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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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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겠죠. 수주라든가 여기에 여러 가지 또 고품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5년 기간으로 하고 이게 장비가 경북테크노파크가 소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소유권이 있고,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5년 도래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이게 어떤 자기들의 계속 어떤 뭐라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거 우리 건데 왜 나가느냐, 쉽게 말하면, 네?

그런 부분인데 이게 꼭 제도화 되어야 될 부분인가 싶어서, 테크노파크가 10종의 장비를 꼭 소유를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야 세입자가 이 집의 관리나 부족했을 때 기간이 도래되어 어떤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