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인준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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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윤성자입니다.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의 구정시책과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의회의 핵심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여 내실 있는 감사 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 및 증인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문화생활국

오늘은 문화생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병가 관계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여 문화정책팀장님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문화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및 선서를 실시한 후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혜정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송혜정 인사) 한경아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인사) 권미영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인사) 양성식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양성식 인사) 유종면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종면 인사)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ㅇ피감사기관 선서 및 업무보고(문화생활국)

윤성자위원장대리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증인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선 서 인 문화생활국장 김선옥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송혜정 생활체육과장 한경아 교육지원과장 권미영 환경과장 양성식 청소행정과장 유종면

윤성자위원장대리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국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2025년도 문화생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과 구분없이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행감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추경 때인가 한강 작가가 살던 집 매입을 추경에서 진행했었잖아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지금 매입은 완료된 상태이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설계인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 시설에 대해서 구조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리모델링해서 쓸 생각이신 것이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노후되고 오래된 주택이어서 10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구조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철우위원

리모델링 준비하실 때, 제 생각인데요. 서울시 공공건축가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자문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계획이 있나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일단 구조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후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럴 때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공사가 끝나고 나서 공간 조감도 같은 것이 예상치가 나오겠네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구조 정밀안전진단 용역에서는.

박철우위원

아니, 그것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하신다면서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때는 나올 것입니다.

박철우위원

그것이 끝나고 본격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조안전진단 중이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렇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그다음 단계를 밟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드렸던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건은 검토하셔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입니다. 강북구 문화예술위원회인데요. 25년도에 1번 모인 것 같아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1번 회의했습니다.

박철우위원

모일 일이 1번밖에 없었을까요? 이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것이 2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23년 7월 1일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를 했고요. 다음해인 24년 2월 15일에 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월 9일에 정기회의를 또 개최했습니다.

박철우위원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심의하고 자문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25년도에는 1번밖에 할 일이 없었나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25년도에는 강북구 지역문화 진흥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주요 자문을 받았고요. 또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사업 보고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1번 더 회의할까도 생각했는데 위원들이 다시 위촉되고 하면서 두 번째 회의는 결국 못 하게 됐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도 없고 여러 가지 사정상.

박철우위원

하반기에 지역축제·문화행사 육성 및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할 수도 있겠는데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되도록 빨리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여기에 주요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없으면 모일 이유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조성해 놓는다고 계속 똑같은 콘텐츠로 갈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거버넌스입니다.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23페이지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입니다. 이것이 드디어 거의 끝나가는 것이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10월 말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심사, 공사입찰 등을 준비 중이며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이것도 문화예술 공간 조성이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이 심의·자문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셨어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래서 4월에 회의 진행할 때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을 하신 거예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잘하셨네요. 구비가 75%나 들어가요. 그렇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철우위원

원래 계획도 구비가 75%였나요? 처음에는 사업명이 달랐었잖아요. 22년에는 아트센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원래는 6대4입니다. 시비 6, 구비 4입니다.

박철우위원

조성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신경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위탁사무 중에 박물관의 핵심 역할에 연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물을 관리하면서 연구도 하면서 콘텐츠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박물관의 핵심 기능이에요. 박물관의 정의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규모도 그렇고 예산이 안 되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관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물관 종사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근현대사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문을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조사문화사업으로 학술회의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신흥무관학교 설립 115주년 학술회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우위원

종합감사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49페이지입니다. 제가 쭉 둘러봤는데 민원내역 중에 1번부터 6번까지 문화관광과 말고 문화재단에도 이런 것이 있나요? 민원내역을 문화재단에서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일단 문화관광과로 배정이 되지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작년부터라고 해야 할까요. 재작년부터라고 하면 우리가 버스킹을 꽤 많이 했어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버스킹에 관한 민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큰 행사할 때 불편하다, 위험해 보인다, 시끄럽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내역은 응답소, 새올민원, 진정민원, 구청장에 바란다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버스킹을 진행하면 전화가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특히 우이천이라든지 강북문화체육센터에서 이번에 버스킹을 진행했는데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렇지요. 전화 오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지요.

박철우위원

일시적으로 묵었던 것이 해소가 되면 여기까지 안 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는 담아놓았던 것을 게시판에 적는 것이고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내가 화가 났어. 당장 전화도 했어. 해소가 안 돼 그러면 보통 게시판에까지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별로 없어요. 제가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를 23년도에 제정했고,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버스킹존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 용역에 있었는데 24년도에 진행이 됐잖아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박철우위원

그런데 아직 버스킹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킹이 운영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버스킹이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인 것이지요. 과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많겠지요. 버스킹은 거의 재단에서 운영하겠지요. 재단에 또 물어볼 것인데. 관리가 잘 되면 당장 시끄러우면 그때는 민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전화로 들어오는 민원도 갈수록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 거리공연 조례를 보면 어느 정도 데시벨을 관리해야 한다고 해놓은 문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 조례 만들 때 가장 많이 부딪쳤던 것이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돌려보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민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거든요. 기존 버스킹 하고 있는 장소에 표지판 하나씩 박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리예술 활성화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재단하고 같이 일단 기반조성 운영을 26년에 하고 그것을 확산하고 안정화하는 계획을 30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과 협의해서 점차 버스킹을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장소 문제가 확실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아사거리역에 미소공원 같은 경우는 백화점하고 와이스퀘어 사이이기 때문에 항상 민원이 없이 잘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택가에 가까운 곳에서는 조금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계속 진행하다 보면 자리를 잡아서 저희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철우위원

이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간 버스킹존 관련해서는 제가 금년도 초반에도 말씀드렸었고 작년에는 따로 말씀드렸어요. 계속 제가 혼자 떼쓰는 것 같아 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규칙적으로 소리가 나면 소리가 상쇄돼요. 사람이 적응한다고요. 그렇다보니까 어느 정도는 소음이 크지만 않다면 그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2년 동안 해본 바 큰 문제는 없잖아요? 버스킹 한다고 크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년에 한다고 또 미루지 마시고, 내년에 예산 따로 안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때도 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잘 지켜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예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행사 하나에 1~2억원 주고 하는 것에 비하면 몇 개 팀이, 매주 한 2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즈음 문화예술은 일상적인 문화예술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시대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에 관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걷기행사할 때 전화를 드렸었어요. 거기에서 행사를 했을 때 캠핑장이 다 비어있는 거예요. 금년도에 그랬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우위원

저도 상당히 이질적이라고요. 왜 그 행사 때문에 캠핑장을 이용할 수 없을까? 행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행사는 다른 데서 해도 되고, 보통 걷기행사를 하면 위에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주말에 캠핑장 이용을 제한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의문이 생겨서 그때 전화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바빠 보여서 제가 일단 끊었어요. 그다음에 해소를 못 해서 이 자리에서 여쭙는데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걷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지금 클라이밍센터와 만남의 광장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같은 경우 가을 단풍철에 우이령 걷기 주민 수요가 많아서 걷기협회에서 추진했는데 마땅히 할 장소가 없어서 캠핑장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철우위원

안 그래도 캠핑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꽤 많잖아요. 예약하기도 어렵고 항상 자리가 없다. 데크는 그렇다 쳐도 글램핑장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아직 확장도 하기 전이고요. 그런데 주말에 비우면 말은 안 하더라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른 공간을 구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두 곳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항상 평가지표 만들어라. 평가하자고 다른 국·과에 잔소리 하는 기본내용이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 산악문화HUB,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데, 클라이밍센터, 종합체육센터도 있는데 이번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성과평가를 안 하는 것인가요? 130페이지와 131페이지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너무 잘 하신 거예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하고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칭찬드립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예.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클라이밍센터를 직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평가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재위탁이어서 이것도 도래하지 않아서 이 2개만 먼저 한 것입니다.

박철우위원

저는 위탁사무에 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것일지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하든 구에서 사업을 하든 이 정도의 평가는 해야 된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항상 사업평가를 하자. 그래야 내년에 어떤 사업에 집중할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지 않느냐, 담당들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양식으로도 충분히 시작은 가능하다고 봐요. 평가지표가 심플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왜 하는지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담고 거기에 평가해서 평가점수 매기고 평가점수가 이 정도 됐다. 이 정도만 일단 나와도 어느 정도 평가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과장님께 다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문화생활국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행감 의견서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인데 82번입니다. 창문여고에서 세팍타크로부 우승 소식을 전해 주셨네요. 그래서 ‘체육인재 육성의 지속 지원 예정임을 안내’라고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후속조치는 없고요. 학생들이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는 구청장 표장을 상신한다든지 아니면 강북구 체육상이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우위원

세팍타크로라는 것을 들어보셨잖아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들어봤습니다.

박철우위원

동남아시아 쪽에서 보통 남성들이 과격하게, 족구보다 약간 더 과격한, 족구와 배구를 합쳐놓은 듯한 그런 스포츠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이기는 합니다. 제가 경기공고를 다녔었는데 처음 저희 고등학교에 생겼었거든요. 정말 비인기 종목인데 아직도 비인기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여고에서 학생들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반갑고 감격스러운데요. 우리구에서 우승에 대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표창을 준다든지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희가 다음 주에 체육상 시상을 하는데 창문여고 학생들에게 체육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박철우위원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인데요. 25년도에 수유2동에 새로 생겼습니다. 배파동 파크골프라는 곳인데요. 가평 파크골프장에서 하시는 곳이에요. 수유2동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교실입니다. 파크골프장이 강북구에 없다고 하지만 여기만 강북구에서 진행을 안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게 된 것이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생활체육교실은 각 동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동 여건에 맞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수유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교부를 했을 때 수유동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박철우위원

승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동주민센터 생활체육실을 운영할 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거기에 부합하나요? 운영 장소는 제약이 없나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종목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박철우위원

종목이 아니고 운영 장소.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저희가 파크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박철우위원

해당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더 준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고요. 연번 1번에 ‘4.19혁명 국민문화제’라고 해서 작성해 주셨는데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보조금이 줄었고 계속 구비 부담만 증가하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지, 보니까 시비가 감소가 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시비 지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그 전년도에 교부했던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4.19를 기념해서 시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저희와 똑같은 날짜에 4.19 기념행사를 이틀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원래 안 하던 것을 한 거예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원래 안 하던 행사를 시에서 올해 처음 시에서 진행했고요. 그 행사를 시에서 진행하니까 저희한테 시비 교부를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 7,000만원 나온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지원 예산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행했고 내년에도 시비 지원이 계속 나와야 규모 있게 4.19 행사를 치를 수 있어서 저희가 담당부서도 찾아가고, 공문도 보내고, 4.19혁명국민문화제위원회 3개 공법단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공법단체를 통해서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에서는 올해와 똑같이 내년에도 4.19 기념행사를 서울광장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5억원의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시비 지원을 못 해 준다고.

최인준위원

그러면 아예 못 해준다는 것입니까?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일단 보훈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비가 갑자기 없다면 행사를 준비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인준위원

단순히 우리구 좋자고 하는 행사도 아니고 우리 구민만을 위한 행사도 아닌데 이렇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깎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국비는 내년에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도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13년간 해온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받고 있고요. 이 금액보다 내년에 더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전체 예산이 조금 줄어든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산이 올해보다도 더 줄면 기존 진행하던 행사에서 어느 예산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까?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지금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전국 공모대회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26년도는 4월 19일이 토요일입니다. 보통은 평일이었는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관련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어떻게 개최하는 것이 좋은지 모색 중이고 또 이달 26일에 추진위원회 회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인준위원

시비 확보가 일단 최우선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써는 서울시가 말도 안 되는, 본인들이 행사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의원들과 잘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신경 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아주시고요. 수의계약 현황에서 연번 1번을 보다가 궁금해서요. 3.1독립운동 기념행사 대행 용역을 싸씨스페이스라는 곳하고 24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3,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변경을 똑같이 해서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계약하셨는지 그리고 2024년 신생업체 같은데 계약마당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는 2024년부터 들어와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된 업체이고 잘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독립운동 기념행사 대행 용역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올해는 봉황각에서 타종을 하고 태극기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그 전 해보다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태극기 행진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예산이 증가됐고요.

최인준위원

작년에도 3,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증가했고 올해도 똑같이 증가된 거예요. 작년에 증가해서 4,0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올해도 그렇게 예측을 똑바로 해서 4,000만원으로 잡았으면 됐을 것인데 3,780만원으로 해놓고 4,000만원으로 또 늘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왜 똑같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행사할 때 두루마기를 입고 하는데 두루마기 물량이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안전관리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는 봉황각에서 행사하고 앞에 광장에서 문화공연을 같이 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문화공연을 재단에서 협조해서 했었는데 문화공연을 없앴으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올해는 대신 태극기 행진을 하면서 안전관리 예산이 좀 더 증액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전관리 예산을 잘 잡으셨어요? 이렇게 또 변경해서 계약을 안 하셔도 돼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내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방법을 다시 모색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안전관리가 필요해서 늘렸다고 하셨는데 올해 더 줄면 어떡해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송혜정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도 최대한 행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당초 올렸던 예산에서 구청 내부적으로 감액이 됐다는 것이네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최인준위원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근현대사기념관 관람’ 이것도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과지표를 잡을 때 6,000명 정도로 계속 잡고 있다. 그래서 너무 과소하게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적게 목표를 잡고 계셔서 여쭈어 봅니다.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내년에는 일단 9,500명을 성과목표로 잡았습니다.

최인준위원

그것도 적은 것 아니에요? 2023년부터 1만 2,000명, 1만 3,000명 올해도 이것보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매번 적게 잡으세요?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매년 6,000명 정도로 잡고 계시다가 늘려달라고 의회에서 얘기했는데 9,500명이면 너무 적게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현대사기념관에 가 보면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어 있고 교육이나 여러 전시사업도 잘 병행하고 계신데 개개인의 관람객 유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관 간에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인 만큼 학생들 현장체험 학습이나 이런 것으로 오기에도 정말 적합한 장소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단체관람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은 예산심의 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최인준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96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공연장, 영화 상영관, 음악산업, 게임산업, 비디오물 관련 업소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영업정지 처분은 늘고 오히려 과징금은 조금 줄고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영업정지와 관련되어서 이 업체들이 행정심판을 건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지,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 행정처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정

송혜정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청소년 게임 제공업체 등 관련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가지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경우 접대부 알선은 영업정지 1월, 주류판매는 영업정지 10일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다 순순히 받아들이세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부재 중이시고 디테일한 것이라 괜찮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예.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이분들이 위반하실 때 나쁜 의도를 갖고 한다기보다는 주로 생계형으로 하시다 보니까 실수하셔서 걸리신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주로 소송보다는 심판이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행정심판으로 많이 가시고요. 행정심판으로 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계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더라도 과징금이나 이런 것으로 일당 얼마 이렇게 계산해서 처분을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소송하시기도 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책자에 나와 있는 영업정지 합계 총 25건이 있는데 그 건은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과징금으로 완화되거나 그랬을 때 최종 상태인 거예요, 아니면 단속했을 때 상황인 거예요?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진행 중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최종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하여튼 영업정지보다도 과징금이나 경고, 물론 이분들이 한번 과징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걸린다면 그것은 정말 관용 없이 해야겠지만 이분들이 실수하거나 그런 법령을 잘 모른다면 최대한 이분들을 개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행정처분이 11월, 12월에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송년회나 연말이다 보니까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 잘 고려해서 잘 행정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45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민원 내용들을 쭉 보다가 여쭈어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미배치로 100건이 훨씬 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민원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헬스장 관련해서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그런 사례가 조금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집중 점검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이 민원이 많은 것은 한 사람이 1개 헬스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100여 건 이상 내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증가한 사항입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실제로 이분 말대로 체육지도자가 미배치 됐던 건도 있는 거예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미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이렇게 96건 동일인 중복민원인 경우는 한 분이 한 헬스장에 대해서 낸 민원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어쨌든 실제로 미배치되어 있던 경우도 있었다는 말씀이시이고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예.

최인준위원

어쨌든 시설에 대한 개도나 이런 것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계속 중복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부서가 이분들에게 제대로 답을 못해드렸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면 실제로 없을 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부서도 곤란한 면이 있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연번 104번에서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관련해서 제가 매번 회기마다 말씀드리고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체육센터로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더 안 되는 것이지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강북구하고 계약 면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주어진 면적에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많고 다목적체육실은 좀 작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조정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목적체육실을 면적을 늘린다거나 그런 것도 안 되고요?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지 적정성 재검토 중에 있는데요. 2026년도에 설계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인준위원

최대한 협의해서 다목적체육실 면적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잘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존에 보고를 주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저는 사실 세무서 직원들을 위한 수영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실용성 있게 잘 쓰일 수 있게끔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상급기관에 얘기해야 되고, 구청 단위에서 부족하다면 국회의원실이라든지 다양한 도움도 최대한 받으면서 이 부분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한경아생활체육과장

잘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계속 반복해서 부적정하게 회계나 인사, 실무에서 실수가 나오고 있는데 여비 부적정 지급, 대체휴무 부적정 사용이 2024년 지도점검에서 나왔고, 25년에는 분할계약 금지 위반 그리고 실제 근무내역과 지문인식 기록이 상이하다고 기본적인 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까지 발견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적만 하면 끝인가요? 조치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인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정조치해서 사후에 세입 조치하거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면 그때는 조치 예정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최인준위원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현재 알아보니까 우리 규정하고 서울시 센터 규정이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사업에 대해서 같은 업체와 계약도 여러 차례 하지 말라는 것도 센터 규정에는 2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치를 어떻게 할지 그것은 조금 더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물론 실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우리 부서에서도 강경하게 조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205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에 강북구 교육지원사업 버스 임차용역을 보면 2024년도에는 버스 용역 2건이 1,530만원, 2,453만원 정도로 이루어졌었는데 금액도 상당부분 늘었습니다. 6,889만원인데 왜 늘었는지 그리고 6,889만원이면 소액수의가 아니지 않나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전자 수의계약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최인준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전년도에는 팀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버스사업에 대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했던 것을 계약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한 부서에서 통합발주를 해야 된다. 팀별로 분할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통합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에 보면 진로탐색 퓨처로드버스 임차용역 계약이 있었고, 한국 잡월드 체험버스 임차용역 이렇게 2건이 있었거든요. 그 2건을 합쳐봐야 4,000만원이 안 돼요. 혹시 교육지원사업 버스가 진로탐색 퓨처로드, 잡월드 체험 말고 다른 사업에도 이용이 되는 버스인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비도 지원받고 해서 확대해서 스마트팜 체험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미래교육지구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이천 생태체험, 강북탐험대,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요즈음 교외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조금 확대해서 학교로 버스가 가고 보조인력까지 지원해서 아이들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었습니다.

최인준위원

기존에 이미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작년에는 버스가 안 되었다가 올해는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네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잘 된 것이네요. 기존에 나누어서 사업별로 운영하던 것을 아예 교육지원사업 버스로 임차를 한 것이니까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밑에 2번에 2024년 강북 교육박람회를 보면 이때는 금요일, 토요일 했는데, 2025년 올해는 금요일만 했어요. 금요일 하루만 운영하는 것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이 이용하려면 토요일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면 그때는 미래교육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2년에 1번씩 하는 축제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박람회, 명사특강 각각 개별 사업을 이틀에 걸쳐서 그쪽으로 사업을 구성 기획했더라고요. 그런데 단점이 굉장히 확대되고 개막식도 하고 퍼포먼스도 많고 했는데 실제 토요일 참여율이 저조했더라고요. 학부모나 학교 측은 학교에서 단체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잘 안 오니까 저희가 올해는 미래교육 페스티벌 예산도 없고, 작년에 김미경 분을 통해서 명사특강을 야외에서 했더니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것도 안 되어서 저희가 개별사업은 각각하고 진짜 진로진학이나 교육에 관련된 것을 하루에 집약해서, 예산도 줄었으니까 그렇게 올해 추진해서 성과가 좋았습니다.

최인준위원

사업실적 분석을 해보아야겠네요.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똑같이 금요일만 하는 것으로 잡으셨어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예산부서에서 장소 부분도 있고 해서 전액 삭감으로 내려와서 내년에는 교육박람회 예산이 없습니다.

최인준위원

내년에는 전액 삭감인가요?

미영

권미영교육지원과장

예.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자료 307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2024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51개소 점검을 하셨습니다. 위반이 2025년에 2건 있었고, 소음진동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480개소 점검을 실시해서 총 1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수준인가요? 점검 개소, 위반 개수를 봤을 때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성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장이 예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음진동 내용은 주로 공사장이 많을수록 양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인준위원

이어서 309페이지입니다. 2024년에는 171개소 중 144개소를 점검했는데 올해 점검대상 사업장이 192개소로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98개소만 점검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늘고 있는데 우리가 점검하고 위반을 적발하는 것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여쭈어봅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을 일부러 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을 나가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대상은 늘었어도 민원이 적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예.

최인준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따로 점검을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생활 공해나 이런 것은 미리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최인준위원

건설폐기물 배출처리 단속 관련해서 여쭙는 것인데 그것도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는 것인가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배출하는 공사장에 나가는 것이라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잠깐만요.

최인준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171개소 중에 144개소를 점검했는데 올해는 192개소 중에 98개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총사업장을 봤을 때 점검을 한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309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인준위원

맞습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24년도에 해당사항이 없고, 25년도 1개소 고발 건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인준위원

맞고요. 2024년도에는 17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144개소를 점검하고, 작년 자료와 비교를 한 것이고요. 배출사업장은 많아졌는데 올해 점검을 적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현장점검의 경우에는 적기에 점검이 어려워서 상위기관의 점검계획 및 자체 점검계획을 실시하거든요. 올바로시스템에 전산 보고하고 있는 실적을 검증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전산 보고한 검증에 의해서 점검하는 것이라 지금 실적 차이가, 전년도 것하고 비교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 드리겠는데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예.

최인준위원

말하자면 점검 개소가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 제 질의의 내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민원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특히 공사현장에서 소음이나 진동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항상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큰 민원으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 사업을 준비시키기 위한 비대위 전략에도 이용이 되고 이 건이 환경과에서 기준을 제대로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공사 전이나 공사 초기에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업체 협의를 통해서 이것은 기준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도 ‘주말에는 공사 못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을 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구청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으로 가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구청이 완충지대의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실적이 작년에 56.5%로 상당히 좋았어요. 올해는 작년만큼 실적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은 모양이네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11월과 12월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예년 수준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예.

최인준위원

이것이 23년도에서 24년도로 갈 때 왜 이렇게 실적이 늘었어요?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 저희가 구매 독려를 많이 해서 계속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최인준위원

예년도에 잘 하셨듯이 올해도 초과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예.

최인준위원

우리 부서에서 목표로 하는 성과목표가 따로 있나요? 몇 프로 정도 하겠다는 목표가 있으세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최인준위원

나중에 말씀주셔도 되고요. 예년 수준 이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인준위원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406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2건 정도 여쭐게요. 345페이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적을 봤는데요. 우리가 파악 중인 강북구 내에 있는 적치가구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불구하고 정비 건수가 13건에서 8건으로 5건이 감소했거든요. 왜 정비 건수가 줄었는지, 그리고 소요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좀 늘었는데 늘어난 예산이 잘 사용이 되었는지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치가구 수는 33가구인데요. 자료를 낼 때는 8가구였는데 현재 13가구 정도 전년과 같이 정비를 했고요. 내용을 보면 저장강박증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설득을 해서 11가구를 이번에 정비했고요. 2가구는 생계형 적치가구를 정비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올해 13건에서 더 추가로 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올해는 13가구로 끝인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지금 경찰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들어온다면 더 할 계획이고요. 자체적인 분기별 수요조사는 그 정도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3,685만원에서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은 4,440만원으로 꽤 많이 늘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것에 맞추어서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어떻게 쓰였어요? 지금 이대로 다 쓴 건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다 썼고요. 대부분 현장 출동하고 상담하는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인준위원

상담하는데 들어가나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예.

최인준위원

상담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는 거예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꿈의숲 복지관에서 용역으로 저장 강박증이라든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례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렇게 출동하고 하는데 상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보면 상담 건수 실적은 늘었겠네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예.

최인준위원

혹시 상담 건수도 알 수 있나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36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작년은요?

성식

양성식환경과장

작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예산은 증가했는데 실적은 저조해 보여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쨌든 정비를 직접 해드린 건은 같고, 상담을 더 많이 해드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406페이지 연번 123번을 보아주시고요. 이것도 제가 의회에서 두 번 정도 발언한 내용이에요. 대형폐기물 배출 어플리케이션을 강북구도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건이었는데 답변을 주실 때 저한테 처음에 검토보고서를 하나 주셨는데, 검토의견도 사실 잘 맞지 않고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보신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내용을 주셨고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드렸는데도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지금 답변을 주신 것이고 결국 추진결과가 장기 검토로 남은 것인데요. 제가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쓰라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답변 내용 자체가 제가 드리는 취지와 맞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질의 취지는 우리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라고 밖에 내놓을 때는 스티커를 붙이든지 홈페이지에 신청하고 프린트해서 붙이든지 아니면 번호를 작성해서 붙이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 그것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만 해놓고 내놓으면 되더라. 그때 말씀드렸고요. 서울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최소 9개 이상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방법이 편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입을 못 하겠으면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사실 전화접속 콜센터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지 전화만 하고 내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맞지 않는 답변을 계속 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준위원

예.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했고요. 지금 여기로, 빼기, 앱솔 세 업체를 검토했고요. 그 중에서 강북구와 가장 어울리고 강북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선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잘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민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방법을 잘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드는 예산이 많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면

유종면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자위원장대리

최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