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025회 제차 도시복지위원회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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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소속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시기관 선서 (보건소)

심재억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대표로 보건소장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현정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선 서 인 보건소장 박현정 보건위생과장 송우석 건강증진과장 김인복 의약과장 김문희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보건지소장 이숙영 ㅇ업무현황보고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건소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 그리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억위원장

박현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금일 금요일 질의하는 도중에 정회가 중간에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21일 교통건설국을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던 중 동료위원인 유인애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중 본 위원이 진행하고 있던 질의를 하려고 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위원장님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과장의 답변이 설령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 하더라도 본 위원의 질의가 끝나고 본인의 질의시간을 통해서 추가 질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중간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의를 이어가던 중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시간에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본인의 질의인양 질의하는 것은 절대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사전 상의도 없이 무작정 정회 요청하고 본인의 질의로 갈음하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이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금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더 상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의 과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에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장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 90여 가지가 돼요. 그런데 내구연한을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오래된 내용들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 제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아는 의사분들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된 장비들 사용에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방사선 쪽 기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어서요. 워낙 고가여서 어떤 품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교체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발견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어차피 구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바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판단에는 특별히 지금 사용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시고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별도 어려움이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어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48쪽 한번 보시고요. 57쪽도 한번 보시고요. 먼저 48쪽, 어린이 식생활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지도·단속 현황 쪽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어린이 식생활 지도·단속 관련 위반 내역을 보면 위생교육 미필이 2건이고요. 57쪽 공중위생업소 단속 현황에서도 위생교육 미이수로 35곳이 적발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 위생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업소가 여전히 교육을 미이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원인과 관리상 문제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생교육과 관련해서는 집합교육이 상·하반기에 있고요. 그 외에 24시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협회나 아니면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구제를 하고 교육을 받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수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사정은 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영업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 할애가 어려우신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여러 번에 걸쳐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회와 협의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식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시고 또 독려도 하시고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보건위생과 쪽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불용처리 물품 내역 중 의아한 물품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시기 당시 김치냉장고를 구매했고 2024년 9월에 불용으로 폐기 결정을 내린 건이 하나 있어요. 있으시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김치냉장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했던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니까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같은 날에 실험실용 일반 냉장고 또는 냉동고라는 물품명으로 기재된 기기도 불용 폐기되었거든요. 이것은 확인하고 계시죠?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이때가 코로나 시기라서 그 용도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확인해 보니까 실험용 일반 냉장고 또는 냉동고는 내구연한이 8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4년 만에 폐기 처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사용했던 냉장고라서, 검체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라서 일반 용도로 계속해서 쓰기가 아마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김치냉장고를 구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셨다고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실험실용 냉장고는 코로나 때 사용했던 것이고요. 김치냉장고는 제가 정확하게는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먼저 노인 및 장애인 구강 관리는 현재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설이나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방문해서 검진하면서 구강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매주 목요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진료 실시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매주 목요일 구강진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자료에 따르면 방문인원이 월 평균 약 11명 수준으로 방문인원이 예상보다 매우 적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원인이 또 무엇이라고 보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구강진료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구강진료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만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와 강북구 치과의사회가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53개소에서 오전에 저희가 예약을 잡아서 오전에 방문하신 장애인 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노윤상위원

목요일에 하는 장애인 구강진료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월 11명 정도 하고 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지금 진료하다 보니 일단 저희가 홍보해서 약속을 잡고 있지만 방문하는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또한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형 치과 방사선 발생 장치 가지고 계시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실제 활용 빈도는 월 몇 회 정도 하고 계실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진료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 몇 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동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방사선 치료기는 이동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노윤상위원님이 오셔서 직접 보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윤상위원

제가 직접 봤든 안 봤든 제가 묻는 것은 이동형 치과 방사선 장치 있으시잖아요. 실제 활용 빈도가 몇 회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자체를 보건소 안에서 진료할 때 그것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보건소 안에서만 촬영할 때? 그 외에 외부 진료 나갈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거 언제 구입하신지 아시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구입한 연도가 언제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06년도 10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오래되긴 하였지만 저희가 방사선법에 의해서 3년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배터리를 교환한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2018년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 배터리.

노윤상위원

24년도에 배터리 교체를 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하면서 점검해 놓은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점검을 해 놨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입한 지가 오래됐더라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의료기기가 박스에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활용할 때만 아마 설치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맞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오셨다 가셨고 상황 보고를 들어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동형으로 촬영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꺼내놓고 있기보다는 안에 집어넣는 것이 장비를 관리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노윤상위원

이동형이기 때문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외부 이동형은 아까 사용한 것이 없다고 했고요. 내부에서 아마 사용을 하시는 것이었는데, 혹시 박스에 계속 방치하는 것이 맞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방치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보관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윤상위원

필요할 때만. 그래도 구입한 지가 한 십수년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박스가 너무 새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과연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해서 구강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은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사용할 때만 꺼내서 사용하고 종료가 되면 다시 박스에 또 보관하고 이런 형태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새 박스로, 그냥 막 받아본 박스에 있길래 정말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협약 관련인데요. 지난 9월 26일 우리 구는 GS리테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협약 내용에는 강북구민의 심신건강증진을 위한 공익적 정보 제공 및 교육, 올바른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을 위한 생명존중 문화 홍보물품 제작 지원, 보건소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관 간의 협력 조율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협약서에 명시된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만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모니터링의 내용이 건강증진과가 영양관리 부분이고, 다음에 자살 쪽도 같이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GS편의점 리테일과 같이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는데 모니터링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노윤상위원

협약서에 방금 나와 있던 것, 제가 설명한 것은 다 아시잖아요.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협약서에 명시된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느냐? 이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영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69개소 편의점에 영양표시 관련된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69개소에 제작한 부분을 매대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셔서 영양표시를 아는 부분과 또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QR로 직접 이벤트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라는 의미는 그러한 홍보 물품이 저희가 아직 다 잘 부착한 상황은 아니지만 부착해서 잘 부착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QR이나 이런 것을 사용함으로써 구민들이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실행 중이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 홍보 물품을 또 배부한다고 하고 있어요. 맞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셔야 되고. 그럼 어떤 종류의 홍보물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종류의 홍보 물품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기 홍보에 대해서는 오픈형 냉장고에 영양표시를 홍보하는 내용을 부착하고, 또 확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간편 조리, 음료, 라면, 식품 코너별로 나트륨, 당류 성분 확인하는 와블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참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물에 QR을 삽입하는 이러한 것들로 저희가 환경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설명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체크가 됐고요. 지역보건과 넘어갈까요. 185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2일 예산 900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올해 10월 기준 응급대응 82건, 응급입원이 29건, 행정입원이 55건 발생했더라고요. 이러한 증가가 예산 전용이 필요할 만큼 전년도 대비 실제로 증가한 수치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한 만큼 실적이 늘었는지를 물어보신 것이죠?

노윤상위원

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서 전용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께서 전용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파악해서 추가 질의 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올해 보건소에서는 마음건강상담 4,300건,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한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우리 강북구 직원 한 분이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는 과도한 민원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여주는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혹시 직원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서 부서에서 제공하는 상담지원 서비스가 혹시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과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쪽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과 똑같이 마음투자사업으로도 정신상담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임상심리검사 8회 정도 할 수 있는 바우처도 똑같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고요.

노윤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물은 것은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사전에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혹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직원에게는 MBTI를 이용한 마음건강교육을 10월 31일 기준으로 80명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건강검진을 대사증후군 검사할 때 실시해서 336명에 대해서 실시했고요. 그리고 생명존중교육도 온라인, 오프라인 다 실시했습니다.

노윤상위원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으시다.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계속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받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는 과정을 했었어요. 초음파기기 관련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이 2019년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4,490만 원 예산으로 초음파 진단기 구입하신 것 맞으시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부서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 2023년까지는 코로나19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아이맘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공간 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공간 부족이라는 측면도 있고, 산부인과 의사가 채용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산부인과 의사가 채용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일정 기간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2023년 5월 7일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대부분의 보건소가 수개월 내에 대면 진료를 재개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노윤상위원

아이맘건강센터 실 배치가 실시설계용역은 24년 4월 15일에 착공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6월 10일 준공이 또 되었고요. 실제 인테리어공사와 전기공사는 또 8월에 진행이 되어서 9월 12일로 준공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으시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노윤상위원

자료가 없으십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조사하신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초음파 기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다시 부서에 계속 묻겠습니다. 코로나 종식 이후 3∼4개월의 경우 여유를 두더라도 실제 인테리어공사가 되기 전까지 약 10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밀봉포장도 2024년 5월경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는 초음파기기는 사용이 전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됐느냐 내가 묻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노윤상위원

설명을 전에 저한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테리어 용역을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배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6월 10일 준공되었을 때 배치가 어렵다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고 어찌됐든 이렇게 생각해요. 이 내용들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된 9월 12일 이후에는 분명히 이를 알았을 것으로 또 생각돼요. 그럼 그때 당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보건소 등 다른 곳으로 배치나 매각을 결정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 당시에서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별도 활용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시기가 이번이어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말씀하세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단은 10개월 동안 못한 것은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몇 번 채용공고를 했는데 오지 않으셔서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하실 분이 없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맘센터 할 때에는 다른 실에서 했던 업무들을 원스톱으로 하다 보니 민원이 왔을 때 한 곳에서 하다 보니 진료실이 설계도에서 조금 더 적게 나와서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윤상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희가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을 채용하지 못해서 활용을 못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의사 선생님이 계셔야지만 그것을 할 수가 있어서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계시긴 했었고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전문분야 쪽, 민원인 분들께서도 그런 쪽의 서비스를 받길 원하셔서 저희가 산부인과 선생님을 모시고자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맘센터하고 겹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보건소장님께서는 어쨌건 일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채용이 안 돼서 활용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면 2017년 보건소의 운영상황을 제가 보니까 2차 기형아검사 트리플 하셨잖아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가정의학과,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진료 의사로 했었을 때 저도 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음파기기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 검사가 2차 기형아 검사잖아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러니까 기형아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이즈나 주수를 그냥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 사이즈하고, 다른 산부인과에서는 조금 더 맞는 주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노윤상위원

기형아 검사를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 이후에 초음파기기를 사는 것으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어쨌건 구입했잖아요. 맞잖아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을 고려하지 않고 기기 먼저 살 생각을 하신 거예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는 가정의학과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었는데 그분들께서.

노윤상위원

부담되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의사가 기피할 것이고, 잘못 판단을 내리면.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아니요. 그 선생님이 계속 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 의사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서 그런 자질이 있는 분이 빠지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살 때에는 못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과장이어서.

노윤상위원

설명 계속하세요. 어찌 됐든 다 들어줄게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아닙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10월에 어쨌건 현장 가서 초음파기기 보건소 창고 구석에 방치돼 있는 것 확인 후에야 불용 처리하겠다는 계획 혹시 세웠나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아니요. 불용 처리는 아니고 저희는 매각 처리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매각 처리를 하겠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왜냐하면 간 다음에 이 기계를 저희가 전문업체에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그전에 창고에는 보관했었지만 전문업체의 조언을 받아서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밀봉하거나 해서 일단은 그 자리에 놓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을 못한 것은 장소를 조금 더 잘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과 또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을 깊게 고민하지 못한 저희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시설 수리도 하고 아이맘센터도 이렇게 하고 이런 내용을 나열했잖아요. 충분히 이것을 사용하시려고 했더라면 장소 나왔잖아요.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장소에서 사용해야지 다른 장소에 가서 민원인한테 다른 데 가서 검사하라고 할 수 있는 동선이 그렇게 안 됐고요.

노윤상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창고에, 가서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랄 만한 창고였어요. 그안에 온갖 의료에 사용했던 것들을 모아두는, 코로나 때 사용했던 용품들을 모아놓고 했던 창고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기는 고가의 기기잖아요. 우리 강북구에서 그렇게 쉽게 구입하고 할 만한, 그 당시 2019년도에 어렵게 결정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한 내용을 방치했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유감이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저희가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노윤상위원

방금 얘기했던 불용 처리가 아니라 매각 처리를 결정한다고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매각 처리를 그렇게 쉽게, 그럼 초음파 기계가 필요 없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전체 상황을 다 그다음에 살펴봤는데요. 지금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데는 5군데이고, 거의 지금은 저희가 진료가 아니라 예방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초음파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다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초음파로 정밀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형아 검사하기 위한 주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더 이상 쓸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매각 처리를 결정한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어찌 됐든 장소뿐만 아니라 초음파 장비를 운영할 만한 인력도 없다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노윤상위원

변명이 참 궁색해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지 않고 몇 가지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냥 넘어갔을 상황인데 속된 말로 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걸려든 거예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 그 부분은 미흡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또 빨리 처리를 판단할 수 있어서 좋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더 생각을 못했다면 매각 처리하는 돈도 조금 더 기간이 지나가면서 매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더 잘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못 했을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윤상위원

이런 의료장비는 분명히 당시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해서 구입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이후에 어찌 되었든 코로나19도 발생이 됐다고 설명에 나와 있고요.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또 없었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장소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설명하세요. 그런데 불용이 됐든 매각이 됐든 어쨌건 11월 매각 승인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신 것이죠?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네.

노윤상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어떤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문서화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노윤상위원

보건소장님 계획도 좋지만 어찌 됐든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했으니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일단은 장비에 있어서 구입할 때에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트렌드가 자꾸 바뀌면서 거기에 합당한 진료 장비가 필요하면 그것을 처음에 살 때 굉장히 면밀하게 고민해 보고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구입하는 것을 먼저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장비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서면질의를 통해서 한 번씩 저희가 장비를 한 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시간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에게 분명히 돌려주시고요. 사실 본 위원이 보건소 쪽을 보는 이유는 나름대로 보건소에 가면 시설이 불만족스럽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또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서 그러면 제가 의료기기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오래된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구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것을 의논하고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이 내용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 신청사가 앞으로 또 2년 후에는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 장비 전체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의료기기 내구연한이 오래됐지 않았냐 했을 때 새 청사로 가면 다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또 의아했어요. 의료기기가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잖은 몇 천만 원 정도로 단위가 클 텐데 이런 과정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전과 교체가 필요한 장비도 계속 많이 이전하면서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보세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방사선 기계가 제일 노후화됐고 크기도 해서 지금 문제는 저희가 미리 사면 신청사 갈 때 또 이동하게 됐을 때 이동에 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까 3년마다 하든지 이렇게 조사를 받아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무엇을 구입하는 것은 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신청사 간다고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그것들을 먼저 구입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상황이나 위치에 맞춰서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그렇지 않으면 살 것은 사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보건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황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료 장비가 그냥 구멍가게에서 뭘 사줄게 하는 그런 액수가 아니잖아요. 새 청사로 갔을 때 어떠어떠한 의료 장비를 새로이 준비해야 된다든가 사전에 이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비한 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까지도 사실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느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지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설계도 하면서 저희가 어떤 것은 하고, 그래서 부서에서는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동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예산이 더 들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생각해서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현재 사용하는 것에서는 이전까지는 그냥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쳐요. 물론 장비가 그냥 이삿짐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무진동으로 해서 옮겨야 된다고 한다면 고가의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 것 감안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후를 저는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구연한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롭게 구입해야 될 장비가 이전하면서 많이 발생할 텐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꾸 묻는데.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지금 방사선 기계 말고는 대부분은 다 가져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노윤상위원

전부 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많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어서 부서별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에 어찌 됐든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부서에서 신청사 이전에 대비하여서 의료 장비에 대한 이전 교체,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위원님들에게 같이 배포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보건소장님에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장비, 조금 전에 초음파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알리고 있으시죠?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매각에 관한 것 말씀입니까?

노윤상위원

매각 말고 사업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고 있으시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있는 것 같은데요. 임산부 사전 기형아 검사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기형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기형아 검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수를 병원에서 임산부 주수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주수 갖고 있는 산모수첩을 확인하고 주수가 맞는 것을 확인해서 임산부 기형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피 검사로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 명수에는 그냥 없는 것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사업이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내용 한번 들어가 보셔서 관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면 빨리 시정하세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강북구민의 식생활, 그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자료 60쪽입니다. 주요 단속과 업무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속별로 대상현황과 점검이 일치하나요? 점검은 단속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식품 위생업소 지도·감독은 연 1회 전수로 시행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은 저희가 한 6개 분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500개 정도 되는데 업소마다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점검을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점검 건수가 제가 보기엔 적은데, 지금 대상 관리업소 수와 점검 횟수가 같은 것인지? 여기 각 요구된 자료마다 나와는 있어요. 있지만 이것이 현황과 같은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요.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4,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은 다 안 가시는 것 같아요. 35쪽 보시면 동별 지도·감독 현황에 전체 점검 횟수는 2,700건 정도 다니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년에 한 번 전체 업소를 보신다는 뜻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업소는 4,200개이고요.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지도·감독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한 2,700개 되는데, 저희가 지도·감독 현황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이 외에도 별도로 분야별로 한 점검이 있어서 일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분야별 점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요청을 안 해서 자료에 안 주신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야는 어떤 분야들이 있으신가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이 6개 분야라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나가는 야간점검이 있고요. 명절대비 지도점검, 배달음식점 점검, 그다음에 계절별로 다중이용시설 점검, 원산지표시 점검, 식중독 예방 점검 등 관련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렇게 점검이 있으시고. 그런데 그 6가지 내용이 식품위생업소에 다 해당되는 점검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 대면 점검이 되고 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고요.

최미경위원

그렇죠.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하려고는 하는데 숫자상으로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보건위생과 소관 단속 추진현황에 전체 업소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하셨다는 얘기만 들어와 있어서 전체 우리가 봐야 되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기 편한 자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황하고 저희가 업무상 점검하는 것, 또 저희가 직접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점검이 아닌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협회와 같이 해서 위생물품도 나눠주고 그런 부분은 점검에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같이 몇 개 정도 업소를 했는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48쪽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신고 업종과 자유 업종으로 대상 업소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업종, 자유 업종 여기가 지금 어린이 식생활 물품만 판매하는 데입니까, 아니면 현재 구청에 신고되어 있는 슈퍼마켓 전체 업소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내용은 저희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강북구 전체 편의점 숫자, 여기 편의점도 숫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관내 편의점 전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 200m 내에 있는 업소들 현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를 벗어난 곳에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곳들은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가 될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업은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요. 그것은 세무서에 신고하고 하는 사항이고, 신고 업종은 저희한테 신고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미경위원

그러면 자유업 중에 어린이, 학교로부터 200m 안에 있는 그런 업소들을 지금 일단 관리하고 계신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개수가 편의점 179개, 슈퍼마켓 86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지금 그것은 동별 단속 현황이고요. 실제 개수는 다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황과 단속에 대한 궁금함이 자꾸 들어서. 전체 개수는 얼마인데 이렇게 점검하셨다는 것이고, 그중에 또 조치 위반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연결해 보고 싶은데 자료상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됩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는 총 166개이고요. 48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단속한 현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전체 학교 주변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최미경위원

취급업소가?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166개소.

최미경위원

166개소. 그러면 자유업보다도 적고 신고 업종, 자유 업종보다도 훨씬 적은데.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복돼서 단속을 하니까 여기 현황 나와 있는 것은 단속 중복된 현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뭔가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된다고 보이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반 조치 내용이 3건입니다. 1년에 3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미경위원

그러면 취급 업소 전체는 166곳인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자주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횟수는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중에 위반 내용은 또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현황과 단속 현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지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황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현황하고 단속 건수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는 102쪽, 구강보건사업 교육 참여자가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102쪽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비교를 두 달, 그다음에 열 달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실적이 9,1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가 7,671명이어서 구강보건사업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미경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앞에 24년이 마지막 두 달, 그리고 2025년은 10개월의 결과이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면 올해도 비슷한 내용을 하실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올해 돌봄인력 구강관리 역량강화를 실시하셨는데, 해보시니까 반응이 어떤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서 225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요양원 인력 요양보호사, 그리고 보호자, 교사 이런 분들에게 돌봄을 하기 위한 인력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을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309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 관련된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분들은 돕는 분들을 교육시키셔서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여태 잘 미치지 못했던 영역인데 생각해서 시작하시는 것이니까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직접 장애인 구강 진료나 구강 관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면 그래서 찾아가는 구강관리, 그러니까 위생사 선생님이 집으로 가는 서비스도 있다고 해요. 혹시 강북구는 검토하시기 쉽지 않을까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쉽지 않겠지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숫자 실적을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저희가 지금 보건지소 동행 사업, 그다음에 재활사업 쪽에서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하면 위생사가 나가서 치과 구강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신청했을 경우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강북구도 찾아가는 구강 관리가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동행서비스라고 하면 대상이 퇴원 환자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에서 간호사분이 나가서 어르신들이 구강까지 병원은 가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구강검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병원까지 안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내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도 방문이 가능하신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재활사업도 신청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장애인 재활이 아니고 장애인 구강 관리.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집으로 하는 것 말고는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의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이 장애인 시설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구강진료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방문이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단기 거주센터, 공동생활가정, 보호작업장, 단기 거주시설 이런 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한 번에 나가서 그래도 10명 이상 모여 계시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검진하고 교육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모르니까 집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움직이시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방문 관리가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넓혀주실 수 있을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통합돌봄 쪽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직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더 충실히 해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지금도 일단 동행에서 구강 관리하고 계시고, 장애인 관련해서도 방문 관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 넓혀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보다가 집행내역 86쪽의 연번 12번은 유아 신체활동에 대한 사업이 있었어요. 24년에는 있었고 25년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이었는데 중단이 됐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것이 계속해서 늦게, 일단 시비 100%로 내려오면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25년에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온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올해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88쪽에 올해에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일단 조사는 완료된 것 같고, 결과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잠정치가 배포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어떻게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준비 중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준비 중입니다.

최미경위원

아직 준비 중인가요? 여름에 조사원에 방문하면서 민원이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는 더 다른 민원은 없으셨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때 그 민원에 대해서, 조사원이 불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하였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인터뷰 면접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뭔가 잡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도 같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노력 못한 부분도 있을지라도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결과는 내년 1월에 주시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안에라도 혹시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111쪽입니다. 근로자 관련된 갱년기 중년여성 신체활동 증진사업이 올해 홍보된 내용 중에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내려온 돈이었고, 올해는 구비 100%로 해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갱년기 중년여성, 제가 건강증진사업 관리로 예산을 짜놓기는 했지만 다행히 저희가 신청을 시비 쪽으로 시에 했을 때 그것이 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돼서 마찬가지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시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25년에는 시비.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직 마무리된 결과를 적지 않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시비는 내려왔는데?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시비가 내려왔고 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것을 여기에 기록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완료된 액수는 아닐지라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진행은 하셨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매력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다른 제목의 사업으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서울시에 하는 서울시비 100% 똑같은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름이 자꾸 바뀌나 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같은 명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같은 사업명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비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였나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시비로 한 과정을.

최미경위원

시비가 맞습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자료로 보내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운동을 잘하실 수 있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는 저희가 작년 예산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나왔던 정화조 환기구에 모기망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큰 금액도 아니고 효과를 검증하기도 쉽진 않습니다만 그런 제안을 해서 시행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환기구 모기망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관내에 정화조가 약 2만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저희가 일일이 방문하기는 어려워서 환경과에서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화조 청소업체와 연계해서 정화조 청소업체가 정화조를 청소할 때 저희가 모기망을 배부하고, 그리고 약품을 투여해서 모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런 방역활동을 같이 실시하고 있고요.

최미경위원

그렇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정화조 업체와 같이 하는 작업이 24년 11월부터 25년 10월까지 한 1만 4,900건 정도가 이루어졌고,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나가면서 모기망 배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개 동주민센터에 각각 모기망 2개와 설치방법을 안내하는 간단한 메모지를 같이 비닐팩에 넣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얼마나 지금 시행이 됐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배포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업체와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들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정화조에 약품을 투입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정화조 업체를 통해서 배포를 하시는 것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을 집어넣거나 하는 것들은 보건소에서 유충 구제 사업이라고 해서 정화조에 직접 저희가 기간제분들을 고용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타이밍이 다르겠네요. 청소 시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일하시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화조에 유충 구제약품을 지급하시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기간제분들은 고용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정화조 관련해서 관리하는 것들은 1년 내내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련 업무로서 모기망 설치와 더불어서 유충 구제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기간제분들이 하고 계시고, 정화조 업체에서도 모기유충 구제 사업으로 환경과에서 업무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하여튼 정화조를 처리하는 기간은 각 층마다 다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투입하는 시간은 언제가 제일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기유충 구제 사업은 사실 겨울철 월동 모기를 대상으로 해서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들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더라도 겨울철을 제외하고서라도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같이 약품을 투여하는 것이 그래도 효과를 지속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는 것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면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이 각 집을 가실 때에는 정화조 청소 주기와 관계없이 일단 방문하셔서 배포를 하시는 것이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나가는 경우에는 모기망에 배포한다든가 아니면 유충 구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정화조를 청소하는 기간과는 별도로 방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모기망을 전달하시지만 그분들이 설치해 주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설치를 원하신다면 설치까지 해드릴 수는 있는데 보통은 본인들이 설치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정화조를 청소하실 때 같이 설치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부 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망을 저희가 설치해 드린 건은 한 400건 정도이고 모기망을 배부한 건은 한 800건, 한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기간제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은 그래도 저는 신뢰가 가는데, 업체를 통해서 전달하셨다고 해서 업체에서 나가셔서 얼마나 친절하게 전해 주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혹시 피드백 받으셨습니까?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환경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급 건수 같은 것들은 월별로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셨어요. 이것은 환경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의약과에서는 정화조 업체, 환경업체들하고 평상시에 소통이 있진 않으시잖아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한번 사업을 시작하면서 간담회 형식으로 정화조 관리하시는 분들과 같이 모여서 저희도 어떻게 설치를 희망하는지, 그러니까 설치를 해드리고 유충 구제 사업이 어떻게 원활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고, 환경과를 통해서 월별로 건수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시행하고 그 결과를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단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효과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년에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홍보를 해서 받으셔서 하시겠다고 해놓고도 그냥 두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49쪽입니다.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 지금 열심히 교육을 하고 계셔서 지금은 교육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 교육 현황 인원, 지금 이거 말고 전체 총 인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교육인원 현황하고 어떤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응급처치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1년 365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한 2만에서 2만 4,000명 정도를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번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지속적으로 받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반복 교육이 필요한 지점이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최근에 시장에서 생긴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정 시장이 아닌 골목형 시장 같은 데에서는 응급처치 제세동기가 없어서 응급 대응이 어려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세동기 배치의 확대가 가능할까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세동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경로당이나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꼭 의무대상시설 위주로 해서 일단은 다 설치하도록 유도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꼭 지정된 전통시장만이 아니라도 골목형 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같은 곳에서도 일단 많이 주민들이 이동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상인회 사무실 이런 곳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150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익명 검사가 올해에는 더 홍보를 많이 하셨어요? 검사 건수도 많이 늘어났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검사 건수가 한 163건 정도였고요. 그리고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93건으로 오히려 올해 10개월 동안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혹시 내가 노출되지 않았나에 대한 염려가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일단 마약에 대한 기사화되는 부분도 굉장히 자극이 됐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2∼3년이 지나면서 더 자리를 잡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혹시 여기에서 양성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인가요, 보건소에도 보고가 되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것이 익명 검사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전화번호만 남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 전화번호가 아니라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서 본인의 결과를 확인하던가 그렇게 완전히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양성자가 나오더라도 그분들한테 양성일 경우에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인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익명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간이 검사다 보니까 더 확실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평병원 같이 더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결과는 아시죠? 양성 결과도 있었습니까?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올해 4건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더 추가 검사가 가능하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안내는 해드렸다. 골목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는 제가 평상시에 질의를 많이 드려서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 자료를 통해서는 제가 모자보건과 모성보건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모자보건과 모성보건이 같은 것으로 제가 처음에는 착각을 했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을 더 구체성 있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후에 관련된 사업과 예방접종을 모자보건사업 중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모성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이를테면 임산부를 등록하고 건강관리를 한다는 내용하고 모성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모성보건사업이 큰 제목이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모자보건사업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이 조금 더 큰 틀이겠고요.

최미경위원

모자보건이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모성보건이 임산부들을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영양제를 지급한다든지 기형아 검사를 한다든지 또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조금 더.

최미경위원

그러면 모자가 더 넓고 모성은 임산부 중심으로.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임산부하고 영유아 중심으로.

최미경위원

영유아 중심으로 집중이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지원센터 사업 국비가 줄어서 시비도 줄고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하시던 주민분들의 민원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개선사항이 있었나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25년부터 인건비와 사업비를 딱 분리하게 되면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추가로 내려온 예산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37페이지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현황 관련해서 위생업소를 동별로 다 월별로 정리해 주셔서 자료는 잘 봤고요. 위반 내역에 보면 작년에는 한 120건 정도였는데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치내역에 보면 영업소 폐쇄가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폐쇄됐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취소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우리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폐쇄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폐쇄한 내용인 거예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볼게요. 음식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현황 내용 박스에 보면 일반·휴게음식점 1,519건을 점검해서 위반이 22건이라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서류를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작년에는 위반 사례가 거의 없어서, 금년에는 적발 22건이 올라와 있는 것이거든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점검 나갔을 때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인데 가령 마스크를 미착용했다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 시정한 사항입니다.

최치효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점검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작년하고 특별하게 점검 방법이 달라졌다거나 어떤 항목이 추가됐거나 하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별도로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바뀐 사항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행감 자료 67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67페이지보다는 맨 뒤에 114페이지를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실적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에도 79회 운영하셔서 한 680명 정도가 건강 측정하고 상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야간에는 어디에서 주로 운영하시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지하철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그래서 요일별로 정해서 미아역, 미아동복합청사, 그리고 화요일은 삼양동주민센터, 그리고 수요일은 미아사거리역, 와이스퀘어, 목요일은 솔샘역, 서울삼광교회, 그리고 금요일에는 강북구청에서 자리를 옮겨서 11월 7일부터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야간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지금 틈새를 우리가 이용해서 많은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부분이니까 세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또 짜임새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고무적인 것을 보니까 이용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5점 만점에 4.8점이 나왔어요. 또 이분들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 앞에 앉혀 놓고 “이거 하세요.”라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용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5점 만점에 4.8점이면 0.2점이 비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 내용 중에서도 불만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불만사항이요?

최치효위원

그분들이 더 추가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있으신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내용 자체를 운영시간, 장소, 만족도, 그다음에 검사 항목별 만족도, 그다음에 건강관리 도움 정도, 향후 재참여 의사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였고요.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항목에는 불만족을 체크할 항목이 없네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최치효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우리 입장에서 판단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도 하다 보면 다소 불편한 사항들이 있고 뭔가 제안할 사항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항목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0.2라고 하는 것이 말로 하기에는 그런 얘기이기는 하지만 4.8점이면 엄청나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9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작년에 저희가 행감 때 지적사항 중에서 보면 연번 192페이지에 보면 ‘얘들아 과일먹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지적했는데, 향후 계획에 “채소 공급 등 다양한 과채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후원기관에 의견 전달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작년하고 금년 사업이 변경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와 후원기관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관계돼서 후원기관에서 과채류를 정해서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을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지원이 확대돼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키움센터 이런 것이 추가되어서 24년도에는 12개소를 했다면 지금은 22개소, 25년도에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이 2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

지원해 주는 대상은 확대가 됐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냥 과거 24년도에 했던 그 내용대로 유지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채소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라서 채소가 그쪽에서 제공되지 않을까. 군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향후 계획에는 그렇게 답변을 달아주셔서 24년도 사업하고 25년도 사업에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24년도에 지적했던 이런 내용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추후라도 계속 바뀔 수 있는지, 뭔가 추가가 되거나 변화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이니까 단지 이렇게 답변하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협의하는 과정만 진행하실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결실을 낼 수 있게 해보시는 것도 역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관심 가지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지원 확대만 되는 것도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용물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혼용될 수는 있겠으나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추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최치효위원

할 수 있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04페이지 한번 더 볼까요. 신체활동 장려사업 운영현황에 관련된 부분이 거의 사업 내용에 보면 걷기 관련된 걷기 챌린지 추진하고 동아리 운영하고 리더 활동 지원하고 중년세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하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몇 개가 있나요? 여기 사용 내용에 준한 세부 내용이 지금 3개 적어준 이 내용하고 같은 것인가요? 박스 안에 있는 사업 외에는 없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신체활동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세 가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러면 걷기 좋은 길 모바일 챌린지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걷기 챌린지를 모바일로 저희가 올해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걷기 좋은 길을 저희가 지도로 제작했기 때문에 강북구를 한 바퀴 걸을 수 있는 지도를 제작했고, 지도 제작한 홍보물을 홍보하면서 강북구를 걸을 수 있게끔 그러한 챌린지로 저희가 구성해 본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25년도에 두 번 했어요, 세 번 했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5년도에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10월 이후에?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11월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3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이 워크넷이 아닌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워크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워크온하고 연결돼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 플랫폼을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하는 것이죠.

최치효위원

별도로 저희 구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걷기 리더 활동 지원 12분에 관련된 이 내용은?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북구 자체적으로 걷기협회가 있고, 걷기동아리가 동별로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동아리에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가 월 1회 아니면 2회 동별로 걷고 있는데, 그 리더분에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걷기동아리 연합회가 각 동마다 다 구성돼 있어요? 13개 동이 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13개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한 동이 미약하게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걷기 리더를 세워서 그 한 동도 마저 걷기동아리를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매주 그분들 활동하실 때마다 나가서 같이 참여도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실제 13개 동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는 몇 동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걷기활동 리더에 관련된 사업이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벌써 이 사업을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몇 년도부터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시간이 오래전부터 계속 활동을 해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2020년도에 시작했다고 한다면 2020년도 모습이나 지금 2025년도 모습이나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변화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을 우리가 신체활동 장려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제 어떤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 사업들이 중간에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쭉 해왔던 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지만 각 동에서도 지금 진짜 활발하게 하시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분들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같이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또 새로운 제안도 하고 또 새로운 의견도 제안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떠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개 동은 그래도 그렇게 형식적으로나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더 파악하면 더 독려할 수도 있고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내년 것은 13개 동을 마저 하려고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하셔서 적정하게 우리가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분들끼리 리그처럼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판단은 되지만 조금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확인하시고요. 10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9페이지에 보시면 일단 단속은 58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료에 보면 106페이지 자료하고 내용이 다른데 이것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06페이지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2025년 620건 되어 있는데 여기는 585건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큰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어떤 내용인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585건 단속이 됐으면 저희가 가서 적발하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로 어디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아사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그렇다고 하면 미아사거리역은 몇 건 이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런 데이터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단속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이용시설이 있고, 또 조례 지정한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쭉 단속하다 보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 보신 자료에 의하면 다른 데보다는 건수가 높게 나와 있거나 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수유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수유역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는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다음에 미아사거리역.

최치효위원

거의 역 주변이 대부분 그렇게 건수가 많은 것이네요. 그렇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런 수유역하고 미아역, 미아사거리역 지역의 건수가 많은 것에 대응하는 우리가 어떤 작업, 예를 들어서 금연을 홍보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한다든가 또 세부적으로 어떤 진행되는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나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것으로는 금연벨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11월 중에 다 설치하였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것을 설치했다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금연벨.

최치효위원

금연벨?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단속이 적발이 많이 된 곳으로 금연벨을 추가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단속원이 단속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 지금 다해서 16개를 저희가 설치했는데 주로 지하철이 많이 있고요. 지하철에는 그것이 자동으로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그런 자동 멘트가 나옵니다.

최치효위원

벨을 누르면.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벨을 누르지 않아도 30분 간격으로 출퇴근 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울리도록 지금 설치를 해놔서 저희가 그것을 설치한 후에 모니터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금연벨 누르면 그것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자동으로도 30분마다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봤을 때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상황이 되면 누르잖아요. 누르게 되면 한 5초 있다가 멘트가 나옵니다.

최치효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담당과로 연락이 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르면 주변에 홍보하는 멘트가 나가는 정도의 그런 것입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소리가 들리니까.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에 설치가 된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금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25년도 11월에 완공.

최치효위원

이런 것이 다소 적발 건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작업이 진행됐다는 얘기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니면 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동일하게 역 주변이니까 쭉 하고 그런 것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던 수유, 미아, 또 적발이 많이 된 곳 그쪽을 3개년 평균으로 해서 다 조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런 것은 잘 하셨네요. 제 지역에도 아마 그렇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이 한 군데가 있어서 혹시 있나 확인은 못 해봤지만 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비금연구역은 한 세 군데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디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수유프라자 공개공지하고 강북구청 앞에 하고.

최치효위원

글쎄요. 저희 지역에 오래전부터 그런 데가 있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물론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 정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뭔가 홍보할 수 있고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된다고 봐요. 하루아침에 담배 피우는 것을 잘라낼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쪽에 삼동어린이집을 하나 했는데.

최치효위원

거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모니터링하는 과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해서 어떻게 더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해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검토 잘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공감하시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건소 건강검진 추진실적에 보면 종합건강검진에서 2024년도에 367건, 25년도에 1,131건 했는데 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는 몇 건 정도 진행됐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죄송한데 지금 페이지를.

최치효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최치효위원

108페이지 위에 있는 첫 번째 박스 안에 보면 종합검진 실적이 있는데 24년도에는 367건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것은 10월, 11월 두 달일 것이고, 그럼 1월부터 10월까지 전체 건수가 몇 건이냐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최치효위원

2024년.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24년은 1,488건입니다.

최치효위원

1,488건이면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10월까지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종합검진이 사실 누계를 합쳐야 되는데.

최치효위원

일단은 자료 주신 것에 종합검진 맨 위에 있는 건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1,488건입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이 10월까지예요? 1년 치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다 해서 지금 여기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하여튼 2,058건 됩니다.

최치효위원

뭐가 2,058건이에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58건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종합검진 등 지금 박스 맨 위에 있는 것 보면 2024년 367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털 해서?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070건 정도 됩니다. 여기 숫자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따로 돼 있어서 제가 실적 자료를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러면 2,070건 정도 되면 지금 2025년 사업 내용 구성을 본다면 작년에 했던 두 달치 400건으로 잡으면 한 1,500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대비 이것도 한 500건 정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 이유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작년보다 숫자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것은 추후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하셔서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련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국가암검진 칸에 2024년도에 1만 5,000명, 25년도에 2만 2,000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떤 근거에 기준한 숫자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국가암검진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같은 경우에는 8만 5,000명 정도, 그다음에 25년에는 목표가 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실적이 지금 2만.

최치효위원

그러면 24년도 실적 1만 5,100명 중에서 이것도 두 달 치예요, 24년도 1년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금 24년도는 두 달 분이고, 그다음에 25년도는 10개월, 10월 기준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1년 치를 전체 토털 내면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국가암이 24년도는 3만 7,631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2만 2,000명인데 두 달치 정도의 차이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비율이 8만 5,000명 중에서 3만 7,000명 정도가 수검했다는 말씀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비율로 보면 높은 편인가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명수로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암 수검률을 할 때에는 암종별 해서 한 사람이 몇 가지 암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검률 같은 경우는 수검대상 건수로 해서 얼마나 수검했는지 이렇게 해서 수검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18%로 해서 서울시에서 11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한 2년 전에도 이런 관련된 기준에서 상담도 하고, 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고 제안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진행됐던 사업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보험하고 연계되는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건강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수급자와 그다음에 건강보험 50% 이하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검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보건소가 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보험공단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강북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암 검진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저희도 40% 이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번동하고 우이동 쪽이 수검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시설 이런 데 가서 그쪽에 홍보하는 부분도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 SNS 이런 쪽으로도 조금 더 추가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구체적인 사항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런 암 검진율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것이, 어쨌든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면 안 하시는 분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매번 강조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검진율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조금 폭넓게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타 자치구 대비 우리가 높다고 말씀하신 부분들도, 물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경우가 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꼭 그렇게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으로 강북구민을 위해서,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사회적 계층이 약자인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더 찾아서 대안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런 방법들을 더 활발하게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질의의 의도는 이것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24년 종합검진 건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최치효위원

일단은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다른 분들 계시니까 자료로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1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4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방역사업 추진 관련해서 두 번째 것은 해충유인살충기 운영에서 작년보다는 기계도 많이 확보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을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해충기피제 분사기 설치가 71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모기,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자동과 수동 분사기가 있는데 자동 해충기피제가 2024년도에 비해서 3대가 신규 설치됐고요. 수동 같은 경우에는 4대를 신규로 더 설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근린생활시설이나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쪽에 자동 해충기피제를 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수동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이나 마을마당 같은, 그리고 또 화계사 공원이나 등산로 입구 쪽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이것은 점점 더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밑에 것은 해충유인살충기 같은 경우도 우이천에 64대, 다중이용시설에 23대 해서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기계가 작년에는 39대였는데, 그렇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유인 살충이라는 것은 직접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다니시면서 어떤 지역을 소독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아닙니다. 해충유인살충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우이천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이천변에 보시면 가로등 같이 약간 높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 물질로 해충을 유인해서 자동으로 살충을 해줄 수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어떤 장소를 찾아가서 소독하고 방역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에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기계 설치해서 하는 것이군요. 우이천변 위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도 응급처치 교육 사업 관련된 부분을 보면 박스 안에 이것도 지금 자료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429건, 그럼 작년 한 해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24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2만 4,885명을 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여 실적에 보면 교육장비 대여는 저희가 작년에 4회를 운영했고, 또 그때는 자동심장충격기 대여 사업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사업은 금년에 안 했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여 건수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겠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기관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해 주는 것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여기 보시면 응급의료 교육장에 모여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그냥 프로그램 하는 데에서 대여를 해주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사업 내용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혹시 사업이 줄었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157페이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150페이지 마약류 오남용 관련된 사업하고 연계된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익명 검사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157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저희가 점검 22군데를 했고 세 군데가 위반이 됐다고 하는데, 22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를 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을 칭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점검은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명수가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오남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점검하시는 것이군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보통은 의료 마약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 마약류가 혹시라도 잘못 쓰이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 분 중에서 지금 3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3건의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 보통은 마약류 같은 경우를 시스템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입력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변경을 제대로 안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이것은 마약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점검 내지는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되는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군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마약류 취급 업소가 1,200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20% 정도 54개 정도 업소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들을 해결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일반적인 지금 점검하시는 이런 거 외에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을 구상해서 하고 계신 사업 내용이 있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 계획을 세울 때 마약류를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오남용이 심할 것 같다는 업소라든가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방문 점검이 필요한 업소라고 생각되는 데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식약처 같은 데에서 집중 점검을 요청하면서 치과이면 치과, 아니면 병원이면 병원 쪽을 집중적으로 하나의 마약류 아니면 향정류를 정해서 오남용이 심할 것 같은 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도 그런 업소를 추려서 방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관내에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겠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최치효위원

전부 몇 군데나 되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지금 마약류를 취급하는 데는 병원이 한 군데, 의원이 94군데, 동물병원이 27군데, 그리고 병원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13군데, 소매업은 약국을 말합니다. 소매업이 163곳, 그다음에 도매업이 2곳이 있습니다. 총 300개소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300개 정도 중에서 저희가 22개를 지침을 받아서 점검을 했다는 것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그럼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점검을 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위반돼서 이렇게 세 군데 위반 업소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조치를 해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거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과태료를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과징금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이 부분은 마약류가 근래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말씀들 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관심과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수고 부탁드리고요. 144페이지 연번 194번에 보면 저희가 안심의원하고 공공심야약국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쓰여 있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의사회나 그쪽을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일 야간만 운영하고 있고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안심의원은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공공심야약국 관련돼서는 어떤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심야약국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수약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전을 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이용자가 더 확대가 됐어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네.

최치효위원

아마 저희가 작년에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 인수약국이 한쪽 부분에 몰려 있어서 이용자 수가 적은 것 때문에, 또 활성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걱정했었던 것인데, 그러면 화계역 쪽으로 이 분이 옮겨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저희가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유사거리라든가 미아역 주변이라든가 삼양사거리라든가 이동 인구가 많은 이런 데는 더 확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도 약사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는 있는데 약사회 쪽이 야간에 운영하다 보니까 약사가 한 명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강북구에는 한 군데만 해야 된다, 성북구는 두 군데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지역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네.

최치효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있는 그런 데, 아무래도 한밤중에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많을 것인데, 그런 데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아마 저희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감 때마다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더 파악도 해보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184페이지하고 세부내용은 2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방문건강사업 관련된 사업 예산이 작년에는 한 14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줄어서 한 13억 정도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밑에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재가 암환자 방문건강관리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 한 해 실적이 이 자료에는 지금 두 달 것만 나와 있지만 계산을 해봤더니 한 1,200건 정도가 발생되어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2,800건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한 1,600건 정도가 지금 10월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확대된 이유가 있었나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 암 관리 사업 실적이 늘어난 이유를 물어보신 것이죠?

최치효위원

주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재가 암 관리 사업은 집에 계시는 암 환자분들에게 영양이나 운동이나 심리적 지지 간호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 불균형 문제가 있는지 대상자를 파악해서 영양제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추가적으로 작년 대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더 확대가 되거나 변경되어서 인원수가 늘어났는지? 여기 보니까 간호사도 두 분이 또 퇴직하셔서 인원도 줄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이 사업의 범위가 늘거나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방문간호를 하면서 환자가 더 많이 발굴이 됐고, 그래서 실적이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어떤 사업 내용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 방문 빈도수가 더 높았기 때문에 더 확대돼서 그런 사례가 발굴이 됐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도 인원이 두 분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의 작업은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고생하시는군요. 그래요. 그럼 234페이지 한 번 더 보실까요. 23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프로그램을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관련된 항목이 있어요. 그렇죠? 2024년도 이것도 아마 두 달 치 실적이 10건인 것 같은데 전체 실적은 몇 건 정도나 되나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자료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실적은 44건이고, 2025년 10월 말까지는 59건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여기는 7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원래 당초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다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치료비 지원을 조금 더 전용해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70건이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위탁 치료비 지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한데요. 다른 사업비에서 전용해서 쓰도록 그 사업비의 25%까지를 치료비로 쓸 수 있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용을 해서 11명 더 채워서 70명이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국·시비 매칭 사업이군요. 그럼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것은 어차피 매칭 사업이니까 상황에 맞게 판단이 될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치료비 지원한다는 것이 전체 치료비 청구액에서 일정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잠시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입원, 응급입원에 대한 주로 입원비가 나가는 구조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입원비를 저희가 전액 내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원 범위가 따로 있는데요.

최치효위원

그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내용도 보면 작년에 24년도 집행잔액도 360원으로 마무리돼 있고, 금년에도 보니까 아까 전용해서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360원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치료비는 다 거의 100% 소진이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응급입원, 행정입원 관련된 것도 한번 질의드릴 것인데요. 그럼 이것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아마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이것도 실적을 보면 5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입원이 4건이고 행정입원이 5건, 작년 24년 실적도 마찬가지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밑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치료비 지원 아래 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치효위원

그 위에 응급입원, 행정입원에 관련된 것.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것은 10건,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가요? 24년도 것은 두 달 실적이라서 그렇고요.

최치효위원

아무튼 그것은 됐고요. 그래서 왼쪽 페이지에 보면 정신응급 병상 운영에 관련된 병상을 저희가 1개소를 확보를 해 놓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29건이 응급입원을 하고 행정입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의료기관을 이용한 실적이 이것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것과는 다릅니다.

최치효위원

달라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병상 1개 확보해서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은 마인드웰이라는 중랑구에 소재한 병원에 응급병상 1개를 확보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행정입원, 응급입원 치료비는 포괄적으로 어디를 입원했든지 간에 우리 구민이 이런 상황으로 입원했으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인 것이네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응급 병상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우리 병상 1개소 운영되는 운영 현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 병상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한 40몇 % 정도 됩니다.

최치효위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응급입원에 관련 내용하고는 별개 사업인 것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병상 하나를 확보한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케이스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이 주로 응급입원.

최치효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관내에 계셨는데 자·타해 위험으로 당장 응급입원은 3일 정도 입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빨리 분리해서 뭔가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입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곳이 마인드웰 응급병상이고요. 나머지 여기 행정입원 치료비라든지 응급입원 치료비는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필요해서 가게 됐고, 거기 기준이 맞으면 저희가 지급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저는 걱정스러웠던 것이 한 병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시 운영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또 뭔가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지, 또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 아무튼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일단 현재로서는 경찰들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확보를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병상 가동률로 봐서는 그것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니까 당연히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

보건지소 27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관련해서 일단은 첫 번째 궁금한 것은 사업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수유동, 삼각산동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으로 해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2024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에서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 사업의 구조였고요. 2024년도 말로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강북구 보건소, 지소 두 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어쨌든 실적은 수유지소하고 삼각산지소하고 따로 구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올해 4월까지는 저희가 분리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직접 근무를 하고 있었고 실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소장 되고 지금 수유지소에서만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치효위원

어디에서만 한다고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지금 제가 수유지소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작년까지는 수유하고 삼각산을 왔다갔다 하면서 이 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수유지소에서만 근무를 하고 있고 수유지소에서만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삼각산에서는 이 사업을 운영 안 해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5월부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치효위원

금년 5월부터?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4월까지는 운영했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수유지소는 운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삼각산은 아예.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요?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서울시 사업에서 일몰됐기 때문에 같이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것인가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건강동행사업을 돌봄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구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스타일로 하는 것은 일몰시키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만두게 되었고요. 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은 올해까지로 일단 수행하고 내년부터는 통합돌봄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통합돌봄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 내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 없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신 거예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도 그렇게 삭감이 됐던 부분이 그런 거군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아 및 초등학생은 작년도 실적이 두 달 동안 555명, 그렇죠?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2024년도 전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치효위원

네.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제가 지금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사용한 인원은 2,891명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장애인 관련된 체험관 운영의 장애인 실적은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발달장애인 51명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은 금년 사업 아닌가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같은 기관에서 이용해서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 50명은 금년 실적인 것이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발달장애인 이용한 이용자 수는 56명입니다.

최치효위원

작년 자료에 제가 비교해 보니까 101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101명이요?

최치효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사업 비교를 하려고 하면, 저희도 행감 하는 이유가 지난 1년 동안의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마저도 쉽지 않게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이 발달장애 관련된 부분 건강체험관 운영은 56명인데, 그러면 여기는 전체 명수가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101명이라고 하면 101명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 자료 자체도 지금 세부적인 사업을 여러분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체험관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것도 아까 그런 사업처럼 폐지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이번에는 자료 요청을 할 때 작년까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주신 자료처럼 24년 두 달 것, 25년 10월까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자료 요청할 때 작년 사업 별도로 구분해 주고 금년 진행 사업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잖아요. 숫자 비교해 보려고 하면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려면 다 찾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말로만 했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협조된 데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는 일일이 다 세부 자료를 물어보려고 별도로 체크를 해놨어요.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그것은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도 참고자료를 또 따로 해놓으니까 그러한데 다음에는 저희가 밑에 다시 표시를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여러분이 많은 시간 투자하시고 저희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인데, 이런 수치상으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호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료 요청을 같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된 것은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좀 챙겨주십시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다음에는 꼭 챙기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리 업소의 지도단속 현황 건인데요. 지도단속을 나가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평일 주간 시간대에 단속을 주로 하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일 근무시간 중에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등은 야간 시간대의 문제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보도자료가 또 여럿 보이고 있어요. 우리 구도 야간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할 때는 특별히 경찰하고 합동단속이나 그럴 경우에 그렇게 나가고요. 아니면 경찰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올 경우에 그때도 주간에 나갑니다.

정초립위원

경찰과 합동해서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야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월별 단속 현황을 보면 주로 연말에 1회만 대대적인 정기 점검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용업은 그래도 분기별로 분산이 되어 보이는데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이 11월, 세탁업은 12월에 모두 몰려 있어요. 연말에 이용이 많아서 단속 효과나 필요성이 높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기를 나눠서 주기적으로 해야 단속 효과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특별히 나갈 경우는 저희가 1년에 계획 수립한 것 중에서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갔는데요. 겨울철,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화재점검 같은 것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연말에 몰아서 점검했을 때 적발 건수가 0건이나 1건으로 매우 적어요. 물론 적발 건수가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말에 형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많은 주민분들의 우려가 있으신데 평상시에도 꼼꼼하게 지도점검 부탁드릴게요.

우석

송우석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점검할 때는 특히 화재예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주의하라고 미리 공문을 시행하고, 또 점검을 나가기 때문에 적발 건수가 적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의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꼼꼼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154페이지 행감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현황 건인데요.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을 3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적이 높고 작년부터 영유아 시설에 대한 교육도 신규로 추가해서 580여 명이 교육한 점은 상당히 잘하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육들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가 매년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관련된 교육은 감염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꼭 과태료를 내야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하지만 되도록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나 아니면 대표자분들은 들어 두셔야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러니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맞습니다.

정초립위원

감염 취약시설 개수와 교육 대상자 총 인원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 몇 명, 또 몇 퍼센트가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비율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염병 취약시설 같은 경우에는 93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유아 대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영유아 대상 시설은 12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되도록 많은 인원수를 교육시켜 드리기 위해서 연초마다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적극적으로 교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근무시간에 보통은 오셔서 교육을 들으셔야 하다 보니까 방문교육을 원하시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맞춰서 되도록 방문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누락되거나 편중되는 시설은 또 없는지?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누락되거나 편중된 시설은 없고요. 요청하시는 업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저희가 방문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 시설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다른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교육을 하고 있나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감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을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

정초립위원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보육시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그쪽은 저희가 안내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강동구 등 다른 타 자치단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이 되고 있어요. 없으면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리고 또 손씻기 교육 장비 뷰박스 대여가 작년 행감 자료 실적과 비교해서 대여 횟수가 8일 줄고 인원도 633명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교육 장비로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제가 제출한 대로 올바른 손 씻기 장비 뷰박스 대여가 34회 1,086명 정도를 지금 대여를 했고요. 지금 특별하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년에 몇 건을 어디에서 확인을 하신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정초립위원

확인해 본 결과 인원이 633명이 줄어들었어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그런가요? 잠시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럼 이 부분은 자료 확인해 주셔서 다시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뷰 박스 대여가 2024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가 1회 100명을 했고,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가 42회 1,71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월부터 10월까지 33회 986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600∼7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대여를 안 한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 저희도 대여했을 경우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되도록 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성인을 대상으로도 대여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약간 부진할 수 있는데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을 미진하게 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또 사업을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라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를 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교육에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뷰박스를 가지고 있고요.

정초립위원

그러세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가 시설에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시설 잘 앞으로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행감 자료 241페이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현황 건입니다. 중독질환자 관리 조기 선별검사 건수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6,770건으로 지난 행감의 1,314건에 비해 5배가 넘게 많이 늘었습니다. 조기 선별검사를 대폭 확대한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라서 감사합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어떻게 어떤 대상들 상대로 확대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 인원이 이렇게 늘었는데 대상자나 이런.

정초립위원

어떻게 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금 선별검사나 일반 상담은 방문이나 내소, 전화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강북자활센터나 24시간 게스트하우스, 보현 종합지원센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번동 임대아파트에서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선별검사나 일반 상담을 한 경우가 있었고요. 온라인으로도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 때문에 실적이 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정초립위원

여러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주신 점 감사하고요. 이런 조기 선별검사를 통해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해야 됩니다.

정초립위원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주로 알코올 중독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마약, 여러 가지 도박, 디지털 중독 등 많잖아요. 다른 분야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현재는 주로 알코올 중독 대상자가 많습니다. 마약과 도박은 지역사회에서 단순하게 발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각 중독의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편이고요.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아동청소년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발굴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알코올이 108명이고, 필로폰과 알코올과 함께 중독되어 있는 분이 한 분, 도박과 알코올이 중독되어 있는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108명 알코올이 제일 많습니다.

정초립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업 적극적으로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애

유인애위원

올 1년도 강북구민의 건강과 보건위생 관리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오전에 진행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3쪽 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몇 꼭지만 하겠습니다. 113쪽 한의학 지원 현황인데 작년에 비해서 참여 인원이 많이 늘고 임신 성공자도 한 쌍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고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 지원조건도 완화가 되고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수가 5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이 아쉬워요. 그렇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1쪽과 83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도, 25년도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모두 중도 탈락자 2명이 발생했다는 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도 탈락의 기준, 사유가 무엇인지, 두 명 탈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절반 가까이 많이 남았나 하는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인복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명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도 탈락한 이유는 양방 난임시술로 지원을 옮겨 가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양방하고 한방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지원해 주면 좋은데 양방을 할 것이냐 한방을 할 것이냐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하나밖에 안 가니까 여기 중도 탈락자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것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지원조건 완화된 기준이 한 달 정도 한방을 하고, 한 달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고 양방으로 돌려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지 않고 그냥 탈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탈락이 된 상황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저는 정책의 문제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어차피 임신으로 인한, 또 난임으로 인한 강북구의 활발한 양방과 한방 지원 사업이 많은데 정책에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이 아니었군요. 생체적인 문제였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중도 탈락 포기한 사람을 한방이나 양방이나 치료하는 과정에 의사들에게 진단해서 인체의 생체적인 문제로 받아들여도 되겠냐는 것이죠.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본인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인의 의지인데, 저는 혹시 양방하다가 한방하다가, 그러니까 양방하고 한방하고 가면 주로 양방을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한 명이 성공자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성공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를 조금 더 홍보해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인복

김인복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양방 난임시술 쪽이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지원이 한 달 정도만 한방 하고 그다음에 양방을 한다면 몸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홍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방 난임을 하고 있는 과로 26년도에는 업무 이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같이 난임.

인애

유인애위원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 치료하실 분이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면 양방으로 옮겨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률이 더 높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의약과 174쪽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의약품 재고현황입니다. 의약품이 전문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제가 사례를 드릴게요. 안양시와 같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해서 제가 이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질의를 드리겠어요. 우리 구의 경우 구매하는 의약품들 중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지널 약하고 복제 약하고의 비율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고요. 그런데 지금 약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약품으로, 그리고 성분명이 아니라 약품명으로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복제 약이든 아니면 오리지널 약이든 상관없이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조건 의사 선생님 원하는 대로, 보니까 오리지널 약과 복제 약의 가격 차이가 약마다 다르긴 해요. 그래서 오리지널 약이 보통 고가의 브랜드 제품이다 보니 대체로 복제 약의 가격이 절반 정도 저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성분의 경우라면 약제비 절감과 구입처의 다각화 등을 통해서 공공분야에서 복제 약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효과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제 약을 구매하도록 했다고 하지만, 물론 처방의 자율성에 대해서 행정이 강제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건강보험 제정 및 약제비 절감차원에서도 정부가 복제 약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니 두 가지 균형 있게 사용하면서 우리 구도 의약품 구매의 예산절감과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바란다. 저는 이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여기 의약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혈압이나 당뇨 같이 만성질환자한테 사용하는 약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만성질환자들은 환자분들이 본인이 드시는 약이 제형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미 알고 있고 정확하게 그 약을 계속 복용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유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애

유인애위원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공분야이지만 공공에서 충분히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다면 똑같은 치료약이라고 하면 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구매량과 재고 현황만 나오는데 혹시 기한이 경과해서 폐기 처분된 의약품은 없는지,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매와 재고 관리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 부담을 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226쪽입니다. 작년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행감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에서 10월에 재가 암환자 방문건강관리가 682건, 11월에서 12월에 513건으로 총 1,195건이었는데 올해는 10월까지만 해도 2,770건으로 이미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암환자 수나 신청 건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대상 기준이 확대된 것인지 증가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운영인력, 방문 간호사분들이 작년에 28명이었습니다. 오히려 공무직 2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26명, 1인당 담당 인원수가 많이 늘어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은지에 대한 질의. 올해 1월에 정년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충원 계획이 없는지? 아까 동료위원의 대답에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많은 환자들이 적은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래서 이런 것을 원래 28명이었으면 28명으로 충원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보건소 업무 과중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공무직 2명이 2025년 1월에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설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재가 암환자 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여쭤보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방문 많이 해서 늘었다는 것은 들었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발굴을 많이 한 것은 칭찬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복지라는 것은 업무가 과중하면 안 되거든요. 나눠서 일을 해야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한데 정원을 맞춰줘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공무직이 퇴직하셨어도 동별로 2명씩 다 이미 충원이 된 상태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동별로 2명은 다 똑같이 있는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동별로 지난번 28명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지난번에 28명 있을 때 동별은 어땠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아마 한 분씩 더 있어서 3명이 있었던 동이 2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계신 것이 낫습니까, 동에 계신 것이 낫습니까? 업무 분담은 어떤 것이 더 편하겠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 업무가 편한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인애

유인애위원

편한 것보다도 환자들에 대한 간섭이나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어떤 것이 더 편한지. 동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저는 그것을 묻고요. 지금 28명에서 2명이 빠졌는데, 동별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업무가 어느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것이 사실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직원의 성향마다 또는 직원의 역량마다 직접 대면을 해서 방문간호 서비스를 하거나 대상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또는 더 맞는 직원이 있을 것이고요. 또 보건소는 사업이 굉장히 행정적인 처리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서 뭐가 딱.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동별 방문간호사를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별 방문간호사가 작년보다 늘었다고 나왔으니까 한번 제가 찾아보긴 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업무 효율적으로 간다고 하면 현직에 계신 분들,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의심이 났어요. 왜 28명인데 2명이 퇴사했는데 왜 인원을 증원을 안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렇다면 동별 2명을 충원했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맞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충원했다기보다는 아마 3명이었던 동에서 1명이 자연 감소된.

인애

유인애위원

자연 감소는 증원이 아니죠. 감소됐는데 1명을 충원한 것은 그냥 한 명이 더 부족한 것이잖아요. 일단 그것을 제가 따로 전화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맞춰서 해 주십시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4쪽 한 번 더 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개요 및 운영현황. 사업 내용에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을 보면 경찰이나 소방 등 정신응급대응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 8월 제285회 임시회에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사항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맞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련 매뉴얼의 작성과 유관기관 배포를 추진하고 있는지요?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매뉴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뉴얼도 필요한 기관에는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열심히 해서, 어쨌든 이것이 사실 사각지대예요. 드러내지도 않고 하는 입장에서 밖에 나와서 눈에 띄어야지 하고, 저는 이것이 은밀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드러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수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35쪽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501명이 사업에 동참을 했거든요. 지역보건과장님,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재 실적이 24년도에 324명, 25년도에 501명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관내에는 3개소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이나 건강검진 결과에 우울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이 의뢰서를 가지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찾아가서 상담 8회를 받으면 저희가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다양하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자살예방사업도 획기적으로 많이 수고들 해주셔서 25위였는데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많이 올라 뛰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는데, 이런 사업이 통틀어서 우리 강북구 주민들이 자살하는 분이 없어야 된다. 또한 정신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 최종의 목표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사업이 총 통틀어서 정신건강복지가 더욱더 활발하게 확대되어야 하고 더욱더 강북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이런 데 오시는 분이 덜 해야 된다. 저는 많이 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생각으로 집중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많은 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아

박설아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은 추후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간략하게 의약과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물을 테니까 간략하게 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4쪽을 보니까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소송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업무정지 2개월을 명령하자 소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150쪽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셨는데요. 저는 실제 마약이 검출되어서 상담을 진행하거나 2차 정밀검사를 연계해 준 경우가 몇 건 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로 행정소송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2020년 9월부터 9월 10일 사이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의원에서 임상병리사가 자동차 지점을 방문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해야 되는 검사를 임상병리사가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고발과 업무정지를 내렸는데 그것에 반발을 해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을 거쳐서 2심까지도 저희가 계속 승소를 했고, 그리고 의원 쪽에서 마지막으로 대법원까지 올렸었고, 그리고 대법원 쪽에서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해서 법리검토 결과 심리 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림으로써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11월 13일에 나왔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업무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5억 9,300여만 원의 과징금을 저희가 추징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문희

김문희의약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마약류 관련해서 오남용을 해서 저희가 연계를 한 건수는 사실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어린이 보건체험관 운영 어디서 하셨죠?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삼각산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은 1개월 전에 전화예약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7월, 8월 어린이 건강체험관하고 튼튼탐험나라가 한 달 간의 텀을 두고 공사를 진행했더라고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텀을 두고서 했어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사전에 공사를 진행한다는 공지가 또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안내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혹시라도 방문을 예약한 분들의 날짜와 공사일자가 겹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어떤 시설들이 대체로 개선이 되었는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안내 부분은 제가 사실 그때 보건지소장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된 시설 개선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하고 있었고 2009년도부터 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모니터 시설과 주로 어린이들이 오기 때문에 시각적 기자재 같은 것들도 모두 인테리어도 바꾸었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그리고 아이들 방학 중에 주로 시행했기 때문에 교육하고 저희 스케줄하고 맞물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전고지를 하고 스케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각 국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전임자와 후임자의 자리들이 있다 보니까 답을 전임자 쪽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전임이 됐든 후임이 됐든 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책임감 있게 통감하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소장님한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감에서 나온 내용들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요.

숙영

이숙영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보건지소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계약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우리 보건소가 많아요. 확인을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냥 당부를 드린다면 이런 내용들을 살피다 보니까 특수적인 거 아니면 충분히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업체들이 참 많더라. 그래서 많은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더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홍보지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홍보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선상의 내용이라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데, 한번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이것을 제가 받아 봤을 때 우리 강북구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정

박현정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언제나 저희 행감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관내 업체의 이용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받았고요. 저희도 솔직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의 입장을 찾아보다 보니 여기보다는 일종의 다른 쪽이 인쇄나 이런 거 할 때도 조금은 더 질적이나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 저희 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서들하고 검토를 해서 되도록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올 겨울 우리 구민들의 보건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제5일차 감사를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