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제273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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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일반안건 1건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 2022년 공모사업추진현황 보고와 2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김순곤입니다. 이진락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축산농가에서 전자경매방식을 선호함에 따라 재래방식인 안강축산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하여 2021년 10월 6일자로 폐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가축시장을 폐지하고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및 시행령 제22조7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447-1번지 일원입니다. 해당위치의 자연녹지지역 4,970㎡의 전부를 기존 용도인 생산녹지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축산과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시의회 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금년 4월 중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2023년 6월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는 제출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강출신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특별한 질의 내용은 없는데 저희가 좀 축산이 굉장히 우리 쪽에서 안강 쪽에서 많이 축산업이 많은데 저희가 도축장이 영천, 인근 영천으로 많이 간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없어진 데 대하여 지역에서는 별 말은 없습니까?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경주에 그러면 가축시장 몇 곳이 남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현재 지금 다섯 곳이 있고요. 지금 경주시에서는.

이진락위원장

시래동에 하나 있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시래동하고 지금 경주시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두 군데 남습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이진락위원장

우리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주민들의 공람을 거쳐서 의견을 다 도출해서 폐장을 하신다 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왜냐하면 안강이 거의 어제도 제가 검단 갔다 왔거든요. 검단에는 거의 한 마을이 전체 다 축산농가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경주에 외동이 축산을 많이 한다 하지만 안강도 거의 축산으로 하는데 폐장을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왜 생산녹지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은 용도가 이것은 농사짓는 것밖에 안 되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자연녹, 생산녹지라도 농사와 관련된 축사시설 관계는 다 가능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생산녹지지역으로?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리고 지금 보면 안강 지금 우리 시장 쪽을 보면 자연녹지 되어 있는데요, 이 필지만 자연녹지입니다. 다른 인근지역은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그래서.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형평성 논리에서 맞춰줘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폐장을 하는데 왜 굳이 용도를 환원을 해서 이렇게 생산녹지지역으로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이 현상을 유지, 자연녹지를 했으면 좋을 때가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인근지역이 전부 자연녹지로 환원 다 되었을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지역만 딱 자연녹지입니다. 이 자연녹지에 지정된 원인이 뭐냐 하면 최초에 이 윗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게 자연녹지 변경된 사항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매각하는 것보다는 생산녹지지역으로 해서 매각하는 게 매각이 더 쉽다, 아니면 더 빠르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그래야 되나.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특혜의혹시비가 완전하게 저희들이.

순희

한순희위원

있죠? 여기에.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관여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본래 이게 도시계획변경을 할 때, 지역지구 해야 될 때는 기존 지번, 지번 용도로 환원하는 게 저희들 기본 조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이게 이제 소유주가 경주시가 아니고 축협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혜의 시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또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사업본부별로 하며 담당과장께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는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잠시만요. 일단 보고가 끝나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중복 질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건축허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장기미착공, 미준공 하는데. 어디입니까? 영지에 아사달 공원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콘도가 90년대 허가났다가 하나는 지금 토비스인가 하고 있고, 갤럭시인가 옛날에 그게 30여 년째 지금 거의 쉽게 생각하면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방법 없습니까? 30년 됐습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

이진락위원장

90년도 초에는 그걸 알고 했거든요. 토비스는 나중에 지금 이어받아 하고 있고 경주시에 30년간 이래 짓다가 말다가 짓다가 말다가 또 중간에 페인트칠도 하는 것 같고 그것은 뭐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든가 안 그러면 방법 없습니까? 그 수많은 관광객 요즘 둘레길 그거 영지 둘레길이 지금 아사달 공원이 되고 관광객이 많이 오거든요. 주차할 때 의외로 관광객 많이 오는데 쳐다보면 30년 됐습니다. 27~28년 됐을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장기미준공 건축물들이 현황들이 조금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콘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 그 사업자가 동일사업자가 제주도에 지금 공사를 완료했답니다. 완료하고 지금 제주도에 5월 내지 6월달에 자기들이 오픈하고 경주에서는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고.

이진락위원장

제주도 5월달 그게 아니라 지금 뭡니까? 30년 됐는데 지금 와가 뭐. 그러면 올해는 믿을 수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 외에 다른 장기집행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장기집행, 총, 대부분 다 그런 건물들이 사인 간에 어떤 소송분쟁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형건축물들은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 안전관리비 예치를 해 놓는 돈을 가지고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또 한 가지요. 효천보건고 앞에 가면 옛날 태화방직 70년대 사책 알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게 부도 부도 나가 넘어 넘어 가가 부영으로 넘어갔잖아요. 부영은 지금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연녹지에 지금 대장동 같이 변경해가 아파트 짓는다는 소문 들리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더라도 효천보건고 앞에 70년대 태화방직 사택 부지가 지금 흉물 중에 흉물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뭐 부영에 뭡니까? 지금 추가 아파트 들어가는 조건에 아예 뜯으라 하세요. 그것을 왜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안 그러면 관문성 그 사적 뭡니까, 성벽 그게 3개 사적지 48호인가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을 차라리 시에 기부채납하면 밀어가 사적공원을 하든가 한번 가보십시오, 아마. 대한민국에 경상북도 경계선에 경주 관문에 그래 흉물스러운 데 없습니다. 지금 한번 안 가보셨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는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을 그래 가 보셔가 그거 이거 완전히 흉물 건축물입니다. 그것을 한번 조치해가 뜯도록, 아마 계획은 소문 들어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그 자리에 건축허가를 노린다고 하는데. 그것은요,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셔 가지고 아예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남은 자연녹지를 아파트로 변경, 그런 특혜시비 되는데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짚고 싶은데요, 외동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봐도 흉물덩어리입니다. 그것은 건축허가과에서 할 수 있는 제재가 있으면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다른 질의 사항.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먼저 허가과를 운영 하시는 데 일단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민원현장에 가장 최첨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청렴․정직해서 전국에서 경주시가 1등급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시내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그만큼 허가과나 주택과에서 공무원들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민원이 더 적게 발생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허가과나 주택과는 거의 다 민원입니다.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인․허가에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불만이 많아서 인․허가 함께 하면 바로 또 전화와가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허가과에 몇 개 과가 나가가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총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다섯 개 팀이 있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경주시에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원스톱 체제로 한다 해서 경주 허가과를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그런데 모든 일반시민들은 허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축행정이 원스톱으로 거의 5일 이내로 거의 다 허가가 나는 것으로 인․허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과가 다섯 개 과로 팀이 나가가 있기 때문에 원스톱이 안 되죠?

다른 건축허가과 다섯 개 팀이 산지․농지개발 쪽에 팀만 구성되어 있고 문화재 단지에 다른 쪽은 저희들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개별 문화재 쪽은 저희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어쩌면 이 허가과가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소기의 목적달성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건축이 일단은 허가가 들어가려면 많으면 13개 과에서 16개가 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팀이 그것을 다 충족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장 민원이 최첨단이고 우리가 왜 인․허가에서 하면 한 개 한 개마다 사안 할 때마다 중앙에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 그렇게 못 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어떤 행정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주택과에서 건축과가 더 하나 세분이 되어야 이세 개가 유기체가 되었을 때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허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장님,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시고 더군다나 허가과나 건축행정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피 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이 과에는 80%가 2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추진력도 있고 역동력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빠른 판단력이 있는 과장님이니까 잘 좀 협의를 잘해서 과를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건축허가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문화예술과 들어오십시오. 과장님,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공모사업도 같이 했습니까? 전체적인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보고와 공모사업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천천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고 넘어 갈게요. 이것 뭐 주요사항인데 현안이 되고 있는 엑스포타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이거 중요사항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다시 주요간담회를 한번 하고자 하는 데 간단하게 저희들 듣기로는 7월 1일자로 엑스포가 없어지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로 넘어간다고 도 조례가 통과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공식적으로 시에서 연락받은 사항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 답이 온 것은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지난 1월 20일에 도에서 도 의회에 이제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도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요. 지금 도의회에서 전체 통과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 수행사업에 엑스포 공원의 운영계획 및 연계사업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협의되고 한 게 뭐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조례 개정 상으로 전에 저희들하고는 회의하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두 차례 도에 가서 회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선상이라든가 구두로 이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저희들 로드맵에 대해서 이제 확인된 것은 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전문위원, 우리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온 거 없죠? 그런데 지금 대중 알려져, 얼마 전에 관광공사대표 무슨 선임 회의에 와서 도에 국장도 그래 얘기하고, 또 도에 과장도 온 동네 소문을 경주시의회하고 다 합의됐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는 얘기 저희들 여러 차례 듣는데 그것은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는, 오늘 간단하게 하고, 이 문제는 상임위원들이 공부를 좀 해가, 우리 소관입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엑스포가 지금까지 일종에 수백 억이 들어가고 했는 것을 도 조례로, 자기들은 하겠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못하면 시장이나 우리 시의원들도 잘못, 시민재산에 업무배임이 될 수 있거든. 간단하게만 질문하면 수 차례 봤지만 저희들도 이것을 법무사나 뭡니까, 중앙부서에 여기 인터넷 법률자문 등을 다 찾아보니까, 열심히 찾아보니까 재단법인하고 주식회사는 통합이 안 됩니다. 주식회사 공기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종에 상법이고, 우리 재단법인은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찾아보니까 일종에 재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에 관계된 관광공사에 재단법인 엑스포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회사를 통합하거나 관광공사 주식을 다 현금 만들어가 엑스포에 통합하는 방안은 현금으로 가는 방안이 있는 거고, 거꾸로 회사인 주식회사에 재단법인이 가는 방법은 없어요. 단 가능한 것은 재단법인을 해체하고 문화엑스포를 완전히 해체하고 남는 청산을 다 하고 난 뒤에 돈과 현금 들고 그냥 문화관광공사 가는 방법은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보면 이번에 도에서는 관련된 조례를 통과를 시켰고요, 반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4월 경 이후에 이제 영업양도양수 계약체결 하고 그다음에 법인해산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청산 종결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공사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폐업을 6월 30일자로 엑스포를 폐업하는 것으로 도에 로드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민법에요, 검색해 보십시오. 물으면. 재단법인을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해체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사단법인은 사원들이 없어지면 돼요. 그리고 총회하면 되는 거고. 재단법인은 민법상으로 존립기간이 만료되거나,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이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바꿔 이야기 하면 엑스포 만들 때 목적이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파산 이거 외에는 없는데 지금 들리는 말로 영업 여러 가지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라 가지고 통합 얘기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운영이 비효율적이면 직원을 줄이거나 어떤 경영을 합리화해야 되지, 그 사유로 해산한 사례는 일단 저희들 찾아본 바는 없기 때문에 사후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그 상임위원회, 조금 전에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시에 어떤 공문 오고 한 것 없잖아요,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협의했었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없었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법규정을 찾아보고요, 또 문체부도 한번 문화관광부에 찾아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상으로는 6월 30일날 해산해야 되는데 6월 30일 해산 이전에 민법 85조에 보면 청산일 지정해 가지고 청산일 3주 안에 모든 것을 청산해가 등기하게 되어 있는데 6월 30일날 우리 간단한 상식으로, 우리 저는 법대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식으로 6월 30일에 재단법인이 없어 버리면, 일단 재단법인은 없어버리고 그 남는 돈은 경주시와 경상북도와 문체부에 돈 귀속되어 버리고 없어집니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7월 1자로 없어진 재단에 모든 조례 보면, 관광공사조례에 보면 7윌 1일자로 문화관광공사는 문화엑스포에 모든 권리, 자산 그것을 의무를 승계받는다는 자체가 법률적으로 좀 저희들이 봐도 위헌,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과 싸울 문제가 아니고 이 차례를, 최소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월달 안에 다시 간담회를 가져가 집행부의 입장, 우리 입장해서 이것은 시민들에게 재산, 이제까지 엑스포를 이끌어온 그런 30년간, 20 몇 년간 우리가 이끌어 온 데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엑스포가 어떤 그런 합법적으로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든가, 그리고 사후에 우리가 엑스포가 가진 권리 있잖아요. 토지 권리, 건물 권리 그리고 거기에 솔거미술관이라든가 각종 이래 했는 거도 그 권리가 그대로 승계되는 건지 모든 것을 관광공사하고 새로 협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절차 지금까지 좀 제대로 설명도 없이 알려지기로는 경상북도에서는 공공연하게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에 얘기 다 됐다. 그거 뭐 일부 한두 사람 의원 빼고는 다 합의됐다는 식으로 온 동네 언론에 다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다시 짚고, 우리 위원들 아직, 저도 아직 모자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자문전문가들 불러서 이런 거대한, 어찌 보면 가장 큰, 올해 문화예술과에 가장 큰 업무보고입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차후에 문화예술과 국장님 모시고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이 청산절차라든가 그 조례에 사실 미비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상세히 설명을 좀 하시고 우리들도 법률자문을 얻어서 시의원으로서 엑스포가 지금 이제까지 이어서 끝이 너무 허무합니다. 제대로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 넘어가가 정해졌냐, 들리는 소문에는 돈을 더 낸다면서요? 경상북도 얘기는 지금까지 냈는 돈 관리운영비를 더 받겠다, 점차적으로 지금 한 25%인 것을 한 50% 받겠다는 계획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돈 더 많이 들 바에야 엑스포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우리 저는 솔직한 마음에 시설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일부 프로그램만, 인력들은 문화관광공사 도 직원이니까 떠안고 일정 프로그램을 우리 문화예술과하고 좀 공동으로 좀 엑스포공원을 운영했으면 싶은 개인 생각이고,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조만간에 따로 별도 간담회를 몇 차례 열고 같이 서울에 중앙부서도 찾아보고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6월달 안에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시의원들도 또 우리 문화관광국 예술과장님도 시민의 재산에 관련된 엑스포에 대한 어떤 책무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불미스럽게 저희들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업무 배임했다는 얘기는 안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합시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보고 드리고 또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12월에 그때 의장단 간담회 정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도 우리 경주시에 상임위나 아니면 전체의원간담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 봄에도 도에 조례에 개정관계에서 약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가 조금 딜레이 된 부분인데 저희들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문화도시도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전체의원간담회에 한번.

이진락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국장님 노력하는 것 압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으니까 명확하게 우리 간담회를 몇 번 열어가 시민이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국하고 문화도시위원들이 정말 엑스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뒤에 어떤 그런 불미스운 게 없게 시민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절차를 하도록 같이 합시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예, 우리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니까요, 저는 그냥 약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50회 신라문화제 하는데 올해도 축제하고 예술제하고 이원화 해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작년에 우리 처음으로 축제하고 예술제를 이원화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요. 제가 왔을 때 장점,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축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되었다고 작년에 우리 다 모여서 그런 부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술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예총에다 완전히 맡기다 보니까 또 사실은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성의없는 공연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또 똑같이 이렇게 해 버리면 작년하고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을 물론 시가 주최지만 시가 주최해서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지만 예총이나 이런 민간단체에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어떤 감독이나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줘버리면 저는 똑같은 사태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원화 하는 것도 좋은데 이원화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때 우리 분명히 우리 공연 끝나고 여러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분명히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시 그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좀 뭔가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아마 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예총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불만이 나올 겁니다. 간섭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간섭이 아니고 너무 통제, 너무 성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정 그게 하시면 작년에 행사했던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총회장들 대상으로 모아놓고. 어떤 식의 행사가 일어났는지. 왜냐하면 예총 그 지부장들 특징이 자기 행사 아니면 안 오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들 해서 보여주시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 해 주시고 이게 이원화를 해 버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이원화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은 제가 봤을 때 솔직하게 좀 자유로워진다고 할까요, 이게 한 쪽으로 맡겨 버리니까. 이게 작년에는 뭐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제가 봤을 때는 절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공연 뭐 이원화 한다는 것 날짜 분리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같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그것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원기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원체 잘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저희들 신라문화제 행사하면서 축제하고 예술제 부분 분리했는데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 예술제 부분 특히 예총 산하에 7개 지부가 있는데 이번에 지난 저번 저번 주에 예총 산하에 7개 지부하고 저희하고도 올해는 좀 빨리 회의도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작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특히 공연 파트 부분 좀 미진한 부분 제가 저희들도 가가지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 올해 그 부분은, 전시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하고 공연 파트 부분은 작년하고 다르게 지부끼리 예산을 갈라먹기 비슷한 그런 개념을 완전히 없애고 올해는 공연 파트는 주제 공연 파트로 해 가지고 묶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같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또 작년하고 색다른 모습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과장님, 그렇게만 되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추진 잘 하시면 정말, 아마 정말 어려우실 텐데 그렇게 되는 게. 그러면 정말 여하튼 그 부분은 저도 정말 찬성하고요. 그리고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립극단, 시립합창단, 신라고취대 있는데 다 단체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다 있어서 공연 횟수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사실 우리 연극 같은, 시립극단 같은 경우에는 시립극단이 보통 공연을 한 번 하려면 한 석 달 정도가 보통 소비, 준비기간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최대 많이 해야 네 번 이상 하기가, 사실은 네 작품 이상하기가 힘이 듭니다. 네 작품 이상하기가 힘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경주에 잘 아시다시피 연극하시는 분들의 저변이 제일 없습니다. 사실 시립극단이나 시립연극협회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저번 신라문화제 때도 사실은 시립에 단원들이 빠지고 다른 연극하시는 분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몇 십 년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조금 아마추어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향성을 한 번은 아예 시립극단에서 신라문화제나 이런 것을 아예 견학을 해서 주제극을 한 번 해서 올려보는 것은 어떨지, 그렇지 않고는 외부에서 지금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는 연극 같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조금 힘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문화제 기간 동안에 꼭 연극 같은 거나 이런 것을 하려면 물론 예술인들한테 제일 좋은 환경과 처우를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혼자서 하는 와인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국악인들도 마찬가지고 독주곡이 가능하고, 성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혼자서도 노래 부를 수 있고 두 명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뭐 연극을 해야 되면 세트가 들어가야 되고 뭐 조명이 들어가, 이렇게 자꾸 크게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서 앞으로 실제로 맞잖아요. 혼자서 하는 1인극도 연극이거든요. 그런데 왜 시립극단에서는 1인극을 하면 안 되느냐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부분을 좀 이렇게 공연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어떤 시에서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또 우리가 시에서 직접 뽑아서 이렇게 쓰는 예술단원들 활용하는 가치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에 어떤 조율도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꼭 대규모로 시립예술단 대규모로 해야 된다, 이것을 깨버려야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세 명이서도 할 수도 있고 다섯 명이서도 할 수 있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전부 다 가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다가가는 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도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체 시립예술단 쪽에는 관심도 많고 잘 아시니까 그런데요. 합창단하고 고취대 부분은 사실 활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극단 부분은 활용도가 좀 적어가지고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 공연실적을 극단 보면 10 몇 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극단은 1년에 한 정기공연 해가 한 4회, 5회 정도 합니다. 그래가 극단이 상임이면서 활용도가 적어가 어떡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찾아가는 극단 이렇게 이것을 많이 하자 이래 가지고 올해 벌써 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외동하고 건천하고 안강하고 이런 데는 찾아가는 극단 이렇게 공연도 지금 신청을 받아가 올해 진행을 할 계획이고, 동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극단 단원들이 전체단원들이 올라가가는 게 아니고 아까 판토마임처럼 몇 몇 단원들도 가가지고 학교라든가 읍․면에 가가지고 공연으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한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역사가 경주역이 이제 활용되느냐에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첫 행사인 것 같은데 1918 문화플랫폼 활용사업을 하는데 지금 1월달에 세부시행계획이 나왔나요?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대충 나왔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부시행계획 한 번 좀 주시고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지켜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주문화예술 르네상스사업인데 지난해에 조금 제가 봐도 급하게 시행됐던.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기억이 좀 있고, 거기에 예술인들을 지금 이렇게 좀 발굴하겠다는 그 당초취지와 다르게 행사도 조금 졸속으로 시행되어서 급하게 준비되고 보통 문화강좌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신청하셔 가지고 그렇게 많이 좀 진행이 됐더라고요.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한 번 좀 더 상세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지금 올해는 타이틀 자체는 문화예술르네상스로 이렇게 할 거고, 작년에는 코로나 극복 활성화 사업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 작년에는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5억 정도로 해가지고 다섯 개 권역, 그러니까 동서남북권하고 시내권하고 이래가 다섯 개 권역 나눠서 했는 부분이고, 조금 작년에 사실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보다는 올해 또 예산도 작년에 추경을 5억을 확보했는 부분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는 10억으로 해 가지고 시내권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7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읍․면․동 전체 지역예술인들, 숨은 예술인들 발굴하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저희들 문화재단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올해 사업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의견도 많이 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 및 예산서 가능합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것하고 50회 신라문화제 세부사업 설명서, 예산.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그다음에 예술창작소 건립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 설명서, 예산서,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예산서 좀. 양이 많으면 USB라도 해가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신라문화제 관련해가는 아직까지 큰 방향만 정해졌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1차 지금 화백위원회를 해 가지고 큰 방향은 정해놨습니다. 큰 방향 정해놨는데 세부사업까지 어느 정도 정해지면 화백위원회에서 다 결정되면 의회에 아마 봄에 한 3월, 4월 2차 화백위원회 되면, 결정되면 이제 그 방향으로 죽 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준비 되는대로 양이 많으면 USB라도 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정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주문화관 1918 활용 방법, 그거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첨언하는 형식으로 할 텐데요. 지금 이 경주문화관 1918 현재도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번 주에도 제가 잠시 갔다 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화역 서울 284, 2011년부터 서울역 폐역사를 중단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12월에 서울 재기동에서 경동 1960이라고 해서 예전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또 개조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뒤쪽 황오동도시재생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쪽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경동 1960을 회자할 수 있는 성동시장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경주UP이라고 하는 청년지원센터가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주 문화관 1918이 지금 어떤 도심재생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그라운드를 형성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요청드렸던 세부시행계획수립을 보면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하시는 문화플랫폼 활용에서 큰 기둥적인 어떤 컨셉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문화적인 어떤 요소는 어떤 중심적인 컨셉을 잡고 가야 끝까지 사업이 이어질 때까지 흔들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대효과에서 지금 보면 문화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지역예술인의 어떤 창작공간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명화, 그리고 1918 콘서트, 설치미술, 트릭아트, 3D 워크스페이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비하면 이 사업내용들은 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많고요. 지역에 어떤 로컬아티스트들과 연결할 수 것들이 한계점이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경주문화관 1918을 활용하시는 가장 중심적인 컨셉이 어떤 것입니까?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여기 여러 가지로 풀어가지고 서울역까지 많이 들어주셨는데, 저희들 올해 경주역광장 안에 플랫폼하고, 역 광장의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사실 없었지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하고 봉황대 뮤직스퀘어 그래 가지고 봉황대 쪽에 사실 많이 중점적으로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역 광장이 지금 지나가면서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역광장에 하면서 올해는 저희 과에서 역 광장하고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구도심뿐만 아니라 성동시장까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역 광장을 잘 활용하면 시내뿐만 아니라 성동시장까지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 많고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많은데, 특히 역 광장. 역 광장 부분은 금요일날에는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하니까 토요일 부분이라도 역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 날 뭘 해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도 고심을 했는 부분이고, 저희들 재단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아까 방금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큰 콘서트도 있고, 작은 콘서트, 버스킹, 플리마켓 또 안에는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 역 광장 쪽에는 상징물도 조성, 설치하자 이런 말도 나오지만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이번이고, 하여튼 하고 제가 어떤 컨셉이라고는 설명드리기 어렵지만 역 광장에서 올해는 지나가면서 뭔가를 저걸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것을 해 볼까 이런 부분은 예산도 조금 있으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좀 줄여서 요약해 보면 경주역 자체가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보여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에게 모습이 보여질 때 무언가를 하는 행위에 대한 정체성보다도 지금 이 경주역 자체가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와 좀 더 어우러질 수 있는 컨셉과 그리고 어떠한 행사를 하더라도 그게 작은 대중공연이더라도 이것이 경주역을 어느 정도는 회자할 수 있고, 그리고 경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행사가 연계되어야 시민들에게서도, 또는 경주에 오는 관광객들에게서도 그것이 좀 감성적으로 어떤 부분이 향수적인 부분에서라도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고려하셔서 행사라든지 어떤 사업 부분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참고하고, 위원님도 따로 제가 찾아뵙고 의견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30페이지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행감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좀 많이 못 보고 질문도 많이 못 한 게 많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5년간 4억 6,300만 원 정도의 어떤 금액이고, 2022년하고 2023년에 저희가 비용이 2억, 3억, 3억 1,4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었고, 총 올해까지 계획이 25회 공연, 회차 당 25회를 지금 하는 건데 한 회차 당 비용이 지금 1,25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지금 이 정도 금액이 한 회차 당 30명 정도의 인원에 비용인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작년에 11회가 식으로 운영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공모사업은 여러 군데도 많습니다. 제가 문화재과 근무할 때도 문화재과에 국가공모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문화예술과에는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 하는 것 선정된 것은 작년에 이게 처음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주제로 예술단위 행사 사업은 이게 첫 사업입니다. 첫 사업인데, 내용은 뭐 이게 책자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산이 4억 6,000 가지고 1년에 14회 운영입니다. 14회 운영이고, 한 번 회차 당 하면 30명을 모집을 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박 2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는 작년에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종교적 순례지를 해가 다섯 데를 이렇게 돌면서 1박이나 이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성룡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 뭐냐 하면 공모사업이 국비, 도비가 이렇게 붙어오지만 실제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에서 제대로 이것을 운영이 되는지 확인이 되는지 제가 한 번씩 이런 게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좀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것에 비해서 30명한테 1,200만 원 이제 뭐 물론 이건 숫자상입니다. 비용이 소요되는 일들인데 저희가 단순히 그냥 뭐 국비, 도비 땡겼다고 저희가 돈 붙여왔다고 잘 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국비, 도비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이 상황에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11회를 운영을 했으면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를 한 번쯤은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한테 작년이 정산 들어왔는 것하고 프로그램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사업비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저희도,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살펴보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따로 한번 드려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정성룡 위원 얘기한 것은 저번에 저희들도 했는데 확인이 문제인데 서류상은 되는데 아마 올해부터 가능하면 모든 보조사업에 자기들 자체적으로 요즘 다 카메라 영상촬영 되거든요. 디지털파일을.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진락위원장

받아서 그런 것을 한 번씩 우리 수합하면 저희들도 기회 되는대로 한번 같이 위원들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입니다, 영상. 서류상은 대개 다 내거든요. 정성룡 위원도 되고 있는 것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영상을 찍어가 자기들 비용 안 드니까 모든 보조금에 받아가 총괄해가 한 번씩 우리한테 같이 보고, 또 그 내용을 과장님하고 우리 또 실제 위원들 같이 보면서 한번 감상,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위원회에서 의견 주셔 가지고 무조건 보조금 정산할 때 영상을 무조건 다 찍어가지고.

이진락위원장

잘 관리를 하십시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제출을 해라 이래 가지고 USB로 영상을 받아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조금 아까 정원기 위원도 질의했는데 1인 극장 했는데, 경주가 예술의 전당 그것은 잘 됐는데 제가 대구에 한번 가보니까 김광석 거리 있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거기 가면 항상 이래 군복 입은 한 사람이 내 막 떠들더라고. 한참 다섯 시간 막 떠들더니 난 뭔고 싶었더니 나중에 보니 딱 시간 되니까 하루에 두 번인가 세 번 골목 안에 그러니까 지하에 극장이 있더라고요. ‘이등병의 편지’. 그 사람 ‘이등병의 편지’ 하나 가지고. 그 연극인 출신이라. 자기 극장 택이죠. 1년 내내 하는 거라.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조금씩 모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도 그 생활을 보면서 우리 지금 시내 중앙상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임대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위로 도시재생도 있지만, 차라리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그런 데 임대 중에서 혹시 소극장 같은 것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몇 개를 빌려가 연극인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요새 마임예술, 춘천에도 이래 마임 같은 게 있잖아요. 소리 안 나니까, 마임이라고 합니까? 행동하는 그런 것을 좀 어떻게 우리 버스킹 공연 식으로 지속적으로 365일 중앙상가에 가면 지금 황리단길에서 불과 200m, 사람이 안 넘어옵디다. 오는 요인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젊은 사람 좋아하게 아, 거기서 한 200m 봉황대 지나가 중앙상가에 오면 공짜 연극 항상 있더라, 예? 주말이면 항상 있더라, 안 그러면 중앙거리에 이래 마임이라 합니까, 뭐라고 하는 사진 찍기 좋은 요즘 이렇게 그런 게 있더군요. 조금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한번 큰돈 안 들이고 하나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박물관, 미술관 기반 쌓아라 해가 요즘 뭐 미디어센터 많이, 저도 걱정되는 것은 얼마 전에 제가 시장님에게 공식적으로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미술관 한다, 계속 역사문화관 한다 해도 겉으로 뭐 뼈대는 다 돈 주면 되겠지만, 가장 문제는 미술품이나 어떤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바꿔 이야기하면 1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겪었던 30년 전에 신라문화제 사진이라든가 어떤 예술품이나 미술품 같은 것도 또 가지고 소장품 이런 것도, 우리가 그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다 유상으로 할 수도 없고 간혹 솔거미술관 같아도 이래 전시하면서 중요한 것 한두 개는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특정 짓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미술관, 박물관을 위해서나, 시립미술관을 위해서라도 차후에보다도 그런 유료로, 무료로 기부 내지 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저도 검토 중인데 당장 시가 어려우면 우리 문화재단지원조례 안에 문화재단 조례 안에서 사업 중에 일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들이 조례에도 검토 중이고 한번 국장님, 과장님하고 의논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신라역사문화관 짓는다 해도 뭘 전시할 것인가 해가 할 말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장 어디 가도 시장님도 얼마 전에 우즈베키스탄 다녀와서 놀란 게 우리는 현대 경주역사에 대한, 100년에 대한 역사자료도 없는데 그런 것을 모으려면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소중한 사진이나 영상, 뭐 그런 각종 미술품 같은 것을 우리가 100% 그것을 기증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일부 사든지 관한 조례를 아마 올해 한번 좀 검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정원기 위원님대로 1인 연극 같은 것을 중앙상가 거기 빈 데서, 제가 아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황리단길만 사람 오지 이렇게 봉황대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젊은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김광석 거리에 있는 그거 ‘이등병의 편지’단막극 같은 그런 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연극인들이라든가 여기 좀 그런 고취대라든가 이래 해서 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경주역사가 폐 역사가 됨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에서는 문화공간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경주시가 현재 경주시 역사부지의 관계,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이것 좀 개괄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경주시와 경주역사부지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지금 역 광장하고 안에 플랫폼이죠.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만 우리 경주시고 지금 폐철도사업단에서 지금 레일하고 이쪽은 우리 경주시로 아직까지 관리를 못 받아 가지고 레일 쪽은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로 폐철도사업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과에서는 역 광장하고 플랫폼 이 부분만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이진락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문화가 너무 다양성이나 복합성 위주로 해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보면요, 무조건 만족도는 높게 나옵니다. 관광객들한테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게 되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호불호도 많이 없고, 만족도는 높게 나오는데 나중에 갔을 때 다시 보러 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컨셉을 잡아서 당일 공연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좋아하는 층은 얇지만, 많지 않지만 조금 지속성이나 생명력 뻗어나가는 데 오히려 그게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복합화나 다양화보다는 특화시키는 게 저는 문화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작년 신라문화제 했을 때 화랑무도회에서 경주시내 중․고등학생들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 경주역에서는 항상 힙합이나 랩 공연을 한다 해서 우리가 쇼미 더 머니에 나오는 그런 가수들 얼마 안 하잖아요, 또 걔들은 약한. 그런 애들을 매주 한 명씩 불러서 한 2년 정도를 가면, 1년에 50회 해가 한 100회 정도 공연을 해 주면 경주역사부지가 힙합의 어떤 성지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다 주말이면 경주역에 한 번씩 오고 싶어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뒤쪽에 이제 황촌 이쪽으로하고 연결되어서 그렇게 되면 거리 자체가 그런 게 들어서겠죠. 거기에 관련된 옷 가게도 들어서고 악세사리 가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제까지 정말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해 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오는 맹점이 있거든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제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저게 뭐를 하고 있느냐 어떤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는 좀 더 특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서 언제든 의논하고 언제든 찾아오셔도 되고요, 저도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해서 좀 특화를 시켜서 한 가지를 그러니까 핀셋으로 집어서 가듯이.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한번 가서 진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다 경주역에 오고 싶어 한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의견 주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적극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없으면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고. 잠시만, 저희들 정회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문화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

문화재과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문화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공모사업 중에 문화재 야행사업 한번 봐 주시면요. 작년에 저희가 야행사업 교촌에서 했던 그거랑 틀린.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했었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정성룡위원

아까 정원기 위원, 이게 어떻게 문화예술과하고 저는 사업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과 소속이네요. 이게 저희가 아까 정원기 위원이 앞서 문화예술과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에 야행사업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몇 가지 중에 이제 제가 그때 공연하는 것도 있고, 공연하는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요? 여기에도?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인형극 버스킹 뭐 신라.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버스킹 있고 신라놀이문화체험 있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는 나름 저희야 뭐 비전문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도 나름 재미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서 극단에 나오시는 분들이 올해는 미리 좀 준비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 굉장히 좀 이게 좋았거든요. 관광객들도 와서 교촌마을이 조금 밋밋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볼거리가 좀 풍성해서 좋았는데 올해도 좀 잘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2년도 저희들 대통령상 수상했는 작품이고 인기가 상당히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지금 방금 정성룡 위원님 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에는 하실 때 보면 실제로 교촌마을 일원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기위원

행사를 하시는데 교촌마을에서 실제로 상주해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이제까지 보면 이것을 문화원에서도 맡아하다 보니까 늘 하기 전에 회의도 하고 합니다. 실제로 하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활용 부분에서, 상주업체들 활용 부분에서 조금 저는 미흡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이나 어떤 행사 같은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여러 경주에 참 많은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촌마을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마을분위기나 이런 것하고 좀 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공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물론 알리거나 홍보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게 약간의 시끄러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연 같은 것 잘못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연은 공원이 있으면 거기에 공원에 벤치처럼 주변환경하고 잘 어울리고 어떤 심의될 수 있고 이런 부조화스러움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택을 좀 하셔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녹아나는 그런 형태의 공연을 좀 많이 준비하셔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이 정말 편안하고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버스킹을 한다고 그러면 버스킹에 음향장비를 많이 써버리면 버스킹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공연이 되어버리죠. 여러분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이나 우리가 홍대 앞이나 이런 데서 버스킹 공연 보셨던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주변 상가나 이런 데 전혀 피해없이 하거든요. 소음적으로 봤거나 했을 때. 또 그냥 음향장비 없이 하시기도 하고 조그마한 아주 작은 스피커 하나 개인이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왜 주변경관하고 전혀 해치지 않고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주에서는 버스킹으로 하면 꼭 음향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공연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그림으로 치면 아주 잘 어울리는 한 폭의 풍경화를, 말을 제가 너무 어렵게 합니까? 여하튼 그런 쪽에 행사들을 좀 많이 더 하시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보기에도 어떤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보고 이거 29페이지, 30페이지 세계유산 및 문화재활용사업 간단하게 세부사업 설명서를 여기 경주역사유적지구, 신라정원, 문화재 야행, 경주칠불암,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이것해서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므로 문화재과 업무보고, 그리고 또 공모사업 진행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취소하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왕경조성과는 부록에 실음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다른 것은 없고, 제일 관심이 신라역사관인데 이게 뭐 또 김 씨들이 요구하는 신라 56왕 6부전 기대치가 있고 또 경주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역사관 관점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하고 부지매입을 시작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에 뭘 짓고 뭘 넣을 것인가 내용입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재실 몇 개, 뭐 임금 이름으로 50개 건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정말 제대로 했을 때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단순히 볼거리가 아닌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것을 조금 자문회의를 자주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시의회하고도 좀 관련 백제 쪽이라든가 좀 견학을 같이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하도록 저희들도 상반기에 같이 견학가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제일 좋기는 일본 같은 데도 그런 비슷한 사례 같은 것을 좀 자료를 수집해가 좀 보고 따로 이 자리를, 신라역사관에 대해서는 따로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잠깐만.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전선지중화로 하면 도로 파고 하잖아요. 황리단길 골목길은 어디에서 합니까? 왕경조성과에서도 합니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하자. 얼마 전에 도로 골목길 정비한다고 도로 했는 것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일주일에 황리단길을 서너 번은 갑니다. 말은 안 해도 아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황리단길 이면 골목길에 갔는데요. 주택에서 마당을 청소를 물이 했는지 해가 물이 있잖아 해가 악취가 엄청 났어요. 그날이 또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길 가는 사람들이 그 악취가 나는데 기겁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배가 있잖아요. 골목길 이제 꺼졌으니까 이게 구배가 안 되어서 고여가 하수구로 물이 안 빠졌어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아, 그래요?

순희

한순희위원

안 빠져가 그게 물이 악취가 풍기고 비가 왔어요, 비가. 비오는 날도 그날은 가랑비가 왔는데 별로 고일 상황이 아닌 데도 물이 고여 가지고 지금 이면도로에 골목길 정비를 과장님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면서 해야 되는데요. 또 정비를 골목길을 하는데 우리 천 년 골목길을 살려야 되잖아요. 말 그대로 인도브로킹 알록달록한 것 그거 애들 정서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화강석인가 뭔가 해 놨는 것 그것도 안 맞아요. 그러면 시에서 골목길을 흙담 길 있잖아요. 돌담을 장려를 하면서 그 바닥을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일반적인 도로에 인도브로킹 하면 그 고적의 마을정서가 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동궁과 월지에서 나왔는 전돌 그것을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 전돌하고 단가가 거의 앉아가 한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무형문화재 해서 지금 노당기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예산범위 내에서 시비에서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대부분 균특예산이나 이런 쪽이 확보되어지면 서서히 한번 해 보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유럽가면요, 골목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그 골목길 또 가고 싶은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황리단길은 솔직하게 지저분하게 벽화만 억수로 그려가 골목길은 우리가 있잖아요. 작은 골목길은 무슨 무슨 사색도 되고 그 골목길에 마을이 말 그대로 살아있는 그런 골목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고요. 그것을 어떻게 좀 할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거 골목길만 그거 한다 라고 되는 것보다는 그 주변경관하고도 좀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환자가 들어가는 그쪽이기 때문에 약간 격을 높이려고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 균특이나 이쪽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이야기 해 주시면 하나하나 천천히 한번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라스베가스 가면 할리우드 있잖아요. 이름 새겼는 골목길 알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전 세계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관광객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도자기 있잖아, 하는. 서면에 가니까 조각가가 띠별로 있잖아요. 이름을 띠별로 만약에 개띠 같으면 뭐 뭐 뭐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골목들이 뭔가 특화가 좀 되면 좋거든요. 그 지역 정서를 살려가지고 관광객들을 거기에 호기심으로 와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게.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현재 황리단길은 한 6개 거리 특화거리가 어느 정도 용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서서히 만들어보도록 우리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따 보시면 내가 사진 찍은 것 내가 보내 드릴게요. 왜냐하면.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물이 처벅처벅 한 것.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무리 우리가 잘 해가 뭐 좋은 것을 만들어놔도 기본적인 어떤 걸어다니고 먹고 입고 하는 기본적인 게 안 갖춰지면 두 번 다시 방문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는 ‘민’이 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 그런 것만 갖춰주면 된다고.

준호

이준호왕경조성과장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업무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다음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이것 업무보고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소관 69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죠? 78페이지까지 자료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벚꽃마라톤은 몇 년마다 한 번입니까?

체육진흥과는 부록에 실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1년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예?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금 3년 만에.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날짜가 그때 벚꽃이 피는 시기인지 그게 좀 예측이 잘되는지 싶어서.

정성룡위원

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더 복잡하다 아닙니까?

이진락위원장

그래도. 예상이 좀 과학적으로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들쭉날쭉인데 4월 첫째 주 토요일 거의 다.

이진락위원장

정해놨습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보면 어떨 때는 피기 전에 할 때도 있었고, 적기에 했는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그다음에 4월 둘째 주 넘어가면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꽃샘추위라든가 그런 게 겹친 적이 많았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외국인들이 오는 자리니까 딱 정해진 날짜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분들. 정원기 위원, 체육진흥과 질의 한번 해 주시죠.

정원기위원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데요, 과거에 이게 벚꽃마라톤을 폐지한다, 안 한다 여러 가지 언론에 말도 많았고 그렇게 우여곡절 겪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계속 폐지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대회준비 중에 코로나가 와서 못 했었고요. 그리고 21년도, 그때 이제 21년도에는 언택트 마라톤 했습니다. 그냥 앱,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그것 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한 중지와 그리고 또 벚꽃 시즌에 교통체증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잠정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는 논란이 되던 풀코스를 저희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프코스 10km, 그리고 5km 건강마라톤대회 이렇게 했는데, 보문단지 내에 보덕동 행정복지센터를 출발을 해서 경주여고까지 내려옵니다. 경주여고 뒤에 반환점이고 다시 왔던 길로 올라가서 소방서하고 알천교를 건너서 보문단지로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시내교통하고는 거의 크게 막히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프 자체가 저희들 일찍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에 출발하면 10시 30분 되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내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1만 2,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접수.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5,000명 넘어서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5,000명 정도 접수가 되었고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평소 때보다도 한 1,000명 이상 더 많이 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잘 설명 들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역사를 가진 문화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검토도 있었겠지만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역사를 가진 이 행사를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한다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찬반이 여러 가지가 나뉘는 것으로 생각이,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졌던 이런 행사들은 담당 실무부서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게 시민들의 어떤 의견들도 한번 청취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체육과장님, 거기 우리가 상당히 경주시내에 보면 스포츠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경주시가 워낙 넓다보니까 포항하고 비교되는 안강지역이 있고 외동읍도 울산 지역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영아파트 같은 3,200세대지만 바로 인근에 울산 북구에 여러 가지 체육스포츠 시설에 비하면 낙후된 게 많아가 사실 대부분 주민들이 수영장이고 뭐 전부 다 울산 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외동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그렇게 뭐 거의 조금 있으면 아파트 계속 들어서는데, 모화가 됐든 입실이 됐든 간에 요즘은 예를 들어가 테니스 시설장 같은 것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전천후 경기 덮개 한번 씌우는 것을 이렇게 울산에 비교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해 보시고 안강도 한 가지입니다. 포항이나 울산에 비교되는 지역에는 단순히 테니스장 같은 것도 있지만 거기 위에도 이렇게 비올 때도 칠 수 있는 시설적으로 한두 개 정도 안강에, 외동 같은 데 해서 비교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울산, 경주시내권은 괜찮지만 사실 외동이나 안강은 인근 도시 비교해가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도 하겠지만 시하고 좀 비교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도 좀 이래 시설 괜찮은 시설로 해서 한번 시범해 보고 되면 또 다른 지역에도 전천후 시설로 좀 할 수 있도록 구상하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된 자료는 잘 봤습니다. 자료에는 지금 현재 없는데 현곡 체육공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지금 한 40억 정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영기위원

94억 아닙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9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용역비 2억 원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2024년 12월에 계획은, 2024년 12월에 계획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자료에는 이게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질의합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지난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곡 체육공원조성은 지금 금장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푸르지오라든가 앞으로 자이르네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당히 체육수요가 늡니다. 그래서 마땅한 그런 장소가 없, 운동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서경주역 건너편에 너머 이제 저희들 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금방 과장님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들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부지매입과 그리고 빠른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에 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당초에 계획한 부분은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했을 때 12월, 2024년 12월로 이렇게 딱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이게 지금 현재는 빠져있고 이래서 예산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를 좀 준비해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어차피 우리가 벚꽃마라톤을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려면 이제 이게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체계가 좀 잡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벚꽃마라톤 할 때 보문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벚꽃 필 때 벚꽃마라톤을 안 해도 관광객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숙박업소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계획이 되면 숙박업소에 우리가 벚꽃마라톤을 언제 언제 할 테니까 예약을 받을 때 미리 그 손님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 손님들이 어느 총지배인님은 그러더라고요. 벚꽃마라톤 할 때 몇 시까지는 보문으로 올라오시지 마라, 그러면 그 시간에는 시내 한적한 곳에 유도를 한대요. 예를 들어가 황성공원에 거기에 가셔서 고즈넉한 그런 어떤 숲공원을 느끼고 오시라 이래가 안내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갔다 오셔서. 그래서 미리 사전에 관광객들이 벚꽃마라톤으로 인해 교통통제함으로 인해서 겪는 그런 불편함을 사전에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달에는 피크철이잖아요, 관광객.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민봉사가 딴 게 아니거든요. 물론 관광객들이 경주 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시민들도 해당사항이 되지만 사거리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통 있잖아요. 경찰분이나 또 자원봉사하시는 교통, 또 공무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거리마다 좀 교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이미지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관광지 있잖아요. 지난 작년에 안압지에 벚꽃이 필 때 야간에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두세 시간 걸렸답니다. 줄을 서는 데. 너무 너무 혼잡하고 복잡한데 공무원도 한 명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 급히 단톡에 올라와서 그런 그게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지금 코로나 풀리고 바로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도 좀 점검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해가 지금 몇 회죠? 한 10 몇 회 되죠?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오는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경제유발효과를 엄청 많이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또 참가하시는 그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기념될만한 기념품, 예를 들면 이제 모자라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을 ‘아! 경주에 내가 언제에, 2023년에 내가 참여를 해서 내가 했다’는 그런 기념될만한 것들을 상품을 개발을 해서 그 또한 오시는 체육인들한테 사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제가 어느 도시에 가니까 그 도시에는 테니스대회를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다 모자, 티셔츠 이런 것을 사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참여하는 학생들도 경주에 와서 티셔츠 하나라도 여기이 화랑대기에 참여했다는 그런 마크가 찍힌 공식, 우리가 행사를 진행하면 의전차량 공식을 그것을 제공을 하듯이 그런 것들도 한번 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마케팅을 다각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처음부터 크게 못 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한번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부탁하고 싶네요.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경희 부위원장, 이진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

정원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벚꽃마라톤 대회 사업비가 기타가 4억 4,000인데 기타가 뭡니까?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신청을 하면 하프코스가 코스마다 참가비가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은 참가비가 있고 동아일보는 참가비가 없나요? 이게 참가규모가 물론 풀코스가 있고 없고 차이인 것 같은데 참가규모가 벚꽃마라톤은 1만 2,000명이고 동아일보는 1만 명인데 비용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나는데 이것은 왜 이래 차이 납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벚꽃마라톤대회는 우리 시에서 주최를 하고 체육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계상을 했고요. 동아마라톤 같은 경우 동아일보사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은 동아일보사에서 주관을 하고 거기 참가비는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는 동아일보는 풀코스, 하프코스, 10km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동아일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라든가 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비용이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게 좀 많이 들어가네요. 물론 자부담이 지금 5억 잡혀 있지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규모라든가 자체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엘리트 코스가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해외초청선수라든가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효국민체육센터 건립 올해 23년도 추진계획 전체 서면보고하실 수 있는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지금 서경주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추진계획 세부예산서라든지 서면서류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서경주체육공원은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중단 이외로 곰 공사가 시행되면 한 4월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원에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관하고 파크골프장 위주로 지금 공사를 한 4월달 준공되면 별다른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서면 서류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요청드립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동궁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궁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는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최영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궁원은 부록에 실음

최영기위원

원장님, 이거 81페이지 식물원 라원 조성 관련 전에 얼핏 한번 그때 제안설명도 하고 오셔서 설명 한번 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경과 및 계획으로 봤을 때는 2024년도까지네요, 그렇죠?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었고, 출입구가 따로 또 이렇게 지금.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작년 예산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설명 드렸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까지 24년까지 준공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하고 조경 지금 공사 진행을 한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업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외관 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공정이 옳게 없습니다. 조만간 한번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현장 직접 모시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식물원하고 2식물원의 차이점은 사실상 1식물원 현재 보문 올라가는 그 도로 위주로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라원 이것은 우회해 가지고 돌아오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우회전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질적인 현장을 한번 확인하시면 그때 제가 설명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라원은 출입구가 출구하고 입구가 다릅니까?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계획상으로.

규대

이규대동궁원장

안에서는 같이 1식물원 들어가 가지고 2식물원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방향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하천을 중간에 매개해서 1과 2식물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전에 참 위원장님, 우리 전에도 한번 동궁원 현장 가보기로 그때 계획하지 않나요?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수요일날 가면 어떻습니까?

정원기위원

수요일날 가면 어떻습니까? 할 거, 업무보고 받고 바로 보문 가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최영기위원

시간 오래 안 걸리니까. 날짜 저거 하니, 한번 가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수요일 오후에 한 번 협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영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공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주요업무보고 85~8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은 부록에 실음

김소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사업보고서에서 페이지 85페이지에 있는 미래지향적 복합문화도시관 건립 건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건이 예전에 한수원 맥스터 건립건, 맥스터 설립되면서 그때 한수원 자사고가 만들어진다고 했다가 그게 지금 취소되면서 대안 사업비로 지금 복합문화도서관이 설립이 되는 겁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건립 기본계획용역 이제 지난 주 목요일에 제안서 평가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3월 3일부터 1순위 업체하고 지금 계약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5월달에 중간발표하고 7월에 최종발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올해 모든 용도변경이 다 되는 겁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도시공원과에서 문화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 도에서 부지 선정이 최종 확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문체부라든지 행안부 타당성 조사가 남아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관련된 세부서류가 도시공원과와 지금 시립도서관과에서 분리되어 있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적인 전체적인 것들을 세부자료를 좀 요청드려도 괜찮을까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지금 용역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보고회 하실 때 저희들 위원회에 좀 알려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좀 이렇게 참관하고 그다음에 의견도 낼 게 있으면 개진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한수원 자사고를 도서관으로 이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지금 현재 도서관을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이 그 당시에는 잘 지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경주의 분위기에 맞는 기와집으로 잘 되었고, 그 옆에 또 어린이 도서관도 어우러지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도서관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자사고를 짓지 못 한 그 돈을 용도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사고 짓는 그 예산을 다른 데 어디 도로 쓰고, 도로 건설하고 이런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예산을 전용을 했으면 지금 현재 도서관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가야 하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도서관이 이미 포화상태가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저희들이 책을 보관할 장소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할 장소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의욕은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책을 보관할 장소가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매년 책을 지금 몇 만 권씩 폐기처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지 공간이 부족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 공간, 저는 그게 아니고 그 장소가 이전을 해야 하는, 공원법에 따라서 이전해야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 문제도 있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근린공원 조성하게 되면 지금 시설물들은 사실은 허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래 가지고.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그런데 허용이 안 되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를 해야 되는지, 법령에 의해서.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은 그대로 묵인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 뭐 그게 궁금하네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새로운 행위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기존건물은 철거해야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대상부지로 결정한 데가 문화공원 쪽입니다. 문화공원은 이제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승인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 지금 문화공간으로.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문화공원 쪽에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문화공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뒤에 우리가 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그걸로 인해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그 옆으로 확장을 해 가는 그런 것은 또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순희

한순희위원

아, 법적으로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게 이제 공원법에 따라서?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공원법에 의해서 지금 용적률이 오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쪽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숲이 많은 쪽은 근린공원으로 하고 이쪽에 실내체육관 있는 쪽으로는 문화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받았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그쪽 문화공원에는 도서관이 들어가고 이쪽에는 다시 근린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그 부지가 이런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것도 황성공원 아닙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도 황성공원이죠?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을 수 없잖아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황성공원, 통틀어서 황성공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근린공원이고 문화공원으로 이제 변경.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실내체육관을 기점으로 도로 저쪽 편에는 그거 행위를 할 수 있고 이쪽 편에는 못 하게 공원으로 묶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이 공원으로 묶이는 지역이 아닌지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에요?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괜찮고요 아직까지 계획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우리가 8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으려 그러면 저는 경주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 랜드마크를 말 그대로 어디에 또 예술의 전당처럼 한쪽 구석에 처박혀서 그때 전임 시장님이 참 아쉬워한 게 하이코(화백컨벤션센터)를 지었을 때 보문에 상징적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그 옆에 예술의 전당이 있었으면 경주에 현대와 가구가 어우러지는 아주 멋진 어떤 볼거리 건축물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 큰 거액을 들여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면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시내 쪽 있잖아요. 지금 경주역 쪽에 중심마크에 거기에 랜드마크로서의 도서관을 멋지게 지어서 지성적인 품격있는, 지적인 경주도시로 이미지를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가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우리는 대지를 구입하기 위한, 손쉽게 구입하기 위한 어떤 정책, 시책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경주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획단계니까 아직까지 국장님,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차정훈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서에서 업무보고현황서에서 87페이지에 시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와요, 그리고 공모사업 지금 사업현황에서 83페이지에 내남에서 하고 있는 U도서관 시스템구축 지원사업 관련된 세부현황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경길

최경길체육진흥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화랑마을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주요업무보고와 공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은 주요업무보고 91쪽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랑마을은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동학기념관 언제 한번 가보시죠.

경희

이경희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이거 화랑마을에서 지금 동학, 우리 용담정 지금 최재우 생가하고 다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를 합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지금 이관은.

순희

한순희위원

이관을 거기로 했어요?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아직까지 서류상으로 완전히 안 됐고요. 지금 B/F 인증이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 하고 나면 저희들 이관하고 이제. 업무는 지금 그래도 보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그런데 정말로 우리 동학은 대한민국에 정신적인 어떤 것을 지주로 역할을 해가 왔거든요. 동학이념이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어떤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동학정신을 계승하고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주시 사업에 접목을 해서 지금 생가도 만들고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운영을 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동학을 그러면 1대 최재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 시내에 지금 2대 최시형 선생님 생가를 복원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보통 보면 생가복원은 1대로 그치거든요. 2대까지 그래 안 합니다. 예산이 되게 많으면 몰라도. 더군다나 최시형 선생님은 신광 마북리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가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최재우 생가를 가정리에 잘 지어놨는데 그 활용도도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아시는 분이 광주에서 여기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있잖아요, 동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여기에 정신을 배우러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 최시형 선생님 동상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황성공원에 최시형 선생님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차피 예를 들어가 용담정 있잖아요. 동학 발상지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그 정신을 기리려고 하면 시내 게 부각이 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의 측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시고 이 용담정과 거기에 파생되는 주위권에 생가와 기념관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저는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요. 그 부분을 화랑마을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 홍보하는 방침을, 또 사업방향을 그 포인트로 맞춰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은 운영에 대해서만 그거 지금 있는 동학기념관하고 수련관을 그 운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만 하고 그 옆에 그것은 안 해요?

예, 그런 것은.

순희

한순희위원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업무가 이렇게 그쪽에서 집중.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학기념관과 동학수련관은 저희들 왕경조성과에서 건립을 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립 이후에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화랑마을이 지금 수련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얻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를 이관을 해서 화랑마을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수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동학의 최고 교주이자 지주는 당연히 우리 용담정 최재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해월 생가 복원은 저희들 3․1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정신적 지주인 그런 해월 선생님의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 어떤 시내에 그걸 이어받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최재우 생가라든가 용담정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낮추자는 그런 것은 아니고 더 올리자 하는 상승효과를 노리자는 그런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는 그게 용담정이어야 되거든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는. 그래서 그게 거기도 흉상하고 이렇게 그것을 펑퍼짐하게 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어느 한 기관에 어느 한 파트에서 그 과에서 맡아야지, 이렇게 이원화되면 또 업무의 연계성이나 또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그 부분을 미리 얘기, 말씀드리는.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교육 관련해서 수련활동 관련해서 화랑마을 한다 그거지, 거기 들어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화랑마을에서 기념관은 저쪽 편에 있지 않습니까? 용담정에 있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문화관광국장

거기 팀을 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팀이 거기 근무합니다. 그 팀이 따로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잘 하십시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친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에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시민친화공간 조성사업이 이게 약 1,000㎡라 해 가지고 300평밖에 안 되죠? 그렇죠?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예.

정성룡위원

그런데 1억 5,000을 지금 쓰는데 어떤 식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여기에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찾아오는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나 산책하러 오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육부촌에 오시는 분들이 이래 다녀보니까 좀 쉼터 개념이 좀 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휴부지에다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 그네라든지 이런 어린이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피크닉 존 이것을 설치를 해서 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또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쉼터 개념, 힐링공간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조성하려고 합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이제 화랑마을이 좀 이제 시내권이랑 떨어져 있어 가지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보문에 가면 잔디가 굉장히 넓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제 소풍 같은 것을 좀 왔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된다면 홍보를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 좀 홍보를 해서 평소에도 여기 와서 좀 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지금도요, 어린이집에서 많이 옵니다. 그 앞에 잔디가 좋은 게 많고 이래서 저희들 어린이집도 많이 오고 좀 더 홍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요, 10억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습니다. 시행하게 됐고, 이게 선정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면 실내와 옥상을 하도록 그게 선정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내에다가 287하고 옥상이 643㎡로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이거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좀 이게 그 방문객을 좀 더 마중물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도비를 좀 받아서 저희들이 안에 그 기파랑실 쪽에다가 실내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옥상에는 그 전시관 바로 위에다가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성룡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화랑마을이 시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은 건물인데 활용도가 이제 아시는 분들만 아시고 잘 모르시거든요. 너무 큰돈을 들여 가지고 유지하는 데 너무 돈 쓰고 있지 않냐 이런 질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조성되고 나면 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일반시민들이 찾아오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현진

성현진화랑마을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촌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거는 촌장님한테 질문 드린다기보다는요, 경주시에 좀 이거 건의가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실제로 화랑하고 동학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동학의 정신과 사상을 재조명하여 경주의 위상과 브랜드 제고, 지금 그것도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를 잘 이끌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불국사에서 종교단체 신도도 많고 많으니까 다음에 예를 들면 경주, 뭡니까, 제일교회도 한번 맡아가 해 보세요, 운영 잘 하니까. 이것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이것 과연 이것 자체를 이렇게 놓고 그냥 쉽게 말해서 뭐 할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대여, 숙박시설 대여 이것 잘 활용하는 걸로만 본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뭔가를 해서 이게 무슨 정신이 있고 사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최재우하고 최시형 선생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저는 뭐라도 간담회나 전문가도 모시고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학을 과연 정신을 제일 꽃 피운 사람이 누군지,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 공부 하나도 안 한, 현대교육을 전혀 못 받은 최시형 선생님 정말 위대하고 현대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서 제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최시형 선생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그래서 정말로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동학 이곳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성 그게 없으면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그냥 청소년 수련관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반 그거하고, 그렇죠? 이게 촌장님한테 제가 답을 원한다기보다는 경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컨셉을 짤 때 화랑하고 동학하고 같이 봤다, 같이 보고 이것을 그냥 운영만 단순히 하는 개념에서 보는 것도 저는 조금에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제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여기 이게 지금 주요업무보서에 올라왔듯이 정신과 사상을 재조명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화랑마을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컨벤션과 제외한 문화관광 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관광컨벤션과를 제외한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22년 공모사업추진 현황 보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할까요, 휴식할까요? 한 10분 휴식 할까요? 한 10분...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14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는 우리 서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자료 21페이지죠? 21페이지 맞죠? 19에서 52쪽이네요. 주요업무보고하고 공모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위원님 천천히 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제일 중요한 게 힌남노 최대 빠른 복구 아닙니까? 차질 없죠?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복구를 좀 늦게 해가 중간에 또 뭐 태풍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36페이지에 강동 안계댐 둘레길 조성사업에요,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둘레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지금 좀 약간 외진 곳이라서 안계댐이 주차장이 부지가 좀 부족하다는 그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에 대한 변경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그 상세한 내용은 저도 그것까지는 주차, 작년하고 올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 했는데 하여튼 별도로 한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진입부가 지금 뭐 이게 1진입부, 2진입부하고 보조 진입부가 두 군데 더 있고 네 군데에서 진입을 하는데 지금 설계상으로는요. 그러면 여기 진입한 쪽에 저희가 좀 주차 유휴부지가 좀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유금2리 쪽에는 지금 마을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공사를 해서 아마 주차장 부지하고 캠핑장 부지가 지금 아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확인하시고 저희 사업, 여기 이 사업에 그쪽 관계해 가지고 아마 둘레길 조성하는 데 변경할 사항이 좀 생기신다면 그것 좀 확인해서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전체업무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힌남노 태풍피해 복구작업이 올해부터 T/F팀 꾸려져서 본격적으로 복구작업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건설기계 장비를 저희 시에서는 지금 4,86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지금 불도저 6대, 굴삭기 1,800 남짓한 수 그리고 지게차 2,111대 이렇게 되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저희 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의 숫자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이 장비들이 그 사업자들이 보통 경주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전국으로 다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이것은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비들이고요. 이분들은 일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일하러 다닙니다. 저희들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꼭 경주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소현위원

전국구로 다 다니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 태풍피해복구작업이 시작이 될 때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뭐 산내라든지 건천, 서면, 내남 같은 지역구는 복구가 좀 시급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비가 투입될 때 경주시에서는 경주시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중장비 사업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지 않고 이것을 전국구로 분포하는 가운데서 고용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차후에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경주시에 등록된 장비들을 최대한 이용하라고 외지에 만약에 업체가 낙찰을 받아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권고를 하거나 경주시에서 거주하는 개인중장비 사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주시와 어떤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해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현재?

그게 사담인데요, 경주에서도 장비를 정말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대형 장비회사들은 장비들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도시에 큰 데서 있는 그분들이 단가가 좀 싸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주에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비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쟁력을 높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단가적인 부분이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크게 큰 이슈이네요, 그렇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기술적인 어떤 숙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대형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큰 도시에 있는 업체들은 아마도 단가가 조금 차이가 날겁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주시 자체에 대형 화물차라든지 건설기계장비 같은 것들을 불법주차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좀 겪는다든지 안전사고나 환경오염 같은 부분에서도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데 타 도시의 사례를 이렇게 보니까 건설기계공영중기장 주기장 같은 것들이 지금 점점 생기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21년도에서도 경상북도 건설기계공영주기장 설치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충남 아산이나 서산,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공영주기장을 만들어서 좀 더 시민들이 윤택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그쪽 계열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금 환경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주시에서는 어떤 올해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계십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주기장 업무를 저희 건설과에서 예전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기장 업무가 차량등록소로 이관되어서 차량등록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 주차장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차량등록소에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좀 분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제가 차량등록소로 한 번 더 확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는 잘 봤습니다마는 페이지 46페이지에 보면 현곡 나원 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여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 농어촌공사에서 위․수탁 협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있고 설계 지금 하고 있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단계고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 저희들 보상업무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최영기위원

지금 4개소인데 지금 보상업무는 거의 다 거의.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올해 하반기 되면 시행합니다.

최영기위원

하반기 되면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세부자료나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좀 예산서 되는 것, 지역하고 네 군데네요, 그렇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감사합니다.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당부도 좀 드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도 있는데요. 우리 주요업무보고 24페이지에 신당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워낙 그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사가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사실상으로 저한테 물어보거나 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3년도까지 하면 3차분이 거의 끝나고 이렇게 준공까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시고 또 변수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빨리 공사가 좀 마무리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삼마을 구곡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공원조성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사업방향이 조정 되었습니까? 혹시 바뀌었나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아닙니다. 아직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용강동사무소에서도 요구가 있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한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3월 중 안에 2월달 안에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새로 거쳐볼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저희들 알기로는 당초 계획대로 친수공간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여론수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사실은 파크골프장 제안을 제가 제일 시장님한테 개인 제가 한번 찾아가가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인데 제일 원하는 것은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제일 맞으니까요. 주민설명회 하실 때 혹시라도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원기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전체 피해액은 1,115억 되어 있고, 복구액은 한 2,9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442억 원에 복구액은 한 814억 원 배 정도 이래 하는데 전체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소하천, 소규모 시설, 수리시설도 이게 다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608건이?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이게 지금 현재 피해집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 전반적으로 지금 언제부터 뭡니까, 공사가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작년 11월달에 저희들이 T/F팀을 발주해 가지고 꾸려서 지금 예비비와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그전에는 이제 응급복구를 했고요. 설계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발주된 게 저희들 608건 중에서 본청에서 발주하는 게 약 260건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는 조그마한 것 5,000만 원 이하는 읍․면․동에다가 재배정 348건 재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진행 중에 있고요. 본청에서 발주하는 260건 중에 60건은 현재 발주했고 3월 중에는 한 10건을 제외하고는 전체 발주할 계획입니다. 10건은 사실은 이게 저희들 10억 넘어가고 30억 넘어가면, 10억 넘어가면 도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고, 30억 넘으면 행자부에 설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조금 늦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는 3월 중에 전체 발주를 해서 8월 전에 우수기 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건, 10억 넘어가는 10건 전후를 제외하고는 거의 늦어도 3월달 전에는 다 발주할 예정이다, 그렇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읍․면․동 별도로 348건하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합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각 읍․면․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피해는 났는데 아직 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피해는 작년 9월달에 났는데 왜 아직까지 복구 안 하냐는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듣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예산이 있어야 그것 가지고 시행이 가능한데, 예산 세워진 게 올해 예산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올해 작년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일부 설계비 반영되는 것도 있고, 올해 예산 세워진 것도 있는데, 예산 세워져서 이제 설계하는 시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여튼 작년 피해에 있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또 걸렸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복구가 잘 되도록 물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실 텐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신 안계댐 둘레길 여기 보면 황토길 2m 하는 것은 이것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거죠?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차량 통행은 안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바꿔 이야기 하면 동쪽을 해안도로 얘기하잖아요. 안계댐 둘레길 하면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나가는, 낙차 있는 쪽에서. 양동마을 쪽 해가 안계1리, 2리 가는 이 길은 지금 포장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차량 다니는 코스 같이 되는 데도 있고 안쪽으로 차량 안 다니는 쪽으로 들어가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문제는 기존, 여기 뭡니까? 물넘이 쪽에서 이렇게 양동마을 쪽 그쪽은 차가 저도 많이 가보는데 안계 불상 때문에. 차량 다니는 중간 중간에 뭡니까, 차량 비키는 것 안 있습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차량대피소인데요.

이진락위원장

저도 자주 가거든요, 여기에. 안계 불상 때문에. 가보면 그쪽에 제일 위험합니다. 차, 오는 차 가는 차 교행 안 되고, 중간에.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들 원하는 게 그쪽 부분에 많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취지가 안계댐 둘레길이다 보니까 둘레길 하면서.

이진락위원장

일단 뭐.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차량대피소 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진락위원장

재해지역, 남천 재해지역 중에 이번에 힌남노에 이어서 그전에 한 2년 전입니까 해서 남천에 지금 양지마을입니까, 음지마을 있잖아요, 박물관 남쪽에.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양지마을에.

이진락위원장

거기 이제 보니까 뭡니까, 무슨 박물관입니까? 윤경렬 선생님 박물관에 그 마을 전체가 이제는 한 집 빼놓고 다 수몰됐거든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보니 거기 상당히 좀 이래 마을이 남산 관련 뜨는가 싶더니 지금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윤경렬 선생님 그 기념관도 허리까지 차이거든요. 그래 그 사람들 얘기가 비가 많이 온 경우도 있고 어떻게 됐든 간에 돌아가면서 월성쪽 앞쪽으로 이게 물이 배수되는 게 아마 거기 남천 이렇게 정원하고 하면서 근본적으로 안 나가는데 그것을 국장님 용역을 좀 주든지 해가 지금 그게 두 번째거든요. 완전히 넘친 게. 그것은 근본적으로 밑에 하구에 뚫어주든지 넓혀주든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안 나고는 방법 없던데 보니.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제가 고청 기념관 앞에 거기 보면 사실 교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진락위원장

예.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교량 그것을 교치를 하든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내가 볼 때는 저희들 기술 입장에서 볼 때는 교량이 지금 사실 많이 낮고 경관 폭도 많이 좁거든요. 경관장 폭이 많이 때문에.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량은 뜯어버리고 새로 하면 되지만, 넓혀야 될 것 아닙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아니, 교량을 해 뿌면 물이 덜 차기, 잘 소통이 되기 때문에 좀 덜하지 싶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느 교량 말씀 하십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교촌기념관 앞에 들어가는 윤경렬 선생 집 입구에 들어가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장

그 자체가 잠겨버렸는데요, 뭐.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게 낮으니까 거기 교량에서 지금 탈이 많이 나거든요. 대부분 수해가 그래가 탈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커브져가 이렇게 왜 박물관 쪽을 나가는 그 쪽에서 막히는 모양이던데. 교량 이미 자체가 잠겨버렸잖아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교량이 통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 그쪽 동네가 많이 잠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는요.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그 대책을.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것을 저희들 하천기본계획상에 맞추면.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특별히 그 지역보다 전체적으로 남산가는 사람 이야기가 많은데, 이번에도 마을, 양지마을에 한두 집 빼고 다 잠겼으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수자원 전문가들 좀 해 가지고요, 좀 용량 계산을 좀 하셔 가지고. 아마 거기 고청기념관 관계자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올 여름 또 비와뿌면 또 잠겨버리는.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용역을 별도로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마을 전체 내가 여섯 집, 일곱 집 다 잠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올해 예산으로 거기 양지마을 쪽에 파라펫이라고 해서 옹벽을 세우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 옹벽을 세우면 이제 시야가 방해되고 하니까 강화유리로 해 가지고 세우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둑도 넘치지만 상류 쪽에서 넘쳐오는 물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이진락위원장

상류 넘쳐도 교량 쪽에서 넘쳐가 차올라와 버리는데요.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거기서 넘쳐가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둑을 둑 자체가 넘어오는, 상류 쪽에서 그런.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그것을 좀 뭐 과장님, 국장님 잘 신경쓰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업무보고는 제출하신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55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그리고 공모사업은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정원기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주요업무보고 58페이지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 이 건에 대해서요. 자료요청만 좀 드리겠. 이것 좀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저는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올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세부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자료요청 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2023년 6월에 학교용지매각예정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신경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금 준공입니다. 준공됐습니다. 올해 2월달에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저기 청산작업 중인데요, 이 학교용지가 마지막 매각처리가 되고 나면 사업체 자체가 청산되면서 신경주역세권 1차 개발사업 끝납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초등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초등학교 부지는 매각하기 위해서 계획 다 잡혀 있고요. 학교하고도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 저희들이 용수 관계 때문에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매각채 됩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화천, 가칭이지만 화천초등학교 조기개교 설립 건 관련해서 제가 몇 달 전에 5분 발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설계기간이 한 얼마 정도로 잡혀있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학교하고 협의를 했을 때. 학교가 지금 개관하는 게 저희들이 2025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 아파트 들어오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아마 개원, 학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하고 있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보통 설계를 1년까지 합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설계를 보통 1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설계 같은 경우에는 기반적으로 장애인부터 해 가지고 재해등급까지 뽑기 때문에 좀 오래 합니다. 에너지 관계까지 오래 걸립니다, 원래.

김소현위원

1년 정도는 거의 최대로 잡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소현위원

그래서 그 1년 단위에서 한 6개월 정도로 현실적으로 단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아는 건축 관계 법령사항이라든지 인․허가 절차를 밟아보면 1년도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또 건의만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파트 입주식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입주식에 맞춰서 학교가 개원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소현위원

저도 이제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제가 또 전해들은 바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설계하는 기간과 공사기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도 같이 함께 좀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중에 71페이지에 첨성로 간판 개선사업 있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정성룡위원

이게 저희가 한 2년 전에 안강에 간판개선사업을 제가 지켜본 바로는 디자인이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마지막에 연말에 임박해 가지고,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공사가 막 그렇게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디자인이 간판개선사업이라고 했지만,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게 또 정해지지도 않고 마지막에는 거의 찍어내듯이, 저희 안강 중앙로 사거리 가보면 거의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것을 당초에 빨리 신경써서 잡지 못 하면 저희 그때처럼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업체는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려고 무분별하게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졸속으로 지금 똑같은 간판들이 막 이름만 바꿔서 조로록 바뀌는 생기는데 이것 한번 하실 얘기가 있으신지.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이게 간판개선사업은 보통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디자인을 만들어, 컨셉하고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안강 같은 경우에 좀 늦었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첨성로 같은 경우에 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전체 도시계획과 소관이라기보다, 일수도 있는데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속공예촌 있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저거 할 때 안강에 뭡니까, 축사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걸 일반 용도로, 도시계획용도변경도 했는데, 민속공예촌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 유치하면서 대통령 취지는 우리 경주에 있는 민속공예품 제작업자들이 제작해가 관광객이 오게 만들었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직접 만드는 사람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도시계획상 그게 뭐가 되냐고 그러면 그게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제조 목적으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론상으로 그 안에서는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공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거의 이번에 뭐 민속공예, 금속공예지국 생겨도 그것은 그대로 별도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것을 차라리 자연녹지로 풀어가 거기에 일반 상업행위도 하고 말 그대로 한옥 숙박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업무부서 관련, 자, 지역경제과는 다 그냥 지역경제 그것만 관할해 버리고, 법상으로 도시계획상 이게 그냥 지금 뭡니까, 공업지대에 있으니까 옆에 금속공예 생기는 것 관광컨벤션과 소관이고, 통합하려고 해도 근본 키가 나중에 한번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시장님 건의해가 저는 과감하게 민속공예촌에 공업지역은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공업지역 중에 현재 공예촌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이 변경 한번 됐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그때 되면서 상가도 지을 수 있게 저희들 변경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진락위원장

상가를 다 지을 수 있어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상가를 지을 수 있게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예요.

이진락위원장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실제 바뀐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아니, 용도지역 자체에서 바꼈는데 지금 설비가 지금 설치를 안 하더라고요.

이진락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공업 자체를 해지해야지, 누가 거기 공업지역은 생각도 못 합니다. 아니, 민속공예촌이 공업지역인 줄 누가 일반사람이 상상을 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75년도에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나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해서 그것은 공업지역이라는 것을 굴레를 벗어줘야 되지, 제가 볼 때 아마 그것은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 뭐 용역주실 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무도 이제까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편의상으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더 검토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영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모사업 69페이지하고 여기 아까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지금 현재 약 한 30만 평, 그렇죠? 사업규모 맞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최영기위원

민자로 거의, 민자가 거의 다 5,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개발행위하고 다 이제 됐는데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다를 개괄적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나 자료를 받아보시면 방대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그 앞에 했던 내용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KTX 개인 볼일 보러 갔다 오면 이미 불도저가 땅 파고 뭐 많이 하던데 이제 지금 1월달부터 한다고 이랬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 왜냐하면 우리 민자로 하면 저희 시나 여기서는 인․허가 외에는 소위 말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하든가 뭐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저거 할 수 부분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주 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배후 도시입니다, 이게. 아파트 관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이 부지들은 거의 다 이미 공사 끝났고요, 현재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보면 아파트에도 분양이 거의 100% 됐는 데 있고, 거의 95% 되어 있고 두 군데 빼고는 다 착공이 된 상태고요. 현재 신경주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이 마무리됐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 드리기 좀, 특별하게 말씀드릴 게 없지만 해오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nbs p;5,400억을 들인다는 부분은 저희들 민자유치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는 경주시와 그다음에 민간들과 공기업이 51%를 지분확보할 거고요. 민자가 49%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 상세한 계획은 안 세워졌지만 일단 저희들이 개발행위 제한은 했고요, 그다음에 토지허가거래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금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온 상태입니다.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통보가 오면 저희들도 허가거래구역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거래구역 5년을 할 거고요, 사업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31년까지 계획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민자를 좀 유치를 많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저희들 LH하고도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T/F팀 조성해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민자 5,400억 하는 부분하고 별도로 우리가 또 시가 소위 말해서 내놓는 돈이 별도로 있다는 말입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5,400억인데요. 이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저희들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다 회수합니다. 다시. 저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겁니다, 다시. 저희들 신경주 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투자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신경주역도 투자해 가지고 이제 회수를 하거든요. 지금 올해 마지막 법인 청산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나왔던 금액들, 저희들이 벌었던 돈을 다시 회수해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영기위원

아, 벌었던 돈을 그 수익을 가지고 다시 이제.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투자도 할 수 있고 회수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최영기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자꾸 말씀을 하니까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순희

한순희위원

아니, 용강공단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수립 하는 게 용강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금계지구하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예?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금계. 안강 금계하고. 그다음에 외동 쪽에 냉천하고 석계지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관리계획지역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필요에 의해서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도 있고 우리 어떤 도시 형성이 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진락 위원님 말씀처럼 공예촌 있잖아요. 공예촌은 지금 어정쩡하게 있어요. 그 지역은 중공업지역으로 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게 중공업 지역은 펜션 같은 이런 게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다 들어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초가집을 만들어라 해 놔놓고, 거기서 불꽃놀이 하고.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이 되니까 그 부분을 진짜 한번 1976년도에 만들었는 그 법을 지금까지 하면서 지금 거의 활성화 시켜 보기 위해서 지금 금속공예지국을 뒤에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순희

한순희위원

그랬을 때 그걸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풀 것인지 말 것인지 더 규제를 해서 완벽하게 처음에 계획했던 그대로 유지를 해 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래 생각이 되고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보문단지도 그런 의미에서 현실성 있게 한번 사업을 검토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문단지도 마찬가지거든요. 197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은 잘 되고 확장이 되고 관광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얘기할 필요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현명하신 과장님이 잘 풀어나가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얘기가 내 나오는데 저는 경주에 늘 옛날부터 문화재보호 경관보호 때문에 참 주민들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줄기차게 도시계획전문가들이나 문화재보존경관전문가들이 그래도 경관은 지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경주에 수많은 경관 고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미 30년 전에, 20년 전에 태화방직이 부도나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 당시에 좀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주거지로 하고 아파트 부지 해가 일부 지금 부영이 지어졌잖아요, 그렇죠?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동편에 좀 상가를, 참 아파트 풀고, 아파트 푸는 대신에 그 지역은 중간에는 자연녹지로 묶어놨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거라도 묶자 해가 묶어놨는데 최근에 이래 보면 지금 동편에 아파트가 29층짜리 하나 들어와요. 이쪽 동편에.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포항을 갈 때마다 포항이 강동지역으로 못 벗어나니까 유강 쪽에 지금 아파트 많이 지어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자마자 도로가에 쫙 뻗었는데, 내가 공업지역이니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울산에서 만약에 이화 쪽에서 올라오면 모화 관문성 지나가 외동 들어온다 칩시다. 외동 지어진 것까지는 괜찮은데 오른쪽에 29층 지어지죠? 만약에 국도변에 한 6차선 딱 조금 더 띄어놓고 아파트 지어진다 할 때는 대한민국 어느 시를 가도 딱 입구 들어가면서 이렇게 빌딩숲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온 얘기로는 요즘 대장동 때문에 자연녹지를 아파트 풀면서 몇 단계 몇 단계 물론 그것은 거기 일이지만 우리도 자칫 잘 생각해 보면 거기를 묶어놓을 때는, 자연녹지 묶어놓을 때는 이유가 있어 묶어놓은 거예요, 이 경관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지금 그 도로를 국회의원님이나 시장님 신경써가 우리가 우리 돈을 들이든 뭘 들이든 8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뭐 자연녹지 조금, 도로 조금 넓혀주는 대신에 아파트가 흥행하는 듯이 오해되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저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이라고 아파트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나중에 도에서 결정하겠지만 경관보호차원에서 우리 늘 얘기가 관문성 들어와가 경주 경관 딱 쳐다보면서 만약에 양쪽에 바로 도로 옆에 고층빌딩 지었을 때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과에서 추진한다니까 좀 상당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

최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과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는 도시개발국장님으로부터 직접 받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68페이지에서 77페이지, 공모사업추진은 72페이지입니다. 서면자료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대교 곧 완공되면 좀 현곡 쪽하고 해결 되겠습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좀 뭐 어떻게 걱정이 되는데 바로 개통효과 있겠습니까? 길 건너편에 거기 나원역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는 부록에 실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안강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현곡 금장에서 뒤쪽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은 약간 분산이 많이 되지 싶은데 일단 68호선, 국비도 68호선에 접속을 해 놨기 때문에 푸르지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쪽으로 들어와도 아마 금장 시내를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많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거기서 금장교 황금대교 건너가가 지금 금장 이쪽으로 오는 길 쪽은 확장계획 있어요?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거기도 지금 4차선 확장을 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진락위원장

아직은 계획만 있는 거고?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과 부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지금 제2금장교 황금대교 저희 안강 쪽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쪽인데 사업기간이 2023년인데 올해 그러면 완공됩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올해 연말까지 지금 완공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꼭 완공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72페이지 안강 옥산서원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저희가 이거 확보한 건의사항을 하면서 이제 생겼는데 원래 길 가로수가 되게 예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확․포장 하면서 가로수가 다 없어졌는데 향후 이게 지금 완공되면 가로수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수종으로 뭘 할지.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설계는 배롱나무로 지금 설계해 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은행나무로 해달라고 하고 또 주민들은 다른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이것 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주민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자 그 안에 추진위원장님 계시지만 이지... 그 안에.

정성룡위원

이지석 씨?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그분도 이야기하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별도로 의논을 한번 해가 의견을 맞춰 오시면 그에 맞춰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지금 설계할 때는 배롱나무로 지금 설계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이게 전문가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지역 어르신들이나 일반사람들은 그냥 경관만 좋으면 끝일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괜찮은 수종을 한번 제안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은행나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또 농사짓는 사람들은 은행나무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정성룡위원

맞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그게 그늘도 지고 은행알 떨어지고 이러니 냄새도 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여튼 말씀드려가 동에서 의견하고 의회하고 의견 한번 수렴해 보고 그래가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앞에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시설물 인․허가 들어오면서 사도 개설된 도로가 도로 준공되어가 쉽게 기부채납 안 됨으로 인해서 뒤에 민원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사도법에 개인권리가 있겠지만 공장이나 또 대규모 이런 인․허가 시설에 사도를 낼 때 가능하면 주변지역에 농지나 피해 없도록 사전에 협의해가 좀 기부채납을 유도하든지, 안 그러면 사후에 기존에 있는 농지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국장님 선에서,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사도 허가 들어오면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추가로 잠깐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안을 한 번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일자로 지금 초반기에 했는 건 다 일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것을 지금 추후에 좀 이렇게 돈이 조금 비용이 물론 추가로 들겠지만 약간 사면으로 될 수 있게 해서 인도가 지금 확보가 안 된 도로, 초창기에 했는 게 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그것을 조금 변경을 조금 해서 인도확보를 더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도로과장

계속 지금 저희들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행방향으로 많이 설치도 했고 계속 좀 확인해 보고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이상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택과 소관 업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81~86페이지, 공모사업추진은 73~75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공모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첫 페이지에 부도발생신고 이것은 뭡니까? 공공임대 리사이클이.

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금장로얄 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가지고 전체 세대는 89세대인데, 임대 들어가 있는 세대 72세대입니다. 이것을 LH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인들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지고 LH에서 매입을 하는데 우리 시가 매입한 후에 이것 이제 수리를 해 가지고 임대인들이 다시 들어가서 이제 살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택과.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안강이 이번에 5월달 지금 입주에 특별한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데 2월 중으로 준공하고 5월까지 이제 시운전 해 가지고 5월에 입주하는데 문제.

정성룡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사람들의 대상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그때부터.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그것은 LH에서 거의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선정이 다 됐습니까?

헌득

이헌득주택과장

예.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주택과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주택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폐철도활용사업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89~95페이지입니다. 폐철도활용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모든 시민이 제일 관심있는 게 폐철도활용사업단입니다. 십 수 년 간 철도가 옮겨가면 마치 기존 역사에는 뭡니까, 복합행정타운 생긴다고 수많은 시장, 국회의원 출마자들, 시․도의원들 다 공약했던 사항인데 지금 조금 꿈이 사그라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안강부터 부조부터 해가 여기 외동, 모화, 입실, 모량, 건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최근에 시내 가까이 있는 황성단지하고 동천 여기 성동 있는 쪽에라도 좀 가시적인 성과를 솔직하게 보여주세요. 솔직히 지금 선거직들은 시민들한테 사기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내 묻는 게, 복합타운, 시청 언제 오노. 이 얘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안 그러면 상징물 언제 짓노 하는데 솔직담백하게 성동에 있는 역사부지라도 몇 년 안에 뭐가 보여주겠다, 안 그러면 황성동 가는 데 한 4~5년 안에 뭘 보여줄 계획을, 비전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폐철도활용사업단은 부록에 실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경주역 부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3~4년 이내 우선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와가지고 가감정을 해 본 결과 매입에 드는 비용이 한 9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지매입비만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포함한... 990억에서 1,00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해서 올해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안 되면 3년 동안 분납방식을 할지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폐철도사업단 생긴 지가 언제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지금 벌써 3년쯤 지났으면 올해쯤 되면 지금 간단하게 성동 있는 역사부지 한 800억 정도 시 부지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천년그린숲 황성동까지 하면 합해가 한 500억, 결과적으로 한 1,500~1,600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1,500억 최소한 올 상반기 때는 시가 몇 년 안에 매입하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안을 좀 내놔야 되지, 지금부터 검토해가 그것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거기 황성숲은 지금 매입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산 520억을 편성해서.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3년 안에 하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올해 연말에 황성, 동천~황성 구간을 올해 연말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매입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한 80~90% 정도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추경에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하고 병행 추진해서 내년쯤 조성을 이제 발주할 계획 그렇게.

이진락위원장

그래도 복판 선로 빼고 양쪽에 딱 얘기하는 거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게 완충녹지인데 선로구간 외에 양쪽으로 한 40~50m 폭, 40~50m에 연장 2.5km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선로구간은 언제든지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공모사업 진행했는 도시바람숲 사업비가 100억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어차피 추진해야 되면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부서꺼리는 협의를 마쳤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숲길조성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시내를 제외한 각 읍․면 지역에는 우리 단에서 수고해서 일부라도 좀 사람 통행이라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통행보다도 좀 차량통행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셔 가지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사실 차량통행까지는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임시보행로라든지 주민들 필요한 시설은 어떻게 하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지만, 차량통행은 그 철도 중간을 횡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또 시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도 병행되고 이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페이지 94쪽입니다. 지금 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수립에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주 전체에서 동해남부선말고 과장님, 서경주권 쪽으로는 지금 폐철도 부지 활용계획수립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저희들이.

김소현위원

진행 중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용역을, 활용방안을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여기 94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 2월달에 부지개발 및 폐선로 활용계획 최종(안)을 이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소현위원

그거 수립해서 이제 의회에도 보고 한번 드리고 지금 2월 22일이면 2월 안에 이게 다 계획안이 수립되나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당초계획은 2월말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코레일하고 협의 그런 과정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한 3월달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 계획하셨던 일정보다 조금 더 뒤로 연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뭐 그렇게 막 오랜 기간은 아닌데 조금 아마 한두 달 정도 연기 지연될 수도 안 있겠나.

김소현위원

3월 중으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최종.

김소현위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최종보고회를 하고 최종(안)을 수립을 하고 공단하고 공사하고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같이.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시 전체에 터널박스 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소현위원

그게 지금 총 11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터널은 7개입니다.

김소현위원

7개입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총 서면이랑 건천 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터널박스가 3개 있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중앙선인데, 지금 저희들이 동해남부선하고 중앙선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동해남부선은 이제 울산에서 포항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가는 노선이 있고.

김소현위원

동해남부선은 제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한 군데뿐입니다.

김소현위원

어느 정도 공개를 다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쭈고 있는 것은 서경주 쪽입니다. 서경주 쪽에 터널박스는 언제쯤 지금 철거예정이십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통과박스요?

김소현위원

예.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저희들이 2월 3일날 우선 지금 저희들이 외동하고 이쪽 구간은 다 철거를 했고요. 전에 그것은 사전에 먼저 일찍 요청을 해서 지금 철도공단에서 다 철거를 했고, 2월 3일자로 지금 읍․면․동에 선도동하고 이런 쪽에 중앙선 구간인데 그 부분을 받아서 2월 3일자로 일단 시설공단에다가 철거요청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어떻게 된다 그런 회신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들도 그런 부분이 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있다 보니까 아직 저희들한테 문서로는 회신이 안 왔습니다. 온 왔는데, 일단 얘기하는 게 거기도, 철도공단도 예산을 편성해야 철거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언제, 올해 중으로는 철거를 한다고는 하는데 본인들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지금 외동 구간하고 지금 철거된 구간은 옛날에 동해남부선 시설했는 그 시설단에서 자기들이 집행잔액으로 처음에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그 당시에 한 1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철거했는 비용이 한 100억쯤 들어갔대요. 자기들 얘기가. 그래서 덩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것을 기재부나 이런 데 보고를 해서 추가사업비를 받아야 자기들도 이제 이쪽 구간은 진행이 타당하다고,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김소현위원

지금 그 사업부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김소현위원

예산편성도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이 따로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일단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집행잔액에 10억으로 해서 예산을 썼던 것은 지금 외동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처음에 동해남부선 구간 거기.

김소현위원

제가 여쭈는 것은 외동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러니까요. 그 구간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선도동 쪽에 구간은 중앙선 구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철거주민들이 다 철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월 3일에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문서를 일단 받아야 되고 급한 구간은 안 되, 우리가 시비를 편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 이것은 크다 싶으면 우리가 별도의 시비를 편성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현위원

일단 2월 3일까지.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2월 3일자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김소현위원

그래서 회신 되는대로 소통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인사이동 편성이 되기 전에 선도동이 신한 아침도시랑 삼정그린뷰를 건너서 방음벽이 하나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그 방음벽 철거권 관련해서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한 2차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연말 지나면서 또 어느 정도 소통의 흐름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정이십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난, 아, 이번 주 월요일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이 협의 차 왔다갔습니다. 갔는데, 선도동에 거기 아침도시인가 그 옆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시설공단 입장에서 하는 얘기는 일단은 본인들이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가 가능한데, 그것은 아파트 신축 할 때 그때에 주민들이 이런 시끄럽다고 해서 아파트 시공 할 때 같이 시설한 거라서 그것은 철거가 불가능하다고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환경이라든지 철거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또 그냥 존치를 원하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소현위원

지금 그 부분이 방음벽이 있는 목적은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방음하고자 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방음벽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올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고 방음벽을 기차가 다니지 않는데 방음벽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화가 좀 길어지면 계속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별로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상세업무를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음벽을 철거하는 그 시기라든지 지금 업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선 구간에서 서경주 쪽에 폐철로 구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터널박스가 지금 철거되는 시점을 상세하게 보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아마 보니까 선도동하고 저쪽 건천 쪽에 아마 그런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고 정리하셔가 우리 김소현 위원하고 몇 분 위원들 현장 같이 한번 가보고 하십시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외동은 사실 몇 개 안 되고 공장지역이 많아가 우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박스가 아화도 알지만 만만치 않거든요. 확실하게 좀 필요하시면 김소현 위원님도 아마 철도공사 한번 같이 좀 방문도 하시고 확실하게 하셔가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좀 신경쓰셔 가지고 현장 좀 보시고 필요하면 지역 읍․면․동 협의 좀 하십시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최영기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폐선부지 도시관리계획수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 김소현 위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러면 계획만 올해까지 하고 80km 가까이 되는, 물론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등등 부분에서 우리 폐철도사업단에서는 대략 이것 언제쯤 다 이렇게 철거될 그건지는 나옵니까? 했던 얘기 자꾸 그래가 6개월 내내 들으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지금 정확하게 언제 그거는 저희들이 철거하면 언제 하고 뭐 결단을 딱 내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폐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80.3km인데 저희들이 51.2km가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가 되고 프로테이지로 한 64% 철거했고 지금 남은 구간이 28km, 한 35%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뭐 늦어도 올해 선, 폐선은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 목표로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거하는 사람들이 해야 다 되는 거니까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자기들도 하는 얘기가 우리도 마찬가지만 예산이 다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그쪽에서 자기들도 철도공단에 또 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여간에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폐선 구간은 다 철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공단하고 하고 나머지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단 요청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한 구간은 최대한으로 빨리 철거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니까 저도 이것 뭐, 아니면 우리가 급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e드렸듯이 시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급한 부분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

나중에 우리 한번 전에, 작년에도 한번 그래 했듯이 전체적으로 사업단에서 설명을 한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언제든지 일정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가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이게 자꾸 철도하는 사람 철도만 하고 문화재 하는 사람 문화재 하고 하는데 가장 경주시민들 요새 이래 안압지 해자 생기고 많이 오고 분황사 오고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어디냐면 안압지 동편에 철도 옛날에 건널목 있잖아요. 황룡사 입구에. 거기서 저기 사천왕사 가는 길이라도 좀 기존에 흙막 해 놨는데 좀 이래 다져가지고 거기만 사실 보행할 수만 있어도 여기 선덕여왕 나오는 관광객들 굉장히 편하거든요. 지금 여기 신라왕경복원 한 것 보면 걸어보면 황룡사, 뭡니까, 분황사 갔다가 돌아가지고 어디입니까? 황국사 이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거기 안압지에 걷어진 철도 건널목 있잖아요. 거기서 저쪽 어디입니까? 능지탑 가는 데 있잖아요, 불과 한 2km밖에 안 돼요. 그거라도 기존에 좀 다져가지고 황토길로 하든지 해서 그거라도 좀 통행을 해 놓으면 수많은 경주 시내에 여기 오는 관광객들도 편한데, 제가 답사를 많이 하니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금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진락위원장

철로구간을 발굴한다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그 부분, 동궁과 월지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진락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능지탑까지 가는 선로.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거기서부터 기존 구간 안에는 일부 구간을 지금 발굴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진락위원장

발굴할 때 하더라도 밀어가 도자가 쫙 밀어가 사람 좀 통행할 수 있도록, 진짜 정말 불편합니다. 특히 뭡니까, 미탄사지 거기가 옛날에 따지면 석양에 사진찍기 제일 좋은, 소문났는데.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굴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고 발굴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진락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그런 사항이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락 국장님, 신경써가 동국대 옆에 선로, 최영기 위원 말씀하신 그것은 좀 잘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김소현 위원이 얘기하시는 선도 지나가 저쪽 부분은 좀 위원님들이 주변에 민원 연결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래도 김소현 위원 지적하시는 그 몇 개 구간해서 확실하게 좀 우리 김소현 위원님하고 과 관계 공무원들 현장 좀 가서 명확한 시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어쨌든 간에 철도사업단에 기대가 큽니다.

최영기위원

제가 아까 아직 질문이 덜 끝나 가지고.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우리 일명 송화촌 거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터널, 터널.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송화촌도 터널이 아니고 박스.

최영기위원

박스, 그러니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송화촌도 같이 우리가 요청을,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2월 3일에 했고 철도시설공단에 했고 안 그래도 1회 추경 때 배진석 도의원님이 별도로 그것은 사업비를 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거기서 부서는 뭐 토목팀하고, 건설과 토목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 되는대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비 소위 말해가 5,000만 원하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시비.

최영기위원

시비예산 그러면.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산편성해서.

최영기위원

2억으로 해 가지고.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해야 되겠죠, 저희들이를. 해서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추경 때?

상일

이상일폐철도활용사업단장

예.

최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폐철도활용사업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안전정책과 소관은 회의 자료, 보고서 자료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보고는 서면으로 하고, 소관 업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자료 전체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정성룡위원

위원장님.

이진락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저는 업무보고 이외에 한번 묻고 싶은데요.

이진락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성룡위원

지금 재난방송하고 읍․면 단위에 경로당에 있는 방송 시스템이 안전정책과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게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이번에 동 회의를 다녀보면 이게 정비해야 될 게 솔직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과에서 자금이 지금 얼마 없이 수시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보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정비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볼 의향이 좀 있으신지 파악을.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음성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시에 한 약 380개 정도 있습니다. 읍․면에 전부. 그것은 이제 프로그램 해마다 저희들이 계속 보수할 거나 이런 것 수리할 것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 충분히 예산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다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수요조사는 저희들이 이장님들이 스스로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읍․면․동에 공문을 해서 이상 있는 것 보고 하라 그러고.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그것은 충분히 이번에 수리가 됩니다.

정성룡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희 위원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여기하고 내용이 좀 틀린 내용, 여기 실린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전세계 지진 때문에 난리치고 있는데,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진설계가 안 된 고층건물들이 많다고 파악되고 있고 경주도 보면 우리 고층 아파트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게 내진설계된 아파트인지 아닌지를 살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됐다 안 됐다 하고 이런 안내는 사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숫자도 많고 하니 안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설계심의 할 때 요즘은 법이 강화되어가 전부 지진 일정 강도 이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계 들어오고 하는 것은 다 맞는,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은 저희들이 해가 어떻게 안내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비상사태가 생겼을 경우에 각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이렇게 대피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저희들 참고적으로 그런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가 학교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진, 노후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보수 공사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행안부에서 하는데 너무 자부담이 많아서 사람들이 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자부담이 아직 80%.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이런 위험상황들이 예측없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우리 경주도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위험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저희들 관심있게 .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간에 막연하게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할 수 것들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정책과장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자료는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서면자료 보고 갈음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김소현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김소현 위원님.

김소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랑 부연설명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버스정보시스템 확대구축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한지가 2008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도까지 버스정보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 정보에 제공을 하는 게 꾸준히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은 15억을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초정밀 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버스를 실시간 위치를 검색하는 것을 옛날에는 1분 단위로, 정주기로 조정하던 것을 10초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버스위치를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소현위원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정밀하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여기 관련된 서류가 있으면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소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시의원들이 교통행정 중에 많이 받는 게 버스노선 내지 정류장 안 그랍니까, 그렇죠? 버스서는 자리.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버스승장강.

이진락위원장

승강장,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일반 옛날 있겠지만 갑자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가 입실에도 미소지움 아파트 있으면 보통 거기서 내려오는 게 왕복거리가 한 500m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주민들이 걸어오는 게 굉장히 차이나고, 부영도 3,200세대 있으니까 의외로 걷는 사람이 버스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어디입니까, 성도 입구까지 걸어오면 왕복 한 1.1km 정도 되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거리 좀 제법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우리 일반 시의원들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별거 아니지만 어찌 보면 3,000세대 하는 게 대단하거든요. 사실은 버스가 이렇게 시내버스 경주 버스는 간혹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울산버스는 아예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울산버스는 모화까지 오잖아요. 우리가 버스회사에 많은 교통 뭐라고 합니까? 지원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과감하게 의논을 해가 꼭 필요하면 울산버스도 그쪽에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가 일부라도 주더라도 시민입장에서는 그게 결과적으로 안강권에 있는 사람 포항 출․퇴근하고 하는데 거기는 대부분 다 울산 출․퇴근하는데 어쨌든 간에 경주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보니 그것 뭐 근본적으로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울산버스가 안 된다, 진짜 통 크게 하면 시장님이나 울산시장님하고 의논하셔가 꼭 필요하면 일부 보조금을 줘서라도 그거는 3,000세대면, 3,000세대 인구가 얼마 입니까? 그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그냥 실무진 측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버스가 내려가다가 모화 거기 다리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와가 우회하는 길도 거기 아파트 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거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부영아파트 관련해서는 수년 전부터 아파트 한 3,000세대 되는 주민들이 울산버스가 지금 모화정류장에서 회차해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 부영아파트로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현재 도로가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어도 버스가 정상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과에서 아파트 끝에서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제가 뚫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그런 사정이라든지 또 울산, 사실은 저희들이 해오름 동맹에 수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이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래 가지고 우리 시 버스가 일부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서 유턴하는 게 버스가 유턴하려면 편도 3차선 이상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회차를 할 수.

이진락위원장

아니, 필요하면 양쪽에 땅 숙원사업 길을 넓혀도 되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이제 아파트 입구에다 양쪽에 출입문 쪽이 되다보니까 도로를 넓힐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이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어떤 그 지역이라 그런 게 아니고, 거기 선거 때 서있어 보면 비오는 날 몇 백 명이 이렇게 한 500~600m 걸어가고 하는 게 보면 선거직이 뭡니까, 우리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숙원사업에 없던 도로 길 내고 유턴이 힘들면 양쪽에 땅 부지 사서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일 좋은 것은 그 유턴할 필요 없이 바로 모화파출소 쪽에서 내려와가 이렇게 갔다가, 단지 이래 가는 게 힘들어요. 그쪽. 굳이 유턴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서 저쪽에 뭡니까, 기존 모화 다리 쪽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번 신호등 만들어가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단순히 몇 세대 사는 건 모르지만 우리 조금 자연부락 요새 100세대 사람 그것도 승강장 하는데, 3,000세대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과장님 혼자 힘들면 전체적으로 시장님 건의하셔가 말만 해오름 동맹, 동맹 떠들고 그거 해결 하면 뭐 합니까? 앉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좀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또 미소지움 아파트도 1,000세대가 되는데 거기 미소지움 왕복은 되는데 양남가는 버스가 기사들이 들어가기 싫어가 안 올라가거든요. 사실 그런 것도 한번 일반 사람들 주민들 걸어오라고 하지만 그 보통 노인들도 있는데 한 700m 왔다갔다 내리막 왔다 갔다 하면 힘듭니다. 그래 그런 것도 한번 과감하게 버스회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좀 주민편의, 대단위 우리가 아파트 유치해 놓고 최소한 그런 것은 할 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진락위원장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통합환승주차장. 지금 이게 보상을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황남에 지금 현재 총 27필지 중에 6필지, 한 24% 정도가 현재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되어 있는데 감정해 가지고 단가는 다 나왔는데 일부 토지소유주들이 요즘은 대단위 사업을 토지수용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세 단가를 산정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고시를 해 놔도 자기네들이 수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이분들이 지금 행정사무소 이런 데 별도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음에 우리가 1년을 재개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단가를 더 올려주겠다, 보통 이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저희들이 이제 3월달에 이제 3차 보상협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주민들 대행하는 부동산에도 부탁을 해 가지고 수용재개를하 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것을 즉각적으로 강구할 예정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어쨌든 토지수용권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은 맞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때 전에 전 시장님이 우리가 경주 관광객들이 교통정체현상 적체를 해소시켜보자는 뜻에서 옛날에 톨게이트 입구에 서라벌 광장 그래가 만남의 광장 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이제 거기에서 원래는 환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실패한 서라벌 광장에 대해서 지금 그냥 별로 활용가치를 못 하고 지금 거기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통합환승주차장을 했을 때 그런 것들도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냥 무작정 주차장 넓게 만들어 놔놓고 그 주차를 하자,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전에 실패한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제대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수용권을 발휘해서 토지보상을 해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짓고 난 뒤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접으로 만약에 거기에 환승으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1,100세로 가능할까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1,100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걸 중복.

순희

한순희위원

일단 계획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환승으로 한다 할 때 우리가 지금 경주시는 시티투어 버스가 다녀도 환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버스를 차를, 차량을 주차를 하고 시내관광 동부사적지는 시내권을 관광을 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으로서의 센터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뒤에 첨성대 뒤에 있잖아요. 첨성대 뒤에 큰 어떤 주차장을 지금 해 놨잖아요, 조성해 놨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쪽샘지구.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 또 시내버스 주차장, 그렇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박물관, 안압지 이렇게 연계를 해서 환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환승할 수 있는 버스 있잖아요. 우리가 시티투어처럼 자유자재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대릉주차장 있잖아요,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대릉원.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대릉원.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를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거기를 광장으로 분수대를 설치를 한다거나 광장으로서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이 거기서 유입을 해가 차라도 마시고 이렇게 담소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걸 그 뒤로 첨성대 그 뒤에 거기 그러니까 쪽샘이죠, 쪽샘. 그 주차장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식으로 체계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지금 황리단길에 메인 길은 일방통행을 해 놨잖아요. 만약에 주말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요, 거기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가 인사사고나 무슨 사고가 났다, 그것을 전국 방송망 타버리면요, 불안전한 도시로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초토화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토요일날, 일요일 정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방통행으로. 왜? 어느 정도의 이게 환승주차장이 갖춰지면 이렇게 제도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황리단길 사람들 오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한번 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환승종합주차장을 할 때 그 계획안을 다각도로 있잖아, 노선을 한번 해 보시고 옛날에 서라벌 광장에 만남의 광장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여기에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시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조성하는 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황남 환승주차장 준공 시점에 맞춰서 일반적인, 전체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교통체계개편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환승할 수 있는 가까운 데까지 차량 이동을 대체수단이나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또 그런, 이것은 시민들 얘기가 그래요. 그전에 우리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또 오래 됐고. 그런 것들도 이 환승주차장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장소적인 그게 어떤 확보가 되면 그런 것도 그러니까 만약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터미널이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기는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버리면 시내상권이 완전 엉망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주한옥마을이 그나마 되는 것은 전주역이 바로 전주한옥마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지금도 그리고 경주역이 이전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내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완해 주는 게 그나마 시내버스나 고속버스가 시내중심권에 있고 거기에서 10분 내로 시내로 다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라도. 그래서 그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다른 데로 가버리면 심각한 시내상권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거 환승주차장을 하면서도 그런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한번 통합행정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외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포항 인근지역에 살다보니까 강동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안강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포항차가 저희가 들어오는데 어르신들 버스요금이 포항이 더 싸게 나오고, 경주 안에서 이제 시내버스 안강에서 우방까지 가는 차편도 안강에 있는 우리 경주버스가 좀 더 비싼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조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기본요금이.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요금 자체는 저희들이 단일요금 해 가지고 저희들 좌석버스하고 일반버스하고 1,700원, 1,300원 청소년하고 초등생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포항하고 거의.

정성룡위원

아니요, 할인이 틀립니다. 차이가 제법 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지역에 동에 어르신들한테 가면 어떻게 경주 사는데 경주버스가 포항버스보다 비싸냐는 민원을 좀 하시더라고요.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좌석하고 일반하고 금액은 차이납니다.

이진락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님.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 내 여러 가지 불편을 해소하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에.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가 이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속이 현실과 좀 괴리감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좀 좋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가까이 우리 도심권 안에 황성동 두산위브 앞쪽에 같은 경우에는 진입하고 나면 속도가 30km 줄어듭니다. 이 구간이 이제 취지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보호의 명분이 있는데, 이게 24시간 단속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라도. 그래서 이것 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좀 추가적으로, 또 우리 황성동 그쪽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불합리한 있는 현실이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데 좀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성에서 5030해 가지고 이면도로는 30km, 시내권에는 50km 그것을 이제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을 해 놔가지고, 현재 시행은 한 2년차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이런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개선방안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목적에 맞게 하려면 등․하교 시간에는 제한두고, 또 거기에 벗어난 시간들은 약간의 좀 더 여유분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 단속에 당해버려요, 지역주민들이. 30km, 40km 미묘하지만 이게 요즘 차량들이 좋기 때문에 순식간에 올라가버립니다. 한 순간에 한 눈 팔다 보면. 그래서 물론 조심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이게 30km 제한은 너무 박하다, 그래서 이것 좀 개선의 필요성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경찰에서도 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항변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정원기 위원님.

정원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용강동 동장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용강동 버스노선 때문에 한번 간담회 한 거 그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예, 50번, 51번.

정원기위원

그때 임상국 우리 대중교통팀장님 오셔가 고생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뭐 이렇게 차후로 뭔가 좀 진행된 상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결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변동사항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50번이 신경주역에서 출발을 해서 시내 쪽으로 거쳐가 주공아파트를 거쳐 가지고 황성동 현진에버빌 쪽으로 둘러나가는 강변로 그 노선입니다. 이제 용강도 아시다시피 요구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시내로 나갈 때 바로 시내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노선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황성동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이 차가 와야 어차피 시내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요.

정원기위원

그 주민간담회 할 때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용강지역구에 살던 사람들이 신 용강지역이죠, 용황지구가 생기면서 원래는 예를 들면 주공아파트에서 경주역까지 가는 데 15분 걸리던 게 그쪽 둘러가니까 25분, 30분 걸린다,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 입장에서는 무시만 할 수 없고 그것 또 민원이 생기니까요. 약간 한시적으로라도 시범운영이라도 한번 해 보면서, 시범운영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어떤 불편사항이나 장․단점이 또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그거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래가 거기서 뭐 어떤 다 이해를 했다기보다는 거기 제가 그 현장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좀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래가 그것은, 이것은 이 자리에서 길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따로 한 번, 과로 한 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 번 의논을 한번 할 것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원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교통행정과.

최영기위원

저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저는 뭐 질의보다도 여기 우리 교통행정과가 통합안전센터라고 합니까? 교통안전센터.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

최영기위원

교통정보센터. 그거 우리 교통행정과 소속입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러면 전부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일 합니까?

천북 이제 신라공고 옆에 3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은 저희들이 교통정보센터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3층은 통합관제센터해 가지고 방범용 CCTV를 관리하는 정보통신과, 양쪽 두 개 과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맨 경찰에서 같이 이래 혼용해서 합니까?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3층이 이제 방범관련은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은.

최영기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신당에 그런 시설 자체가 사실 있는지는 저는 이번에 위원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위원장님. 한번 거기 우리 전체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한 번 방문을 하면.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저희들 일정 잡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것을 한번 일정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건 상임위에서 그런, 교통행정과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가가.

이진락위원장

우리 현장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현장 방문을 좀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이진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수

윤의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고. 다음은 차량등록소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자료는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 서면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 이런 것은 시골에 이렇게 깨지고 이러면 각자 본인들이 새로 고쳐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에 따른 도로명판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이진락위원장

그러니까 그 명판이 시골집에 깨지면.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건물번호판이라고 개인에 붙어있는 것은 개인이 깨지면 개인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하다보면 깨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가격이 제법 비싸던데. 한 3만 원 정도. 그게 시골에 좀 비싼 것 아닙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만큼은 안 하고요.

이진락위원장

얼마 합니까? 그게. 내가 알기로는 한 2만 원, 3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한 2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것은 일반 시골에 뭐라고 합니까, 촌집에. 노인들 사는데.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진락위원장

비싼 편 아닙니까? 그게 깨지면.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번호판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권역별로 올해는 외동, 양남 이렇게 권역별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이진락위원장

그러면 보수를 좀 해야지, 시골에 이렇게 민원 들어온 것 보면 주로 촌에 노인들 혼자 사는데 없어져가 우체부가 불편하다, 읍에 물어보니 시 어디 찾아가라, 시청 앞에 어디 어디 있다는 소문 들리던데 물어보니 단가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주문해가 왔다 갔다 하면 상당히 밀리거든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우리 이 사업으로써 지금 3,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읍․면․동에요, 그리 많지는 많아요. 들어오면 시에서 그 정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대개 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자식들하고 우편배달하고 하는 데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저거한데 그런 것은 보조사업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연차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순희

한순희위원

아, 이것 좀. 과장님, 부동산종합공부도면정비사업 이것 안강에서 저기 다산, 거기 다산인가, 강동 삼거리 있잖아요, 강동인가 거기가?

정성룡위원

강동... 달성 사거리

순희

한순희위원

다산.

정성룡위원

달성 사거리.

순희

한순희위원

달성 사거리, 거기죠?

정성룡위원

당구 사거리

순희

한순희위원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요. 지금 거기 경계 다 쳐놨대요. 빨간 거, 그렇죠? 빨간 거 이제 경계해가 쳐놨대요.

정성룡위원

그것은 이제 확장. 도로확장.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확장. 우리 지적계에서.

정성룡위원

안강 기계.

순희

한순희위원

한 것 아닙니까? 맞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정성룡위원

도로과에서.

순희

한순희위원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정성룡위원

도로확장 지금 공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경계 쳐놨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구나. 도로과에서 한 거구나. 토지정보과에서 한 게 아니고. 원래 측량은 토지정보과에서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시골에 지방, 일반 어르신들한테 측량비가 좀 비싸다는 생각 안 듭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글쎄요, 측량비.

이진락위원장

조그마한 밭때기나 산 이래 임야인 데도, 기본이 몇백 단위 되는 것도 있고 200~30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공시지가하고 연동이 되어서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좀 높은 것은 측량비가 조금 더 높아질.

이진락위원장

그거 지적공사에서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협의할 사항 안 됩니까?

삼철

신삼철토지정보과장

국토부 고시로 단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교통행정과 다른, 토지정보과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차량등록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자료는 123페이지부터 12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관예우 차원에서 좀 질의. 대표로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차량등록소 옆에 길 좀 트라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김소현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에 31일날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 법인 승용차 전용 판을, 번호판을 녹색으로 바꾸는 정책이 지금 법안이 도입됐는데 올해 경주에서도 지금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올해 7월부터 타 도시에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시는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지.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정확한 것은 제가 봐야 되는데 그 법이 그래 됐다면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동일한 달에 시행이 됩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법에 의해서 시행될 겁니다.

김소현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건설과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관이 차량등록사업소라고 말씀들었는데 맞나요?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지금 경주시에서도 많은 중기들이 있는데 그 중기를 같이 모아주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떤 흩어져 있어서 타 지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도로교통이 혼잡되거나 또 통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불편함을 준다든지 환경적인 문제들도 서천교나 이쪽으로 지금 차량을 대다수로 대면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서는 지금 21년도 작년에도 경상북도도 지금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관련된 조례가 법안이 지금 통과되었고 충남이나 대구 다른 타 도시에서도 지자체에서 그 주기장을 공영으로 만드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있는데요, 경주는 이 주기장을 도입하실 계획이 차후에 있으십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이 있으면 이제 주기장을, 공영주기장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주기장이 개인으로 이제 전기를 갖고자 등록하는 사람은 주기장이 필요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매업, 뭐 정비업, 대여업 이런 것은 주기장이 필요로 해야 등록을 해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그런 중기가 교통혼잡이나 있는 부분은 개인이 갖고 있는 중기이고요, 그런데 중기는 또 이래 공영에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공영에 설치를 해 버리면 실제로 그것을 주기장을 자기 집 앞에 있든지 아니면 건설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또 가지러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기는 있고, 예산이 되면 그런 불편을 최소화 하는 면에서 조금 땅을 확보해서 공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허락 하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김소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부지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부지 맞습니다.

김소현위원

그래서 다른 외곽지역으로의 주기장을 만들 경우에는 시가지 쪽에 사는 분들이 거기까지 주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시내권이나 여기서 조금 더 멀지 않은 곳으로 주기장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시나 어떤 도에서 그 주기장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류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걸 또 부연 말씀을 드리면 주기장을 매매업, 정비업을 하는 주기장은 경주시에 등록을 하더라도 경주시 인근 포항이나 영천, 30km 이내에 주기장을 둘 수가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으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장을 등록 안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소현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허락하면, 또 장소 같은 것을, 경주시 같은 경우는 워낙 국유지, 하천 같은 데 또 설치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지 확보가 가장 우선인 것으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소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차량등록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은데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아마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것은 해당 과가 교통도 관계 되고 재난안 되는데, 지난번에 힌남노 때 왜 기림사 위에 뭐 고속도로 IC 지금 그때, 저도 그때 처음 겪었는데 하여튼 하고 오어사 쪽이나 기림사 쪽이나 이쪽에 있는 데는 태풍 때 어디 나갈 출구라고는 없으니까 위에, 산 위에 있는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마침 도로상으로 그게 IC하이패스 정도는 가능한 이런 도로공사에도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도로공사 자기들이 양북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관광객이 비상 시에도 상당히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 필요하니까 용역을 우리 쪽에 내가 전체 비용 문제 좀 산출하자고 아마 건의가 있고 아마 시장님 쪽으로도 만나면 그쪽에서 건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이패스 진․출입로 개통 문제를 우리가 크지 않으면 용역비나 우리가 좀 발주해 가지고 한번 했으면 하고 아마 시장님 만나면 예상이 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 듣고 추경 때 그 용역비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용역이 많이 들어갑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이진락위원장

그 정도는 필요하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해 가지고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시길래 도로과에 바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재난 때도 그렇지만 평상시 관광지들도 동경주 IC 나오는 것하고 추령제 넘어가가 이렇게 되는 데는 오어사, 기림사, 골굴사는 관광객만 해도 상당히 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위원님들 마지막으로 남은 실과에 못 하신 질문. 최영기 위원님.

최영기위원

어느 국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소위 말해가 장군교 밑에 자전거 도로 있고 인도 있고 죽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태풍 힌남노 때문에 물이 넘어서서 군데군데 다 일어서가 있던데,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건설과 하천계에서 담당합니다. 그것은.

최영기위원

한번 나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몇 군데 지금 파이기는 했는데.

최영기위원

내가 보니까 800m 정도 이래 죽 불룩불룩 다 터졌던데.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 파이기는 많이 파여 있더라고요.

최영기위원

사진 이것 찍어놨는 자료가 있으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거를 챙겨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하천계에서 합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긴급보수비를 동원해서라도 빨리 전문가 불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거기 보면 장군교도 그렇고 장군교 밑에 뭐야, 동국대 밑에 다리 또 보면 이게 물이 형산강 물이 이쪽으로 내려가니까 이게 무슨 일반 오물이랑 연결되어 가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주머니 같은 이런 게 완전 이래 확 틔어져 가지고 두 개, 세 개씩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달 되는데 이것을 한 번도 정비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는 모양이라.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그 부분은.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도로과에. 교량에...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확인해 보고 교체할게요.

최영기위원

자료필요하면 제가 문자 보내 드릴 테니까. 보면 나오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 배수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학

최원학건설과장

교량.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도로 교량에.

최영기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한다든가 참 하기 뭐하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것을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서 큰 비용이 안 들면.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일단 동대교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최영기위원

동대교 밑에 보면.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확인해 보고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툭툭 틔였는데 이런 데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도 종종 발생이 되더라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최영기위원

그리고 하천 쪽에 보면 터져 있는 데 안쪽에 보면 우리 벤치라든가 이런 게 옆에 있는 게 떠내려와가 그대로 있다니까, 그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저도.

최영기위원

한번 봤습니까?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봤는데, 한 개 지금 완전 떠내려가 하천가에.

최영기위원

나는 세 개나 봤는데. 그것을 좀, 그런 부분을 조금 큰 비용이 안 든다면.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거 정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예, 그것을 보고 어떻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용역 얘기 나오니까. 그저께 우리 외동지역에 도의원하고 시의원들하고 부영아파트에 한번 들렀더니, 제 기억하기에도 옛날 부영아파트 태화방직 부지가 아파트 허가 운운할 때는 단순히 들어와서 아파트 부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가 한, 그게 10 몇 년 흐르면서 문산공단이 되면서 문산공단 나온 도로를 지금 홍골교 연결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 아침에 모화지역에 보면 모화역부터 관문성까지가 거의 출․퇴근 시간이 교통이 완전 체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산에서 이렇게 공단에서 일부 이렇게 하천을 통해가 와가 부영아파트 1, 2 단지를 통과하잖아요. 만약에 개통이 되어버리면 출․퇴근 시간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 혼잡이 올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그 당시 도의원도 우리 시의원들도 우리끼리는 답이 안 되고. 그때 얘기가 이것은 국장님께, 도시개발국에 이야기해가 한번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그런 신호체계라든가, 심지어 거기서 아파트 복판에 이제 뭅니까, 위험시설 여러 가지 해 달라 하는데 구두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때 대개 통일된 의견이 교통용역을 한번 해 보자, 실질적으로 기존 도로하고 공단 진입차량에 아파트 1, 2단지를 통과했을 때 기존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통체증 불편문제 해 가지고 그것도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단순한 민원이 아니고 3,000세대 아파트 1, 2단지를 통과하는 문산공단, 석계공단 도로가 아마 진입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우려되니까 한번 학술적으로 교통전문가들 해서 용역을 한 번 해서 거기 교통체계도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지금 홍골교 넘어오시는 문산공단 넘어와가 부영아파트로 통과하는 그 도로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이진락위원장

그렇죠.

순곤

김순곤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진흥공단이라도 해가 용역을 별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설명이 되고 되니까. 다른 전체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2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심사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제2차 회의는 2월 21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