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기획경제국 일반․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획경제국 예산은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침체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는 3,970억 8,10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95%인 150억 7,90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126억 2,981만 5,000원 증가한 1,405억 1,059만 5,000원, 또 세외수입은 31억 9,589만 2,000원이 증가한 230억 3,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9억 7,800만원 감소한 189억 4,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124억 68만 3,000원이 증가한 1,536억 4,0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광진사랑상품권, 공공근로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6,289만 1,000원이 증가한 95억 9,9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3억 775만 2,000원이 증가한 363억 5,79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0억원 감소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 476억 7,25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5.17%인 23억 4,4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8억 7,210만 1,000원이 감소한 273억 6,7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3,509만 2,000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에 6억 2,636만 7,000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8,845만 8,000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 134억 3,709만 6,000원,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64억 4,273만 9,000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29억 3,920만 1,000원이 증가한 102억 7,3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10억 9,99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발행에 54억 5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75억 3,804만 8,000원, 지역상권 및 유통관리에 3억 2,748만 9,000원, 함께 하는 농업지원에 2억 1,057만 6,000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7억 1,837만 9,000원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사업에 3억 3,285만 3,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4,594만 6,000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 대비 3억 917만 9,000원이 증가한 79억 9,4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양질의 미래 일자리 발굴 연계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에 6억 3,471만원과 청년 취업지원 강화 사업에 8억 2,639만 6,000원,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55억 4,464만 6,000원,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 사업에 10억 3,99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8,2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대비 544만 6,000원이 감소한 5억 9,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 3억 1,384만 4,000원과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확립에 1억 4,981만 2,000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에 6,785만 8,000원과 기본경비에 6,6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975만 7,000원이 감소한 7억 7,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2억 5,238만 8,000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2억 4,285만 9,000원, 주택가격 조사 1억 5,318만 3,000원, 기본경비 1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1,657만 9,000원이 감소한 6억 6,0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에 2억 104만 1,000원과 지난년도 체납 징수 목표 달성에 2억 4,311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2,211만원,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에 1억 9,4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경제국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보다도 두 가지 건의 좀 한번 드릴게요, 과장님! 첫 번째, 사업설명서 207쪽 성과중심의 구정 평가. 과장님! 이 사업을, 포상금 제도를 제가 최초로 8대에 들어와서 이걸 건의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얼마 증액한 겁니까? 증액했죠?

저희가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000만원이요? 그런데 좀 과감하게 많이 하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소액을 증액했어요? 우리 광진구청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부서가 몇 개 부서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민선7기 때 포상금을 올리려고 몇 번이나 올렸지만 항상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모사업에 가장 적게 편성된 포상금만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왜? 이제 위원님들이, 8대 때 의견들도 좀 있었어요, 부정적인.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녹을 먹고 일을 하니까 당연하다는 입장도 일부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이거를 처음부터 이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거는, 당연하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녹을 먹고 일을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사기진작을 해줘서 좋은 인재풀이 돼서 그 인재풀들의 역량이 결국 우리 광진구의 발전과 우리 광진구민들에게 행복권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했었고, 올해도 한 5,000만원 이상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000만원만 와서 조금 아이러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올라왔으니까 지금 이 금액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두 번째, 이 금액을 이렇게 줄 때 부서별로 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도 일정 부분은 상품권이라든지 직접 그 부서에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한테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이걸 받았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도로과장한테, 이 부서에게 포상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정 부분은 그 개인한테, 이걸 참작해서 아이디어를 낸 그분한테 좀 직접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쭉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구에 부서가 수십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가 적은 데가 있어요. 적은 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로 가서 또 사업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 관계형성 있잖아요? 지역도 그렇고. 그런데 보니까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너무 적게 잡힌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를 좀 감안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들이 요청을 하면 감안하셔서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고요. 210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이게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목적은 가장 우리 구민들에게 밀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예요. 몸과 마음이, 심신을 단련시키고 조화롭게 해서 정말 행복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곳이 이곳인데 지금 인건비나 이런 거, 운영비들을 쭉 당연히 우리 구에서 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들어가는 수강료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연간.

수강료 말씀하십니까?

네.

연간 수강료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입, 수입.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탁을 주면 그곳에서 수익 창출을 하고 그 수익과 함께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준 걸 가지고 플러스 해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구 제도는, 이걸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그냥 무조건 수입이 얼마가 되든 다 구에다 넣고 구는 묻지마 식으로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무한정 재정투입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번에 수익구조를 봤어요. 수익 구조를 받아봐서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 하는 거 이런 것들 다 퍼센트를 좀 내와라 해서 이제 냈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지적을 했었습니다. 50% 이상 수익이 창출되는 데도 있었고. 사실 이게 50% 이상 수익 창출하라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민 상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수강료는 어떻게, 수입 부분은 연간 어떻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시면 조직진단과 비용분석, 원가분석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비용과 그리고 조직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 조직진단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5,000이 들어왔는데 그게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네.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3년 주기적으로 하는 거.

이때까지 비용분석은, 원가분석은 용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원가분석까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용역 철저히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도 스스로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민원들도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 생각도 수입이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그 수입을 그곳에서 운영비로 쓰고 일정 부분 인건비랑 모자라는 것들을 구에다 요청해서 받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지 그냥 묻지마 식으로 구청에다 수강료 수입을 넣고 액면 그대로 모든 것들을, 운영비를 다 받아 가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흐름이, 쉽게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경제흐름이라 그럴까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얼마가, 시설관리공단도 너무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움직이는 걸 전혀 위원들도 모르잖아요, 그게. 수강료 수입이. 그리고 몇 개가, 수강료가 이게 개설이 돼서 분야별로 매달 수익이 어떻게 창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연간 얼마가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저희가 그 사항들은 수입, 세입 부분에 보면 총괄 연 22년도에는 지금 현재 111억 아니, 110억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수입만 있지 분야별 그게 없잖아요? 분야별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해서,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장애인분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한 달 정도 민원을 끌었었는데, DC받는 부분 때문에. 여기는 그 부분이 적다, 그리고 이게 대기자 순서가 맞춰지지 않는다 그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약 한 달 동안, 3년 전에, 끈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한 3년 전 일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데이터 내에서, 제가 50%도 그때 처음 안 거예요, 과장님.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건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예를 들어서 많이 해야 20%, 수익 창출이 이 정도 한다면 30%인데 막 50% 이상 남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설하려면, 과목마다 개설할 때 인원수가 나오고 수강료 책정이 나오고 강사료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지출되는 게 강사료에다 저작권에다 공과금 같은 건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총괄지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용역을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그 부분까지 해서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진발전소통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 페이지가 예산안 297쪽, 설명서 198쪽입니다. 보면 지금 정기회의는 1년에 4번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할 때마다 이 48명이 모든 위원분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저희가 분기별로 4번을 할 계획이고요. 그때는 48명 위원분들이 다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12명씩 끊어서 4개 분과로 1년에 1번, 맞습니까?

네. 지금 저희 계획은 정기회의는 4번하고 그 외에 분과별로 회의를 할 경우에 회의를 할 수 있다 해서 일단 1번으로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분당 수당이 5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 보고 상당히 놀라웠는데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나 잡혀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추계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 추계를 할 때 전에 실시된 정책자문위원회, 광진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했었던 예산이랑 그 앞에 저희가 협치 부분도 같이 발전소통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협치 예산하고 같이 파악을 해서 그거보다는 더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훨씬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자문회의하고 협치 관련해서 업무추진비와 위원회 운영했던 예산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미나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세미나인가요?

저희들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이나 그 외에 또 다른 견학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한 거는 소통․교육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가는 세미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기획,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단계기 때문에 포괄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협치랑 자문회의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협치 부분은 훨씬 더 예산이 많았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소통 분야 중에서 협치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치에 비해서는 10분의1 예산도 안 됩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가 첫 번째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꼼꼼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고요. 일단 다른 위원회와 비교했을 때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들어보니까 전에 운영했던 거와 준하게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하니 그 내용을 보고 예결위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발전소통위원회를 허 은 위원님이 질의를 잘 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방송․음향시설 대여라고 되어 있어요. 250만원씩 4회 1,000만원이요. 그런데 이거는 세미나 나가서 그 음향시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정기회의 때 위원님,

어디서 하는 거죠? 정기회의를?

정기회의를 대강당에서 하는데 대강당에 오셔서 보셨지만 마이크가 하나기 때문에 저희가 50분을 모시고 분과별로 또 자리 배석을 하고 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 그 음향 시스템 대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250?

네, 1회 하는데. 전에 할 때도 저희가 음향 대여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워크숍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니, 워크숍 경비는 아닙니다.

노래방 기계 금액하고 비슷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면?

저희가 지금 구청에도 있는데 그게 저희가 마이크가 많이 필요하고 음향이라는 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좋은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이거 예산 5,300만원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불합리하니까 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 광진구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90 몇 개 아닌가요?

9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진발전소통위원회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회의를 한다거나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전에 했었던 위원회 중에서는 민관협치위원회가 있었고 그 외 위원회도 부서별로 보면 위원회를 운영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건 제왕적인 위원회네요, 내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하죠.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방송․음향시설 대여하는데 회의 때마다 4회 하는데 250만원씩 대여를 한다? 이거는 자산으로 확보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맞지 회의 때마다, 그럼 매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가.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자산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야 맞는 거지 회의 때마다 대여를 250만원씩 해가지고 한다는 이거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세부,

그리고 우리가 신년회를 하거나 했을 때 광진구에 수많은 단체들이 대강당에 모여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는 안 했지만. 그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빌립니다. 그때도 빌렸고 대형스크린하고 다 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표가 안 났었고, 저희들은 방송장비만 빌리기 때문에 그 대여료를 포함했는데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유독 96개 위원회 중에 특별하게, 조금 전에 표현이 부적절한지 모르지만 제왕적 위원회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50명 이상의 위원회는 없고 저희가 소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전달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는 거를 해야지 그 위원회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시스템 예산을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이게 예산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든다면 저희들이 위원회 할 때 절약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제가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위원회도 많고 대강당에서 회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유독 이 위원회만 회의 때마다 250만원씩 대여비를 준다고 하니까 이럴 바에야 예산으로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기획예산과에서 세팅을 해놓으면 다른 위원회도 회의 때마다 사용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금년에도 그럴 거고 매번 이럴 거 아니에요? 모순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방송․음향시스템은 한번 통신팀하고 의논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작업을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기면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e호조에 입력을 해서,

예산 자체. 우리 공단 관련 예산서를 해당 과별로 저희가 넘기거든요? 문화체육과에. 중곡문화센터 인건비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문화체육과에 보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시스템 이관하는 작업하다가 이걸 통째로 누락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통째로 중곡3동 수영강사 스물여덟 분하고 헬스 강사 두 분 인건비인데 인건비하고 퇴직연금 이게 지금 통째로 누락이 돼서,

네. 문화체육과 쪽에서 실수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통째로 누락이 있는 사례가 여태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니 이 책자는,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계수조정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아니 이미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계수조정이 다 끝나고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자기들이 의장님부터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해주기로 약속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네? 의장님하고 약속이 됐다고?

우리는 하나도 못 들었어요.

문화체육과 쪽에서 의원님들하고는 다 얘기가 됐다고 저희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기 이거 안 되겠어, 이거.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해서,

그건 아니야.

이거 안 돼.

그건 아니고. 아니, 조금 전에 의장님하고 협의가 돼서,

모든 게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위주로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아니아니요.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협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저희는,

협의받은 분 계세요?

최소한 상임위원들한테는 해야죠. 못 해도.

그래서 물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걸,

어느 의원한테 얘기를 했나?

확인 못한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제대로 올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 e호조에 옮기는 과정에서 통째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생각도 못 했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안이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하면서 이게 누락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충분히 설명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저희는 이 자리에 나와 있거든요.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못 드린 분 있으면 드릴 겁니다.

설명 들은 분이 없는데요? 여기는. 어디 다른 구 의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있는데 위원님들이 다 듣지도,

일단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소상공인원스톱종합지원센터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 소상공인원스톱센터는 저희가 소진공하고 서울신보, 상공회, 광진구가 MOU를 체결 올해 했습니다. 9월에 해서 그 4개 기관이 하는 모든 사업을 매뉴얼화 해서 소상공인이나 민원인이 오시면 한 곳에서 다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고 그 업무뿐만 아니라 저희 광진구청에 관련돼 있는 업무를 가지고 소상공인이 방문을 했을 때는 1차적인 안내는 저희과에서 다 하고 구체적이거나 더 심도있는 안내는 어느 부서의 담당이 누구인지 안내하는 차원으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헛걸음 하는 일이 별로 없고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장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장소는 지역경제과나 사무실이 원스톱센터로 구축돼 있고요. 저희가 월에 한 번 정도는 찾아가는 원스톱센터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에 중곡시장 한 번 방문을 했고요. 자양시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100여 건의 민원을 해결하고 그 분들한테 좋은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굉장히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월에 한 번은 지역의 골목을 방문하는 걸로, 예를 들어 시장을 일단 방문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이름이 좀 거창한 데 비해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최소화로 잡았습니다.

잘 이끌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제, 작년에 폐원단 처리하라고 봉투값 해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청률이 30%로 예상하는 거예요? 왜 30%예요, 이게?

올해 저희가 폐원단을 했더니 한 170몇 개소 뿐이 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봉제센터에서 그걸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는, 그거를 안 등록, 쓰레기봉투 75리터 20장 월에 준다고 해서 사업자등록해서 세금을 내는 혜택보다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케트라는 큰 원단 자르는 그런 걸 해서 미등록자를 등록화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지금 받고 있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 쓰레기봉투를. 그러니까 그 정도, 지금 올해 한 15%가 받았기 때문에 1,234개 봉제단체 중에 그 퍼센트로 한 15%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30%까지 그걸 홍보해서 받게 하고, 그 이후 추후에 소공인복합센터가 운영이 되면 거기서 일원화해서 다 지원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배려하고 취지는 좋았는데 참여가 30%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홍보가 덜 됐거나, 30%를 예상한다는 거는 홍보가 많이 덜 됐거나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를 하겠는데 의외로 봉제센터에서 쓰레기봉투에 대한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냥 센터를 건립을 해서 원단제조 기계라든지 교육을 원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일부 업체들은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삭감은 안 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봉투도 지원하고, 교육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빼놓을 수, 영세업자니까 원하는 걸 다 해주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34개소가 사업자 등록증이 다 있는 개소는 아니에요?

그렇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아니요. 그거는 전체가 다 있는 겁니다. 1,234개소.

1,234 사업자가 다 있는 업소라고?

네. 그거는 서울시 통계청에서 통계한 자료고요. 미등록자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없습니다. 사실상은. 좀 더 많을 걸로 보는데 저희가 중곡동에 봉제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본인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 취지가 좋아서 공감을 많이 했고, 많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의외로 15%로 나오고 금년에 예상이 30%라면 너무 저조하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단체가 한 세 군데 있다고 했죠?

지금 한 개가 더 늘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왜 자꾸 늘어나죠? 그걸 단일화를 시켜야 하는데.

저희도 단체별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자꾸 개별적으로 만나서 단체 화합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그걸 인식을 해서 아마 세 군데는 MOU를 체결해서 같이 움직이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접촉을 해서 함께 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너무 한 군데를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단체하고 지원금을 받고 하다 보면 집행부하고 인과관계가 있다 해서 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줄을 대서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지역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군데라 했는데 또 하나가 늘어났는데 그걸 단호히 거절을 하고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 규모 같은 거 있고, 이거는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하잖아요? 따라서 개인적인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잘 관리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어나는 그런 건 좀 합쳐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