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희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만큼, 주요 사항과 변동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4억 3700만원 증가한 1214억 3700만원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7종류의 시세 세입의 20%를 재원으로, 각 군·구간 재정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에서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2026년 7월 1일 자로 시의 조성하는 교부 비율을 22.3%로 상향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사무관리비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금년부터 외부 심사위원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반영하는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설명서 16페이지,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통계로,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우리 구에는 12,500여 개의 사업체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전 직원 대상 자체성과 평가 과정에서 성과지표 추진 실적, 평가 수행 전산화를 통해 성과관리의 객관성을 유지하며, 평가 결과 피드백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통합재정시스템 운영 관리는 지방재정시스템, 지방보조금시스템 운영 관리 비용을 전국 지자체를 분담하는 비용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건과 같이 화재 등 불시에 발생하는 통합지방재정시스템 가동 불능 사태를 대비하는 시스템으로, 이 구축 비용 역시 전국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관련 사항 발생 시 구 소속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73억 7200여만원과 공단의 전략기획실과 안전감사팀 사업비 4억 674만여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32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5 회계연도 반환금 37억원에는 수소 암롤 트럭 국고보조금 28억 8천만원의 반환금과 그 금액에 대한 2%의 이자 1억 36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2026년도 미편성 예산은 업무수첩 제작, 주민참여 포인트제 인센티브, 공무원 공무상 국외연수, 혁신연구동아리 운영비 등이며, 신규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142억원이며, 수입과 지출액은 각각 5억 6800만원으로, 예탁금에 대한 이자 수입과 각 기금별 예수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기획예산실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항들만 반영한 만큼,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구 같은 데에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관별로 그 업무를 그냥 분류하고, 기관별로 맡는다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거나 하면, 그래서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업무의 기능이나 형태 등 그 기준을 정하고 분류해서 종류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를 묶어서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관리한다거나 예산을 관리할 때 기본 사업별로 분류를 해 놔서 묶어놓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것도 중앙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받아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국 지자체 공통 사항으로 분담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 봐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쭉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느 해는 중앙에서 해서, 예산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성을 시키기도 하고, 작년에는 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43개 기관 공동 분담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되게 많아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의 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6쪽입니다. 경제총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총조사가 5주년으로 되어 있네요. 5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5년에 한 번씩 하는 총조사입니다. 그런데 경제총조사는 1인 이상 사업체 전체에 대해서 매출구조라든가 인원 구성, 사업을 종류별로, 각종 항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국가 데이터죠. 전에 통계청이었죠. 통계청이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국비로 보조해 주고, 이 통계조사를 하는 비용을, 그래서 세입에도 잡혀있고, 그것을 구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통계조사에 쓰는 비용입니다. 우리는 27,00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추정하기로,

통계조사를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금액들이 옛날 통계청, 국가데이터처에서 몇 명을 채용하고, 그런 인원까지 다 선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의적으로 확정하기는 쉽지 않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가서 조사하는 팀은 동별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은 나중에 계획을 봐야 알겠지만, 동별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총괄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요.

전에도, 각 동에서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옛날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때는 동에 다 배정했었는데, 지금은 인구주택 총조사도 표본조사거든요. 20%,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축소된 거네요?

옛날보다는 축소됐죠. 옛날에는 전 가구를 다 했는데, 지금은 20% 정도 표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별로 몇 명씩 해서,

예. 동에다가 사무실 차려놓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조사하고, 다 체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많이 축소돼서 좋네요. 2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에서, 예산 삭감 폭이 큰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실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겸해서 동별로 하기도 하고, 계층별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청년마루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동별로 다 하다 보니까 문제도 있고 해서 구역별로 묶고, 또 횟수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줄였었기 때문에 모르는 청소년들도 나올 것 같아요.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심의를 지난 2년 전에 했었나요? 여론조사하고,

그렇죠. 9기 초, 선거 끝나고 나면 그 해,

23년도에 했었죠. 내년 것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여론조사에서 40만원까지 증액시키는 부분에 매년 10만원씩 해서, 내년이면 전체 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내용까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때 여론조사 해서 40만원 의정활동비 증액하라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공청회 하는 데도 있고, 여론조사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여론조사를 했었고, 여론조사는 우리가 참고만 하는 거긴 하지만, 일단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전체 증액을 않고, 매년 10만원씩 해서 내년 2026년 되면 40만원까지 증액이 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내년도도 의정비 심의를 위해서 비용을 올리셨는데, 네 번 정도 실시한다고 올리셨어요.

위원회를 약 네 번은 하지 않을까, 최소 네 번 이상은 하지 않을까,

이것도 여론조사를 하게 될지, 어떻게 하게 될지,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것은 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공청회를 할지, 여론조사를 할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구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가 좀 더,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는 데도 있고, 여론조사를 하는 데도 있는데, 공청회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단점이, 몇 사람의 의견이 그 공청회를 주도할 수도 있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대 50도 가능한가요?

아니, 한 가지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될 때 우리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기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할지, 공청회를 하게 될지,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예. 그쪽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보니까, 그동안은 공무원들께서 위원회를 참여하셨더라고요.

예. 다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외부 위원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해서, 규칙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원래 규칙에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규칙 개정을 언제 하셨어요?

하반기에 한 것 같은데요.

올해 하반기에 하셨나요?

예.

규칙을 보니까 되어 있었거든요. 외부 인사 한 명 위촉해야 한다, 우리는 여태까지 안 되어 있었던,

최근에 했습니다.

최근에 하셨군요. 전문가 잘 모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이 위원들 중에서 안 되는 분들,

제척이나 회피로 통상적으로 해서, 자기가 포함이 된다거나 직계, 관할하는 과가 포함되거나 하면 회피하거나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보면 심사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어요. 심사수당은 서면으로, 12명 위원님들에게 보내서 자료를 보시는 것, 그 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서면이고 참석이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평가해서 순위를 매긴다거나,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평가수당으로, 참석수당 이외에 평가수당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한 날짜에,

같을 수도 있죠.

오셔서 심사수당은 별도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수당과 참석수당을 구분한 겁니다.

서면으로 하게 된다면 심사수당은 나가지만, 참석을 못할 경우는 안 나가는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지난 2차 추경인가 3차 추경인가 75% 정도 삭감을 하셨고, 내년에도 삭감된 예산으로 해서, 약 300만원 정도밖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1200에서 300만원 정도로, 9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의 염려, 걱정스럽거든요. 추후 추경에나 증액해서 사업 추진할 계획 같은 것 혹시,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 운영에 드는 비용은 조금 줄이고, 조금이라도 줄여서 실제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으로 전환을 시키자 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도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재원을 발굴해서 특교세로 한다든가, 맨발 걷기 길 같은 경우에는 다 묶어서 시와 협의해서, 시비 받아서, 그렇게 대체한 부분도 있고, 내년에는 일단 전체 규모를 줄여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쭉 뽑아놨습니다.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나 화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잘 고려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적 위탁사업비, 아래에 보시면 인건비 4명 증가분이 있어요.

예. 의회 청사,

의회청사에 근무하실 분의 인건비인가요?

예.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면, 운영은 그분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가거나 그렇지 않도록 잘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 인건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추가로 네 명을,

그렇죠.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신다는 거예요?

이 4명 다 신규 청사에 들어가실 분들이고, 기존, 여기 계시던 분은 어쨌든 여기 청사 관리가 또 필요하니까,

아, 그냥 여기에 남아계시고, 그렇군요. 네 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3억,

주요 증감 사유고, 전반적인 인건비가 올라가기도 했고, 사업도 증가, 감소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은 관리, 청소하실 분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없고, 좀 전에 마지막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 암롤 트럭 반납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구비를 먼저 확보하고, 그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받아야, 그게 순서가 아닌가요? 처음에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빠졌는지,

저희가 보조사업을 받는, 통상적으로 받는 절차들이, 사전에 국비가 확정되면, 이게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구비 부담분을, 우리 보조사업들을 그렇게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시가 된다거나 해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다음에 구비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2024년도에 28억 8천만원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 21일 현금이 들어왔어요. 28억이 들어왔고, 그런데 24년도에도 7억 2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가 않았고, 올해는 더욱 세수 결손에 따라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 4대가, 처음의 계획은 각 업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로 그 4대를 다 배치해서, 우리 폐기물 처리하면 용역비를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가상각비만큼 상계시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7억 2천만원을 투자하기는 쉽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반납하는 것으로 다 결정이 됐고,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28억 8천만원과, 이자가 붙습니다. 우리 국시비 보조금 반납할 때 다 이자가 붙는데, 2%의 이자가 붙어요. 그 28억 8천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공공예금, 그러니까 바로 찾아쓸 수 있는 공공예금의 이율이 지금 2.02%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정기예금을 들 경우에는 3.27%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받는 이자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추가로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할 때도 그런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여건이 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특별히 우리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과정이 그렇습니다.

지난 추경 때 예결위에서도 다뤄진 부분이라 듣긴 들었는데, 실장님의 답변도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해요. 들어보니까,

어떤 면에서,

업체에다가 줘야 한다는 그 부분도 그렇고,

업체에 배치를 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쓰는 건 알아요.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저희는 수소 암롤 트럭이 필요치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암롤 트럭이 한 대 있었는데, 지금도 한 대 있습니다.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암롤 트럭은 2014년도에 우리가 구매를 했는데, 추적을 해 보니까, 왜 구매를 하게 됐느냐면, 그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인가 완전히 민간 쪽으로 공개입찰해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환장에서, 대형폐기물을 다 적환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해서. 그러면 적환장에서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는데, 그때 쓸 수 있는 장비가, 집게차가 한 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게차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 암롤 트럭을 한 대 사서, 암롤 트럭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적재함 따로 빼놨다가, 거기에 폐기물 다 채우면 트럭이 와서 싣고 가는, 그 트럭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그런 폐기물 처리를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차를 지금 당장 그렇게, 물론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생기거나 하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1억 8천만원 구비를 투자해서,

7억,

4대면 7억 2천만원인데, 그중에 한 대를, 신지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실제로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필요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신지수 위원님이 그 차에 대한 운행 내역이라든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운행하는 실적들이, 그리고 쓸 용도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결국 비상용으로 갖고 있자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이 맞는 건지, 물론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과 사업 부서 입장과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는 정해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서 구정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리 보조금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만 보면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줄여서 모은 것 가지고 저희들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계획 단계에서, 부서에서 이런 것 신청했을 때 알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2024년도에는 경기가 좀 풀리거나 하면 구비를,

그것을 이것을 작년 3월에 받았는데 그때 왜 반납을 안 하시고, 올해까지 명시이월 시켜서,

24년도 초에, 3월에 돈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의 판단은 좀 보자, 2025년도면 좀 풀리는, 2024년도가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부에서 2024년도가, 2023년 세수 결손 이후에, 2024년도에도 세수 결손이 있었고,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좀 풀리게 되면 최대한 반영을 해 보자 했던 거였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예산을 올해도 반납할 수 없는 것이, 이월된 예산이어서 반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올해 불용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28억 8천만원 반영하고, 우리 이자까지 반영해서 내년 1월달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 저희가 다 이해하기는 해요. 그런데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 그게 허점이잖아요. 그리고 신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것이, 여비 포함 30% 삭감, 업무추진비는 50% 삭감해서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내년에도 힘든 것 저희도 체감하고 있고, 그럴수록 외부 재원 확보도 부서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이.

내년에는 경기가 약간 풀릴 거라는 예상도 있고,

저희가 부동산교부세를 200억 대 초반 정도를 받고 있는데, 서울에 집값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에 올해 15% 이상 늘어나는 것 같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도 90억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재원조정교부금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세가 좀 더 걷힌 것 같아서, 약 1~2억 한도 안에서 더 줄 것 같고, 그러면 잉여금도 조금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원금도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필요한 예산에 다시 반영하고, 직원들을 위한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필수 사업은 진행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과감히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쪽 봐주십시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있어서요. 최근 5년 것을 봤어요. 보니까 약 15.7% 정도 받았더라고요. 올해 20%에서 22.3%로 상향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내시 온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것은, 내시 자체가 내년이 되어야 그 금액이 확정돼서 오고,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쓰는 재원을, 시에서 걷는 7가지 세목에 대해서 20%를 가지고 10개 군구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7월 1일자면 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구가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20%를 갖고, 그러면 11개로 나누자, 그것은 우리 기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들이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러니까 재원조정교부금의 규모를 20%에서 22.3%로 늘려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그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고, 시에서 하는 얘기는 80억, 9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판단이고, 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조금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올해 예산을 1210억 정도 편성했잖아요? 20%를 가산해서 책정을,

올해보다 65억 정도 더 편성한 겁니다. 조금 반영을 시킨 거죠. 22.3%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반영을 시켜놓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봐서, 좀 더 늘어나면 추경 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도 그렇고, 풀뿌리민주주의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조정교부금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많이 이관을 해야 한다,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로, 풀뿌리가 정착되어야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꾸 상향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실질적으로 인천시나 각 시군 단위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노력, 이것은 우리가 자구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에서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9쪽 봐주십시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10억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본예산에 200억을 예산 편성했었고, 결산 과정에서 다 정리가 됐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120억 정도, 그렇게 해서 약 80억 결손이 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실제로 잔액 부분도 다 검토를 해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최소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은 나오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90억 이상은 나올 것 같고요. 거기에서 좀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90억,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110억이 펑크났다는 거예요?

작년 본예산보다는 110억이 줄어든 거죠. 순세계잉여금도 우리 세입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출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거고, 상대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예산을 감축하고 아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6쪽을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도 했는데, 저도 예산 결산을 할 때, 3차 정리추경 할 때 본 건데, 주민참여예산을 12개 동에서 참여를 해서, 운영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별로 올라온 사업예산을 보니까 2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된 예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12개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거의 삭감이 됐더라고요. 자치행정과 보니까, 자치행정과 예산도 그렇고, 소속이 건설과면 건설과, 건축과면 건축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투표로 참여해서 예산을 우리 마을,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주민들의 투표는 보통 15%에서 20%, 많게는 20% 정도 되는데, 그래도 주민이 참여를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라온 건데, 예산이 거의 삭감됐더라고요. 바닥 신호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 속할 수도 있고, 건축과에 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 실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주민이 원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와 소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교통행정과면 교통행정과, 민원과면 민원과, 건축과면 건축과,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을 되도록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예상치 못했던 세입 결손이 많이 발생해서, 약 4억 3600만원 정도를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 내년도 사업은 아예 규모 자체를 줄여서 꼭 필요한 사업들, 시민위원회 할 때도 위원님들께 그런 강조를 드려서, 정말 주민참여예산에 적합한 사업들을 발굴해 냈고,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예산을 그렇게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풀뿌리민주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되잖아요. 벌써 6회 차, 시범사업까지 효성1동과 작전1동은 7년 차인데, 어느 정착이 되어야 하거든요.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우리 구가 책임지고 해야 할 사업들인데, 한꺼번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2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수소 암롤 트럭 4대, 국비가 28억 8천만원 정도, 구비가 네 대를 매칭하려면 7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 부서인 청소행정과와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청소 관련된 부분은, 청소차나 이런 것은 구에서 업체에 사줘서 업체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번에 예산실장님 말씀 듣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 암롤 트럭이 필요치 않으면, 아무리 국비 28억이 내려왔어도 필요치 않으면, 국가 예산도 낭비하는 거예요. 무조건 국비가 내려와서, 꼭 필요한 데에 적절하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필요치 않은 예산은, 기획복지위원회를 보면 정말로 다른 국비들도 터무니없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 수요를 잘못 파악했다거나 행정적인 절차가 미비했다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청소행정과와 사전에 커뮤니케이션만 이루어졌다면, 꼭 필요하면 한 대만이라도 구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4대를 다 반납하시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치도시도 마찬가지고, 기획복지위원회 예산도 훑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2025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고, 실질적인 신규사업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중앙정부나 인천시나 경제가 어렵고, 이 경제의 어려움을 언제까지 극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는 4년마다 한 번씩 주기, 경제 회복은 4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협심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돼요.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50% 삭감했고, 출장비 30%, 사무관리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삭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 긴축재정을 통해서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힘들 때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예.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학교로 가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시민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정해서, 희망하는 학교라든가, 또 저희가 청년마루에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떤 부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도 하고, 청년마루 같은 데는 그쪽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요.

아무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죠.

예.

올해 보면 5월달에 동에 주민참여예산 담당하는 직원들을 다 모아서 교육을 했고, 6월 9일부터 17일까지는 동을 권역별로 묶어서 예산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6월달에는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그쪽에 관여하시는 관련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6월에, 청소년 참여예산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에 청소년들 모여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6월에 청년도 했고, 7월에는 직접 예산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선별하는 지역위원회 위원분들 대상으로 했고, 그러니까 사업도 사업 부서 공무원들 대상으로도 하고, 한 번에 다 계층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서, 약 10여회가 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1개 동을 다 따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시는 분도 힘들고, 저희도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4개 권역으로 묶어서, 효성권역, 작전권역,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작년보다 참여하는 분들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예. 동에서 수요가 많아지면 동별로 할 수도 있고,

147억에서 지난번 정리추경 때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그래서 142억이고, 현 상태에서 142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5억 6800만원이 우리가 받는 이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5억 6800만원을 받을 거예요. 받아서 각 기금에 그 금액에 맞춰서, 5억 6800원을 그대로 이자로 지급을 할 겁니다.

예.

예. 내년도 이자를 줄 것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제외하고, 고향사랑기금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에서 쭉,

그렇죠. 이 지출계획이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자만큼 상환을 해서, 그러니까 기금사업들이 그렇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라 각 기금으로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기금을 가지고 예치해서 이자 나오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형태는, 이자율이나 사업의 형태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죠.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승진 감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6페이지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43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3%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익명제보시스템의 비예산 사업 전환과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등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대해 열린 감사, 청렴행정 운영은 세출예산의 79.4%인 3478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세출예산의 20.6%인 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감찰 및 반부패 청렴문화 추진입니다. 사업비 121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감사 관련 교육 및 시책 추진 홍보물 제작,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청백e시스템 운영,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운영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부패 신고 상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익명제보시스템의 운영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져 시 연계 방식으로 변경하여 비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청렴 시책과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의 정착을 위해 소요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3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5년 대비 150만원이 감소한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2026년 예산안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책임 있는 행정과 신뢰 기반의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회계 관련 교육이나 익명제보시스템 관련 예산이 빠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 교육은 우리가 감사를 1년 동안 실시하고, 연말에 전체, 구의 회계담당자라든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지원 받는 시설의 담당자분들을 불러서 연간 있는 감사 내용도 전달하고, 기본적인 회계 교육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 강사를 모시고 했었는데, 약 두 시간 이내에 교육을 전체 하려는 내용 자체가 너무 기본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전달 자체도 제대로, 질의응답이 대강당에서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해 왔던 것을 분석했을 때 그것보다는 조금 인원수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대화하면서, 미리 사전에 저희가 감사 결과도 내려주면서, 이런 부분에 궁금한 것,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료 취합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분야를 나누어서, 저희가 보조금 시설이라든가 위탁시설의 분야가 복지 분야, 별도의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훨씬, 연찬회 형태로 교육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전문 강사가 아닌 우리 감사실 감사팀 직원들이 교육을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강사료가 필요 없어진 부분이라서 삭감이 됐고요. 익명제보시스템도 저희가 다년간, 저희가 약 4년 정도 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했는데, 연간 건수가 4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500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예산의 낭비처럼 저희가 보였고, 타구의 현황들을 봤더니 자체 익명제보시스템을 하는 데는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시에서 익명 제보로 한꺼번에, 해당 소관 구에다가 이첩시켜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런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도 비예산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잘됐네요. 예산이 다른 데는 모자란데, 이런 것을 감안하고 잘 살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나가면서 연계시키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가 특별한 것은 없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특정감사 지난달에 있었던데, 11월 24일, 시설관리공단과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일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28일까지였거든요. 아직 결과는, 감사팀에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기초자료만 있는 부분이라서, 12월 중에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봐요?

예. 그것은 실지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거라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재단과 공단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공단과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필요할 때,

수시로 해요?

수시는 아니고, 이게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구 자체는 수시로 사법기관 통보가 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공단과 재단은 저희에게 통보가 안 오는 부분이라서 감사가 필요하다 라고 권고사항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예.

예산 부분이야 다 부서별로 비슷비슷해서, 업무추진비나 운영비가 많이 감액되고 있는데, 청렴도 홍보물 같은 것 제작비도 많이 깎였어요. 600에서 200으로, 400 정도 깎였는데, 청렴도도 온라인으로 홍보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감사실의 홍보는 홈페이지 같은 데에 많이 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 게시되어 있고요. 별도로,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보지 않기 때문에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홍보 분야가 있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은 저희가 감사 내용들을 조금 올리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찾아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뭔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해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11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10개 작품을 받아서, 홍보 영상 만들어 준, 각 부서에서 온 내용을 가지고 공감소통의 날에 그 내용으로 교육도 진행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수시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게첩해서 알리고, 자체 교육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카드뉴스나 요즘 쇼츠 같은 것,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런 콘텐츠 잘 활용하셔서,○ 감사실장 원희정 이번에 공모전을 했는데 되게 다양하게 냈더라고요. AI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아서 청렴송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만든 팀도 있고요. 직접 직원들이 연기를 하면서 영상을 만든 팀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10개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감사실 예산이 36% 정도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6775만원 정도, 그런데 올해는 4382만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업무 추진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뒤따를 것이라 판단되는데, 경제가 어렵잖아요. 같이 동참하고 잘 극복해서 새로운, 감사실은 실질적으로 열린 감사, 청렴행정,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부서인데, 그래도 위축되지 않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데, 저번에 자치행정과의 공직자, 주무관,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감사실은 떠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 고발해서 검사실까지 갔다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저희도, 최종 결과 통보가 오기 때문에, 아직 저희도 진행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감사실에 최종 통보는 안 왔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