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도시과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나, 재난안전과장님께서 출장계획으로 인하여 재난안전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안전국 간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곽창원 지역활력과장입니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유승호 건설과장입니다. 정재희 건축과장입니다. 최준양 교통과장입니다.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상민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과의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팀장 김미영 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에 박상진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에 이선천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에 김양주 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에 장영림 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요즘에 비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여기하고 상관없이 혹시 저기 내장 민박촌 있는데 그 안에 가보셨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요즘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낙석 피해 현장.......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거기 말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위쪽으로 마을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장상동에 답곡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부여마을, 그다음에 회룡마을, 우리 자두마을이라고 하잖아요. 내장터미널 주변에 용하마을. 4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통제를 하는 구간은 4주차장 그 옆에 부여마을 거기하고 답곡마을 인근 주민들이 아마 불편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응급복구를 완료를 해서 주민통행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상이 언제까지 될 거 같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잘 아시다시피 7월 6일날 낙석 피해가 발생됐지만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재난안전과에서는 제2차 피해 인명피해를 예방을 하는 게 그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낙석이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그걸 먼저 제거를 하고 난 뒤에 하게 되니까 대략 한, 주민설명회도 하게 될 건데 오늘이 지금 7월 18일날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또 거기 말고 내장 터미널? 내장산 터미널 그 안에 민박촌 있는데 그 위에 혹시 가보셨냐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도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셔야 할 거 같아요. 그 안에 산을 위에서 많이 저기를 해 가지고 이번에 피해, 비가 많이 와서 그 동네로 흙이 많이 떠내려 왔을 건데. 지금.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신고를 받은 건 어디냐면 호텔부지 짓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계곡, 조그마한 계곡 있는데 계곡 주변에서 골짜기에서 물 내려온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가 국립공원하고 저희가 담당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응급복구를 한 상태이고. 물론 민박촌 뒤쪽에 보면 저도 예전에 내장상동 동장으로 있으면서 현장을 가봤었는데 거기가 옹벽이 낮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는 있어요. 집단 상가 뒤쪽에 보면 상당히 경사도 심하고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낙석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혜숙
황혜숙위원
그냥 있어도 거기가 위험한데 그 산 중턱에다가 밭을 만든다고 거기 농사짓는다고 저 위에서부터 다 깎아서 막 이렇게 조성했다니까요. 거기 안에 다천암 있는데 그 앞에.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용하마을 뒤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거기 한번 가보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기는 제가 다녀왔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요즘에. 요즘에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기 말하는 거죠?
혜숙
황혜숙위원
예. 요즘에는 어째요, 저기? 안 가봐서.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해당 산지 개발을 하는 바람에 민원인하고 지금 사업하시는 그분하고 지금 어떤 갈등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장상동 동장도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하는데 민원인 간에 첨예한 어떤 의견 충돌이 지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저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2m? 2m 밑으로 해야 된다는데 지금 안 보이는데 이쪽에 지금 포크레인 있는데 이쪽 밑 쪽으로 거기 보면 2m가 훨씬 높아요. 거기 해놨는데 포크레인으로 흙을, 찰흙 같은 게 아니고 그냥 마사토 같은 거 그런 건데 다져 놓기만 했어. 근데 이번 비에 얼마나 무너졌냐. 나 그거 물어보려고, 혹시 가보셨는가 싶어서.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토사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많은 비로 인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엄청 많이 내려오게 생겼어요. 거기가.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길로 지금 다 내려갈 거거든. 많이.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가 많을 건데 계곡도 그쪽으로 흙이 막 내려가고 비 많이 오면 피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민원이, 김석환 위원님이 잘 아시겠네요. 저기 안 가봤어요? 이번에.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이번 호우 때 내장 상동사무소에서 장비 대가지고 일부 한 번 준설도 하고 주변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동사무소에서?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동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한번 장비 대가지고 일부 싹 정리를 하고 지금 계속 비가 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건 좀 잘못된 거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재난안전과 이번에 폭우 피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2건이 올라왔네요? 자료에. 피해 상황은 어때요? 재난안전과 소관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오늘 아침 8시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금요일 8시 10분에 호우 경보가 지금 발효돼 가지고 지금 경보가 유지된 상태이고요. 지금 정읍시 평균 시우량은 약 326mm 정도. 최고가 지금 고부면 지역에 약 411mm, 그다음에 시내 지역이 280mm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이 161건, 사유시설이 95건인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상평지하차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구간이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내장저수지 옆에 낙석 피해 발생지 거기에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거 복구는 다 했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구를.......
김승범위원
소관이 어디 소관이죠, 거기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소관은 복구 진행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김승범위원
총괄?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총괄은 전부 다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사유시설은 95건인데 주로 보면 전라북도 도내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농경지 침수가 참 많습니다. 논 콩 재배라든지 그런 부분.
김승범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영원면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건 지금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1차로 엠디엠에스 입력을 넣은 자료에 보면 지난 6월 27일하고 28일 호우 대비해서 1차적으로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을 저희가 확보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급부서에서도 행안부에서도 지금 7월 9일 이후에 그 호우에 대해서는 2차 피해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한 복구를, 장마가 끝나야 복구가 될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현재 비가 오고 있는데 복구는 어렵고 마무리가 되면 해 줄 수 있는 부분, 못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개인 사유지나 이런 것들도 지금 제가 민원 받아보니까 거의 행정에다 요구를 하는데 거의 개인 사유지예요. 근데 요즘 개인 사유지도 일단 행정에다 요구를 한다고.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데 신속한 복구.......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빠른 행정절차를 실시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외 동곡천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은 어디까지 갔어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저희가 사업을 3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현재 진행 상황은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총사업비 146억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중에 사업비 증액이 지금 검토가 되었어요.
김승범위원
증액?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증액. 지금 현재 146억인데 약 한 13억 3,500만 원이.......
김승범위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146억이에요, 전체 예산이?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예.
김승범위원
근데 증액이라는 것은 국비나 도비도 더 요구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시비 매칭만 한다는 얘기예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146억인데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증액이 된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증액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국비 요구할 수 있냐고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국비 요청을 하러 오늘 행안부에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러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어렵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비 요구가 돼서 국비가 배정이 되면 시도비 매칭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0%, 시비가 30%. 그렇게 매칭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비가 또 50% 오면 도비, 시비 매칭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렇죠. 30%.
김승범위원
충분히 예산 확보도 좀 하시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나오고 농작물 피해도, 사람이 일단은 인명 피해가 없어서 참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폭설이 왔었고 또 장마로 이렇게 하고, 미리미리 예방을 하면 좋잖아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김석환위원
벚꽃축제 안전, 축제를 보니까 안전계획에 3만 명을 대비했는데 25만 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미리 그런 것도, 예상을 못 했잖아요. 안전관리계획은 3만 명으로 해놨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25만 명이 온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 할 때는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 되니까.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아시다시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이 되는데 사회재난에 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운집을 할 때는 사전축제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축제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심도 있게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연 이상이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안전관리 전문가와 함께 심의를 해서 축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더 사람이 많이 올 것도 예상을 해 놓고 플랜을 1, 2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3만 명이 왔는데 계획은 3만 명이었는데 25만 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많이 왔을 때도 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도 저도 이제 산사태나 다 가보면 전부 다 인재예요. 어디 농작물 피해 입은 데도 배수로에다가 어떤 사람이 녹광부 넣어놔가지고 물이 넘쳐가지고 온다든지 다 인재니까 그런 것도 미리 플랜을 원, 투, 쓰리 해서 3만 명, 10만 명, 25만 명. 작년에 25만 명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또 10만 명이 올 수도 있고 5만 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로만 하지 말고 계획을 한 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짜놓는 게 어떤가.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한상민 재난안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창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홍석조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김호영 도시디자인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상동 대은사~사랑병원 진행이 다 되고 있는가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발주해 가지고 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근데 지금 토지매입은 한 89% 정도 됐는데 세 가구 정도가 협의 매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주민 만나가지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오래됐잖아요. 계속 그분들이 지금, 거기 절인가요? 거기가 암자인가?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절하고.......
김석환위원
천지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주택 하나하고요.
김석환위원
근데 보상, 거기는 단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아무래도 보상금 때문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석환위원
계속 너무 오래돼서, 안 되면 혹시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수용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공사 착공을 하면서 그 구간에 대해서 계속 협의매수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지금 일부 구간까지만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다 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2쪽하고 3쪽 있잖아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자세히 해줘봐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10년 주기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3개년에 걸쳐서 2021년 6월부터 해 가지고 2024년 6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 정읍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공청회 같은 것을 주민 공청회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문제점 같은 게 용도지역을 좀 변경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자주 건의가 들어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어차피 위원회한테 상정해 가지고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홍보를?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 도시계획위원들이 20명 돼 있고 주민들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공청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홍보를 공청회 한다고 그런 것을 어떻게 알리냐고. 간보나 공보, 홈페이지.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홈페이지랑 읍면동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저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시민들이 자주 확인하지 못해요. 홈페이지나 이런 등등은. 하니까 현수막이나 게첨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공청회가 열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식으로 현수막도 걸고 게첨도 하고 해서 공청회를 해야지 몇 사람만 이렇게 해서 공청회 해서 했다고 하면 모르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도 걸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이장회보랄지 이장회의 때 그 내용을 홍보하고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물 같은 거 해서 현수막 같은 거 걸어가지고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야지. 이렇게 보면 공청회 했다고 하면 몇 사람만 알고 홈페이지 볼 수 있고 등등 그런 사람들만 알지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공청회를 했는지 어쨌는지. 근데 보면 공청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안이 있으면 현수막도 걸고 등등 알릴 수 있도록, 이장회보나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시과는 피해 없으신가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다행히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피해가 신고된 부분은 없고 저희가 유창아파트 뒤쪽 그쪽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저번에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장비 해가지고 일부 구간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읍역 광장 정비사업.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승범위원
정읍역 광장 활용하기가 불편한가요, 우리 시민들이?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 시민들 의견을 좀 경청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 21억은 순수한 전부 시비죠?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 같은데. 국비는 요구가 안 되나요, 이 사업은?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요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요건이 되나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김승범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연도가 2년이에요. 계속비도 안 돼. 2년이라. 그러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승범위원
3년 이상 해야 계속비가 되는데. 2년 동안 하는 이 사업을 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서 지금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년 사업인데 구태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최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5년 단위로 사업 요구를 하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승범위원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는데 이건 단 2년 사업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승인을 받아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제가 모를 수 있으니까 알면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저도 조금....... 2년 사업을 구태여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반영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 그런 얘기고요. 기예산 편성된 건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환경정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비가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예산을 우리 시비만큼만 투입할 게 아니고 또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특별교부세에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요구해서 정치권을 좀 활용해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추진상황에 보면 제가 거명은 안 할 테니까 이 내용 보세요. 서로 도와주셔야지.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이름은 거명은 안 할게요. 도와주시라고 요구를 좀 하셔야지. 우리 시비 좀 절약하자. 그 말씀이에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김석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상동 도시계획도로.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든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23년인데, 그렇죠?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23년인데 지금 아직도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지금까지도 이러고 있다 라고 하면 언제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안이 있어서 할 거 같으면 얼른 신속하게 해야지.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협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설득을 하는데 지금 일부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발주가 완료가 됐어요. 공사 발주는. 지금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사업을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가 6월 초엔가 계약은 했어요. 업자까지 다 선정되고.
한선미위원
공사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1년입니다. 내년까지죠.
한선미위원
내년까지예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내년 5월까지. 보상 안 되는 부분은 빼고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 발주 및 착공이 23년 5월. 공사 준공이 23년 12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준공은 24년 5월입니다.
한선미위원
책자가 잘못 나왔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금후계획에 보시면.......
한선미위원
책자가 잘못 나왔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금후계획에 보시면 공사 준공은 24년 5월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어서 다시 다르게 하면, 저는 그래요. 계속해서 이게 고집을 부릴 것 같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다른 대안으로 해서 하세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시민의식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가 조금 희생하고 하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상동 주민들이 이동하기가 편리하고, 한데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다른 계획으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추진계획에는 지금 23년 12월로 돼 있는데, 처음에 추진계획에는. 근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자꾸 보상이 늦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르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한 세 집 정도가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재감정을 1년 후에는 할 수가 있거든요. 재감정 시기가 도래되면 저희가 10월달이면 재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재감정을 해보고 그때까지 재감정 나오는 금액을 고려해 가지고 재협의를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인도 폭을 줄여가지고 인도 폭을 줄이고 도로만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 구간만 제척시켜도 돌아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감정하고 민원인들하고 토지 소유자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굳이 자꾸 안 되면 그냥 다른 우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시라고.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랬네. 계속해서 뒤로 딜레이가 되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정읍사 가는 길. 그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도 정비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 협의가 안 되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림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정읍사 가는 길 가로경관 개선 많이 했어요? 얼마나 지금 진행됐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선정되고 지금 일부 공사는 하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어디에서 어디 지금 하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어디 하고 있냐고.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센트럴파크 있죠?
한선미위원
센트럴파크.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코아루 있죠? 코아루에서 정읍사 가는 길 그쪽. 거기 우측 부분 인도 있죠? 산 옆으로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예.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입니다. 공사 구간은.
한선미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됐다 라고 하는데 진행이 되는 것을 보지를 안 했는데?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준비 중에 있죠? 중지 중에 있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공사 중지 중에 있고 일부 구간은 제가 작업한 걸로.......
한선미위원
아니요. 안 돼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자재 준비랑은 다 돼 있는 상태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준비돼 있어도 아예 시작을 안 했어요. 제가 거기를 수시로 다니니까 아는데.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건설과하고 인도 정비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올해 안에 돼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건설과도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되는가 해서.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맨날 거기 다니면 여기가 멋지게 지금 된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전혀 미동도 않고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과연 올해 안에 될 것인가 해서 여쭤봐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비가 와서 못 하고 있나요? 몇 프로나 되고 있나. 나머지는 지금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아직은 공사는 시작을 착공은 하지 않았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는 끝낼 것이다?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어차피 과장님이 국장님 대리까지 하고 있어서, 건설과 쪽도 있는데, 지금 자전거 도로가 많잖아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석환위원
근데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석환위원
그래서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덕천 쪽에 가는 데는 거기가 너무 풀이 자전거 도로를 덮쳐가지고 안 되고 있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저 만석보에서 가다 보면 부안 쪽에는 돼 있는데 항상 정읍 쪽은 잘 안 돼 있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그리고 내장 쪽에 가다 보면 회룡마을 그쪽에도 풀이 우거져가지고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가을쯤에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우거졌어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것은 관리를 국립공원에서 할 때까지 계속 기다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문제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지금 저수지 끝부분으로 해 가지고 하천을 봤을 때 상류 쪽으로 봤을 때 좌측 부분, 그 부분은 관리가 국립공원에서 하는 구역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돼 있는 곳은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저 동진강 쪽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 있죠? 하천 밑으로 해 가지고 있는 거. 풀베기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현재 안 돼 있어서.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 도로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자전거 도로인데 다른 데는 혹시 지도 같은 거 현황이나 이런 거 알 수 있을까요? 자전거 도로가 어디 어디 났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가?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김석환위원
태인 쪽으로나.......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자전거 도로 현황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부안에서 정읍 내장산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 제방 밑으로 해 가지고 쭉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쪽으로 지금 계획은 없고요? 자전거 도로.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아직은 없고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내장산IC 있죠?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지나서 내장 쪽으로 가다 보면 터널 하나 있죠?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 터널 좌측으로 가다 보면 상교동 쪽에서 가다 보면 좌측으로 산을 굉장히 훼손을 하고 있던데 거기는 지금 무얼 하고 있나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자연휴양림. 산림녹지과에서 자연휴양림 조성하는 구간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금 내장산 터널까지는 아마 4차선으로 조만간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근데 그 터널 이후 동네 보고 월령이라고 그러나?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월령마을, 그쪽이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거기가 언제 4차선 도로로 해서 내장하고 연결이 되나요?
용덕
임용덕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은 장기 계속공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한 530억 정도 들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개발 사업으로 220억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지금 터널공사 있죠? 그곳까지 하는데.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그때 공청회 할 때랄지 주민 민원들이 4차선으로 해 주지 말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4차선이 났을 때 사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지역활력과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곽창원입니다. 지역활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경희 지역활력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버리네. 김정홍 팀장입니다. 공동체활성팀 오영선 팀장입니다. 마을활력팀 김형태 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오시는데 여기까지 운전하고 고생이 많았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
3페이지하고 4페이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중화 사업 대상으로 학교 통학로도 해당되는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학교 통학로요?
오승현위원
예.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원래 도시재생지역하고 시장하고 그다음에 학교 통학로가 대상입니다.
오승현위원
그 사업이 학교 통학로도 해당되는 거고만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학교 통학로가 우선 사업이 배정되는 그런, 심사 기준에 우선 배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게 우선적으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2023년도 추진상황을 보면 통학로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계획도 학교 위주로 진행되는지,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좀 그것을 신중하니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쭉 수립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초산로 샘고을중학교 앞에하고 동초등학교 앞에서 우암로 쪽으로 진행되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호남고등학교 입구 쪽으로 대흥리 다리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호고 입구까지 지중화 사업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좀 난제이긴 한데 학산고등학교 T자형으로 한솔초 앞에서 저쪽 영무 3차까지, 그다음에 대우드림채 앞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도시 미관도 개선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고 예방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 시민들의 불편함도 겪는 것이 좀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단점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민이 겪는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보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도에 설계하고 행정절차 진행하고 협약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져가지고 단풍철에 집중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런 걸 좀 피하기 위해서, 사업이 원래 올해 상반기에 다 들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작년에 보면 불편사항이 많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좀 땡기든지, 그런 행사가 없을 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한 가지,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가장 마지막 공정을 저희 정읍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포장이라든지 보도블록 정리를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데 한전공사라든지 통신 그런 공사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걸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도 공사가 또 한전 따로 통신공사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승현위원
발주를 할 때 좀 빨리해야 하는데 꼭 가을철에, 겨울 그때 하니까 저번에 김승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10월 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좀 건설은 하라고 당부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과장님. 아까 오승현 위원이 얘기했던 지중화 사업. 이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반영을 하시나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원래는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했었는데요. 한전 기금 50.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국비, 시비, 한전 부담금?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21년도 추진하고 있는 건 언제 마무리가 돼요? 초산로하고 우암로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8월 말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23년도 추진하는 것은 이제 추진했으니까. 이건 몇 년 걸려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김승범위원
학산로하고 초산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1년 안에 다 끝납니다.
김승범위원
덧붙여서 태인 소재지 정비사업에 지중화 사업 하신지 아시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피향정 앞에 사거리까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이유는 저쪽은 안 했어. 구도심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비하고 50대50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문제 사업이 많아요, 그쪽에. 한 마을이고 한 도로에 왜 이쪽은 지중화 사업을 해 주고 왜 이쪽은 지중화 사업을 안 해 주냐. 그때 같이 반영을 했으면. 그래서 비건한 예로 어디 비교를 하냐? 칠보면을 비교를 하는 거야. 칠보면은 보건소에서 저 끝에 마을, 부락 끝에까지 다 했어. 마을 끝에까지. 근데 태인 오다가 중간에 말아버렸어. 예산이 부족했는지 사업계획에서 미비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 이제 비교를 시키면서 자꾸 원성이 나한테 와. 무슨 얘기인지 아셨겠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5개년 계획이 되든 3개년 계획이 되든 계획하에 추진할 수 있으면 좀 추진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저번에 과장님 팀장님 계실 때 이 사업 하셨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과장님 되셔서 이 사업 계속 맡아가지고 지금 하시네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저희 과 통합되면서 업무가 공동체 업무하고 합쳐져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가 시비 안 된다고 그래서 추가 시비 반영도 해 주고. 과장님 나하고, 추가 시비 반영 안 된다고 해 놓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마무리됐고요. 실시설계 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계획은 23년도까지 마무리하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요. 1년 연장을 해서 사업기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예산도 추가 늘어났으니까 사업기간도 연장 가능해요. 그건 명분이 있으니까.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조속한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무리 좀 합시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심 태양백화점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건축과에 철거멸실신고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예?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철거멸실신고.
김승범위원
멸실신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심사 끝나고 철거가 완료되면 저희가 매입.......
김승범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00억? 맞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10억.
김승범위원
10억? 총사업비가.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도시광장 조성사업이요?
김승범위원
예. 3년간.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87억.
김승범위원
87억? 총사업비는 87억이 아니야. 더 되어 있어. 그래요. 그런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도시광장 조성사업은 그때 토지를 매입을 하려다가 태양백화점 말고 그 인근 토지를 매입하려다.......
김승범위원
그때 부결됐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부결돼서.......
김승범위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재조정이라든지.
김승범위원
보류인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부결됐습니다.
김승범위원
부결됐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 못하겠네, 부결돼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래서 대체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대체부지를?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죠.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공동체활성화센터가 옮겨가는 가요, 자리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그래요? 상동 공감센터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가 지금 광장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거기를 정자도 만들고 나무 좀 심어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광장 관련 부분들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답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공감센터는 저희 건데 광장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김석환위원
광장은 또 어디 다른, 어디서....... 이번에 다 했잖아요. 거기 공사.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공사. 예.
김석환위원
광장 거기 이번에 공사, 라인댄스인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그 앞쪽에 우레탄 깔아가지고요.
김석환위원
거기가 공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수성동 같은 경우는 공원이 있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예산을 이런 데다 투입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좀 쉬기도 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 전혀, 겨울 같은 때 보면 어르신들이 추울 때 라면이나 커피를 끓이면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끓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배려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고. 활용도가 굉장히 좀 적고 정체돼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상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어르신들이 특별히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김석환위원
도시의 경쟁력도 높이고 지역자산을 활용해서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의 다른 데서 하는 거 거의 비슷하게 하고 똑같이 하고 정원만의 특화된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고 2016년부터 당초에 수립을 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개별 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고 관련된 부분들을 제안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운영 과정 중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떡차면술 사업으로써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예술 플랫폼이라든지 메이플 플랫폼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또 한번 더 기대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에도 보면 특화된 축제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다른 데서 했던 할로윈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저도 갔지만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자연스럽고 정읍만의 특색있는 행사를 해서 다른 데서.......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야죠.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른 데 정말,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걸 찾아내야죠. 그러라고 예산을 주고 다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걸 했는데도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특화된 걸 한번 뭐가 하나 나와야 되지 않는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도시재생도 그렇고 문화재생도 그렇고 지금 상권재생도 80억인가 하는데 말은 똑같이 하는데 결과는 계속 똑같거든요, 이게.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주거지원형 7페이지에 마을돌봄소 및 맘카페 운영. 이거는 어떤 거예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라는 조성, 건물을 하나 지어요. 거기에 맘카페 기능을 부여를 하려고 하거든요. 공연장 기능하고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설계는 끝났고 BF 인증까지 끝나서 지금 착공 들어갈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마을돌봄소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이들 돌봄?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원래 주거지지원형 쪽이 어린이와 어머니를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번에 떡차면술 할 때 저는 참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나중에 정산을 할 때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하는 분이 좀 계시더라고. 정산할 때가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처음에 할 때 그거를 정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저녁 8시, 9시까지 뭐가 안 돼 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봤거든요. 예전에 저희도 어디냐? 구절초 축제할 때 잘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정산할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산할 때 필요한 것들 어디어디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을 목별로 쭉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행사는 아주 좋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아, 참. 그리고 찾아가는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노장과에서도 하고 있는 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쪽 사업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농촌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도 공모사업인데 중간지원조직이 저희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우선 배정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섬진강댐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권역별로 지금 네 군데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장과에서도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라고 해서 어르신들 전화도 하고 잘 계시는가 안부도 묻고 이런 서비스가 지금 그거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 사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AI 로봇을 하나 배정을 해줬어요.
한선미위원
예.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인력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밑반찬 지원사업이랑.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ICT 기계를 이용해서 독거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하는데 그걸로 하고 생활지원사는 가지 않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생활지원사가 아닌 별도 인력으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을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요양보호사나 이분들이 가는 게 아니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노장과 거하고 좀 다르네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내용은 비슷한데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농촌협약사업.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농촌협약사업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서 농식품부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사업이 성격이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특화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일곱 가지 특화지구인데요.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지구, 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유산지구 이런 식으로 특구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기존에 추진했던 농촌협약과 약간 비슷한데 업무 영역이 확장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왜 떨어졌다고 봐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어떻게든지 올해는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아니, 제가 농협이랑 이런 데 좀 도움 받아가지고 거기하고 연관이 되니까 도움받아서 하라고 했죠. 근데 전혀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잘한다고 하더니 또 떨어져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손해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어떻게든지 해서 여기 시지부라도 안다면 본부 안다면 여기서 하면 여기서 연계해 주니까 한번 만나서 상의도 한번 해보고, 전혀 몰라. 이런 사업을. 거기서도. 전혀 협조를 안 구하니까. 그러면 여기 농식품부에서 해도 중앙회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제가 도움받으라고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연락해서 도움받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연계시켜주니까. 지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 충분히 도움 되니까 제가 한번 도움받으라고 했는데도 그냥 어떻게 잘하신다고 하더니 또 떨어져서, 저는 꼭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떨어져서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게끔.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 해서 몇 년 됐잖아요, 이거 지금 시작한 지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셔보시고, 마을 만들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18쪽에 마을 만들기 사업. 이거 지금 올해 하면 내년에 또 선정해서 하는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계획대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세 군데씩?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도 잘 되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해도 되잖아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변경절차라는.......
혜숙
황혜숙위원
변경이 안 돼?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아니요.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좀 과장님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큰 테두리는 그대로 가지만 세부적인 건 약간 변형 가능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또 전문가시잖아요. 잘 좀 해 주세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황혜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농촌협약사업 있잖아요. 금후계획 거기를 보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계획 수립 및 공모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탁협약 체결이 무슨 말인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원래 농촌협약사업이 주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농촌협약이 공모로 선정이 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용역 자체를 추진하게 되면 약간의 이점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 공모사업에 위탁을 준다 라는 얘기예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용역 공모를 준다는 것이고요. 용역. 저희가 내년까지 그때 추경에 5억을 세웠었잖아요?
고성환위원
예.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그거에 대한 용역을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성환위원
위탁을 준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다시 공모 신청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상반기에 있을지 하반기에 있을지는 정확히 지금 정해지진 않았는데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 때 아마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올해 선정된 도시는 어디인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인데요. 아직....... 고창하고 부안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선정된 도시에, 도시가 선정된 이유가 있겠죠? 잘 참조하셔서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9쪽에 보면 중심시가지형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9쪽 맨 하단에 보면 세부사업으로 성과지표 관리 및 기록화. 이게 지금 100% 진행이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 사업에 대한 건지, 대상이. 성과지표에 대한 대상이 앞에 다 추진사항에 나왔던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중심시가지형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중심시가지형에만 한정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성과지표나 관리, 기록이 안 된다 라는 얘기인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세 군데 치를 묶어서 지금 하도록 지시를 해놨거든요.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도록.
고성환위원
세 군데라고 하면?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원도심, 중심지, 주거지.
고성환위원
그럼 그게 다 해당이, 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다 끝났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고성환위원
한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곽창원 지역활력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건설과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유승호입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에 김규삼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에 이정천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에 최철홍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에 유종현 팀장입니다. 도로유지보수팀에 이수영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에 공진섭 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유승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14쪽하고 15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4쪽, 15쪽.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사업은 용배수로 정비하고 농로정비, 기계화경작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513건에 대해서 107km 정도 돼요. 연장은. 299억 원을 투자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사업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총 513건 하는고만요. 7km 정도로 되고.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몇 프로 정도로 되어 있나? 사업이? 용배수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현재 정리된 것 말씀입니까?
오승현위원
예, 사업.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금액으로 볼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거 용배수로하고 기반시설 돼 있는 것이 한 66% 정도 정비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럼 12월 말까지 다 하겠어요? 사업을?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여러 가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도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본예산에 한 것도 지금 추진이 미진하다고 보는데,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좀 늦어져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약 한 돈이 300억 정도 되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면적이 몇 프로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몇 프로예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오승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도 알려주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얼마 정도로 주고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저희가 40%, 우리 예산의 40%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에.
오승현위원
그래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공사에 60% 주고 시에 40% 갖고 있어야 돼요. 보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많이 필요합니다.
오승현위원
엄청 필요해요. 그리고 읍면동에 돈으로 이렇게 2억, 3억 주지 마시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프로테이지가 있죠? 몇 프로. 배수로 몇 프로, 농로 몇 프로. 거기에 맞춰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사업도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오잖아요. 사업계획서에. 본예산에. 그러면 읍면동에 배수로나 포장하면 얼마씩 주고 있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어느 한도 내에서 주지 많이 했다고 해서 읍면동에 많이 주지는 않잖아요. 배정을.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읍면동에 농로 포장이나 배수로가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또 추진이 많이 된 데가 있고. 그런 데를 프로테이지를 봐 가지고, 과장님! 안 된 데를 좀 많이 배정을 해 주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6억 해서 6억으로 딱 하니 본예산에 줘버리면....... 할 데는 많은데.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읍면동별로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닌 거 같고요.
오승현위원
대강 그래도 어느 예산이 정해져 있지 많이 안 주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최대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맞춰서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직 과장님도 거기 계시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농어촌공사에다 60%를 주시고 우리 시에서 40%를 갖고 대행을 해야 좀 원만히 배수로나 포장이 저는 된다고 봐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농어촌공사에서 면적이 관리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 민원 해결은 저희 시에서 거즘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 어떤 정비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민원도 해결도 처리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 예산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농어촌공사에 다 줘버리면 저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오승현위원
제가 하고 얘기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오승현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은 용배수로가 안 된 데도 있는데 용배수로를 지금 옛날에 U자관을 해 놓고 지금 해 달라고 하는 데가 꽉 찼어요. 그렇지 않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것은 후순위로 미루고 아직 배수로 정비가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줘야지, 배수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물 샌다고 해서 지어달라고 하면 보통 더블 정도로 들죠, 예산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가급적이면 과장님이 읍면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현재까지도 용배수로가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줘야지, 용배수로가 되어 있는데 물이 샌다고 보수해 달라고 지금 예산 해 달라고 그런 읍면동도 많죠. 사업 올라와 보면. 그런 데는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우선 안 된 데를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오승현위원
그렇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재포장은 가급적으로 미루고 포장 안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해 줘야죠.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용수로가 먼저지, 배수로가 먼저는 아니에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오승현위원
물을 못 대고 있는데 배수로 먼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배수로는 후순위로 줘야지. 아, 배수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물 못 대고 있는데. 그렇죠, 과장님?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좀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폭우피해가 우리 건설과 소관이네요, 전부.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거즘 다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크게 피해 난 데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비 와가지고 무너지고 주로 그렇고만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토사 유실한 한 것이 좀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럼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 저걸 해 주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금 토사 유실 제방이나 하천 이런 것들 전부 다 면에다가 장비 임차비를 재배정해 가지고요. 응급복구 하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우선 장비 임차는 하고 있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나중에 복구할 때는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항구복구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국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김승범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됐으니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금액이 피해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승범위원
비가 끝나면 예비비라도.......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김승범위원
할애해서 피해 복구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해 주셔서.......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부탁드립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어제 내장산 주민들 산사태 난 지역 설명회.......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2개 마을 답곡마을하고요, 부여마을 두 군데 가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김석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2주 정도 처음에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당초에 내리는 것만 2주 정도 봤는데 보니까 거기가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거기가 높이가 한 60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 가지고 복구하고 도로 통행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김석환위원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것도 주민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8월 한, 지금 계획으로는 8월 중순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다 치우고 나서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돼요. 통행을 하기 전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고 이 정도에서 됐다 하면 바로 통행시키면 그 정도면 가능할 걸로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어제 우리가 일단 인명사고가 안 난 것이 큰 다행이고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환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편이 많은데 어제 가서 주민들이 불편했던 걸 어제 해결한 것도 있고 보류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교통 문제나 이런 거는 해결이.......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교통 문제는 택시를 타는 시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교통과장이 가서 설명을 해 가지고 다 이해를 하셨고요. 또 시간표 같은 것은 잘 안 보이니까 크게 붙여놓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그렇게 처리하기로 교통과에서 그렇게 다 했고요.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는 설명하니까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고 주민분들도 그것은 그때까지 통행 보류하는 것은 견디겠다. 그렇게 해서 다 얘기가 됐는데. 한 가지 그 안에 저희가 차단시켰다, 처음에 차단했다가 지금은 통행을 하는데 그 안에 식당이 두세 개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상관계는 어쩌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때는 교통과장하고 저하고만 국장님 모시고 갔었는데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 저희는 건설과에서는 복구하고 차량 통행까지 시키는 그런 일이라 저희가 답변을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분들도 아시고 그냥 폭폭하니까 한 말씀 하신 것이지 거기서 답변을 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하고 차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다. 그 정도 하고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요.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갑자기 가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먹고사는 택시도 잃어버리고. 여기저기 올려서 정읍시에서는 대책도 없고 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고 영업보상은 제가 봤을 때 잘 되는 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또 휴가철이고 그럴 때 한 철 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도 옛날에는 7,000원이었는데 주민들이 지금 가려면 17,000~18,00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 마찬가지로 시내에 나오는 불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위로금 정도 해서 해 줘야 마음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시장님이 결단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상의를 좀 하셔서 그것까지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 상황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인간적으로는 시에서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석환위원
법은 없을 수 있지만 시장님이 결단하면 그게 또다시 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이 힘들고 불편하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법이 없다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다가.......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잖아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위원님들이 협조하면 좀 더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지금 물 진 데, 논 같은 데 전부 지금 파악이 거의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할 때는 그런데 좀 우선적으로 해서 피해 없도록,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믿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대충 다 파악됐잖아요. 비가 거의 비슷하게 와서. 고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왔는데. 하여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좀 해 주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읍면동별로 올해 침수가 심하게 된 데를.......
혜숙
황혜숙위원
최고 빨리 진 데. 예를 들어서 그런 데가 지금, 거기는 비가 웬만큼만 오면 찌는 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배수로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쪽에 보면. 그래서 우리 지역구도 거기 보면 거기 배수로 땜에 난리예요. 근데 거기가 최고 먼저 지금 이번에도 잠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까 오승현 위원님 말이 뭐냐면 대충 읍면동별로 맞춰, 얼마 정도. 똑같이는 아니어도 대충 맞춰요.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정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프로테이지가 어디는 예를 들어서 80% 된 데가 있고 어디는 60% 된 데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는 아니어도 대충 맞춰 가면서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프로테이지를 똑같이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용배수로나 기계화경작로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을 맞춰줘야지, 어디는 좀 많이 주고 힘 있다고 해서 많이 주고 막 볶아먹는다고 많이 주고.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귀찮게 한다고 거기만 해 주고 안 해 줄 데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해 준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그러면 너네도 귀찮게 하면 해 주니까 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의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맞춰서 해 주고 또 침수가 빨리 되는 데 그쪽으로 좀 해서 주고. 지금은 포장도 안 되고 하면 전부 오토바이나 자전거라도 타고 다니지 걸어다니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위험해요. 커브 그런 데도 보면 위험한 데 있고 하니까 과장님 대충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좀 배정해서 해 주세요.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승호
유승호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유승호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건축과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오효원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선미입니다. 건축기술지원팀장 안명호입니다. 건축물관리팀장 임병율입니다. 지도팀장과 주거복지팀장은 병가와 대체휴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 6개 팀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정재희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건축과도 폭우 피해가 있으시고만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몇 건 정도가 돼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지금 현재 잡힌 것이 원래는 저희들이 50건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주택 파손하고 침수까지만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누수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되지 않는.......
김승범위원
지원은 해 주신다는 얘기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
예산이 지원을 해 주려면 확보가 돼야 할 텐데.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산은 재난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요.
김승범위원
재난지원금 기금으로?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국고지원금이 있고 융자금이 있고 사회복지과 의연금에서 지원이 나갑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신속하게.......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최대한.......
김승범위원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김승범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애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무성서원 주변 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름다운 주거환경, 농촌 취약지역, 햇살가득.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갔어요? 세 군데 다, 일괄.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원촌마을은 올 7월달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원촌은 7월에 마무리하시고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나머지 2개 동편하고 남전마을은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원 발생은 없어요?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민원 발생은 없고 저번에 동편마을 담장 건 이장님을 만나가지고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누락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안 맞을 수는 있어. 이게 내용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최소화시켜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재희
정재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정재희 건축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교통과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옥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남궁순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조은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양재철 교통시설팀장 소개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최준양 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유료화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정읍시에 주차장이 73개소 있는데요. 73개 중에서 지금 무료가 22군데.
김승범위원
유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무료입니다. 무료로 임시 주차장이 지금 34군데,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이 27개 해서 총 73군데인데요. 아직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유료 주차장을 6개소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유료 주차장 하신다고 지금 개폐기 다 설치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
김승범위원
시범사업도 끝났을 거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두 군데는 주차장 두 군데는 주차관제 시스템을 해 가지고요. 지금 운영 중에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중에 각시다리하고 새암로 두 군데는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김승범위원
유료화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유료화를 시켜줘야 장기주차를 안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왕 개폐기 많은 돈 들여서 다 설치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계속 세워만 놓으면 뭐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
김승범위원
개폐기 설치한 지역만이라도 최소화시켜서 적은 비용으로 유료화시켜서 장기주차.......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조례를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도 지금 제정을 했으니까요.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왕 설치했으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택시, 복지택시 운영하고 계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는 28대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택시. 농촌 복지택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복지택시는 지금 29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9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17개 읍면에.......
김승범위원
17개 읍면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읍면동에 지금.......
김승범위원
29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299개 마을에 지금 29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요구사항이 있어요, 민원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김승범위원
복지택시를 요구하는 지역이 있냐고요. 우리 지역에 복지택시 운영 좀 해 주십사 하고 민원 제기한 마을이 있으시냐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 마을은 제가 온 이후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마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복지택시를 늘릴 수도 있습니까? 지금 17대 아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29대요.
김승범위원
29대가 운영하는데 복지택시를 늘릴 계획이냐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복지택시라는 것은 마을회관에서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300m 이상이 되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만 해 주는 거거든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서 해야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요.
김승범위원
복지택시 요구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읍면동에 연락해봐서 혹시 필요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증차를 해서라도 복지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교통과는 전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앞으로 전화 많이 주십시오.
김석환위원
다른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교통과는 바로 직접 하는 게 바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과장님도 그쪽에 사니까 상동 쪽에 보면 가장 이렇게 밀리잖아요. 저도 아침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저는 뭐 건강하지만 어르신들은 힘들면 아프기도 하고 이거를 신호를 빨리 할 수도 없고 어떤 때는 차가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대구 서구나 이런 데 보면 행안부, 교통부와 함께 AI 횡단보도 플랫폼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도 한번 도전을 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느리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해 가보는 게 어떨까? 상동 쪽 가장 밀집이 되고 가장 복잡한 데부터 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타 지역에 AI 횡단보도 플랫폼 구축된 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 지역에 실용성이 있다 판단되면.......
김석환위원
아이들도 가장 많고 아침에 가장 복잡한 데가, 정읍에서 거기가 가장 복잡할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축하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번에 또 많이 그쪽에 새로 입주를 해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교통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복지택시 운영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쉬고 지금 있는데 동네 안 가는 데 있어. 예를 들어서 거쳐 가는 데도 있거든요. 거쳐 가는 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타면 내리라고 한대요, 가다가. 동네 아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같이 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련의 예로 제가 교통과장 온 이후로 태인에서 한 분이 민원이 오셨어요. 복지택시는 실은 65세 이상 분들이 타야 되는데 어머니가 병원을 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딸하고 탔어요. 그 기사분이 딸은 타면 안 된다 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 분통해 가지고 저희 부서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조합에다 그런 일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 달라, 운영해 달라 하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분한테 이해해 주십사 하고 설득해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가는 길에 이 동네 거쳐서, 이 동네는 복지택시 원래 안 가는 동네야. 이 동네는 가는 동네야. 그러면 둘이 장을 같이 왔어. 일을 보러 같이. 그러면 가는 길에 태워서 좀 내려주세요 하면 안 된다고 안 태워준대. 그럴 때 과장님 같으면 태워주겠어요, 안 태워주겠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게 참 애매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좀, 그리고 많이 쉬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저기 한 동네도 면장님들한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좀 해 주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줄포 다니잖아요, 버스가.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적자노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흥에서 줄포 가는 그 구간은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번씩.......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구간만 따로 조사를 해서 해요? 우리 시외 지역.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를 벗어나서, 지금 줄포는 부안이잖아요. 그러면 부안 구간이 있어. 그러면 거기를, 지금 줄포 하루에 몇 대씩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거기는 타, 정읍시를 벗어난 지역은 저희가 교통량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냐고. 보상을. 줄포 다니잖아요. 안 다녀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런 지역이 있다면 줄포 같은 경우는 부안에 해당되잖아요. 부안에서 조사를,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서 부안에서 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뭐가, 제가 뭐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그 버스가 하루에 왔다 갔다 두 번인가? 왕복 네 번인가 한대요. 근데 그쪽 사람들 생활권이 정읍이니까 버스를 거기서 보상받더라도 좀 더 넣어줬으면, 그런 요구사항이, 그쪽 주민들이 정읍에서 더 넣어주고 부안에서 돈을 받아가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네들은 거기서 줄, 부안은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줄포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정읍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오는 노선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버스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이제.......
혜숙
황혜숙위원
부안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어차피 다니는 길에 조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게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버스 횟수를 늘렸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안은 대한여객이 아니고 거기 부안에 회사가 2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렇죠. 부안에서도 우리 대한여객이 정읍시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부안에서도 부안에 해당되는 시내버스가 경계 지역까지 버스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 시의원이 부안에다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가 봐요. 그렇게 좀 하자. 정읍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셔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쪽이 버스가 좀 많이 있으면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쪽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생활권이 계속 정읍이야. 이상입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정읍 시내버스하고 택시하고 한 600대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합쳐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합쳐서 한 600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근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황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을 좀 통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안 돼야지, 보조금을 엄청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에 민원이 발생을 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이분들한테 굉장히 누를 끼치는 일이 많더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런 일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조금만 기사님들이 양보하고 배려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좀 권위의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몇 분의 기사님들로 인해서 한 600여 분의 우리 기사님들이 욕을 먹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주시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시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분은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도 저는 없었으면 쓰겠어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관하고 사하고 회사하고 같이 합의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지, 우리 시에서 돈을 몇십억씩 보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 와서 피켓시위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하는 차원이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지금 시내버스 승강장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니, 저희가.......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 시내버스 승강장에 근처에 계신 분이 하시는 말씀. 왈. 무슨 말씀이냐? 한 분이 와서 잠깐 기다리는 동안 한 5분 정도 선풍기를 틀고 가신대요. 그러면 갈 때 꺼야 되는데 그걸 끄지를 않아가지고 그다음 날까지도 돌아가는 예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시고.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선풍기를 돌리고 하는 데도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곳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선풍기를 설치를 해 주시라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서 한 분 계시다가 잠깐 계시다가 끄고 가야 한단 말이지. 끄지를 않고 가다 보니 그다음 날까지 돌아가는 예가 있어서 아마 시에서 설치해 주기가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선풍기 다 설치해 주실 겁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게 위원장님! 그게 지금 아마 오작동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풍기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어요.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아, 계시면 켜지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켜지고 나가면 꺼지게끔 그렇게 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오작동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면 일제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다른 곳도 선풍기 설치해 주시라고 하면 다 설치가 됩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최준양 교통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정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현 업무지원팀장입니다. 최보영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신광일 상수도관리팀장입니다. 이형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남용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상수관로 교체사업 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여중 앞에 장명동. 했잖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그거를 하면 어떤 구간을 끝내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7개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계속 울퉁불퉁하고 또다시 가포장 해 놓고. 그리고 전체 다 한꺼번에 하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하고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왜 그거는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게 하는지. 만약에 정읍여중 구간이 끝나면 여기를 싹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제가 보기에 한 7개월 걸린 것 같아요, 이게.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상수도 노후관 공사가 반영이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지중화 사업할 때 저희도 반영해서 먼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관계기관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걸린 거거든요. 상수도 공사만 한 게 아니고 지중화하면서 저희가 붙여가지고.......
김석환위원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만 할 줄 아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7개월 동안 도로가 비포장, 울퉁불퉁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어떤 구간, 그래도 저쪽 장명동까지 싹 끝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 업자들이 그게 편리해서 하는지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시민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짧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는 지역활력과에서 마무리 포장은 할 거거든요.
김석환위원
또 지역활력과에서 해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서 지중화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마무리 포장할 겁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소장님 지중화 사업하면서 상수도 공사를 같이 했다. 정말 저는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저는 지금 KT나 한전이나 우리 상하수도나 지중화나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사전에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중화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같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다음에 또 도로를 굴착하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협업을 좀 자주 해서 소통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7대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도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야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쓰는 돈은 다 우리 시민들이 내주신 세금이고 우리는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장정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용덕 도시안전국장직무대리님, 장정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