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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6회 제2차 본회의2023-08-28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고경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강제동원조사법에 의해 세워진 지원위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업무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이전되었으나 중요한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지원위원회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조사법 일부개정 법안을 2건 발의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특성상 연로하신 분이 많은 상황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동원조사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이 2010년 3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미처리된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완료 등을 위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피해자는 연인원 780만 4,37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위로금 지급신청 건수와 금액의 경우 지급 결정된 것은 7만 2,631건, 금액은 총 6,184억 3,000만 원이 위로금 및 지원금의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한편 한시적 기구였던 지원위원회는 2015년 12월 31일 폐지되었고, 이에 지원위원회의 잔여 업무는 행정안전부로 이전되었다. 강제동원조사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복지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의 업무는 하고 있지만 중요한 피해자 진상조사 업무는 중단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당시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구제받을 방법이 전무하다.

예를 들어 피해 정보가 추가로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조사, 피해자의 심의·결정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위원회가 폐지되어 피해조사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대 국회에서 지원위원회의 활동 재개를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0여 건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관련된 개정안 2건을 발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3차례 토론만 거친 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로하신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피해자로 인정을 받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더 늦기 전에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부족한 부분을 확인·보완하여 연로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배상받을 수 있게 지원위원회의 활동이 재개되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1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