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그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6회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업무 전반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시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까지 총 6회에 걸쳐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문화생활국,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강북문화재단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부서 및 기관별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종합성과평가의 수치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화생활국 생활체육과 행감 시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과 우이동 산악문학HUB의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깔끔하고 체계적인 평가지표와 점수로 명확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점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처럼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결과를 수치화하는 방식은 타 부서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지표를 설정해 결과를 수치화 하는 방식은 사업을 운영하는 구청의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의 조례 적합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인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현황을 보면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인원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사안입니다. 감사담당관은 타 부서의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부서인 만큼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우며 이번 기회에 보다 적극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소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시 「양성평등기본법」상 성별 구성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는 성별 균형 규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신규 위촉을 통한 조례 준수, 위원회 구성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계약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오동골프클럽의 골프 연습공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업체를 선정하려는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기 바라며, 앞으로 모든 계약 및 입찰과정에서 구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이사장 신규 임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는 행정사무감사 전날인 금요일 오후 5시경 새 이사장 임용 인사발령 공문을 의회에 발송하였고, 감사 당일 아침에 임명 후 곧바로 이사장을 감사장에 출석시키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한 것은 감사기관인 의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며, 새로 임명된 이사장께서도 감사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명 직후에는 공단의 주요 현황과 업무를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임명 직후 감사장에 출석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직무대행에서 해제된 기획경제국장이 자진출석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행정사무감사의 증인 채택 여부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의 의결로써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가 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향후에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조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속적인 경영 불안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께서 공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들은 향후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추진과 사업 변경, 사업예산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행정문화위원회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지적된 내용이 추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와 조치결과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 처리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실시 결과는 수합 정리 후 2025년 12월 5일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 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