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길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를 의정목표로 현재 1실 4팀으로 35명의 사무국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국내·외 우수시책사업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폭넓고 역량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현재 자매결연 의회인 무주군 외에 타 기초의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상호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내실 있는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으로, 금년도 회기운영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 단위 행사, 집행부 주요일정 등을 감안하여 연중 회기일수를 총 9회, 89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 중 정례회는 2회 46일, 임시회는 7회 43일로 하는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회기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3월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3월말부터 한 달간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광진구 재정집행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안건심의 및 현장방문 조사 등을 하겠으며, 5월에는 2022년도 결산안 승인을 위한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세 차례의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추경예산안 심사, 주요안건 심의 및 주요 시설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부터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의장단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회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광진구의회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기획보도 및 구 소식지 의회면을 통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의회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정책지원팀 신설과 정책지원관 임용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원님들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여 의회의 입법 및 정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2023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신용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안 됨으로써 오늘 제가 지났지만 몇 가지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책지원관이 개설됐고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늦게나마 출발을 했어요, 우리 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희들은 애초에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정책지원관, 제5조에 보면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팀으로 둘 수 있고 위원회로 둘 수 있었는데, 저희는 의원들을 순수하게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들처럼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소한 의정팀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팩트를 정리해서 안내해 주고 또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이걸 위원회가 아닌 팀으로 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팀으로 두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했었는데, 사무국에서는 말씀하실 때 일반 사무하고 소관 사무가 있는데 소관 사무는 당연히 우리 의원을 보좌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무는 사무국장 지휘 하에서 감독을 받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위원회를 둬도 정책지원관들은 당연히 사무국장님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꼭 위원회를 두지 않고 사무국 속의 팀으로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걸 갑론을박 하기 보다는 우리 의정팀이나 사무국이 사실 의원들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모든 일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는 정확한 팩트 정리를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셔야만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고 의원들 간에 오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보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상당히 의원들 간에 아주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운영위원장을 해봤지만 기준을 어떻게 두시고 계세요? 위원회 배치하는 기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오잖아요, 구청에서. 임기 2년짜리로 위원회 소속시키는 거하고, 일회성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을 추천해 주는 거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상당히 편파적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 없이 일회성도 몰빵 시키고 위원회도 몰빵 시키고 어느 위원은 아주 없고, 이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그전에도 해봤지만 1차적으로 위원이 관심이 있고 그쪽 분야에 지식이 좀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선택을 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이 개수를 맞춘다기보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그건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특정하게 6개인데 어느 사람은 2개, 3개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수도 돌아가면서 맞췄고, 위원회도. 그리고 일회성 회의도 현재 직함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들은 다 빼고 일반 의원들 위주로 해서 돌아가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그게 없어요, 기준이. 무슨 기준인지 전혀 그 자료를 뽑아준 거 보면 못 찾겠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하지?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의원들을 배분하는지.

구청에서 의회로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공문이 오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그거를 뚜렷한 어떤 기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전문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 들어가실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여쭤보기도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 전반적으로는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좀 골고루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천거하면서 뽑아보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관심 있는 걸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거는 국장님 말씀 따라 그렇게 의원들을 내가 어떻게 사무국에서 정해서 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올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장님이 올리든 누가 올리든 간에 이번에 어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공문이 왔어요, 구에서. 왔을 때 올리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공평하게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사무국이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최종자가 결정하기 전에 그 위원회 데이터를, 우리 의원님들 열세 분 거를 전부 다 데이터 내서 갖다 드리면 최종결정하는 자가 이걸 보고 하겠죠, 안배를요. 그걸 안 드리는 거예요? 혹시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냥 임의대로 정하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시고 이 정도는 보고를 드리는데,

그럼 최종 결정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님이 하시죠, 최종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데 그 데이터를 드리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숫자가 아주 적은 의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누군지는 잘 아실 거고. 그런데 이게 하나가 성비 문제 때문에 6명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또 빠지시게 되, 하나는 추천을 해드렸는데 본인이 고사하신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침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요. 형평성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에게 개별 전달사항이나 공통 전달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강산 위원님과 전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준비 및 청취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