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어쩌면 이 허가과가 좋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소기의 목적달성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건축이 일단은 허가가 들어가려면 많으면 13개 과에서 16개가 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팀이 그것을 다 충족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가장 민원이 최첨단이고 우리가 왜 인․허가에서 하면 한 개 한 개마다 사안 할 때마다 중앙에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과에서 그렇게 못 하는 것들을 보완하는 어떤 행정시스템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주택과에서 건축과가 더 하나 세분이 되어야 이세 개가 유기체가 되었을 때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허가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국장님,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시고 더군다나 허가과나 건축행정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기피 과로 이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이 과에는 80%가 2년 미만의 신입사원들이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추진력도 있고 역동력도 있고 또 그런 면에서 빠른 판단력이 있는 과장님이니까 잘 좀 협의를 잘해서 과를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