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조례가 있으면 시행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을 정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우리가 자문은 구하지만 자문에서 안들이 예를 들어서 로고가 한 3개가 있는데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 괜찮은데 전문가들 입장에 봤을 때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10대 브랜드 중에 로고도 중요한 부분에서 심볼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에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세칙에 좀 만들어서 그런 의회에 통과 안 됐다니까 그게 합리적인 부분에서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비가 거기에서 시비가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심숙 교수와 이강희 교수가 있는데 남심숙 교수가 좀 파워가 있다 해서 여기가 보통 적은 데도 여기 밀어줄 수가 있거든요. 행정에서 밀어붙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문위원들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나 세칙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비밀 누설에 관한 이 부분은 엉뚱한 사람들이 사업에 대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업이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가지고 행정에서 좀 만들어, 그래 시행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