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수입니다.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조례안 9건, 기타 1건 등 총 10건입니다. 구청장 제출 안건은 구정연설의 건 및 2026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4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기타 3건 등 총 12건입니다. 위와 같이 발의 및 접수된 의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며, 심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입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구정연설의 건,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 결의의 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8만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구민의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1·2·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양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계산동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새나드리프라자'의 안전 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해당 건물이 민간 소유이기에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 그리고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벽,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오셨다는 점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어려움이 크다고 해서 주민이 느끼는 공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점검 결과는 서류상 B등급일지 모르나, 현장에서 주민들이 목격하는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외벽 타일이 떨어져 나가고,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파편이 낙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간 관리 공백이 이어져 온 지하층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할 잠재적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은 매일 같이 이 건물을 가슴 졸이며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법적으로 민간 건물이라 구청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은 이해를 구하는 말이 아니라 '포기'의 말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를 질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미치지 못하는 그 빈틈을, 우리 계양구의 '적극 행정'으로 채워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해서 행정의 영향력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철거를 하자는 무리한 요구도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철저한 행정지도를 펼쳐 주십시오. 건물주에게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책을 통해 ‘계양구가 이 문제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 펜스 설치를 유도하고, 위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환 구청장님,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역량'이고, 주민을 향한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나드리프라자 앞을 지나가는 주민들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보다 행정이 할 수 있는‘모든 일을 다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법의 한계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주민을 지키는 공직자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으로 우리 주민들이 다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본 의원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민이 안전해야 계양의 미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정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9대 계양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3년 전, 우리는 민선 8기 새로운 계양시대를 출범하고,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26년 새해 더 나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계양구가 지금과 같은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임기 동안 많은 의정활동을 해오신 신정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3년은 매우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할 때 우리 계양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는 또다시 길만 내주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부평 쓰레기까지 우리 구에서 처리하라며 광역 소각장 건립을 강요하고 있었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사업 중에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성과를 만들어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버스로 계획되어 있던 3기 신도시에 대장홍대선을 유치했고, 단순 제조업이었던 테크노밸리는 최첨단 업종으로 변경시켜 냈습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과 GTX-D 노선을 통해 효성부터 서운까지 어느 한 곳도 빠지지 않는 지하철 계양시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던 계양아라온은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최고의 관광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각종 평가에도 반영되어 인천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계양은 2026년 새해 더 큰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분양된 계양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여 테크노밸리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계양아라온은 더욱 발전시켜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동 도시재생사업과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은 물론,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체육문화센터, 도서관, 주차장 건립 등 권역별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더욱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에 첨단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복지 확대와 체감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계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생활의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계양산과 계양아라온을 중심으로 모든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우리 구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계양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국가적인 세수 감소와 재정 악화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구도 긴축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년간 같은 상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오직 계양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힘차게 도전하고,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계양의 희망찬 도전을 함께 해 주십시오. 병오년 새해에도 역동적이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소폭의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중앙 정0부의 세수 결손이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29조 6천억 원으로 거듭되며,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가 원활치 않았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차입금의 대폭 감소로 불안정한 세수여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 및 공공시설 운영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성 경비 등의 가파른 증가세로 세출 수요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총 예산 규모는 7504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7327억 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8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 증가의 주 요인이 국·시비 보조금 321억 4600만 원 증가로 발생하였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액은 17억 2200만원으로 증가 폭이 미미한 실정이며, 올해 대비 내부거래 수입이 147억원 감소하여 재정구조의 어려움이 심화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9억 9900만원 증가한 680억 6900만원, 세외수입은 7억 2300만원 증가한 378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는 5억 4400만원 증가한 210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64억 4200만원 증가한 1224억 4100만원, 국 ‧ 시비보조금 등은 321억 4600만원 증가한 4712억 9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28억 2천만원 감소한 120억 8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6297억 8600만원, 재무활동비는 44억 3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984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가 6530억 1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1%입니다. 공공시설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등 연례 반복적 사업에 49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등 기타 주요 사업에 60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 대비 51억 7500만원 증가한 177억 1300만원으로,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부천 GS파워 특별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일반회계 기준 주요 재정 지표는, 재정자립도는 14.46%, 재정자주도 34.04%, 사회복지예산 비율 70.17%, 국시비 보조사업 비율 73.48% 등으로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회계 총 규모는 332억 82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8678억 98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일반회계는 6.38% 증가한 8420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4.78% 증가한 258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국·시비 보조금 증가액 426억 4300만원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 280억원이 포함되었고, 지방채 29억 3200만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부담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 146억 6천만원, 용도지정사업 59억 120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주요사업에 33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1억 7900만원 증가한 총 25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모두 지속되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사회복지사업, 법정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기, 우선순위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다각적 재원확보 방안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성 기간은 202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 간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다섯 명으로, 조양희 의원님, 김경식 의원님, 이상호 의원님, 신지수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