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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2025회 제행정문화위원회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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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년 추이가 1억 8,000만원을 편성해도 7000~8,000만원씩 결산잔액이 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1억원 이상 더 편성을 했길래 그동안의 추이를 봐도, 제가 부서에 감정이 있어서 감액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추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추진 시 예기치 못한 기본경비 소요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세요. 24년, 23년, 22년, 1억 8,000만원, 1억 7000만원, 1억 6,000만원이어도 7000~8,000만원씩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25년에 3억원이 넘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부서에서 완강하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억 7,000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러면 왜 기획경제국에서는 그랬을까?

제가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행사·축제가 많아지니까요. 재정자립도 24위인 우리가,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요.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획경제국에서도 직원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지불해야 되니까 1억원 넘게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진행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다시 전년도 24년도와 비슷하게 1억 9,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고요.

이것도 어차피 매년 7,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듯이 남겠지만, 전과 같이 편성을 하신 것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결국 1년이 지나니까 결론은 제 말대로 집행잔액이 1억 7,000만원 가까이 남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심의 때 또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