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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2025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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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58페이지 14번인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차량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등록해요.

그런데 타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이 왔다고 보통은 딱지를 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주차우선권 갱신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자녀가 와도 주차를 못 하게 하면 이것은 과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악용한 것이라면 뭔가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시스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올리든지 해서라도 자녀임을 증명만 할 수 있게 그 번호를 해놓으면 안 찍을 수도 있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녀인지 아닌지는 어떤 차가 주차했는지는 모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보하면 강북구민을 위한, 물론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갈 수 있어서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가 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