪽이나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너무 많다 보니까 가공 쪽에서 소비가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루미,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가루미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루미가 면적이 확대되면 우리 쪽에서는 가공시설이라든지 일부를 확대해 가지고 얘기하면 쌀라면, 쌀국수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만들 여건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습식으로 가는 부분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가공 쪽에서도 아직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루미가 앞으로 확대되면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위원

보충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23페이지, 이사금 경주쌀이, 맨 삼광벼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정종문위원

여기 삼광벼, 지속적인 쌀값 하락에 대한 공급해소 차원에서 소비촉진이라고 했는데 삼광벼를 벼농사를 지어서 판매촉진을 하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삼광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삼광벼 재배, 물론 농민 쌀값하락에 대한 농민지원책도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삼광벼 재배를 권장하는 택 되고 앞에는 또 논콩재배단지 조성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좀 있지요.

정종문위원

어디에 주안점을 두십니까? 농업정책에서는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농업정책에서는 생산량을 삼광벼가 지금 현재 품질이 좋거든요. 경주 쌀 생산되는 품종 중에서는 그래 가지고 다른 품종을 좀 줄이고 삼광벼로 품질을 고품질화 시키는 부분, 그거를 확대하면서 또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 그게 정책과 쪽에서는 좀 그렇게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생산된 부분, 판매를 해야 되니까 과잉생산된 부분,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겸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정종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여기 또 23페이지, 보충질의 좀. 이사금 쌀 판매홍보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사라는 것이 잘 되면 될수록 풍년은 또 풍년대로 걱정, 흉년이면 흉년대로 걱정, 그런 부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까지 안강에 RPC 조합에서 우리가 맡아서 하는 부분에, 그러면 이제까지 작년에 15억이지요? 15억을 지원을 해 드려서 작년에 수매를 받을 만큼 공간확보가 많이 되었다? 그러면 그전에는 상황이 계속 어땠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수매가 풍년이 된 것,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보통 풍년에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정이 돼서 4·5,000원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실제 구입비용보다도 4·5,000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적자를 감소하고라도 판매가 되었었는데 작년에 1만 원 이상 적자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차이나다 보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판매 자체의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수매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사실 이게 창고도 지금 없는 그런 상태고 해 가지고 긴급하게 홍보비하고 할인판매를 시행해서 됐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 우리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니까, 그런데 오프라인보다도 실제 판매를 해 보니까 온라인 쪽이 사실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오프라인 쪽보다도 오프라인 빼고 온라인 쪽에서 조금 힘을 실어 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좀 방치도 하고 판매처를 좀 안 늘리겠나 지금 경주 쌀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지도 않고 지나 갑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생산됐지만 삼광쌀이라고 하면 사 가요. 현장에 서울 같은 데도 현장 가 보면, 그래 가지고 우리 홍보하는 것도 경주 표기도 하지만 삼광쌀 크게 보이도록 글자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판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삼광벼, 사실은 인지도는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좋습니다. 좋은데 경주쌀 이미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품질고급화도 정책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판매촉진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같이 움직여 가지고 경주 쌀을 널리 팔아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본 위원도 그래서 작년에 온라인에 쌀 촉진한 것, 홍보물을 몇 개 봤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삼광쌀도 있고 이사금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어떤 부분은 대립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농사 쌀도, 우리 경주에서 얼마나 생산되는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수치보다도 쌀의 고급화, 가치적인 부분 생각해 가면서 농업의 어떤, 경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일 좋은 것은 경주에서 다 소비가 된다, 소비가 된다, 그런 확신성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도 참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과정에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적인 어떤 관의 리더적인 부분을, 수치보다 가치를 좀 농민들도 더 느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주쌀도 마찬가지고 경주에서는 최소 과일, 경주는 그래도 타 지자체 도시보다는 양은 안 많잖아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양은 안 많은데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가 왜 이미지가 나쁘지요? 채소든 쌀이든.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토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성주 참외나 김천 자두나 이런 식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돼야지, 판매 홍보 효과도 커지고 구매하는 사람도 눈에 보이거든요. 경주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 토마토 같은 물량이 제일 많은데 그 서울로 올라가서 우리 이사금 홍보 하면 사실 찾아 보기 힘들어요. 물량 흩어져 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에서는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이미지가 올해 사실 되게 힘듭니다.

이락우위원장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우리 작목반한테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주먹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했는데 우리 먹거리가 서울 갔다 그러면 경주 같으면 원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에, 같은 질인데도 경주의 채소나 이게 금액적으로 10%, 20% 못 받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그게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그런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 원전 쪽에 시끄러울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크게 의식을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건 자체 보고, 물건 경매사들이 가격을 매겨주기 때문에 거기 부분까지는 크게 의식을 안 하고 있는...

이락우위원장

우리가 쌀을 비교하면 전라도 같은 경우는 땅이 기름지다, 곡창지대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경주쌀이 전라도보다 훨씬 더 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지금 삼광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라도하고 크게 차이 없이 대등하게 가거든요. 거의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꾸 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홍보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지가 워낙 안 좋아 가지고 지금 현재 궤도까지 올라오는 데 사실 힘든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많이 올라와 있어도 가격대를 보면 사실 충청도나 안 그러면 경기도 임금님 쌀 이런 데 따지면 가격 차이 아직까지 많이 나거든요. 이게 물량이 지금 나락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나오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대신은 물량을 줄이면서 고품질시켜 가지고, 그래 해야지,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 실제 이미지 홍보를 하더라도 사실 임금님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미리 일찍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가 많은데요.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 조금 처지게 홍보가 되고 하니까 순위가 밀려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보비 가지고 홍보를 해도 사실 크게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삼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60억씩 투자된다고 하는데 한 품목까지고 우리는 몇 억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궤도가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있는 예산 내에서 홍보나 소비 촉진을 많이 해 주셔서 소득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알뜰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골든5 선전, 너무 짧던데.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골든5도 사실, 경주에 이사금이 있는지, 어떤 품목이 있는지 이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경주 쪽하고 인근에 대구, 울산, 포항 이런 쪽으로 한번 더 이미지를 제고하자 해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래 보다 보면 이래 올라 오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농업유통과에서 DSC시설개보수 담당하시지요? 맞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참 농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해마다 또 한해를 쓰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경주, 신경주만 이야기 드려도 건천, 서면 참 이래 세 개 몽리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할 때마다 줄을 서고, 줄을 서고 참 이래 일손 바쁜 철에는 갔다 와서 한 명이 참 이래 대기할만큼 그렇게 일손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적기적소에 참 이래 지원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남에도 올해 또 리모델링해서 참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 수요적인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가 한번 시에서도 일일이 농민들한테 개인, 개인 어떻게 혜택을 수혜를 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집단화 된 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 전체가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경주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전에 서선자 의원님께서도 발의를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례로 돼 있어요. 이 시설은 경주시에서 지원금을 받은 지원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표기하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시설과 달리 DSC는 건물이 큽니다. 가보면 농협마크도 있고 한데 가보면 그런 부분은 또 외지에서 멀리 보이니까 거기 홍보를 해도 다 좋은 것이니까 또 경주 삼광쌀이라고 하든지 경주시 마크와 함께 삼광쌀, 홍보물로도 이용해도 상당히 그거는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면 공장설비처럼 돼 있고 각종 농협의 마크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 같으면 안강 ;RPC 거기는 보면 좀 돼 있어요. 지역마다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홍보 효과와 더불어서 농민들도 더 자긍심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 경주시도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신경쓰고 있다, 홍보 여러 가지, 어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대적인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것 않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별도로 홍보 안 해도 경주쌀, 삼광쌀, 이사금, 그런 부분, 이 시설은 경주시에서도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이다, 그래 하면 또 자긍심 느끼고 하여튼 적기 적소에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과장님.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안 그래도 몇 년 전에 안강 RPC 쪽에 우리가 이사금쌀 홍보, 시트지 같이 해서 제거를 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습니까?
일용

송일용농업유통과장

시설확장하다 보니까 이게 또 가려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은 주 도로변은 파악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법적 제한이 있으면 안 해줘도 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농업유통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백승준축산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축산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

거기 우리 읍천항 있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

어촌유휴시설 관련돼서 지금 그러면 리모델링은 다 했는 것 같더라고요. 냉동창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 예. 냉동창고.
동열

주동열위원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대략 어떻게 되고, 운영을 누가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주체는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1,000개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전촌에 어촌앵커조직을 활용할 대상지로 마카모디가 운영할 그런 계획도, 일부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마카모디가.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지원을 할 것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읍천항 와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실제로 운영은 어촌계에서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가보니까 저는 우리 지역구니까, 출신이니까 사실 주차공간이 억수로 협소하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커피숍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뒤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동열

주동열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을 옆에 끼고 커피숍이 어떤 계획으로 나, 설계를 했는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커피숍을 해서, 마카모디 아니라 우카모디라도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이고 물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양남 주상절리를 찾는 관광객들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주차장에서 내려 가지고 관광할 수 있는 시 거리, 와 가지고 주차하고 식사하고 드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커피뿐만 아니라 양남 쪽에 문화라든지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서 하면 저희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거기 바로 옆에 보면 개인이 집을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을 했거든요. 바로 앞에. 했는데 거기 실제로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그런 영업은 전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문을 다 닫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리모델링보다는 거기에 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고 화장실을 개조를 해가지고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화장실 옆에 바로 끼고 있는데 거기 뭐, 커피숍을 한다, 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영업에 효율적이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 자체가 지역민들의 그러니까 유효한, 못 쓰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도 소득사업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 별로 없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소득사업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어려운 부분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아니, 그거는 돈이 되면 누구나 다 합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제3자한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3자, 예를 들면 아무나 사람이 와 가지고 돈 주고 월급,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운영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지금 우리 어촌뉴딜사업으로 수렴항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거기도 거의 장사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뉴딜사업이나 어촌 활력 증진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소득 증대사업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병폐거든요, 이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연안 정비사업 있지요?
예.
동열

주동열위원

저번에 시장님, 면담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TTP 관련해서, 시장님도 그때 당시에 우리 주민들도 TTP를, 삼발이가 3개, 발을 6개 짜리 발로 이게 건의가 들어와서 시장님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됐지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다음 달 중으로 저희들이 공고 입찰을 할 것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TTP를...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TTP를 어떤 종류가, 자기가 이 지역은 예를 들어 6발이라든지 아니면 사각발이라든지 아니면 삼발이든 하여튼 그런 자기가 희망하는 사업계획을 저한테 입찰 공고를 띄울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러면 TTP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이 아직 안 나왔네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났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런 관계도 우리 지역에 설명회 할 때 그런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니까요. 주민들은 TTP를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장님이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TTP도 그렇게 변경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에 한번 설명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보면 사업들이 보면 수억에서부터 수백억까지 년년이 보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작년에 우리 주동열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파도소리길, 주상절리길은 획기적으로 좀.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들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사실에 거기에 손님이 많이 오면 가만히 있어도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돈 이래 투자 안 해도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2억 썼는데 올해 좀 올리려고 하니까 과장님, 간이... 7,000만 원 딱 올려 놨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2억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하고 2033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기본계획에 파도소리길 같이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파도소리 길이 체계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것인지를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2033년도는 멀고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감포 쪽이나 뭐 이쪽에 보면 수 백에서, 수십 억, 수억 짜리예요. 지금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크고 한데 제가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산할 때도 벤치를 하나 놓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괜찮은 걸로. 그다음에 포토존을 만들어도 괜찮은 걸로, 그리고 야간에 조명도 보니까 1억이라고 해놨는데 정말로 좀 뛰어 나도록, 남이 보면 경주 진짜 파도소리길, 주상절리길 잘해 놨더라, 그리고 계단도 좀 있지 않습니까? 품위 있게, 다른 도시들보다는 좀 특이하게 예산 좀 세워서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고작 2억 7,000 해 놨습니다. 2억 7,000까지고 뭘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전체 그림을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 그림을 2033년까지 그린다면서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림은 올해 그립니다. 올해 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에서, 용역을... 이게 용역도 할 것이나 밀거나 뭐가 있습니까? 예산 투입해서 하면 되지요, 그냥. 뭘, 그냥 이거 가지고 그럽니까? 예산상 한 10억 들여 가지고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뭐 이거 가지고 용역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시비 100% 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용역을 하고 난리굿을 지겨요? 이걸.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보충질의 좀.

이락우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동열

주동열위원

지금 우리 주상절리, 태풍 힌남노로 유실된 것, 공사 시작했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사실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월 달에 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이 작년 9월달에 일어났거든요. 유실이 되었는데 막아놓고 복구하는 데 예산이 보니까 2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태풍피해복구...
동열

주동열위원

그러면 2억이 없어 가지고 이거를 수개월째 방치를 해놓는다고 하는 이거는 잘못됐거든요.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상절리 파도소리길에 연간 관광객이 얼마 온다고 했는교.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한 100만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100만 명이 오는 도로에 돈 2억이 없어 가지고 차단을 딱 시켜 놓고 있다가 근 1년 가까이 있다가 복구하는 이거는 잘못됐거든요. 이게 관광객들이 오면 첫 번째 하는 말이 경주시장 누고, 그 다음에 시의원 누고, 욕합니다. 시장, 시의원 다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2억 정도면 예비비 가지고라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걸 나는 수십억 드는 줄 알았어요, 사실. 2억밖에 안 드는데 2억을 그거 해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긴급복구로 해가지고 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 가지고 8개월, 9개월 있다가 공사를 하니까 100만 명이 와서 다 욕을 합니다. 그런데 막아 놨는데 그 옆에 전부다 가이드레일이고 이래 막아 놨는데도 비켜가지고 다 지나거든요. 그러면 다니면서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경주시장 욕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감포문화갤러리 이렇게 이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 돈 사업 투자하는 돈은 그렇게 쉽게 하면서 백 만명이 오는, 관광객들이 오는 이런 자리에 8개월, 9개월 방치한다는 것, 이거는 진짜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거는 다음부터는 태풍 오면 예비비로 해서도 긴급하게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또 이래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주동열 부위원장님이나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귀담아 들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양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필요하고 경주 관광사업이 필요하고 지역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올해 2023년도 김석기 국비현황을 보면 2023년도 김석기 국회의원 예산 확보 현황을 보면 문무대왕면에 선부역사 사업이 있습니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올해 용역비가 지금.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미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도 해양수산과에서 그거를 미래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래 말씀하시면 해양수산과장님, 거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 받아 오면 그 과가 협업해서 마무리하도록, 이 사업이 200억 짜리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문무대왕 바닷가, 거기서 하는 거를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한다, 그래 답변할 것 같으면...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미래단에서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거 관련해서 경주에 그러면 바다의 날 기념식, 이것도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경주 개최 당위성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 해양, 행정기관 선부를 설립한 문무대왕 호국정신을 계승, 당위성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부라는 말은 빼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썼어요?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예요? 바다의 날을, 그러면 이 문구를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선부라고 하는 것을. 안 그렇습니까? 국비, 그냥 받아 오는 것 아니잖아요.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어디 토함산에 산에다가 공원 짓고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바다에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문무대왕이 해상기지를 만들었던 선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기념공원을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용역도 10억이고 합자해서 전체사업비 200억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랑스러운 것을, 제가 업무를 물었습니다.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물어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 태풍피해가 2억 되는 그걸 8개월, 9개월 쳐 내버려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별도로 선부역사 기념공원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하세요.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15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있는 어촌 유휴시설활용 사업이나 어촌 뉴딜300사업 이거 중복되는 것은 빼고 보고해 주십시오.
창호

윤창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21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녹색자금 공모사업은 무장애 길 금방 업무보고 했기 때문에 문무해양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이거 한 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는 부록에 실음

이락우위원장

산림경영과 소관 2022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문무대왕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인데요.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심사 받으셨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그거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통과 될 것 같아요? 안 통과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은 아직까지.

김동해위원

못 받았지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사업인지 정신 똑바로 박힌 놈 사람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요. 미래전략실 공모사업인데 미래전략실은 어디에 미래전략실? 우리 미래사업추진단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우리 시청에.

김동해위원

지방소멸 대응기금은요. 용도가 뭔 줄 아세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렇지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다음에 젊은 층들 인구유입이라든지 생활인구, 경제인구 증대를 하기 위해서 이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국가에서 인구 소멸부터 하는 도시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워케이션 빌리지는 뭐냐 하면 토함산 자연 휴양림인데 휴양림 공간을 더 만드는 것밖에 지금 안 돼요. 여기 보면 공유하우스 신축을 10개동 짓겠다는데, 10개 동 자체가 우리 휴양림에 한 동, 한 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제목은 문무해양은 뭐예요? 문무해양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이게 원래 사업이.

김동해위원

제목을 바꿔야지, 그러면. 문무해양하고 이게 무슨.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미래전략실에 그쪽에서 공모를 했고 이게 사실 해양수산부 쪽에 저희들 산림청 쪽에 공모사업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명칭이 문무해양으로 된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참 기가 차다. 제목이 문무해양 워케이션인데 이게 문무해양하고 토함산자연휴양림 이거 어떻게 보면 자연휴양림 증축밖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김동해위원

사업, 이거 미래추진사업추진단에 넘기세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거는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사업, 이거 있지 않습니까? 공모 자료를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서류하고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공모자료하고 미래전략실에다가 공모를 어떻게 공모 수립하고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꼭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지금 뭐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휴양림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토함산이나 전에 집라인이라든지 민간인 사업자가 수백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아직, 판타지 경주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추진하는 시행주체 쪽에서 투자처를 아직 크게 찾지 못 해서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MOU 체결했지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MOU 체결하고 MOU체결 뭐 하러 합니까? 이제까지 MOU 체결해서 된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요란스럽게 해놓고 사실적으로 지금 대출 막히니까, 폐업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 못 마련해서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 가지고 어떤 민자 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이나 투자유치과나 아니면 뭐 산림과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뭐 재력이 튼튼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어디 꼭 거의 ?사?자 비슷한 사람들 데리고 와 가지고 MOU 체결해서 협력 받아서 그냥 잘 되면 그냥 한 탕하고 못 하면 그냥 파산하고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토함산 자연휴양림에, 200억인가 투자해서 한다고 그래 놓고 보니까 파토돼 버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경주시가 이제까지 MOU 체결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렇지만 문무대왕 워케이션빌리지는 지금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부시장하고 SM엔터테이터먼트 그쪽에 고위관계자하고 현장에서 미팅도 가지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향후에 운영이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대기업하고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투·융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계획에 안 됐으니까 예산은 도에서도 예산은 없잖아요. 우리시도 없잖아요. 도에 예산이 없잖아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도비가 내려와 있다고? 확실한 것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무슨 명목으로 내려 왔어요? 도비, 이게 도에서 어느 돈?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작년에 도에서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이 지금 현재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추경성립 전으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아니, 이해가 별로 안 되는데, 잠깐. 이거 뭐 도에서 그러면 지방소멸 대응 기금 건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20억이고 시비가 20억.

김동해위원

돈이 연말에 남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구나, 사업도 없이 실질적으로 돈을 먼저 내렸는거네요. 공모가.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으니까.

김동해위원

공모가 먼저라고요? 11월 24일이면 벌써 예산이, 내려 보낼 때인데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난 20202년 11월 24일에 저희들이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리고 또 30억 이상 사업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보고해야 되잖아요. 의회에 보고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용어 자체부터도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졸속으로, 이 미래전략실에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연말이 되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남아 도니까 빨리 올리라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시에서 올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아요. 이게 지금, 안 맞지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서류를 주시고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서류를 주시고요, 꼭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리모델링 이거는 국악관 2층,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라는 뜻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 토함산 자연휴양림을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증축하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실질적으로 좀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공유오피스가 운영되는 것하고 지금 자연휴양림에 운영되는 것하고는 조금은 내용이 틀립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자기네들이 직원들이 여기와서 근무를 하면서 휴양을 즐기면서 근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숲속의 집은 그냥 일반인들이 자연휴양림 자체를 즐기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문무 해양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볼 때 워케이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수원 직원들이 거기 와서 왔다 갔다 하면 모를까 일반인들이 여기서 출퇴근 하면서 근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워케이션은 일반적으로 개인, 개인이 이렇게 보다는 기업체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이거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핫한 이야기, 외동3단지, 외동 3단지 건에 대해서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다 언론에 나가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사전 감사에서 3주 동안 사실 감사를 받았고요. 저도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로 일단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외동읍민들의 인근 애기봉산 보존과 휴식처로서의 어떤 기능유지라든가 그런 외동읍민들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감정가격이라든가 매각가격,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은데 애기봉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등산로라든지 다른 등산로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한다면 외동읍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토지시유지 매각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토지 매각가격이라든지 감정 평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당 시유지 공단조성 시에 들어가는 토목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가격이 과연 기준 가격으로서만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격이 아니고 이 법, 이전에 지방계약법이 있고 지방계약법 이전에 또한 민법이 있으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다 질의해서 감정가격 이상으로 충분히, 아니면 저희들 서로 상의한 협의 가격으로도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과에는 기존에 담당하던 과장, 계장, 담당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만 와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라든지 시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뭘 반대하고 있다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다는 것, 잘못판단을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과장님은 알고 계시기로는 외동주민들의 수용성이다, 아기봉산이 명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가격이 차이나서 왜 의회에서 그렇다, 그거는 우리가 이 건을 할 때 불거진 이야기, 그거는 당연하게 30만 원, 40만 원 받을 수 있는 땅을 7만 2,000원에 매각을 시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나왔는 소리고, 이 건의 근본적인 뭐 때문에 이렇게 불거졌다고 보십니까? 가격 때문에 불거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가 이제까지 운동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특히 여러 가지 특히 산림과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 가지고 이 토지는 벌써 개발하면 안 된다 라고 산림과 자체에서 여러 가지조목조목 내세워 가지고 수 년 동안, 수 십년 동안 개발 제한을 해 왔고, 못 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시가 조그마한 3만 평밖에 안 되는 산업단지 내면서 핑계를 대가면서까지, 33%가 넘는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가면서 허가해 주는 이러한 전례가 누가 봐도 특혜의 소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특혜의 소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외동주민들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특혜소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산림과에서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은 기존에는 예를 들어, 도시자연구역으로 묶여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법적인 제약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 것이고요.

김동해위원

그만요. 문제는 절차입니다. 이것을 특혜를 봐주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 온 절차가 우리 서류를 보면 자료가 다 있어요.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급조로 절차를 한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도 그랬지만 감사원에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감사원에 질의를 합니다.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뭐냐 하면 시가 뭐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집행부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격 때문에 이래 하는 것입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특혜시비에 대한 내용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김동해위원

여기는 개발을 못 한다고 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왜 갑자기 이렇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

김동해위원

어느 시에서 있지 않습니까? 1만 3,000평이라는 유지를 그냥 시에 헐값으로 일반인들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가? 일반인들 100평이라도 불하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재산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시가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 아닙니까? 40만 원, 30만 원 땅을 왜 7만 2,000원에 팔려고 합니까? 방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리고 당연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의회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그다음에 산단 승인을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래 안 해도 되니까 우선에 이래 해도 절차상에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거 법률적으로 안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기업지원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은 이쪽 과 미루고 저쪽 과 미루는 것이에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그렇지만.

김동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건은 산림과에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불가했다는 그 사유로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가능한 것으로 왜 이렇게 판단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은 진짜 말씀드렸듯이.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법이 개정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제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동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됐지요? 일단은 아셨지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경주시에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모사업추진 현황에서 녹색자금 공모사업이 저번에 예산 할 때 문제가 뭐가 있었노 하면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 대신에 엑스포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무료로 개방한다고 그랬는데 그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면. 사후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 장애인만 사회적 약자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따라 보호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사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다가 간담회을 통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문무해양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같은 경우도 이 경주 같은 경우는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해도 누구나 다,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설공단에서 하면 성공 안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아까처럼 SM하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이락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김동해 의원님께서도 그랬듯이 제목이나 이 사업계획을 보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요약서를 가지고 왔으면 사람들이 서류라고 하는 게, 눈으로 딱 보면 이해하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류 자체 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장에 녹색자금 공모사업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나실 때, 준비하셔 가지고 간담회 자리를 통해서라도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위원님들, 각자 찾아 가는 것보다는 최근에 있을 간담회 한번 마련 해가지고 이런 거는, 또 두 개는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산림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락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목소리가 너무 또 조용해 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 한해도 시민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위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면 됩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7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 포장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현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유통기한, 소비기한 하는데 지난해에는 이게 작년 말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해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년 계도 기간 있지요?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1년 계도 기간 올해 1년입니다.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떤 식품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러면 보통 1년 것을 다 찍어 놓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세가?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추세가 편안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도 아직 제가 올 3월 정도 되면 우리가 식품산업협회에 관계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사실 이게 포장지가 종이박스라든지 합성수지, 유리병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모든 업소가 하는 종이박스를 저희들이 해줄까 생각 중에 있고. 제가 아직 간담회나 이렇게 업소에 영업주들의 의견을 아직 안 들어봐서 대략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산이 이래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간담회 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용

장세용식품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해서 심사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10시 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마치겠습니다.

17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