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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8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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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물 먹는 하마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까 정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면 도대체 관광과하고 문화예술과는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고 이게 서로 또 헤게모니 싸움이 돼서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단체나 이런 데 하고도 상당히 지금 문제성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감사가 아니니까 생각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관광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저는 상당히 시하고 지금 현재 실제 운영을 하거나 또 어찌 보면 협의회 자체에서, 어떤 위원회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 하고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생겼어요. 그러면 출연을 내는데 출연료를 우리가 시에서 1년에 한 5억씩 내서 15억을 만든다. 그런데 보조금 사업이 18억인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지원 근거는 있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나중에 업무보고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관광재단에서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다가 업무에 대한 실행 결과를 그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상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보조금 정산만 하고 그 보조금 정산한 것을 우리는 시의회가 이것을 행정감사 때 들여다보는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될까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