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철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지규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종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원배 하수팀장입니다. 정구조 전기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9쪽에서 4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억 4424만 원이 감소한 36억 1366만 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는 도로개설 사업, 가로등 보안 등 유지관리비 등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시·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설명서 414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6343만 9천 원이 감소한 56억 8608만 7천 원으로 주된 감소 사유는 각종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시비 예산 지원과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설명서 41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67만 2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둑실동 중로 1-142호선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시비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15쪽부터 설명서 417쪽에 있는 건설기계 관리, 도로개설 사업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리정보 시스템 DB 갱신 관련 예산은 물가 변동과 실제 지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설명서 417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2억 5915만 6천 원이 감소한 6억 7952만 8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19쪽 도로보수 기동반 인건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7960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0쪽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 사업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개요 조정으로 전년 대비 3억 8899만 5천 원이 감소한 1억 2628만 4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21쪽부터 424쪽까지 굴착 복구 관리비, 도로 제설 사업,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도로조명시설 원격시스템 유지보수비 관련 예산은 물가 변동과 실제 지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25쪽부터 426쪽까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1억 3476만 1천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명서 426쪽부터 427쪽까지 하수도 관리에 대하여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시설비에 대하여 노임 단가 상승분 및 물가 상승분과 실제 사업량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준설을 위해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1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설명서 428쪽 서부간선수로 환경 개선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3951만 2천 원이 감소한 1억 4029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29쪽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시비 4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29쪽부터 431쪽까지 하천 정비에 대한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5억 1056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1쪽부터 433쪽까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는 물가 변동과 실제 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지하수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720만 원이 감소한 1억 9264만 1천 원으로 세부사항으로는 지하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을 과년도 실제 부과·징수 금액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결산잉여금 1억 6764만 1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36쪽에서 438쪽까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은 지하수 재원 관리를 위한 예산 중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관내 침수 사건 발생 시 지하수 점검차량이 침수되어 폐차 처리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방치공 원상복구비, 보조지하수 관측망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잔여예산 1억 1718만 5천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예산 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려우셨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반적인 비용은 많이 줄었는데요. 416페이지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민을 위해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일부 금액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자전거보험 배상을 해 준 게 전반적으로 몇 건이 있었을까요?

2025년에 배상해 준 것은 한 114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한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지급이 되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상관없이 자전거를 탑승하다가 사고 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신청하시면서 입증자료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보험 바로 접수해 드리고요. 보험 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양구 관내라고 하면 도심지도 있을 테지만 이외에 아라뱃길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라뱃길에서 사고 난 보험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계양구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구민입니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보험 가입해서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신청했을 때 이것 말고, 자전거 단체보험 말고 일반 보행도로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보험 산정이 어렵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도에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저희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와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가 있는데 전년, 25년도 대비 26년도에 4천만 원과 5천만 원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하던 점검과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보안등과 가로등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가능하실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올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이 상태로 지속을 하다가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이 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서도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보안등과 가로등 문제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혀주는 구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저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원은 25년도와 동일하게 3명 운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근무 종료 기간이 언제까지…….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이면 1월 기준으로 또 신규…….

2월 달에 선발을 해서 2월부터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11개월 근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이 근무를 하시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매번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은 약간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한 달에 단속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시나요?

단속 건수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단속 건수가 꽤 됩니다. 2025년도에 했던 건수가 지금까지 한 1700건 정도 됩니다.

1700건이면 꽤 많네요.

그중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섞여 있습니다.

세 분이 같이 나간 건별로 1700건인가요? 아니면…….

적발대상…….

혼자서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1700건인가요? 아니면 1인당…….

건수로.

총 건수로?

네, 건수로.

그러면 하루에 두세 군데 나가실 것 같은데 26년도에도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에 대해서 관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29페이지에 저희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이번에 박촌역 일원에도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4년부터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사항은 2020년도에 환경부의 비용을 지원받아서 계양 구간 내 노후 관로 하수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사항이,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번에 시행하는 건 박촌동 지역의 구역을 잡아서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걸 순차적으로 해서 계양구 전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박촌동 지역은 2027년도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이게 26년부터 시작을 하면 27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예산이 확보되면 27년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 확보의 상황을 보면 27년도보다 좀 넘길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가능한 27년도, 늦어도 28년도까지는 박촌동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도 크고 기간도 크고 저희가 집중호우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박촌역 일대도 이번 집중호우에 큰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사를 통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기술상으로 박촌역 일대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또 병목현상으로 관로가 좁아지는 곳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이 사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국비,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관로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면을 보수한다든지 고장 난 부분을 고치는 그런 개념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수체계에 대한 개선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부 주관으로 했던 2020년 용역 결과로 해서 관로를 개량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 별도로, 그러니까 능력에 대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 별도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경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은…….

그렇죠.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번 사업은 그것은 아니고 부서진 곳을 고치거나 내부 단면을 복구하든가 그런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인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것 외에 구경을 확대하기 위해서, 용량을 늘리는 것을 별도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용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지하수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435페이지에 작년보다 조금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관리하시는 데 쉽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또 많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많으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게 돼서 좋지 않지만 지금 우리 계양구의 상황으로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7페이지에 지하수 점검차량 구입으로 54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 있는데요. 설명 중에 8월에 침수로 인해 폐차를 해서 이제 신규 구입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이나 이런 처리가 되지 않았나요?

보험 그게 다 정리가 돼 가지고 하는 건데요. 폐차 처리된 것은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폐차하면서 그 비용은 다시, 올해 폐차를 했기 때문에 그건 정리해서 저희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긴 했지만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침수가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현장 순찰 도중에, 비가 와서 현장 순찰 도중에 아나지로상에서 물이 급격히 불어날 때 시동이 꺼지면서…….

그러셨구나.

일단 사람만, 운전자하고 동승자만 대피 빨리 하는 바람에 침수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입 예정인 차량의 제원은 기존 것하고 동일한 걸로 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신규 차량 구매는 저희가 경유차나 이런 건 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전기차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전기차로 구매를 하게 되나요?

네.

그러면 지하수 점검차량은 일반, 어떤 종류의 차량인가요? 저는 관용차라서 일반…….

픽업트럭 종류…….

포터나…….

그런 트럭 종류는 아니고 픽업트럭, 차종으로 말하면 예전에 혹시 코란도 스포츠를 차량을…….

스포츠 픽업트럭으로 하시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구입하셔서 적절한 때에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은 잘 이해를 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관련해서도 지방하천 유지관리나 지리정보시스템 DB 갱신, 도로개설 공사 관련해서,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이게 다 어차피 시비, 시·도비 보조금으로 다 의존하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시에서 재정 여건이나 이런 악화 시에 보조금이 축소될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진행해야 할 급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해야 될 상황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희가 받는 사업은 물론 일방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사전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사업의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둑실동 도로개설 같은 경우라든가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진행해야 될 상황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우선순위를 좀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신지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이랑 보안등 같은 경우에, 저희 423쪽입니다. 보수공사 비용으로 해서 이것도 4천만 원 감액이 됐는데 어느 구간에서 사업이 줄어들고 이런 것도…….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지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지역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조도가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고장 나거나 수리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로 예산이 끝나는 건 아니고요.

추경을 통해서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

그렇죠. 집행을 하면서 민원사항 해결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사실은 범죄 취약지라든가 사고 다발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명을 확충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하도 부족하니까 일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는 보여지는데 그런 균형을 잘 맞추셔 가지고 진행하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설해대책 근무자와 관련해서 이것도 지금 사실 폭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일단은 운영하실 계획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감액을 하고 필요, 이 건설과에서는 사실 줄일 부분이 없었던 걸로 항상 보였는데 많이 줄이다 보니까 여쭤볼 상황도 사실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해서 이것은 지하수 사용량 자체가 이제 좀 감소 추세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지하수 많이 쓴 사람들 돈 내는 이런 금액이잖아요, 2500만 원이.

그러니까 사용한 양만큼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부담금을 22년, 23년, 24년에서, 25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뛰었다가 이 부분이 많이 준 거라서 지하수를 저희가 오히려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하수보다는 우리가 공공 상수를 쓰는 게 안전하고 우리가 지하에 있는 물들이 없어질 경우에 안 좋은 영향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장려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좀 여쭈려고 했었고요. 일단 뒤에 아까 설명 중에 말씀드렸던 폐차 차량 관련해서도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걸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했고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 말미에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더 올려야 될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구 예산 상황이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한 두세 개 있었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것 추가 질의만 좀 할게요. 세입이고 세출이고 전부 다 감액된 상태에서 내년 26년도 사업 보니까 또 이게 한 네다섯 가지가 또 2026년도 사업에 빠졌더라고요. 자전거 단체보험 아까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동부에 가입돼 있죠, 보험회사가?

네, 저기 한 군데는 아니고 여러 군데로 돼 있습니다.

매년 동부에, 올해도 이제 동부에 가입을 하실 거고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계양구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냥 자동으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이 되는 거예요? 자전거 보험이 가입돼요?

그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조사할 때는 매년 인구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인구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당시에 기존에 계양구 주민이라고 하면 그것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이것 100% 다 우리 전액 구비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 비용 내시는 건 없고, 그렇죠? 개인 비용 내는 것 없고…….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 없고 그다음에 이게 보니까 타 지역도 이게 보험이 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까지예요?

계양구 구민이 계양구 지역 내에서 사고 났을 경우에 한합니다.

타 지역에 사고 나면 보험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약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보니까 타 지역에서 사고 나도 보험이 되던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이것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당연한 거지. 그런데 자전거를 올라가다가 넘어져도 보험이 된다? 나는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개인 약관사항을 잘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앞에서 지하수 점검차량도 아까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우리 건설과도 올해 힘드신데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려운 예산에 쪼개서 하려다 보니까 고민도 많았을 거고 질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하셔 가지고 하지 않은 부분만, 제가 최근에 어제, 며칠 전에 커피집 옆에 싱크홀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총괄과, 건축과 또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저희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중장비로 작업을 다 한 것까지 제가 보고서 왔는데 어제 저녁에 커피집 하시는 사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게 가건물 쪽이 그때 좀 무너져 있었잖아요, 이게 금이 가서. 그런데 가건물 그 안쪽이, 거기도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안전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같이 한번 해서 그걸 정밀진단을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그것은 한 과장님이 다른 과하고 같이 얘기 한번 하셔 가지고 저희 팀장님들을 현장에 다시 한번 내려보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다른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자꾸 침하가 되니까 그 안쪽까지 또 온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회의 정식으로 하기 전에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또 그렇게 폭설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그 정도의 눈이 왔을 때도 굉장히 교통대란이 왔었고 올해 눈이 좀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염화칼슘 비축량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원래 행안부 기준상에 저희 계양구는 확보되는 양이 한 1100t 정도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확보한 게 1700t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어느 정도 좀 소비를 했어요?

160t 정도 썼습니다.

160t 정도. 아까 저도 아찔한 순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구조상으로 저희 계양구 관내 쪽으로 보면 사실 햇빛이 거의 24시간 안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런 쪽을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온 곳들은 다행히 다 녹아요. 그런데 안 들어온 곳들은 이틀, 3일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니까는 넘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베네하임, 최강마트 갑자기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큰 피해를 이번에 저희가 겪지 못했던 부분들을 사실 좀 봤잖아요. 그전 비 같은 거야 반지하나 이런 데 물 좀 이렇게 역류해서 들어오고 그러는 것은 펌프나 이런 부분으로 빨리 복구가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유독 한 곳에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지리상으로, 지리형으로 보면 항아리처럼 거기가 이렇게 물이 담수되는 역할처럼 그렇게 지대가 좀 낮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가고 또 현장에 가서 뵙고 그랬는데 상하수도 문제가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 빠짐 현상이 상하수도가 저희 도로 쪽이 다른 쪽하고는 비교해서 그다지 그렇게 물 빠지는 배수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한 번 현장에 가셨죠? 저희 같이 보셨는데 물 받는 배수 그게 얼마나 돼 있어요? 거기에 몇 개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집수받이요? 집수받이 말씀을…….

네.

그 지역을 세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도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는 않은 양입니다.

적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런데 적지는 않은데 다른 쪽은 그러니까 그 정도 비가 왔어도 위험이 없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물이 한 곳으로 쏠려 가지고 거기서 이게 또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 이건 장기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거기는 특별하게 상수도 문제, 하수 문제는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크게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이게 언제 비가 또 그렇게 안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걸 저희가 한 번 겪어봤는데 또 그걸 대비를 못 해서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계양구민들한테 정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관심을 좀 더 그 지역의 배려 차원에서, 어렵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저희가 의무에 대한 것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보안등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특히,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역구가 또 계셔서 저는 제 지역구를 좀 다니다 보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저희 효성동 신사거리라고 하는 석갈비라고 있어요. 가게, 석갈비, 업소가 좀 크거든요, 석갈비라고. 석갈비 바로 뒤편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빌라촌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어둡습니다. 보면 보안등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그마한 미니공원 팔각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거기가 우리 비행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아이들이 CCTV는 있어도 어두침침하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지금 겨울이니까 나오지는 않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한 몇 번 받았었거든요. 너무 어둡고 한데 그 부분을 개선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 한번 오늘 이것 끝나고 나면 우리 정구조 팀장님 그다음 주에 한번 그 현장 방문하셔 가지고 저녁에 실태 한번 봐보시고 저에게 말씀을 좀 해 줘 보세요, 저녁에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니까 거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식별이 약간 안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그 라인 쪽이. 그러니까 살펴봐 주시길 좀 바랄게요. 하여간 올해 이런저런 물난리나 또 겨울에 한파를 대비해서 고생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또 슬기롭게 올 한 해 잘 넘겨야 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고민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잘 극복하셔서 내년 26년도에도 저희 구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게끔 지금처럼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걸 좀 빼먹었는데 저희 420페이지에 인도 등 보행로 주변 정비가 있습니다.

420페이지요?

네, 저희가 계양구가 지금 현재 인도에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 안 한 지가 한 4년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보수가 필요하거나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도 예산이 거의 한 30% 이상 아니, 50%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진행을 더 충실히 수행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계양구민이 보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인도의 재정비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2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보행로 정비사업 사무위탁 건이 있는데요. 물론 금액이 많이 줄여서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로 한다고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업무들이 어떤 부분이에요?

인도에 있는, 민간이전금은 동으로 저희가 재배정해 주는 예산인데요. 동에서 예전에는 한 동, 각 동당 세 분을 이렇게 고용을 해서 인도 내에 있는 제초작업이라든지 잡풀 제거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을 2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투입되는 시간도 조정을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어쨌든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비슷한 그런 개념이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아쉽긴 한데 추가로도 추경에도 세우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이 부분은 운영을 해 보면서 동의 의견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어려운,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촌역 일원의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그 부분도 있는데 올해 이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하수관로도 문제지만 배수, 이 간격이 너무 넓다 보니까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아서 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막 물이 쏟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침수가 됐던 부분들, 아까 박촌역 이론도 있지만 그다음에 하늘채 앞에 인도상에 보면, 도로상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때문에 물이 빠지지 않고 양쪽에 배수가 돼야 되는데 한쪽만 돼 있고 이쪽은 없으니까 이쪽은 아예 물이 못 나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를 더 만들어 줘야지 원활하게 좀 더 해결이 될 수 있을 그런 상황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올해, 내년에 사업하실 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화동, 갈현동, 선주지동, 둑실동, 오류동 같은 경우는 오래된, 사실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지금 너무 부실해요. 계속 누차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도 이게 계속 포트홀이 생기고 수시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비만 왔다가 가면 아니면 이번에는 겨울도 더 그러겠지, 염화칼슘 뿌리면 또 금방 일어나고 할 텐데 그쪽에 집중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둑실동 중로 사업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할 건지.

둑실동 중로 도로개설 사업…….

네, 414페이지.

그 내용 자체는 아라마루부터 드림로까지 연결되는 사업 구간이고요. 현재 지금 55억 총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는 한 55억 정도 확보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사면이 많이 발생해서 총사업비가 실제 설계를 하니까 한 98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변경되면 재원 부분도 변경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절차는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진행은 거의 행정 절차,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라는 계획 절차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 끝나면 확보된 예산으로 일단 우선 보상 업무부터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병행하고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큰 장애 없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아마 내년 하반기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쯤?

네, 이제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 문제가 달려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셔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집중호우도 여름에 있었고 또 겨울도 어제 첫눈이 왔는데, 첫눈에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 가지고 갑자기 지금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겨울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 가지고 특히 언덕이나 이런 데 미리미리 제설, 제설함에 제설제가 많이 여유 있게 비축돼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꼭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안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요즘에 많이 그런 부분을 처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재생과장 이동관입니다.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선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승혁 도시계획팀장이 휴가 중으로 차석인 황성주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정휘창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정일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336만 9천 원이 감소된 4억 7478만 4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으로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입주기관 공공요금 징수수입을 전년도보다 332만 4천 원 증가된 163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가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위탁금 교부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현 연도 및 과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각각 1억 원과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획정리사업 지원비 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5625만 3천 원 감소된 2억 2218만 8천 원입니다. 전액 시비 지원사업인 구획정리사업 지원은 전년 대비 증감 없이 39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484만 8천 원이 감소된 10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비는 151만 2천 원, 업무추진비는 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감소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이 감소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에서 44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시재생사업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110만 원이 감소된 12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 대비 2988만 원이 감소된 1억 34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744만 4천 원이 감소된 1529만 6천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로 전년과 동일한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운영비로 1056만 원을 편성하고 여비 252만 원과 업무추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531만 6천 원이 감소된 97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수당 및 출장여비로 3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존 구축된 스마트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인 스마트도시 서비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288만 8천 원이 증가된 41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1192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6만 7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도시재생과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3페이지에 저희 개발제한구역 세입 관련해서 5년간 평균 수납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3억 2천이. 그런데 이것 자체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여태껏 하시던 수준의 단속을 하시는 상황인 거고 그 주변에 실질적으로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허가를 내서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까지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거의 대부분 민원 들어온 것들 같은 경우는 시정지시로 해서 거의 대부분 원상복구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발제한구역 단속해서 들어오는 이행강제금 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가장 많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체납으로 인해서 수입이 잡히는 것들이라 해년마다 안 되는 것들, 저희가 각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체납되는 것들은 체납 관리로 넘어가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재산 압류하고 그러면서 수입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접근이 이행강제금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게 목적인데 결론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또 세입에서는 큰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의 오해가 없게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바로 아래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세입이 12억 5천에서 한 4억 7천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항목이 6억에서 1200으로, 66억에서 1200으로 한 65억 정도 감액이 된 내용인데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줄어드는 내용으로 보여지고 이게 그러니까 기존에 25년도에 이 보조금으로 추진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 내용이 컸던가 봐요.

이게 국고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 도시계획과에서 보조비 통보가 1250으로 온 거잖아요.

이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병방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작년에…….

아, 그 사업이 줄어들어서…….

그 사업비 국비 예산이지, 이게 개발제한구역 이 옆에 이렇게 표시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요. 국비보조금 전체를 얘기 말씀드린, 표현한 거라고, 국비보조금 자체를 표현한 거라…….

이 밑에 주석 달린 것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비 통보로 시 도시계획과에서 이렇게 온 걸로 보여져서 저는 이게 특수한 사업이 큰 게 있었는데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이 줄게 되면 뭔가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스마트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사업이네요.

네.

그건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448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계양구에서 기대하는 주민분들에 대한 교육인데 도시재생 핵심 주민 리더로 양성을 해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어제 평생교육과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교육 자체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단순히 강의식이라든가, 이런 단순히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주민분들이 직접 도시재생사업 기획이라든가 운영에 참여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론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2024년도까지는 했었는데 관련 예산이 지금 전액 지원이 되지 않고 삭감이 돼서 이론강좌 같은 경우는 올해는 하지 않고 실제 실습이라고 해 가지고 저기…….

실용문화 강좌.

네, 실용문화 강좌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해서 베이킹이나 바리스타 그런 것 아니면 페이퍼토퍼 이런 식 자격증 관련 교육 그런…….

실습을 위주로 하셨는데 그러면 25년도에는 교육이 일부 안 이루어졌는데 25년도에 대비해서 심지어 200만 원 이상 감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교육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내년에는 방금 말씀드린 실용문화 강좌는 계속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의 교육을 기존에 하던 교육 위주로 하되 이제 일부 감액을 해서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 좀 진행하신다고…….

홍보비만 감액이 됐습니다.

홍보비 안에서만 줄어든 거고요?

네.

일단 이 교육 자체가 진행됨에 있어서, 교육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 상태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양질의 내용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49페이지에 저희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에 공공운영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시스템 유지하는 비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 주민분들이 본인 삶이 편해졌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신규 서비스라든가 기능 개선 이런 게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이 뭐, 예산의 벽인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서, 이건 아이디어로 승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여튼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9쪽에 시설장비 유지비, 그런데 이게 보니까 25년도에는 500이 세워졌었죠?

449쪽이요?

449.

네, 말씀하세요.

올해 700으로 올라와서 한 2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26년 4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상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하자 보수가 각 정보통신 사업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계산삼거리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2026년 4월 달에 종료가 되니까 그 이후로 시설 유지, 시설에 하자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700만 원을…….

그러면 앞으로 계양구에 있는 스마트타운 하자보수 기간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겠네요. 내가 보니까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더 인상이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보니까 금액이 좀 만만치가 않겠네요.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25년도 500에서 2006년도 700, 그래서 200만 원을 증액을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4년도, 25년도에 보면 물론 스마트도시재생과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만 시비가 392만 원으로 해놨어요, 26년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이렇게 확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7.4%로? 보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아, 시비 보조금이요. 시비 보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24년 같은 경우는 해년마다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 같은 경우를 국비로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따 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저희가 시에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없습니다, 선정돼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스마트빌리지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이제 올해부터는 없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계산1동 도시재생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발표가 언제죠?

15일, 다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15일 정도 그 주에 발표가 난다고 제가, 정식 발표는 그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올해는 지금 공모사업을 안 해서,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시·도비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공모사업 부분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계양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한 해도 우리 없는 예산이지만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재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스마트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