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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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263회 제10본회의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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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염병관리과,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입니다. 평소 주민의 건강과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해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정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실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예방접종팀장을 대신해 김일혜 주무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98쪽부터 600쪽, 본 예산안 세입은 전년 대비 9175만 9천원 증가한 50억 1160만 9천원으로, 재원별로는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이 1억 7013만 8천원 증액되었으며, 표본감시 운영 경비 등 10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등이 7837만 9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1억 6300만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9270만 1천원입니다. 본 예산안 세출입니다. 국가보조금 679만 4천원, 기금 33억 2341만 5천원, 시도비보조금16억 8140만원, 구비 16억 427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9억 8559만 7천원 감액된 66억 5434만 3천원입니다. 감액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 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18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아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개의 단위사업과 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와 동일하거나 증감 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1쪽, 감염병 대응관리입니다. 769만 5천원이 증액된 8538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신규 사업비는 임상병리실 공무직 근로자 정년퇴직으로 인해 신규 채용 기간제근로자 보수 3596만 7천원이며, 유인물 제작과 신속대응 관련 여비, 건강진단 결과서, 각종 임상병리 검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03쪽,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표본감시 운영경비는 744만원 증액되어 14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6년도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3개소 신규 지정하여 표본감시 감염병 관리 및 운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활용, 감염병 환자 발생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함입니다. 설명서 604쪽, 신종 감염병 방역사업입니다. 420만원 감액된 58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격년으로 실시하는 생물테러 소규모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금과 홍보물 제작 비용입니다. 설명서 607쪽부터 610쪽, 결핵관리사업 지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1384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8304만 5천원입니다. 결핵환자 등록관리 전문인력 고용 및 소집단 접촉자 관리비, 입원 명령자 지원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와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관리 비용, 흉부 영상 판독료 및 객담검사 비용, 협력의료기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결핵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610쪽부터 611쪽, 방역사업 전개입니다. 구비 100% 사업으로, 자율방역단 방역사업 활동비 및 보험, 차량용 방역장비 수리비 및 소독약품 구입비 등 지역방역 소독과 민간위탁 야간방역 소독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1992만원이 감액된 2억 4976만 6천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해충퇴치기 수선 등 유지비 400만원과 방역소독 약품 500만원, 방역용 유류 등 500만원입니다. 설명서 613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1005만 2천원 감액된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말라리아 예방 홍보 등 일반운영비 1180만 5천원과 재료비 190만원입니다. 말라리아 등 모기를 매개체로 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말라리아 예방 약품, 방역용 살충제 및 소독약품 구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포충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614쪽부터 615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소요예산은 38억 180만 8천원이며, 3억 872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790만원과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3억 3900만원, 어린이 예방접종 내 HPV 12세 남아 추가 지원 3930만원입니다. 구 재정 여건으로 구비 일부가 미매칭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17쪽부터 618쪽, 예방접종 운영은 100% 구비 사업으로, 4억 733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7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료 약품 구입 및 소모품 구입,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인플루엔자 약품비 및 접종비, 75세 이상 계양구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비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감액과 인플루엔자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변경되면서 백신비 차액, 대상포진백신 보유로 접종비만 편성한 사유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포진 위탁의료기관 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65세 이상 인천시민 대상으로 접종하려 하였으나, 시 예산 관계로 3회 추경을 거쳐 3억 2600만원 반납 처리하였으며, 2026년은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및 백신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5억 7080만 4천원 감액하여 17억 36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겨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서 다시 원하는 경우 상반기에 접종하였으나 인플루엔자처럼 1년에 한 번 접종으로 면역이 유지된다 하여 절기 접종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19쪽부터 622쪽, 행정운영경비로 예방접종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5211만 5천원,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두 개의 세부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94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감염병관리과 사업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 이외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안녕하세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한데 예방접종 같은 데는, 다른 것은 못 해도 늘어나는 데에 사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춘지위원

600쪽입니다. 대상포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코로나19 임상병리 운영, 이런 데는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어린이 접종 내에 HPV 12세 남아 예방접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12세면 예방접종을 어떻게 해 주나요? 학생들인데,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정춘지위원

학교로 가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위탁의료기관에 가서 접종합니다.

정춘지위원

아이들이 주사 맞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데, 다 갈 수 있을지 의문 사항입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미리 홍보하고, 대상자들에게도 안내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주사맞는 것을 안 좋아하니까 빠짐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7쪽입니다. 결핵 잠복 기간, 옛날에는 결핵에 걸리면 가족들과도 분리해서 살고 했는데, 균이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요. 결핵균은, 밥 먹는 데에서도 퍼지고, 음식 먹을 때, 기침하고 가래 나오는 데에서 전염되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은 약이 좋다고 하는데, 전염성이 있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전염성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15일이 지나면 전염성이 없어지는데요. 그전까지는 전염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지위원

두 명의 기간제 간호사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두 명은 어디에서 해 주는지 궁금하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 있고요. 한림병원과 세종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정춘지위원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병원에 있고 하기 때문에,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결핵은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가래에 피가 나온다든지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요즘도 마찬가지로 기본 증상이 기침이고 가래고 해서, 혹시나 감기인가 해서 갔는데 잘 안 낫거나 하면 가슴 엑스레이 찍어보고 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기침을 오래 하고 잔여 기침이 오래 남으면 안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계양구에는 결핵환자들이 얼마나 있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올해 신규 환자가 2명이고요. 병의원에는 77명, 토털 79명의 신규 환자가 있었습니다.

정춘지위원

많네요. 관리가 따로 되고 있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다 치료받고 계십니다.

정춘지위원

약을 빠뜨리면 안 되는데, 빠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잠복 기간이 더 오래 갈 것 같아요. 권장을 해서 꼭 약을 빠짐없이 먹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613쪽입니다. 방역사업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정춘지위원

소모품,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올해 남은 예산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춘지위원

전년도에 쓰던 것도 지금 재고가 있었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춘지위원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HPV 1차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성 접촉으로 인해서 생기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라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입니다. 12세에서 17세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022년 3월부터 18세에서 26세의 저소득층 여성까지 확대해서 접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방접종입니다.

정춘지위원

주사로만 한다는 거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정춘지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도 아직, 복개천에 옛날에 보면 술집 같은 데가 쫙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 검사, 매독검사,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계양구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 저희가 건강진단 할 때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해야 할 것 같아요. 성 접촉은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니까, 618쪽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는데, 한 번으로서 끝나는 거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정춘지위원

90% 이상이 축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대상포진 예방접종,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5세에 도래하는 기초수급자 명수만 저희가 올해의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7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올해에 65세가 되거나, 올해 75세가 되는 분이 대상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정춘지위원

부족하지 않으면 좋은 현상이죠. 부족하면,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추경에 세워서라도 접종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건강 문제가, 집안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사 신경 쓰셔서 계양구의 어려운 가정에 힘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에서,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운영비가 50% 정도 증액이 됐어요. 2배 이상 증액이 됐는데, 아까 기관의 수가 증가됐다고 하셨거든요. 세 군데가 어디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3개소 신규 지정된 것이 벗이비인후과와 한가람메디즈의원인데, 여기는 인플루엔자를 표본 감시하는 곳이고요.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한가람매디즈의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감시 항목도 추가가 됐다는 거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감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을 더 추가해서 병원을 추가한 겁니다.

문미혜위원

병원은 지금 두 군데잖아요. 벗 이비인후과와 한가람,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두 군데이긴 한데,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감시 항목은 따로 있는데, 병원은 일단 2개소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문미혜위원

기관 수는 어쨌든 두 군데 확대된 거고, 감시 항목도 확대된 거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표본감시체계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운영을 강화한다는 의도가 반영된 만큼, 알겠습니다. 608페이지 보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 홍보비, 600만원인데 지금 300만원 증액돼서 900으로 증액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300만원 증액을 통해서 추가되는 홍보가 별도로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 것의 양을 늘리는 건지,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기존 것의 양을 늘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미혜위원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더 잡으셨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기·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거기에서 내려주셔서,

문미혜위원

기금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래도 이것은 구비로 매칭을 하셨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감염병관리과가 16억 정도 감액됐다고 하셨어요. 어렵게 홍보비 잡으셨으니까 SNS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포스터 활용 등 경비 들어간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610페이지 보겠습니다. 방역사업 전개에서 해충퇴치기 수선 등 유지비, 24년에는 400만원, 올해 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6년에 100만원까지 감액이 됐어요. 이 100만원 가지고 사업 수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이것은 해충퇴치기의 수선과 유지비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2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라서,

문미혜위원

배터리 교체가 올해 다 이루어졌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올해는 5대를 교체했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포를 씌우면서 봤더니 50%까지 줄어든 배터리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 분량은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전에 가지고 있던 돈으로 배터리를 더 많이 구입해 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6년도도 이 금액이 약간 부족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기존에 남은 예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혹시라도 수선이 막상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금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시설이라는 것은 갈수록 노후화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장도 발생할 수 있는데 추가 부분, 나중에 필요한 것을 제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61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포충기 구입 및 설치가 있어요. 지금 추가로 280만원 잡으셨는데요. 이 금액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할 금액이에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2개 설치 비용입니다.

문미혜위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세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봄 되면 저희가 장소를 나가서 볼 것인데요. 일단 요구한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계산체육공원과 귤현공원, 그리고 고향골공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나가서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

계산체육공원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도 많이 찾는 곳이고, 또 앞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614페이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1차 접종 완료자 예방접종, 이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기존에는 13세까지만 예방접종을 했는데, 14세까지 확대를 한 건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790만원, 그러면 이 780만원의 인플루엔자는 3가 예방접종비인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3가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보통 4가를 저희가 맞는데,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리고 HPV, 정춘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드는 답변을 안 주셔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가다실 4가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여성들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12세에서 17세의 여성들에게만 지원되던 것이 12세 남아까지 지원된다고 해서 지금 이 금액을, 368만원에서 740만원까지 증액하신 거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문미혜위원

일단 예산 전체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예산 전체는 그 정도 늘어났는데, 12세 남아까지 접종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늘어난 거고, 내년부터 질병관리청에서 12세 남아까지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남아도 3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2회 맞습니다.

문미혜위원

3차 맞는 것도 있고, 2차까지 맞는 것도 있고, 요즘은 약이 좋아서 2차까지면 되네요. 접종 대상이 몇 명 정도 돼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974명이 접종대상자인데, 그중에서 872명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런데 왜 974명 다 못 맞고 872명인가요? 전체적으로 못 맞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산 때문에요.

문미혜위원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부족한 예산들은 추후 추경에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성인 예방 접종비도 미매칭되어 있었고, 인유두종도 미매칭되어 있고, 위탁의료기관도 1300만원 정도 매칭이 덜 됐는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추경 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일단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들인데, 그만큼 어렵게 만든 예산이고, 허투루 쓰이지 않게, 책임감 있게 집행해 주시고요.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명감으로 올해도 사업 추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05쪽 봐주십시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에서, 1억 7700만원 정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 지원 해서 513만 4천원, 다 국·시·구비로 매칭되어 있는데, 그 밑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환자진료비는 1억 6249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약 구매를 미리 해 놓는 건가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저희가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조양희위원

26년도에는 얼마 정도 구매할 계획입니까? 천만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금액대로 저희가 다 구입합니다.

조양희위원

유효 기간은 몇 년이에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약품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최소 2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전량을 예산대로 구매하는 것보다, 에이즈라는 것이 옛날에는 전염병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정부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객행위를 하는 데가 줄어들어서, 해외에서 오신 분도 있겠지만,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 아니면 현상 유지하는 추세잖아요? 이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왜냐하면 2년에서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유효 기간이 5년이라고 하더라도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드는 그 기간이 지나면 약 효력도 떨어질 수 있고, 또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약만 보유하고 있지 무용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환자 수에 대해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0쪽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인데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방역 장비 수선 등 유지비가 전년 대비 400만원 정도 감액되고, 올해 예산은 1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2025년 올해 배터리를 다섯 군데 교체했고, 우리 계양구에 퇴치기가 몇 대 가동되고 있어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45개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주로 여름, 5~6월, 요즘은 여름이 7~8월 달인데 시기적으로 환경 변화 때문에 당겨지기 때문에, 지금 45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전점검도 2~3월에,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점검해서, 배터리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거나, 기계 자체가 배터리 해서 안 되면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많이 발생하는 4~5월에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611쪽 봐주십시오. 야간 방역소독 대행업체가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간에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고, 야간에는 용역업체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1억 1900만원 정도인데, 저는 방역이라는 것이, 주간에는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권역별로 방역하고 있는데, 주간에 방역하면 야간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더, 방역하는 효과가 더 상승되지 않을까, 제가 전문지식은 없지만, 하루는 주간에 하고, 야간에 걸쳐서 2~3일 있다가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역을 하게 되면 모기, 파리들이, 쭉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 면역이 덜 돼서 퇴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절해서 방치되는 상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약을 독하게 맞으면 바로 죽겠죠. 그런데 거리가 멀어서 약이 희미하면 기절 상태고, 주·야간을 동시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하셔서 방역을,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야간 순찰도 반복적으로, 수시로, 경계를 놓치지 않게끔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형태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13쪽, 포충기 구입 및 설치로 45대인데, 3대 정도 더 설치할 계획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두 대입니다.

조양희위원

민원이 세 군데 들어와 있고, 설치를 요구하는 데는 세 군데고, 두 대를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2대는 새로 설치하고요.

조양희위원

요구는 세 군데 들어왔는데, 업무보고 때도 체육공원, 거기가 많이 이용하는 데예요. 계산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잠깐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인이나, 새벽부터 생활체육을 하는 분도 많고, 또 축구 동호인도 많고 해서 체육공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유야 어떻든 세 군데에 수요가 들어왔으니까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합리적으로, 세 군데를 다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차기에 예산이 확보하면 다음에, 또 그 안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수요 파악을 잘하셔서 적정한 데에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동료, 정춘지 위원님과 문미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HPV 1차 접종 완료자, 예산 부족인데, 구 예산은 25%잖아요? 국시비인데,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1388만원 정도인데, 이 예산은 다 세워졌나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이 어린이 예방접종, 그쪽과 성인 예방접종, 그리고 위탁의료기관 미지급금, 이것이 매칭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칭이 되어 있는 거네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3억이,

조양희위원

미접종 예방접종이 5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중앙 예산이 50%, 그리고 국·시비 25%씩 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이 미확보된 거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지금 국·시비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구비가 덜 매칭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접종대상자 수요 파악을 감염병관리과에서 했는데, 18세에서 26세까지 수요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접종대상자 수요 파악이 97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872명 정도밖에 접종을 못 하는, 이 예산대로 하면 872명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접종자가 102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예산을 세운다면, 1인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수요 파악을 하셨잖아요. 국·시비는 974명 분이 다 확보된 거예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저희 담당자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재만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조양희위원

하반기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대상은 974명이지만 접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618쪽 봐주십시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있어서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이게 3억 2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올해 시에서 전 시민에게, 65세 이상 대상포진을 접종하게 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구는 3억 2600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인천시가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반납해서 삭감하는 요인이 된 거고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전 65세 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만 65세 되는 해에만 실시하는 거고, 그런데 75세 이상 계양구민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2천만원 세워졌잖아요?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없이 75세만 되면, 그 되는 해는 예방접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인천시에서도 65세 이상, 이렇게 예산이 가내시 내려온 것은 없고, 25년과 동일하게,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75세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관계없이 우리 계양구민은 접종할 수 있다, 이 2천만원은 전액 구비잖아요?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시·구비 5대 5로 매칭되는 거고,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75세 새로 되신 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거든요. 수급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하셔서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고요. 우리 감염병관리과는 구민들의 건강, 어느 과나 중요하지만 접종이라든가 아이들 독감, 코로나, 코로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산이 삭감됐고, 코로나를 1, 2차를 맞은 분도 있고, 3, 4차를 맞은 분도 있더라고요. 3, 4차는, 자기가 1차, 2차 힘들게 접종해서,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국가가 책임도 져 줘야 하는데,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밝히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해야 하고, 어려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같은 이런 제약도, 아까 말씀했듯이 감기약이라든가, 독감, 이런 것은 금방 수요가 되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도 떨어지고, 지금 당장 코로나 유행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2022년처럼 일률적으로 전 국민이, 또 전세계가 전염병으로 돌았지만, 지금은 잠잠한 추세이기 때문에 구매하는 부분도 효율적으로 여유분만, 올해 25년도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해서 구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염병관리과는,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으로,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홍보라든지 예방접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원활히 되려면 기본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구민들이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서 원활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노진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치매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관리과장 양근순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치매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희정 치매지원팀장입니다. 윤종현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이주희 검진등록팀장입니다. 쉼터운영팀 국형구 팀장을 대리해 전정은 주무관입니다. 치매관리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26쪽에서 627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세입은 8억 5759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기타 사업수입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이용료 수입 예상액이 전년보다 422만 천원이 감소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이 223만 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28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 세출은 13억 4659만 3천원으로, 전년 대비 3719만 2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치매관리과의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아래 10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 사항이 있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28쪽, 치매관리 서비스 향상은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30% 감액 편성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628쪽에서 63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6년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852만 천원이 증액된 3억 313만 5천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매칭사업으로,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량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에서 630쪽, 일반운영비 8460만 7천원은 치매인식개선, 치매예방사업,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조기검진, 쉼터운영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631쪽, 일반보전금 7356만 1천원으로, 전년 대비 1255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치매공감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위한 영화관람 등 행사실비지원금 28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예방사업 및 쉼터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치매 진단검사를 위한 협력 의사 수당 근무시간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민간이전 1억 2939만 7천원은 치매등록관리 대상자를 위한 기저귀 등 조호물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 치매감별검사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33쪽,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비 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3쪽 치매 공공 후견 지원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 심판 청구 비용과 현재 피후견인 1명이 선정되어 3개월 활동비 지원 등으로 8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9개월분의 활동비는 예산안 설명서 63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2억 7322만 3천원입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에게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간 36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계양구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로 전환되어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3억 3080만원과 운영비 8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요양보호사 인력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분입니다. 다음은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제6조 비용지원 조례에 근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한 감별검사비 지원으로 구비 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치매진단 검사 결과 ‘치매’ 최종 진단율이 낮아 지원 건수 감소분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635쪽에서 636쪽, 효성평생건강센터 청사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365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4400만 2천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을 위한 송영 및 출장 검진을 위한 운전원 인건비가 26년도 본예산에서 효성평생건강센터 청사 관리 인건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6쪽에서 638쪽,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372만 6천원으로, 전년 대비 2명분에 대한 인건비 7944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38쪽에서 639쪽, 부서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0% 감액된 240만원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737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치매관리과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 예산을 토대로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치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62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0개의 세부사업이라고 했는데, 10개의 사업에서 시·구비 매칭사업이,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사업입니다.

정춘지위원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사업하는 데에 많이 협조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계양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운영은 치매관리 시행계획 및 치매관리법 3조에 의해서 치매관리 시행계획 및 평가 자문 등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공공, 민간 복지기관 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리고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님, 계양구 노인복지관장님, 계양구 약사회,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장님, 경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서면으로 하였고, 하반기에 치매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정춘지위원

항상 말을 하지만, 치매 환자가 있으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계양구에 치매 환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혜 위원입니다.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십니다. 62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인식개선사업, 여기에 예산이 749만원에서 약 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우측에 보면 맞춤형 사례관리, 여기도 880에서 1200 정도, 그리고 치매 검진 등록도 100만원이었는데 850만원까지 증액을 하셨고, 쉼터운영도 584만원에서,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2452만원까지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증액이 된 건지,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이게 2025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 편성될 때 가내시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된 사항이고요. 올해 2회 추경과 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은 정상화해서 한 사항이고요. 치매 사례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신규 등록 명수가 증가한 사항이고, 치매검진등록사업 같은 경우도, 검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 결과지와 앱을 구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했던 검사 결과지 구입비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체하던 것을 올해는 그것을 반영해서 구입한 사항이고, 쉼터운영사업 같은 경우도 가족교실과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교재라든지 인지 훈련 교구 재료비 등의 구입비를 많이 강화해서 치매 환자 예방사업에 쓰기 위해서 강화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예산이 그럼 1회, 2회 추경에 걸쳐서 이 예산이 다 확보가 됐었던가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1, 2회 추경을 통해서 정상화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때는 본예산에 못 세워진 것을 1, 2회 추경을 통해서, 쉼터운영사업 같은 것은 2천만원 정도 그 당시에 못 잡았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다 됐는데, 내년 본예산에,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이것을 먼저 편성을 하셨네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도 추경에 다 확보를 하셨었네요. 치매관리사업 행사운영,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본예산 세울 때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치매극복 관련한 행사를 걷기대회만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영화관람, CGV를 대관해서 소풍이라는 영화관람이라는 문화행사도 개최했고, 올해도 그 예산을,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행사 운영 관련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70만원 세우셨네요? 치매관리사업은, 문화 체험의 날 행사,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이것은 행사운영비 예산이고요. 뒷장에 보시면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서 284만원 세웠습니다.

문미혜위원

문화의 날 행사가 284만원이라는 거예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문화의 날 행사라고 해서 CGV 대관해서 영화관람 행사를 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비였네요. 50만원은,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634페이지 보겠습니다. 치매감별검사 지원, 4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6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400이 감액됐는데, 지원하시는 분도 75명에서 25명으로, 예산 때문에 2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우리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67명이 감별검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이 검사비는 구비로 지원하는, 120% 이상 초과자에 대한 감별검사비 지원인데, 현재 13명이라서, 현재 검사 현황을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75명이라는 인원은, 올해 검사할 인원을 계획 잡아놓은 것이 75명이라는 건가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예상 수치,

문미혜위원

그런데 13명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이게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조정하는 단계에서 올해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목표는 75명 잡았는데 13명 지원하셨고, 그래서 내년에 25명 분만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400 삭감했다는 거네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637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두 명 분에 대한 것을 어디에 편성했다고 하셨죠?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전년도까지는, 2025년까지는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7명이었는데, 이 예산도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예산인데, 올해부터 예산이 사업 예산과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분리가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 인천에 검단구가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에서 각 군·구의 인건비 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우리는 다섯 명분만 지금 받은 거예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르면 두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검진등록팀에 있던 간호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례관리사 한 명은 우리 정규직으로 대체해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쉼터운영팀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한 명은, 쉼터운영팀에 효성 쉼터 프로그램 관련한 작업치료사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

지금 간호사 6명에 작업치료사 한 명, 이렇게 7명이 있었어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래도 그분들도 자리 다 만들어 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더할 것은 없고요.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여성이 많잖아요? 폐경으로 인한 여성호르몬 감소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자가면역질환으로 해서, 진단율이 높아서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하는데, 기대수명은 남성분들이 낮아요. 여성분이 높고, 치매 걸릴 확률도 여성분이 높고, 그런데 치매관리 치료비 신청률을 보니까 남성 비율이 24년 29%, 25년 30%, 내년 목표치를 31%로 높이셨는데, 남성들이 좀 소극적이긴 하잖아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문미혜위원

건강검진 받는 것부터가 소극적이긴 한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서요. 일단 원인분석을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남성 중심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에 우리 남성분들도, 일단 신청을 하시고 검사를 받아야 발견을 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봐주십시오.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2억 4천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기준을 보니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에 대해 본인 부담금 월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 상한 내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5년도에 몇 명 정도 지원했어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25년 11월 말 현재 1298명 지원하였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지원할 예정이에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아마 연말까지 하다 보면 1310명 정도 지원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치매 환자가 더 발생할 요인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도 차질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34쪽,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질의했는데요. 4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검사지원비, 이것은 구비로 전액 지원하신다는 얘기고, 현재 올 예산은 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이잖아요. 상한이 8만원이고,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상한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왜 전액 구비로만 하는 거예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632페이지에 있는 치매감별 검사비는 120% 이하자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이것은 저희 구에서 따로, 120% 초과자에 대한 분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구비로 별도로 세운 금액입니다.

조양희위원

전년도에는 75명 기준으로 했는데, 실직적으로 2025년 11월말까지 13명 지원하셨잖아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수요파악을 해서 약 25명 정도, 그래서 예산을 200만원 세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63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마급을 25년까지 7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26년도에 5명으로 하는데, 두 명분에 대해서는, 한 명은 사례관리사가 한 명 있었는데 사례관리사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고, 한 분은 쉼터운영에 있어서, 이 분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인가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정원 안에서 저희가 재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결국 두 분은 실직자가 되는 거네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 두 분은 실직하시는 거네요. 실제로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 5700만원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실직한 두 분에 대한 일은 다른, 우리 정규직 인원이 쉼터라든가 재활 부분을 담당하신다는 거잖아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조양희위원

기존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건데, 기존 업무를 하는 분도 있을 텐데, 업무량이 늘어나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아무래도 쉼터운영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다가 2명이 근무하면, 한 명이 휴가 가거나 했을 때는 공백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그 밖의 인원들이 투입돼서 대체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에 인력의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했듯이 휴가를 쓸 수 있고, 연차를 쓸 수 있고, 연가를 낼 수 있고, 아이를 가지신 분은 휴직계를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소홀함 없이, 지금 계속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어르신들 연세가 들고, 사회적인 환경도 급변하고,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변화로 인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26년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어르신들 치매 예방이라든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34페이지 볼게요.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치매감별검사 지원사업 있죠? 아까 답변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75명을 2025년에 계획했었는데 13명 집행했다고 말씀하셨죠?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세종병원과 한림병원, 협력병원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치매검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진단검사를 했을 때 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감별검사를 위해서 의뢰를 보내는 사항인데, 실제로 치매로 진단받은 건수가 적다 보니까 감별검사 지원 건수가 적게 된 것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75명을 계획한 것에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아마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년에도 120% 초과자 검진 수는 20명이었고, 2023년에도 38명이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말씀,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예. 계획 자체가 조금 높게 잡힌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선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75명을 계획한 것에도 뭔가 근거가 있을 텐데, 치매 인구에 대해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앞에 집행됐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반영이 전혀, 잘못된 거네요. 계획 자체가. 왜냐하면 23년, 24년도도 집행 내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75명을 잡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높게 잡았다 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의 대부분이 홍보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홍보적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매주 세종병원과 한림병원에서 전문의 선생님이 오시는데, 진단하는 검사 건수가 적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고는 볼 수 없고, 실제로 아마 진단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서,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이 저조한 부분은 계획을 너무 높게 잡았다 라는 부분은 알겠고요.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비다 보니까, 지금 구 재정이 어려워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 이것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것은 구 재정을 반영해서 본인들 생각을 자기합리화 하는 거지,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공백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안 생긴다고 하면 지금까지 무리한 지출을 그냥 방치한 거잖아요. 예산을 그렇게 썼는데, 천만원 나가던 것이 300으로, 70%를 감액했는데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납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천만원 지출이 낭비성 지출인데도 방치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이게 예방사업이잖아요. 모든 질병에서 중요한 것은 예방사업인데, 그런 예방사업마저도 이렇게 구비 모든 것을 다 줄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예방에 소홀하다 보면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마저도 잃어버릴까봐 경각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에 집중하시고, 홍보에 집중하시고요. 어쨌든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까지 다 단합하셔서, 그런 사긱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순

양근순치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관리과에 대해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치매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