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호우 대비·대응 관련 예비비의 적극적인 확대 집행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기·초산·상교동이 지역구인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최근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정읍시민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장산 주변 도로 산사태와 농경지 피해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읍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전북 익산, 경북 예천, 충남 공주 등 1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수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구호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의 공직자분들의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공공 및 사유 시설 등의 피해 사실이 속속 접수되고 있고 관련 피해조사가 이어지고 있어 재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우리 시의 예비비를 확인하여 본 결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추경을 포함해 약 30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고, 지난 상반기에 그중에 약 152억 원의 예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도 이 예비비가 사용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호우로 인한 우리 시민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허락하는 한 예산의 쓰임이 사업목적에 충분히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접한 전주시의 사례를 보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 이는 18년 전과 같은 양의 폭우였다고 합니다. 당시 강물이 불어나서 주택 600여 채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컸지만, 전주시는 그동안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추가설치, 예·경보 시스템 개소의 증설 등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예방 조치로 이번 집중호우에는 강물의 범람이나 주택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기상 이변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고 그 강도도 세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험하지 못한 홍수와 가뭄 등 극한의 기상 이변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해예방 대책 및 시스템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정읍시의회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전복된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읍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