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범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MOU로 체결한다는 것은 협약을 하든지 그래야지, MOU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MOU는.

MOU 자체가. 서로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겠다 라는 거지 법적 구속력도 전혀 없고. 처음에 협약할 때 그 사람들하고 그분들 요구할 때 철저하게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는 협약을 해야지, MOU 체결해 가지고 아무 우리가 법적 권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자 어려움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계절근로자들이 외국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캄보디아나 스리랑카도 자원이 좀 있을 거예요. 스리랑카 요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베트남보다 스리랑카에서 모시고, 인력들이 더 낫지 않을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국가들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와서 일을 하실 때 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 캄보디아, 스리랑카만 국한되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와서 노동력에 큰 도움을 주겠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지켜져서. 그분들이 그래야 와서 일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규약이나 협약이나 법적 조치 때문에 더 조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