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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노윤상 의원 발언

287회 제4도시복지위원회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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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예산 중 자살 응급출동 차량 구매비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살 위기 상황 발생시 보건소가 단독으로 응급출동 차량을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거든요. 자살 위험 상황의 경우 대부분 119 또는 112 경찰에 신고가 먼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보건소가 별도의 출동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소방·경찰과의 협업 대응체계 강화가 더 효율적인 방식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한 구청과 보건소는 자살 위기상황이 1차 신고 접수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구매하려는 차량이 실제로 응급출동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목적의 차량으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