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공공시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문규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상훈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홍주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함께 변화하며 비상하는 계양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황순남 부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조덕제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설명서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입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9억 6620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194만 6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구비 수입은 2천만 원 증액된 7억 6천만 원, 국비보조금 6천만 원, 시비보조금 1억 4620만 4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시비 재원으로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사업비 확보 완료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56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에는 전년도에 비해 19억 4750만 원이 감액된 7억 12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금년도 대비 348만 원이 감액된 1318만 원으로 예산 절감과 행정대집행 미실시에 따른 위반 건축물 철거, 중장비 임차료 내역 삭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금년도 대비 2205만 원 감액된 3927만 원으로 허가 건수 감소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출 감소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60페이지부터 46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공동주택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2억 7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22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시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입주민의 주거복지 수준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6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사업은 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총 34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2천만 원으로 금년도와 변동이 없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64페이지 정비사업 관리입니다. 1700만 원이 감액된 64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정비사업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삭제입니다. 다음 465페이지부터 467페이지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4371만 8천 원이 감액된 9620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주요 감액사유로는 2026년 상하반기 집수리 교육 미실시로 인한 구비 미편성입니다. 다음 468페이지 2026년 빈집 정비사업은 관내에 3등급 빈집 4호의 철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시비를 합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은 작전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2026년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시설 개선 및 시설 장비 유지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구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2026년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안전 취약계층 10가구를 대상으로 시비와 구비를 합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관리사업으로 행복한 계양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필요 예산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전체적으로 다 감액인 상태에서 운용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하여간 그래도 슬기롭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고 한 세 가지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첫째는 저희 지금 우리 계산택지 문화부지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입니다. 문화부지는 이제 진행을 해 오다가요. 사전협상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는데 그게 도시계획으로 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되는 그 과정에 지금 사업 주체인 사장님이 조금 불의의…….

흥진건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유주는 사실 주식회사로 돼 있지만 그런데 거의 거기서 사업이 주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분께서 불의에 돌아가시다 보니 조금 사업이 약간 지연돼서 그런지 시에다가 올 10월 달인가 신청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저희 계양구 입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

사실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구에서도 조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될수록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원만하게 하고 사업 주체인 그분들하고 같이 독려도 한번 이끌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 과정에 그 소유주가 안타깝게 작고하셔 가지고 그게 상속인이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여의치 않은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택지가 생긴 이래 지금 흉물처럼 서 있는 것은 저희 계양구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계양구민들도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선결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택지가 처음 저희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만들어지면서 저렇게 아직까지 흉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주민들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천시 땅이지만 저희 계양구민들한테 30여 년 동안 어찌 됐든 간에 환경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게 많다고 보여지고 그게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는 용도 변경을 해서 주상복합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예상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부채납 금액까지 고인 되시기 전에 그 내용이 좀 있었는데 저희는 계양구 입장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인천시와 잘 협의를 하셔서 기부금 기부하는 자체가 다 인천시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계양구민들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은 다 저희 계양구민들이 받고 있는데 용도 변경해 줬다고 기부금을 거기서 다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이제 똑같은 생각인데요. 시 입장에서 조금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원만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같이.

그래요. 어차피 올해는 지금 저 상태로 유지가 될 걸로 생각하고 26년도에 어떻게 지금, 우선 시가 좀 움직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 부분도 저희 구보다는, 그렇죠?

네.

상속인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여간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셔서 우리 계양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며칠 전에 효성동 커피집 거기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가건물 하나가 같이 금이 갔었죠?

네, 효성동 79-1번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건설과에서 장비를 가져와서 그것 퍼내고 다시 메꾸는 작업을 했었는데 한 3일 전에 커피집 가건물 그 상태에 있는 그 부분이 지반이 무너졌더라고요, 보니까는.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유동수 국회의원님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기울어졌던 금이 지금 상당히 가 있고 언제 무너질지 사실 모르는 상태예요, 보니까는. 그 안에 들어가서부터 가건물 안쪽을 들여다보니까는 제일 벽 쪽 그 밑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오는 악취 같은 것하고 가스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거기로 계속 지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이라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분이 한번 나가서 건축주하고 이건 또 얘기를 좀 해 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게 가건축이잖아요.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목요일 날 12월 4일 날에 별도로 안전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요. 다만 그것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구거가 지금 흘러가는, 박스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는 미처 못 가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전달받기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건물이라는 어떤 부분은 패널조로 돼 있는, 위에는 조립식 패널이고 벽은 담장 역할을 하는 벽돌인데 그 벽돌하고 같이하는데 그 부분은 허가받는 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불법으로 있었던 부분이 적발돼 가지고, 2020년도에 적발돼서 지금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는…….

과태료를 지금 계속…….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영향이 있어 가지고 땅 꺼짐 영향으로 해 가지고 약간…….

그날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게 복개한 곳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복개한 곳인데 파보니까는 가건물 있는 쪽으로 홈이, 그쪽으로 바로 물이 들어오게끔 상당히 넓게, 이게 그러니까 거기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물이 그냥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그쪽 라인으로 벙커처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많이 왔을 때 이게 물이 그쪽으로 계속 흘러들어 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 상황이. 그래서 이게 위에는 시멘트로 공구리를 쳤지만 밑에는 사실 땅이잖아요, 구조가.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실이 되면서 어느 한순간에 싱크홀이 생겼던 거고, 그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건설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어차피 건설과나 안전관리과나 우리 건축과가 지금 다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라도 좀 나가서, 굉장히 금이 지금 많이 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보시면 심각성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지 건축주하고도 얘기를 꼭 틀림없이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지금 금성주택 오늘, 저번 주까지 상황이 좀 어때요?

지금 금성연립 재건축…….

잠깐만요. 조덕제 위원님 예산에 일단 관련된 것 먼저 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데…….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예산은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고 이것 하나만.

금성연립 재건축 관련해서는요. 지금 조합은 철회를 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 안이 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결과적으로 지금 건물 주인이라고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아직 특별히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겠네요?

네, 지금 관리단으로 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걸 준비를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청문회 건을 좀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은…….

청문회를 거치고 그래서 철회를 했습니다. 지금 조합…….

그것은 청문회 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 단계는 넘은 거네요, 그러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거기도?

네, 그렇게 조금 예상은 됩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잘 좀 가져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니까, 하여간 올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저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올해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조덕제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세입이고 세출이고 전부 감액이 다 된 상태라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470페이지 우리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이게 한 5250만 원 정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2025년도 현재까지 신청 현황이라든가 또 반지하 몇 건의 접수를 받아서 공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것 보면 그간 진행 상황은요. 예를 들면 2023년도부터는 한 48가구가 진행이 돼 가지고 한 7천만 원 정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지금까지요?

아니, 연도별로 보면은요.

23년도만?

네, 그리고 2024년도에는 53가구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22가구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왜 2025년도하고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냐?’ 이렇게 물어보신 내용도요.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점차적으로 반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폐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 10가구 내외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해서 이 금액으로 지금 1500만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받아서 이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개폐식 방범창이 안전장치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반지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22가구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

네. 그런데…….

보통 이게 비용이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금액당으로 지금 보면 대략적으로 한 몇십만 원, 150만 원 정도.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도 침수에 대한 어떤 부분도 방지할 겸 그다음에 금속 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실질적인 창호가 있으면 그걸 실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각 규격화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1500이면 한 10가구 정도, 물론 크기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지금 150 정도 잡으면 10가구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 이상이 됐을 때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세우실 예정은 있으시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작년도에 해 보니 이것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그렇게 인원이 돼 가지고 예산을 같이 반영했는데 막상 또 할 거냐고 이런 부분을 또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예산을 전적으로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개인 부담은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구가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다운, 감액을 시켜서 그런 것도 알겠고 이해를 하겠고요.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468쪽에 우리 빈집 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이제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은요. 이 빈집을 개량하거나 사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용을 안 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개량을 하거나 그다음에 철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철거를 해서 우리 관공서 같은 데 이런 데 유용한 토지를, 이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주로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가장, 근거는 그렇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1년 이상 방치된 집, 빈집, 맞죠?

해년마다 우리가 조사는 또 해 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방치된 집이고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7300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빈집 정비를 철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집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국비가 지금 70%고요.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15%, 15%로 돼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구비를 못 세웠습니다. 이게 못 세우고 국비는 지금 6천만 원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15%가 내려왔는데 2026년도 이게 결정이 됐을 때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계양, 부평구, 미추홀구 이렇게 세 군데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관련해서 막상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거면 관내에 지금 3등급을 받은 빈집이 4호가 있습니다. 지금 4호 정도 있는데 이게 대상이 될 건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조금 조사를 해 본 결과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는 국비, 시비, 구비를 같이 해 가지고 세운 상태예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부평구는 없을 걸 예상해 가지고 지금 추경 때 전액 삭감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예정하고 있고요. 미추홀구는 지금 어려운 구 재정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미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양구도 지금 미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에 표기는 돼 있어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구비 미편성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내년도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이나 전년도에 사업을 미실시해서 감액이 대부분인데 지금 462페이지에 저희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2억 삭감해서 2억을 지금 올리셨거든요. 이 금액으로 충분히 저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작년에는 4억을 신청을 해 가지고요. 추경 때 2억 원을 삭감해 가지고 2억으로 사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 본 결과 지금 신청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가지고 거의 116건 신청해서 선정이 되는 게 39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4억을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반영했지만 2억을 안 쓴 이유가 돈이 없어서 못 쓴 것 아닌가요? 그 116건이 지원이 들어왔는데 실제로는 40건이 안 되는 부분만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이 민원들이 지체되는 내용들이 생기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사실 그런 민원인이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만큼의 민원 소지는 없었는데요. 대부분 예산이 많으면 많이 선정되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고 선택을 받고 하자는 민원은 많이 예상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이유가 우리가 예산 절감 때문에 영향이 큰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건 자체가 아예 해당이 안 돼서 그러신 분들은 몇 건이나 되세요?

그런데 이게 꼭 혜택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자체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사업이라는 걸 떠나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보수를 하는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구에서 조금이라도 전액을 지원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아파트처럼 운영하지 않는 빌라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파트야 말씀하신 대로 장충금이 있어서 그 금액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런 적립금이 없는 단지들이라든가 소규모 주택단지들은 그런 개선을 못 하고 사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63페이지에 이 같은 맥락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련해서도 지금 금액이 일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 지금 점검한 대상이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가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삭감되는 어떤 요소가 시비부터 이게 50대 50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시비가 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이 삭감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이것은 매년마다 이렇게 해 온 부분이어서요.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선정이 돼 가지고 6개 동 이렇게 해 가지고 금액으로 해서 이게 안전점검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게 소외받은 어떤 아파트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해년마다…….

그러면 전년도에 2400으로 두 군데에서 6개 동 검사를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800만 원으로 몇 개의 단지나 몇 개의 동이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 4개 동 정도나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지들은 본인들 금액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 가능하지만 소규모 빌라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신청은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직 노후화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아직은 이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검토하신 대로 보긴 보는데요. 일단 그것은 추후에 제가 예결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요.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방금 아까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일부 답변을 들었는데 결론은 10가구 내외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 금액이 축소된다고 해서 설치를 원하지만 못 하는 가구들은 없는 걸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층이라든가 지하층이라든가 취약지역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없는 예산으로 쥐어 짜내듯 이렇게 예산서가 나와 있어서 여쭤보고 질의하고 할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게 건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실제로 우리 주민 안전을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서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으실 거고 여러 가지로 고충도 많으실 텐데 예산 잘 활용하셔서, 구민분들 민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내용,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답변받아서 내용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460페이지부터 있는 저희 공동주택 관리나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3페이지에 저희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경비실 같은 데 지원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사업을 주로 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매년마다 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요. 같은 종류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순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소유자와 이야기를 해서 철거에 동의가 안 되면 이것도 전체 반납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이게 구비가 매칭이 안 돼도 쓸 수 있나요? 구비가 필수 매칭돼야지만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빈집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지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반지하 거주자들에 대한 위험,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또 계양구는 반지하 가구가 몇 가구가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하신 일이 있나요?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 하셨어요?

네.

계양구도 반지하 세대수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인구주택총조사 때나 이런 때 나온 자료를 가지고라도 계양구가 가지고 있는 반지하 세대수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구민의 숫자는 파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공동시설 한 곳인가요, 몇 곳인가요?

지금은 주민공동시설 한 곳입니다. 작전동에 까치말로 되겠습니다.

거기만 지원을?

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2700, 유지보수 비용 540, 다르게 여기에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또 추가될 가능성이 뭐냐 하면 효성1동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될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은 잘하고 계신지?

네, 아직은 지금 몇 달 안 되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데, 운영은 지금 하는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리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공문도 한번 보내보고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청장님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공문도 한번 시달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활성화가 좀 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아직은 이제…….

어차피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뭔가 저희 이쪽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요청도 하라고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 또 많은 준비하셔 가지고 빠듯한 예산이지만 사업하시는 데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지금 저희 정비용역 같은 경우 임학동이라든지 이런 데, 올해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지금 없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 세우고 사업 추진도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은 검인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의를, 이런 부분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심인섭 공공건축관리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김현오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시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6쪽입니다. 공공시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78만 4천 원 증가한 3억 4781만 1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사용료 수입 1844만 4천 원,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증지수입 1억 3874만 1천 원, 대행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118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첩료 수입 1억 1062만 6천 원,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현 연도 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각 5천만 원과 5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시비보조금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7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억 2084만 9천 원 감소한 16억 319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검사입니다. 승강기, 특성가스 사용시설, 무정전 전원장치 정기검사 수수료, 소방, 승강기, 정화조 관리용역과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 등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청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관리, 점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304만 9천 원 감소한 3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5년 주기로 에너지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나, 5년 주기인 2025년에 임의 용역을 실시하여 2026년에는 에너지 진단 용역비 2100만 원을 미편성한 데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479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259만 2천 원 감소한 2억 49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은 구청사 전기, 소방, 승강기,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물탱크, 정화조, 냉동기 및 열교환기 화학세관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1억 558만 6천 원과 청사 시설관리 운영 위탁 사업비 1억 411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변압기 교체 및 증설공사 등으로 2025년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654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6년에는 공사 부재로 동일 편성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청사 관리 대행사업비 중 조정 가능한 경비를 재검토하여 4311만 4천 원을 감액편성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관리입니다. 2025년 변압기 증설 공사로 인한 전기 기본요금 인상과 냉난방 사용량 증가, 상수도요금 단가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677만 6천 원 증가한 9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사건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4840만 2천 원 감소한 93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155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청사건물 유지비는 전년 대비 2500만 원 감소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482쪽부터 483쪽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공사 감독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189만 9천 원 감소한 11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은 공공건축 관련 도서 및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753만 4천 원과 차량 유지비 80만 원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 설명서 484쪽부터 485쪽입니다. 고정광고물 정비입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2517만 8천 원 감소한 2억 4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내역으로는 홍보물 구입, 광고물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51만 4천 원과 우편 요금, 현수막 게시대 안전점검 수수료, 시민게시판 관리 등 공공운영비 559만 9천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 운영 위탁비 2억 357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입니다. 시비 100% 사업으로 상업용,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비용으로 예산은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부터 487쪽입니다.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자진정비 안내문 제작비, 유동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단속반 생수 구입 등 사무관리비 416만 4천 원과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안내 서비스 및 정비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602만 1천 원 등으로 총 21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488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전년 대비 50% 감액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급식비 및 임차료 등으로 131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7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8억 775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60쪽부터 62쪽입니다. 자금 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2025년 금고의 지급이자수입 800만 원과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1억 원, 2025년도 말 예치금 회수금액 2억 8160만 원, 통합기금예탁금 이자수입 2400만 원으로 총 4억 136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2100만 원과 장비임차료 2100만 원, 불법현수막 끈뭉치 제거 용역 1천만 원, 폐기물 처리비용 1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이전비용 2500만 원과 노후 불법광고물 정비차량 교체 비용 27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7750만 원 등으로 지출액 총 규모는 4억 136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공공시설과 예산은 구청사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480페이지에 구청사 관리 운영 위탁금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 관리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탁 범위나 서비스 수준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설 관리하는 그 범위에 축소가 있는지?

감소 원인에 대해서…….

네.

주요 감소 원인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청사바닥 왁스 공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왁스 작업을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자체 그냥 과에서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는 삭감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게 한 28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4300만 원 감액이 된 부분 중에…….

거기서 한 2800 정도 됩니다.

한 2800만 원이 왁스 작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충분히 나머지 금액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저희가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때도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원활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려운 시점에 와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미리미리 그런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왁스 공사도 유지 관리에 대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생기면 직원분들이 또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왁스 작업을 하면 바닥 전체에 있는 사무 집기를 다 위로 올린 상태에서 왁스 작업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사무실이 전체적으로 좀 깨끗하긴 한데 저희가 왁스 작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매년 해 왔던 거라서 청소만 주기적으로 과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했고요. 왁스 작업이 아예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건이 될 때 관리를 하는 비용들을 또 세워서 진행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48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아까 설명 들을 때 순수하게 단가 인상되는 부분이 적용돼서 증액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공요금 같은 경우들은 실제로 우리 관공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한 상황이고 탄소중립 사업이라든가 이런 연계한 우리의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열 같은 경우에 청사에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 인상은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변압기 공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본 계약 전력이 3천에서 4천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한 월 2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거라서 최소한만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축에 대한 목표들은 설정하고 계신 거고 그 부분은 다 감안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용량이 증설되면서 기본요금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한 적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청사건물 유지비 관련해서도 지금 2500 삭감이 된 상황에서 청사건물 유지비는 7500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우리가 지금 사실 청사가 노후됐다고 볼 수는 있잖아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노후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방수, 전기, 소방 이런 필수 보수 요소들이 있는데 그 금액으로 충분히 반영이 될 상황인가요?

전기나 소방, 승강기는 따로…….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

있고 여기 7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건축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주택과가 생기는데 그럴 때 갑작스럽게 과 분리를 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공사 금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다 감안해 놓은 겁니다.

미뤄진 보수 같은 건 없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현재 청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뤄지는 보수들이 생기면 적체 현상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걱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은 그런 게 없는 상태인 거고?

현재는 사실 지금 방수가 좀 급하긴 한데 방수도 저희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그냥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방수를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 몇 년 전에 전체 방수, 코킹 사업이었나요?

코킹 사업이었고요. 바닥 방수는 전체 방수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엄청 클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남겨놨던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네, 7500만 원 가지고 부분적으로 방수할 때 있으면 저희가 그걸 급한 부분부터 부분적으로 지금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긴급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금액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관리를 잘해 와서 큰 문제는 없지만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또 필요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금 운영하시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죠?

상업용 현수막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이라든가 사실 불법현수막들이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관리하심에 있어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속해서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청사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감액 부분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설명해 주셔서 그 내용은 동일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 485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1320만 원에 대해서 신규 설치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한 5천만 원 이상 시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1320만 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6단 게시대 1개하고 저단형 한 2개 정도 설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설치할 건지는 내년에 조사해 가지고 마땅한 장소에다가 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현수막 게시대는 광고,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도 비용을 들여서 하실 때는 광고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규 설치할 곳의 장소를 잘 물색하셔서 적당한 장소에 설치돼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이번 회기에 저희 친환경 현수막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신규 설치되는 현수막 게시대를 혹시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로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위원님 이게 전용 게시대로 바로 시작을 하면 친환경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만약에 친환경이 많이 안 들어오면 그 현수막 게시대는 비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1차적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는 그냥 신청해 가지고 추첨식으로 아니, 추첨해 가지고 하는데 친환경 현수막은 일단 우선권을 주는 걸로 하다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을 때…….

활성화됐을 때는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실…….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고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수거나 관리하는 데 어려움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없어서 심의하는 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제가 한 가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475페이지 저희 보면 비교표에 지금 올해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없어졌어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죠?

지금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도 수거 보상제라 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를 좀 보조해 줬는데 올해는 시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산에서는 빠졌고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데 내년 초에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 올해까지는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내년에는 시에서 시비 보조를 안 해줘서 이제 예산을 못 세우니까 그래서 옥외광고물 기금을 통해서 이 사업은 계속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이 빠져 있어서.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기구 조례 개정에 따라서 명칭이 지금 공공시설과가 주택과로 바뀌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공공시설과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구 예산도 좀 없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공사 감독 건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는 상대적으로 또 업무가 너무 많아서 과 분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또 3기 신도시도 들어오다 보니까 주택과가 분리되는 것이, 분리된다고 건축과에 요청을 했었고 저희 과는 상대적으로 또 공사 신축 건이라든지 공사 감독 건이 상대적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 과가 주택과가 되는 거고 건축과는 공공시설 파트는 건축과로 흡수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과가 어떻게 흡수가 되는 거고 건축과 내에 주택 관련 업무가 저희 과로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그러면 서로 좀 나눠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과에 복지 파트에서 주거복지 분야가 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 언제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26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민들도 혼동이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공공시설과가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업무 인수인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도 빠듯한 예산에 사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더욱더 빠듯한데요. 아무튼 사업 추진하는 데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설명서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9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480만 8천 원이 감소한 6억 671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상세내역으로는 지적민원창구 공부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은 인터넷 발급 및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발급 건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대비 165만 6천 원이 감소한 517만 2천 원으로 편성, 기타 수입으로는 금년도에 부과한 방축1지구 등 조정금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428만 3천 원이 감소한 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3쪽입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부과 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으로 기 부과한 부담금 중 내년도에 납부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 대비 2510만 6천 원이 증가한 5736만 2천 원으로 편성, 국고보조금 등은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지적재조사 사업 등 추진을 위해 소요 예산으로 국토교통부 2026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57만 1천 원이 증가한 1억 239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내년도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80만 원이 감소한 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5쪽부터 507쪽까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6억 7351만 1천 원이 감소한 4억 312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설명서 495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예산으로 내년에는 부과 건 감소가 예상되어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및 감정평가 건수가 감소되어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973만 2천 원이 감소한 194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9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예산으로 금년도 분할 등 토지 이동으로 필지 수가 증가하여 내년도 검증 필지 수가 증가됨에 따라 금년 대비 261만 5천 원이 증가한 2928만 9천 원으로 편성, 설명서 498쪽입니다. 지적정보관리 보조예산으로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내년에는 자치단체 등 이전 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항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금년 대비 2400만 원이 감소한 800만 원으로 편성, 설명서 499쪽입니다. 지적정보관리 자체예산으로 공공운영비 중 부동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무상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금년 대비 503만 5천 원이 증가한 4265만 2천 원으로 편성, 설명서 500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토지이동정리 예산으로 시설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 및 망실 복구 비용으로 345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1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 보조예산으로 기준점 관측비, 홍보비 및 측량비 등은 2026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 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833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65만 7천 원으로 편성, 설명서 50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으로 국토부 지침에 따라 지구계 분할비용 미편성과 방축2지구, 둑실3지구 경계조정 결과 증감필지가 감소되어 이에 따른 감정평가 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 669만 1천 원이 감소된 2294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503쪽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내년에 둑실3지구 사업 완료 시 면적 감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으로 금년 대비 6억 원이 감소된 3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4쪽입니다. 주소정보 생활화 조성사업으로 주소정보 홍보예산 절감으로 금년 대비 600만 원이 감소한 300만 원으로 편성, 설명서 505쪽입니다. 주소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으로 2026년도 주소정보 기본도 유리관리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까지 추진했던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이 완료되어 차세대 구축비용을 미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2833만 3천 원이 감소한 6981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6쪽입니다. 스마트행정 및 공간정보 활용 예산으로 그동안 인천시가 무상으로 제공되던 GIS 플랫폼 라이선스 지원중단에 따라 계양온더맵 서비스 지속 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추가 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1168만 2천 원이 증가한 133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210만원이 감소한 21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69만 8천 원이 감소한 20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지정보의 종합관리 및 지적행정의 선진화 정책사업 등 추진에 실제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토지정보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비용만 하신 것 같은데 계양온더맵 관련해서 이게 지금 라이선스 지원이 중단이 됨에 따라 저희가 이것 지금 라이선스 비용은 매년 지출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까지는 지출하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내용을 보고 저희가 그것에 올라탈 수 있으면 타 가지고 진행하면 비용이 절감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계속 그냥 라이선스 비용을 충당해야 된다. 그러면 또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우리 계양온더맵이 되게 극찬을 받았던 이유가 저비용으로 효과를 좀 봤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에 대해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걸 또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것은 계속 확인 중에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도록…….

내년까지는 저희가 한번 그걸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직원분이 개발하셔 가지고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비용에 대한 내용들이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이니까 참고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5페이지에 저희 주소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해서도 비용이 이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거나 이런 우려사항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차세대 주소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구축 비용이 덜 들어가고…….

기존의 사업비는 그대로 잡힌 거고 일부 사업이 빠져서 줄어든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또 온더맵이랑 연계되는 내용들은…….

그건 아닙니다.

없고?

네.

연계를 하게 되면 또 뭔가 이점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온더맵을 계속한다고 그러면 계속 온더맵 상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올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파악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동안은, 그리고 추후에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만 지원이 나온다거나 라이선스 비용을 감액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거나 할 때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다른 것은 워낙 없는 가운데 진행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없고 다 삭감이 돼서 사실 업무 보시는 데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려움 많으신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지적 정보의 선진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500페이지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망실돼서 복구하는 걸로 해서 20점 나와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망실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꽂혀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노란색 원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철제로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저희가 심어놓은 게 있는데요. 매년 평균은 조금 애매한데요. 저희가 보통 30에서 50점 정도 망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망실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도로 재포장이나 아니면 굴착공사나,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지적행정 실적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최소 점수를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30에서 50개 1년에 망실된다 했는데 이번에 20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다른 운영비에서 망실된 부분을 채우셨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망실이 되면 망실 원인이 있습니다. 도로를 재포장할 때 재포장으로 망실됐으면 재포장 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망실된 점을 다시 재설치했었는데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곳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고자 세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건 되지는 않지만 금액도 적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계양온더맵 서비스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원이 고생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저희 지난번에도 계양온더맵을 혹시 홈페이지에서 배너 타고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앱이나 이런 걸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 진행 중이지만 일단 검토한 사항은 앱을 개발하자고 그러면 또 앱 개발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희가 간편하게 크롬에서 저희 계양온더맵을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홈 화면 추가’ 이 기능으로 해 가지고 추가 그렇게 하면,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간편하게 지금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해 보면 온더맵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해 놨는데…….

안내도 해 놓으셨어요?

네, 안내도 해 놨습니다. 온더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저희가 안내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안내를 해 가지고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시에서 개발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 주시면 더 낫겠네요,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495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관리가 있는데요. 혹시 지금 올해 폐업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폐업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찾았습니다. 일단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481개였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474개로 지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 여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부동산에서 실거래 신고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죄송하지만 올해 지금 저희가 폐업한 걸로는 47개 폐업한 걸로 돼 있고요. 개설은 36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만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많지는 않네요, 한 열몇 개 되니까. 아무튼 지도 단속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관련해서요. 저희가 토지개발부담금을 얼마 정도 받는 거죠?

부담금은 저희가…….

금액 받는 건가?

금액을 받는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 인허가 날 때 시점하고 준공 날 때 시점하고 가격 차이에 대해서…….

토지?

네, 가격 차이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토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국고로 가는 게 있고 저희 구에도…….

네, 50%, 50%로 해 가지고 국고로 50% 가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줬다고 그래 가지고 그 비용의 7%를 저희가 또 징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7%를 받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그러면 저희 구에서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세입으로?

네.

저는 조그만 수수료만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7%면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