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사실 그렇게까지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었나. 얼마 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몇 만원 더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마저 회의 참석인원의 80%를 곱해서 출석률까지 생각하셔서 삭감하는 것은 무리한 삭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것이 과세관청이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물품도 매번 줄이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구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계속 예산을 줄이고 계신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