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태남입니다.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시기 위해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끊임없이 펼치시는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김경식 위원장님과 황순남 부위원장님, 조덕제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인사 발령이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승훈 산림보호팀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564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15억 5천여만 원 대비 2억 4천여만 원이 감소된 13억 200여만 원입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1억 5400여만 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4억 5백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비는 산지사방 1개소 2억 3천여만 원과 산림 재난대응단 운영 7천여만 원이 증가되었고 2025년 예산인 도시바람길 숲 조성 1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시비 보조는 2025년에 반영되었던 숲길 조성 관리예산 1억 9500만 원 감소, 산림욕장 정비 1억 2500만 원 감소, 도시바람길 숲 조성 7500만 원 감소, 맨발 걷기 7500만 원 감소, 가로수 위험성 평가 용역 5천만 원 감소 등 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68억 9천여만 원 대비 15억 5천여만 원이 감소된 53억 4천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크게 구분하면 가로수와 가로녹지 예산 3억여 원 감소,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예산 8억 9천여만 원 감소, 산림 예산 3억 5천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9페이지부터 579페이지까지 녹지·조경 업무를 위한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는 3억 5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569페이지부터 575페이지 도시녹화 관리에서는 인건비는 아라온 잔디원과 경관작물 인력 2명을 여가녹지관리원으로 변경한 2명분 인건비와 봉오대로 녹지관리원 15명 축소 등이 반영되어 22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내 여비, 재료비 등 감액으로 전체는 11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76페이지부터 577페이지 도시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에서는 아라온 상수도와 분뇨 요금, 봉오대로 맨발 걷기 수도 요금 등으로 4천여만 원의 증가와 가로수 D등급 제거 8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나 2025년에 반영한 아라온 화장실 설치와 관수 설치 등 1억 1천여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1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78페이지 계양꽃마루 유지관리 및 운영은 양묘장과 미세먼지 차단숲 부지인 시유지 유상대부료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9페이지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은 동양동 향나무 생육을 위해 1천만 원 전액 시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3억 500여만 원 감소는 2025년에 반영되었던 가로수 위험성 평가 용역 1억 원과 마장로 도시바람길 숲 조성 3억 원, 총 4억 원 감액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580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에서는 3억 5천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반영되었던 권역별 맨발 걷기 2억 7천여만 원과 청보리밭 조성 7천만 원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581페이지부터 589페이지 도시공원 관리 및 정비는 5억 4천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585페이지 공원 인력에서 공원 수목관리원 4명 감소 등으로 1억 1천여만 원 감소와 586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보수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주로 2억 6천여만 원 감소가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관련 업무를 위한 설명서 590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건강한 산림 조성 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4800여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93페이지 산불 예방과 복구 5억 3700여만 원 감소는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와 산사태 현장 예방 인건비가 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로 재편되어 2억 3천여만 원 감소된 것과 595페이지 산림 보호 및 산불 감시에서 숲 가꾸기 패트롤 4명 감소, 산불 감시원 38명 전부 감소 등으로 3억 6천여만 원이 감소되었고597페이지 산림 휴양에서는 장미원 관리원 2명 증원으로 6200만 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부터 602페이지 푸른 숲 조성에서 2억 300여만 원 증가는 같은 페이지 중간 숲길 조성관리에서 3억 원 감소와 601페이지 산지사방 1개소 3억 2천여만 원 증, 산림재난대응단 4억 5천여만 원 증액된 것과 2025년에 반영되었던 산림욕장 정비 2억 5천만 원 감소가 반영된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은 구민들과 계양을 찾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계양을 느끼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공원녹지과 202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예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87페이지 오조산 근린공원 물놀이장 운영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달 보통 운영을 하고 여기에 상하수도 비용과 전기까지 해서 총 9032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관리인력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꼭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금액으로 안전요원 배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저희가 안전요원은 1명 이상 배치가 돼야 돼서 1명은 배치를 하고요. 관리인력 한 4명 추가로 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말은 조금 더 배치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하나뿐인 물놀이장이라서 구민들의 호응도 높고 이용객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6년에도 사실 물놀이장이 추가로 개설될 것을 기대했던 구민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 예산상으로는 매우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에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페이지로 돌아가서 578페이지 계양꽃마루 유지관리 및 운영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꽃마루를 운영하면서 올해에는 꽃마루에 꽃이나 이런 게 볼 게 별로 없다라는 구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보니까 사유지는 저희가 따로 표시를 안 했었는데 사유지라고 길게 펜스를 쳐놓고서는 사유지라고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간은, 재작년까지는 사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주면서 운영된 걸로, 운영이 됐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하시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토지소유자랑 협의된 사항으로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대를 계양구에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하라는 표현인가요?

지금 매입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게 한 7~8년 그렇게 운영됐지 않습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감면받고 그런 것으로는 이제는 해결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결책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부분은 전략추진사업단에 체육시설 부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임대 내역이나 매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있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양꽃마루 내 시유지 대부료가 8400만 원 신규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꽃마루 내 시유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 이 대부료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꽃마루 부지 계약 시 이외의 부지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몇 년도부터 낸다는 각서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 때문에 발생한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꽃마루 전체 부지에 대해서 2017년부터 2025년도까지는 무상대부와 관리 위임을 시로 받았던 사항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많은 부분이 체육시설 단지로 조성이 되면서 시에서 매매계약 체결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무상 대부 기간이 끝나면서 시에서 유상 대부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부지를 매입을 하라는 통지가 와 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 저희 과에서 운영되는 양묘장하고 도시바람길, 바람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실버농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1월 28일까지 유상 대부 계약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대부는 아직 안 하고 저희는 무상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그게 저희 구민만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 다른 시민, 다른 외지 분들도 다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저희 과랑 노인장애인복지과가 대부료를 일단 반영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하신 걸로 보면 유상 대부를 하라고 해서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발생한 일에 대비해서 세운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예산이 세워지면 대부료를 납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 아닌가요?

이게 시 땅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련 법에 무단 사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정책적인 협의는 좀 하려고 합니다.

정책적인 협의를 하려고 하신다고요?

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무상 대부와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다른 공식적인 서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25년으로 종료가 되는 것은 맞고요?

네.

어떻게 보면 황폐화되어 있던 꽃마루를 관리하고 유지관리를 해 줬던 계양구가 그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그 땅을 관리하고 가꾸어서 구민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시에서 대부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양구한테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시비 보조를 더 많이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부계약은 11월 28일까지 시 재산담당관에서 계약을 체결하라는 문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단은, 이게 대부계약 체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하여간 정책적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협의의 능력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랑 노인장애인 복지과, 실버농장…….

실버농장 때문에?

두 과에서 같이, 물론 전략사업추진단도 함께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무상으로 사용했었고 꽃마루 유지관리 운영을 하느라 계양구의 구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대부료 납부 요구는 어떻게 보면 계양구의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계양구민의 환경과 안전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무상 대부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 자치도시위원회에도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1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이 신설되었는데요. 이게 기존에 운영을 하던 산불감시단인가 변경돼서…….

네, 2025년 1월 31일 자로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이 돼서 올해 2월 1일 자로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따라서 중앙에서도 저희가 봄, 가을 산불 조심 기간에만 일부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산사태예방단도 일정 기간을 운영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산불, 산사태 그다음에 산림 병해충을 함께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산림재난대응단을 재편을 해서 예산이 중앙에서도 이렇게 통보가 됐고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16명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몇 명이 되었죠?

봄, 가을에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14명을 봄, 가을에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6개월 정도는 산사태예방단 그래서 우기철 기간에 일정 부분 2명 채용을 했고 산불감시원을 봄, 가을에 19명씩 해서 38명을 채용했었는데 그것을 재편해서 상시 16명으로 운영하는 현재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취합해 보면 산사태와 산불과 그리고 등산로관리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산림 병해충 병까지. 그 부분은 저희가 등산로 정비원이라든가 숲 가꾸기 패트롤 또는 이런 걸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분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그 기간에 맞춰서 채용을 하던 것을 그냥 상시 근로로 변경을 해서 그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번에 곤충 대발생 대응에 관련된 예산도 새로 신설이 되었어요. 지난해 우리 계양산에 곤충 대발생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병해충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었을 때, 자연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반복되었을 때 그 이후 처리까지 다 맡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부분은 지금 산림재난대응단 분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숲 가꾸기 패트롤이나 산림정비요원이나 모두를 투입할 예정이고요. 예산은 곤충 대발생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가 상시 했던 산림 병해충 예산하고 소나무 재선충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러브버그 때문에 우려가 있으셔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요. 곰팡이류로 해서, 일단 실내 시험으로 해서는 한 90% 살충 효과가 있는 걸로도 하고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도 또 같이 저희 계양산의 개체를 채취해 가서 같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한 3~4월에는 현장에 지금 시험됐던 친환경적인 방제제를 살포를 해서 같이 저희랑 협조를 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효과를 좀 확인을 해야 그다음에 방제를 할 수 있어서요.

갑작스러운 그런 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일이 처음이라서 우리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설립된 대로 산림재난대응단과 그리고 기타 인력들과 함께 앞으로 계양구에서 그런 일이 2026년도에 발생이 되더라도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을 1회 정도는 그래도, 계양구의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독 용역은 증액하는 게 낫다고 해서 그 해당 부분을 증액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한 번으로 감액이 돼서 나왔더라고요.

먼저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모래 놀이터랑 탄성 포장 1회 소독은 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모래 놀이터는 저희가 살균·소독을 1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재정 형편상 정리하는 쪽으로 갔다가 위원님들 배려로 다시 한번 했고 우선 저희가 본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하는 걸로 지금 예산 편성은 했고요. 나머지는 추경에 저희가 어떻게 한 번 정도는 하반기에 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아이들 수족구가 도는 시기나 이런 때는 오히려 놀이터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독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에서도 정기적인 소독 방역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577페이지 저희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가로수 D등급 수목 제거에 대한 공사 이것 일단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 2023년과 2024년에 가로수 전체적인, 원래는 올해까지 해서 3차를 하려고 했다가 예산상 하지 못했고요. 위험성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 육안검사 그다음에 단층 촬영 그다음에 드릴로 천공 이런 걸 통해서 A, B, C, D, E등급까지 단계를 정해서 저희가 결과가 나왔고 E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2회 추경에 2천만 원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거는 한 사항인 거고요. 그 용역에서 E등급은 즉시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D등급까지도 순차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도 각 군·구에서 함께하는 사업이고 다른 군·구에서도 제거가 됐는데 저희는 예산 형편상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해서 저희 D등급은 내년에는 제거를 하고 E등급, D등급을 뿌리까지 다 제거하는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D등급의 수량이 이게 몇 개나 될까요?

E등급이 한 104주 정도 되는데요. 고사가 몇 주 됐습니다.

고사는 벌써 된 게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우리 도시환경에도 미관에도 사실 좋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태풍이라든가 비바람에 넘어가게 되면 어떤 재산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약간 멀쩡해 보일 수도 있어도 속은 이미 썩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태풍이 온다거나 그럴 때 외부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는 이게 이미 거의 썩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좀 얻겠어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이걸로는, 그러니까 제거까지는 되는데 저희가 제거한 부분을 사실은 메워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한 6억에서 8억 정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서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우선 어떻게 됐든 간에 환경적으로도 좋지도 않지만 미관상으로 좋지도 않고 또 위험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녹지과에서 시하고 지속적으로 잘 소통하셔 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가능하면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578페이지에 꽃마루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게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84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그 증액 사유를 좀…….

조금 전에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에 대한 유상 대부료 통보가 와서 무상 대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84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가 6100만 원 이렇게 지금, 일단은 계약은 안 했지만 대부료는 예산에 편성은 해 놨습니다.

계약은 안 하고 일단은 편성을 해 놨다?

네.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더 노력을 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지수 위원님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586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보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25년 예산이 3억 2천만 원 정도였다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7천만 원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2025년에 5개소 주민참여예산이 한 2억 36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예산안에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포함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이제 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너무 대폭적인 삭감이잖아요. 이렇게 큰 폭으로 삭감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막대한 어떤 큰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어떻게 하실 계획이 계신지?

우선 2025년에 반영됐던 5개 2억 3600 중에 1억 2천만 원, 저희도 한 50% 이상은 1개소이긴 한데 작전어린이공원에 청장님도, 애들하고 거기에 많으신 분들이 와서 여름쉼터 개념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물길 조성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편성 예정이었던 부분들은 쿨링포그 5개소 이런 게 5천만 원인 부분은 아쉽긴 한데 그런 부분은 공원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닌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파고라라든가 등의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보수해서 하여간 일정 부분, 파손된 부분 위주로 그다음에 정비보수 위주로 저희가 일정 부분을 했고요.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 가지고도 저희도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하여간 최대한 자체 인력으로 해서 자재를 사서 보수한다든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되면 아무래도 차질이 많이 빚어질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과장님이 하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있는 사업비 내에서 어느 정도는 잘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최대한 고쳐 쓰는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예산의 분배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계획에서 어긋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 더 슬기롭게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계획들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장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나 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구민들이 저희는 항상 먼저거든요, 그렇죠? 구민들이 행복해야 저희도 행복한 거고 그렇죠?

네.

최우선 과제를 주민들 위주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 좀 더 노력해서 서로 더 좋은 계양을 만들기 위해 조금 더 같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러브버그 등 고생 많으셨고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른 것 하셨으니까 청보리밭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24년도 5월에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해서 청보리 파종해서…….

10월에 임대차 계약 계약대금 지급이 된 거죠?

네.

내년 사업이, 이게 지금 청보리밭 조성 사업이 내년에는 없어요, 그렇죠?

본예산에는 일단 편성을 하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면 내년에 여건이 괜찮으면 또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일단은 청보리도 이게 내년 6월까지, 지금 현재 싹이 올라와서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 계획은 올해처럼 백일홍을 또 해서 함께 많은 분들이 즐겼으면 하는 거고 그 부분은 계속하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토지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10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가 청보리에 대한 임대 기간입니다.

언제까지요? 다시 한번, 내년 언제까지예요?

내년 6월 14일.

6월 14일, 이 청보리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계양구하고 안 맞는, 이 환경상 안 맞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냥 한번 열심히 해 보시겠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재정 여건이 또 어렵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런데 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시면 내년에 또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일단 한 번 더 봐 주시면…….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은 청보리밭은 아예 하지 말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 차라리 거기다 그냥, 올해 가을에 국화축제 얼마나 좋았어요. 인기가 최고였잖아요.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구상을 좀 해 보세요, 청보리밭 하지 마시고. 지금 거기 청보리밭에 우리가 들어간 돈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지금 몇 억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가을꽃 전시랑 백일홍 해서 가을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저희 계양구를 많은 곳에 알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을에만 저희가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봄에도 함께 저희가 사계절 꽃길하고 포시즌가든에서 수선화나 백합, 여러 가지 함께 심어 놨기 때문에 이게 청보리까지 같이 어우러지면 봄에도 저희 계양구를 수도권이든 전 우리나라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어쨌든 배려를 해 주셔서 청보리를 2회차 심어놨으니까 봄에 한번 봐 주시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물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우리 계양구를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청보리밭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열심히 해 보시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굳이 또 이걸 하시겠다고 그러시네. 이해가 좀 안 되시네요, 우리 과장님.

우선은 작년에 아쉬운 부분을 올해 줄파종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경작 방식을 바꿨고 품종도 바꿨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본예산에 7천 들어가고 사업예산 1억 3600에다가 또 종자비 3500만 원에다가 또 관람 편의시설 설치비가 9천만 원에다가 이게 지금 돈이 얼맙니까.

저희가 2024년, 2025년이 한 7500 그다음에 3500 해서 투입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차피 시작한 것 사업이 참 잘되면 좋죠. 그러면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하고 안 맞기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 여건도 힘들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하셔서 그 자리에다 청보리밭이 아닌 봄에 할 것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가 토지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보리만 심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양귀비꽃까지 해서 다른 종자까지 해서 일정 부분을 함께 파종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이것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것도 그렇고…….

위원장님.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백일홍하고 가을꽃 축제하고 여러 가지로 어우러져서 저희 구에 타 지역에서도 한 40만 명, 전체 인원이 한 40만 명 오셨거든요.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오시는 분마다 너무 좋아들 하시고 볼거리 많다고 타 지역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청보리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금년에 어쨌든 식재를 해 놔서 작년에는 조금 늦게 피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저희도 처음 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심고 5월 달에 또 볼거리를 같이 제공하고자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요. 금년에 한번 저희 하는 것 보고 내년에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여기 재선 당연히 하실 분들,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년에 파이팅 하셔 가지고 다시 해서 …….

봐봐요. 제가 이게 지금 백일홍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우리 현장 가셨잖아요. 우리 자치도시 위원님들 현장 같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좋아서 사진도 찍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인터뷰를 했다니까요, 오신 분들 세 분 정도.

네, 봤습니다.

너무 좋았대요. 자기네가 조금 시들기 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멀리 안 가고 부천에서 여기, 가까운 우리 계양으로 오니 교통편도 너무 좋고,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셨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청보리밭도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한 번 더 지켜…….

어쨌든 금년에는 파종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내년 5월이나 6월에 이제 볼거리가 제공이 되면 그때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서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아라온 관련된 장소에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지 말자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높게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 전, 몇 달 전에 갔던 백일홍이라든가 국화축제 이런 내용들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청보리 관련해서는 올해 식재를 해 놓으셨으니까, 그렇죠? 올해 해 놓으셨으니까 내년 초에 저희가 그것도 구민으로서 또 관람이 가능한 거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를 하겠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587페이지에 도시공원 내 놀이터 살균·소독 용역을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것은 참 아쉬운 내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볼거리라든가 뭔가 행사성, 축제성 사업도 물론 구에 큰 역할을 하고 좋은 이점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도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린이라든가 유아들이 놀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을 소독을 줄여 가면서 다른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경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전염병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왕성한 기간에는 신경을 쓰셔서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신지수 위원님의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이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관심 갖고 민원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들이 보수된다거나 수리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지 않잖아요, 주민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민원을 넣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인이 되셔야 수리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희 과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오래된 공원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도 계속 신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기간제 관리자들이 있고 다니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계속 저희도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다니면서 사진 찍고 전송해 드리고 이런 데도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부득이하게 말씀 못 드린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벤치라든가, 이게 벤치가 휘청휘청거리고 막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체킹이 되는 상황들이 여러 다각도에서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꽃마루 부지도 시와 협의하셔서 대부료 관련해서도 잘 긍정적으로 이끌어내시겠다는 말씀에 응원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게 잘돼서 공원녹지과에서 혁혁한 큰 공을 세우시는데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그렇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라뱃길,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라뱃길이라고 하죠. 우리는 아라온으로 명칭을 해서 우리 구에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데, 576페이지에 화장실과 화장실 분뇨 수거 관련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볼거리를 제공하자고 화장실이라든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빈도가 늘고 이용객들이 늘어나니까 화장실에 대한 처리비용도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청장님 저번에 동 방문하셔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아라뱃길,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아라온, 거기 그것 놓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놨다,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게 우리가 지금 구비를 들여서 화장실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와 우리 계양구가 협의가 돼서 관리의 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런 명분을 만드실 수는 없나요?

그 부분도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자체도 카페 옆에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 부지가 어쨌든 도로 부지들이고 시유지다 보니까 정식적인 건물 설치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방문객들한테 여러 불편이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옆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남 생활체육 공간에 저희가 시에 하나 신축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연히 거기를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양구에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이용을 함에 있어서 아라뱃길 자체도 주민 편의시설이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주민 편의시설인데 화장실이 협소하다. 협소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걸 치우더라도 편의점 있는 공간을 확대해서 화장실을 더 넓게 만들든지 그것은 수자원공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우리 주차 부지로 만들려고 하는 땅들도, 주차 부지도 사실 부족해서 행사를 하기도 어려운 입장인데 수자원공사가 책임지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명분을 만드셔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면 아예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말씀하신 쪽으로도 한번 협의해 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3천만 원인데 이게 그냥 말하자면, 속된 말로 똥 치우는 데 3천만 원 넘게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협의를 잘하셔서 이 돈 안 나가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는데요. 아쉬운 부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런데 내년에는 다 같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한 100여 대 이상 지금 시유지, 체육공원이 있는 데 부지 그쪽을 일부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도로 부분 중앙선 도로를 가시면 조금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앙선을 조정해서 우측에 측구 뚜껑을 좀 만들어서 그 위에도 차를 댈 수 있게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화광장 관련돼서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개인 사유지에 우리가 타워식 주차장을 만들려다 보니까 그쪽하고 이쪽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관련 인허가에 조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구 쪽 오른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정상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정화시스템으로 해서 나갈 수 있게끔, 지금은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시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되는 게 어쨌든 수자원공사하고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일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간 최소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질 향상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남 부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조덕제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렬 환경보전팀장입니다. 김진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서영일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김재정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이상 기후와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과에서는 구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환경복지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의 방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환경과 세입·세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6987만 1천 원 감소한 5억 7419만 8천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8858만 9천 원 감소한 7억 5679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356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48만 원, 기금 1억 376만 8천 원, 시비 1억 6575만 원, 구비 3억 119만 3천 원이며, 국·시비 등 보조금이 환경과 예산의 60.2%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따라 3개 정책사업에 7개의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사업이 98.05%, 행정운영경비가 1.9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으로 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으로 설명서 608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1천만 원 감액하였고 과태료 및 지난 연도 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9쪽부터 611쪽 주요 국·시비 보조사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사업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사업 등이 사업 종료되어 국고보조금 등 세입은 전년 대비 3억 870만 6천 원 감소한 2억 89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 국비 매칭 사업이 감소하거나 사업 종료되어 시비보조금 세입은 전년 대비 1억 5116만 5천 원 감소한 1억 6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행정운영경비, 여비 등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은 사업명세서 설명서로 갈음하고 그 외 주요 세부사업별로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12쪽부터 614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비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보상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정부 비축물자 순환 대체일이 도래한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입비 330만 원을 환경행정 일반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제작비와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 요금 등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사업비 607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부터 616쪽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2050만 원 편성하였고, 다남녹지공원 인근 도로변에 두꺼비 등 야생생물 로드킬을 방지할 수 있는 유도 울타리 설치비 19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7쪽부터 620쪽 생활환경 관련 민원처리용 소모품 구입과 환경 측정장비 정도 검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비로 20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은 감시 인원이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등을 감액하여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부터 624쪽 대기질 사업 공공운영비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는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환경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증가로 36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사업비는 구제 급여별 산출금액 증가 및 석면 피해 인정자 변경으로 2004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는 교부물량 감소로 9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부터 626쪽 기후변화 대응·실천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와 해피그린계양 에코스쿨 행사운영비 등 기후변화 적응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건물 외벽과 옥상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도색하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은 국·시비 교부금 감소로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금으로 1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부터 629쪽 오수 처리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한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제작 및 발송료 등으로 858만 4천 원을,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4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에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비로 2400만 원을, 2001년 수도법 개정 이전 준공된 사회복지시설 설치 절수설비 설치 지원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여유가 있고 해야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도 할 텐데 사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 해 오던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이라든지 악취 개선사업 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등이 다 제외가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세사업장과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었는데 이게 다 없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나 다른 방안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사업 자체가 지금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국비가 세워진다면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라가 어려우니 저희 지자체까지도 이런 일이 파도처럼 몰려오게 되는데요.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 세출에 야생생물 로드킬 방지 유도 울타리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100% 사업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다남녹지공원 그 앞을 지나는 도로상에서 매년 한 3월에서, 3월경 중에 산란지로 두꺼비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로드킬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가로수에 치는 방풍막을 협조받아서 임시적으로 쳤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거기에다가 고정 시설물을 설치해서 매년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런 반복되는 사업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드킬이라 하면 두꺼비들이 길을 건너가다가 차량에 치여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도를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유도를 하신다는 거죠?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로 쪽으로 아예 넘어오지 않도록, 길이라는 게 어쨌든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단에 다른 통로를 만드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두꺼비의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 울타리를 안 쳐놓게 되면 도로상으로 두꺼비들이 나가게 돼서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로드킬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녹지 주변으로 해서 도로상에 나가지 못하게끔 거기다가 울타리를 쳐서 그 인근에 있는 습지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차장이나 이쪽에 있으면 그걸 사람들이 보면 그쪽에다가 옮겨 놓고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울타리만 치더라도 로드킬을 당하는 개체 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길을 아예 건너가지 못하도록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잘 알았습니다. 624페이지에 석면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국고 보조재원)으로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증가된 사유는 석면피해 구제사업으로 인한 피해자 대상자 수가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대상되는 금액이 증가돼서인가요?

그러니까 요양생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예를 들어서 급수에 따라서 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조금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나서 그것을 12달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의 수는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대상자가 수혜받는 금액 자체가 조정이 돼서 이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환경과 관련된 계양구 업무에 지속적으로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환경과도 증액된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삭감된 내용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사업하시는 데 상당히 고충이 있으시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609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 보니까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항목들이 다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주요 요인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까지는 감시원을 4명을 뽑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2명으로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그에 따른 사무운영비라든지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들고 그러면 4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되면 공백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 두 분으로서 전체적으로 커버가 되겠어요?

전에 4명이 하다가 이제 2명이 하는 부분인데요. 전처럼 세심히 순찰이라든가 점검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니까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 하여간 어렵더라도, 사실 4명에서 2명이 일을 하게 되면 그 나머지 두 분이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나머지 두 분 걸 다 커버를 또 해 드리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선적인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우선적인 사업이지 않나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 저희 62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들이 대폭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부분에?

지금 이 유지관리비는 저희 개방화장실이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상·하반기 편의용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26개소?

지금 현재는 25개소입니다.

그래요? 여기는 26개소…….

1개가 줄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자진 반납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에 25개소로?

네, 상·하반기에 여기 편의용품으로 화장지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청결 유지하는 데도 사실 관리하시는 분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면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해 놓고서 화장지가 없다거나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또 저희가, 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매일 하던 분들이 또 이게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 화장실 문화가 저희 대한민국이 선진국에서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게 참 대단하다. 개방형, 특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또 국민들도 상당히 좋게 인식들을 하는데 거기에 자기 것처럼 안 쓰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보면 낭비성도 사실 좀 많아요. 공중화장실 가면 화장지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버리는 그런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고 그렇다고 이 화장실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일일이 다 감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하고도 상당히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 쪽에 저희가 좀 더 어떤 고민들이, 개방화장실 함께 같이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그걸 보고서 깨끗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표를 보고서 조금 더 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성도 같이 이럴 때 좀 해서 걸어주시고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내년에도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어려운데 하여간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 환경과가 똘똘 뭉쳐서 잘 극복해 내시길 바라겠고 26년도에도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 예산을 줄이는 데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내년 한 해도 구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철거는 안 됐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30여 동이 현재 남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무허가 건축물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외된 사항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슬레이트 자체가 철거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량 부분에 대해서 그 소유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구비 매칭 사업이 500만 원 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이나 해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원에서 2원 사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지원 단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는 거의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매년 한 700가구, 세대 정도 이상 매년 증가를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희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안 위생정책팀장입니다. 홍주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전선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유정희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34쪽에서 636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37만 5천 원이 감소한 6억 9846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국·시비 보조금 중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을 위한 식문화 개선 지원비 1787만 5천 원 신규 편성과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의 회계 과목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관되면서 국비 매칭 비율이 50%에서 40%로 하향되고 시비·구비 비율은 각각 25%에서 30%로 상향되어 전체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7475만 원 감소하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4937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사업별 홍보비 등 사업성 필수경비 및 행사성경비 등이 일부 삭감되어 전년 대비 922만 9천 원 감소한 10억 632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내역은 공중위생관리에 전년 대비 780만 3천 원 감소한 2576만 2천 원, 식품위생관리에 159만 원 감소한 10억 2150만 9천 원, 행정운영경비에 301만 6천 원 감소한 1595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동일 사업과 소폭 증감한 세부사업은 제외하고 주요 증감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9쪽 식품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여비 등 필수경비 이외에도 음식문화 개선 사업, 홍보 및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2076만 원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대체 편성하여 전년 대비 2391만 8천 원 감소한 786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2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2027년 2월 개 식용 관련 금지법 전면 시행에 앞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전업 유도를 위한 간판, 메뉴판 제작비 등 시설개선비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46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명절휴가비 등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가한 8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67쪽에서 7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시 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금액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식품위생업소 상생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목적성 경비입니다. 2026년도 기금 총 규모는 10억 9356만 원으로 금년도 말보다 5179만 2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징수교부금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와 일반회계 미편성분 편성 및 사업비 확대 편성 등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원 추가 예탁 등 총 4억 원 예탁으로 예치금 회수금액도 대폭 감소, 7억 453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들이 안전을 넘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와 위생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한 만큼 202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위생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거의 다 삭감인데 633페이지에 푸드 서비스 선진화(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저희 이것 지금 한 1년 정도 했나요?

한 2년 정도 했는데요.

2년 정도. 그런데 내년도는 삭감을 전체 다 시켰는데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 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 구비 매칭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국비 지원 요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게 사실 2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만족도는 어땠던 것 같습니까?

거의 만족도는 95% 이상, 해 준 것에 되게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개 업소의 경영혁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방에 청결 위주로 해서 클리닝 사업을 세스코랑 같이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95% 이상, 거의 97% 이상 만족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했던 건데 2년 만에, 저희가 예산 때문에 지금 전체 삭감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구비 매칭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대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500 정도를 일단 주방환경 쪽을 해 보려고 세웠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일단 좀 쓰고 모자라면 기금으로 대체해서 그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다시 재추진해서 사업을 다시 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일단 최소 금액으로 500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요. 좋은 취지로 했던 사업인데 안타깝게 이런 부분들을 전액 삭감해서 못 한다고 하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636페이지에 저희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에 대한 부분 보니까 간판, 메뉴판 제작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새로 지원비를 좀 잡았잖아요.

네?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 폐업을 이제 어차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 구에서 작게 해 줄 수 있는 게 간판이라든가 메뉴판 제작, 설치, 교체비 이렇게 지원비로 예산이 새로 생기고 편성된 거잖아요.

네, 국비 매칭 사업으로 내려와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계양구에서 전체 개 식용을 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나 지금 남아 있는지 아시는지?

현재 18개가 조사됐고요. 올해 하나 폐업했고 지금 4개는 거의 전업으로 해서 올해 말까지 지원이 250씩 나가고요. 실제로는 지금 13개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13개 정도 남았는데 어차피 이 부분들이, 이분들 하시는 업을 다 접으셔야 되잖아요. 아직 13개 업소가 남았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올해 11개 하고요. 내년 2월까지, 하나는 건강원이고요. 하나는 접객업소인데 내년 2월까지 진행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에서는 내년 3월 달부터는 이제 개 식용을 할 수 있는 업소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저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또 그분들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식당을 운영해 왔던 분들인데 전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잘 관심 가져주시고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차질 없이 잘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올 한 해도 여러 행사장에서 저희 위생과가 위생에 대한 만전을 기하면서 또 구민의 날 때 푸드트럭을 좀 더 확대해서 함으로써, 작년에 굉장히 혼잡스러웠었고 장시간 줄을 서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들을 봤었는데 올해는 그걸 단점을 굉장히 많이 보완해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삭감되고 또 하던 사업들이 차질이 많이 빚어질 걸로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예결위랑 있는데…….

예결위까지 하시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조덕제 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말씀하셔서 예산에 대한 내용은 설명해 주신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