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용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에서 추진하게 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복지국 일반현황입니다. 복지국은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정원 136명, 현원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국민기초생활 지원, 어르신 정책지원, 보육행정 지원 및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구민들에게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30%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자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더욱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200가구 보듬기 사업 운영입니다. 현행법 제도로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보호받을 수 없는 가구를 200가구 보듬기 대상자로 발굴하여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현하겠습니다. 11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추진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이웃돕기 모금 운동과 각종 후원사업을 추진하며 연중 상시 모금체계로 개편하여 성금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2쪽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능동적 복지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 및 기존수급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생활 밀착형 복지에 힘쓰겠습니다. 13쪽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공공․민간 자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민관 협력을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토털홈케어서비스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청소 및 정리정돈 등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방역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입니다. 18쪽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이사비용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해 광진구로 전입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이사비용을 40만원씩 총 9,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19쪽 저소득 가구 주거 편의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20만원씩, 총 100가구에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등 주거 편의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장애인 155명에게 25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809가구에 활동지원 서비스 174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용시장 불안으로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 주민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46억 2,100만원을 자활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6쪽 50플러스세대의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지원입니다.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준비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50플러스 상담센터를 통한 종합상담을 진행하며 인생 재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50플러스 세대의 주요 관심사인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인턴십 운영과 사회공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분야 36개 사업에 약 2,400여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개인적 요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선발하고 참여 어르신들에게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와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기초연금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등 어르신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9쪽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공간인 경로당 96개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경로당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30쪽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총 121개소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회계, 보조금 등 행정지도점검, 동·하절기 시설 안전점검,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실시를 통하여 이용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입니다. 34쪽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건축물의 단열, 설비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로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보육료 및 어린이집‧보육교직원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436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6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다문화자녀 등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번역서비스,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증진에 기여하고 취업교육 확대와 생활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추진입니다. 1인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전, 구민정책단 운영 및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소통공간이자 1인 가구를 위한 개인상담, 자기방어교육, 물품대여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만 6세에서 만 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43쪽 아동학대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대아동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집밖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야외 체험 활동이 어려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위해 갯벌체험, 목장체험, 전통문화체험 등 다양한 집밖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정서 함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촉진을 위한 청소년독서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촉진을 위하여 광진구 내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수요에 맞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 본 위원이 5분발언한 튀르키예 터키 지진 관련 내용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11쪽에 보니까 희망온돌사업이 있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터키 튀르키예의 대지진과 관련돼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구민들께서 동에, 우리 관내에 계신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해 주신 건데요. 이 기금을 터키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이 가능한지는 재단을 통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위원님 5분발언 하실 때 그 내용을 너무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구청의 방침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모아진 기금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대지진을 겪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옷이라든가 필요한 텐트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얘기하는 부분이 큽니다. 본 위원이 터키 대사관을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더니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동절기이다보니까 옷이라든가 내복같은 게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국장님한테 카톡으로 그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집에서 쓰지 않는 옷이라든가 필요 물품을 수거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너무나도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11페이지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돕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추진하려는 방식이 좀 변화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기부라든지 이런 방향이, 연중 모금도 있고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모금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간 집중 모금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모금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구의 모금방식을 기간을 정해서 모금하고 또 성금을 배분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기기부, 상시기부를 통해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방향을 바꾼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주신 집중 모금기간이 11월～2월 정도 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주체는 여기도 쓰여있지만 동주민센터의 일일찻집 및 기부데이를 통해서 모금되지 않습니까?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혹시 일일찻집이나 기부데이를 시행하는 구가 서울 자치구에 몇 개나 있죠?

3개 구가 있었는데요. 1개 구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2개 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 2개 구 그중에 우리 광진구가 속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일찻집이라는 게 어떤 틀을 내려놓고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일찻집 행사가 아니고요, 광진구만의 독특하게 자리매김한 모금의 방식입니다. 인위적인 부분을 빼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모금을 할 수 있을까 각 동장님들하고 단체에서 고민해서 그런 사례를 보고 어떤 동에서 했다라든지 다른 구에서 한 사례를 보고 그 사업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 구에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자리매김한 일일찻집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와 모금방식을, 다른 구에는 다른 모금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다른 구는 하고 안 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일찻집을 동마다 가지만, 2022년 모금액을 보면 14억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동별로 혹시 그럼 모금 목표액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모금액에 비례해서 당해연도 목표액을 정하는데요. 그 모금 목표액은 동에서도 강제성이 좀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목표액은 정하기는 하지만, 전체 구․동 그리고 동별로도 목표액은 정하기는 하지만 그걸 공표하거나 순서를 매기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진행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주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어쩔 수 없죠. 15개 동이 다 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금액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데 어느 동은 얼마만큼 했는데 어느 동은 이만큼밖에 안된다, 동별로 경쟁이 되는 그런 행태이고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동직원들의 피로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걸 지금 상시로 하신다시고 했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야 되는데 이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겁니까?

광진구와 광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해서 3개월 간 집중모금을 하는 것은 아직 정기 기부라는 모금 체계가 자리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에 모금이 온정의 손길이 가장 많이 몰리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기간으로 선정해서 공동모금회와 같이 추진을 하는데요. 그 기간 중에서도 동별로 특별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모금률을 좀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그게 우리 구는 일일찻집이라는 형태로 정착이 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나 모금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식을 바꾸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광진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모금과 배분과 연구용역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금과 배분이 되겠습니다, 기본 역할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상태이고 그것은 확인해 볼 터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관행처럼 관습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일일찻집 기부데이 추진에 대해서 동 직원들의, 아까 말씀드린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피로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피로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변화된 추진은 환영합니다. 더 많은 모금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관심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모금이라는 취지를 잃지 않고 직원들도 부담이 없는 선에서 모금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재단과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오랫동안 다른 회기 때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광진구가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도 열악한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임 청장님이나 현 청장님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가 매년 숫자가 대폭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네.

금년에 보훈대상자가 2,805명인데 작년 이 시점 기준으로는 몇 분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820명 정도.

여기 보면 광진구는 9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숫자가 적은 것은 6.25참전 유공자회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적고, 몇 년 안이면 거의 없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950년대하고 월남 참전은 70년대 전으로 하면 70대, 90대 대충 이렇게 구별이 될 수 있는 건데 제가 매번 이 감사를 통해서나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보훈처에서 잘하고 있으려니 라는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저는 보훈회관을 자주 가는 편에 속하는 의원입니다. 연말이나 이럴 때 가보면 거의 찾아오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진구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거기 연말에 매번 찾아 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위로를 해 드리고 많지는 않지만 위로금도 전달하고 했던 단체에 있었는데 관계자들이 아마 주민자치위원장 연합회가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매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수당을 좀 넉넉히 해서 위로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제가 쭉 지켜봤을 때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훈대상자가 2,008명이고 보훈단체 9개 단체는 2,200명이에요. 내용 설명해 주시렵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무궁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해 가지고 9개 단체고요. 총 2,230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보훈대상자는 2,805명이고 보훈단체는 2,223명인데 대략 한 570～580명 대상자하고 단체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 차이가 나고 있네요?

네. 이것은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네?

보훈대상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그 단체에 참여해서 회원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그래서 보훈대상자 회원이 되면 단체 회원이 되시는 것은 아니고요. 참여 희망을 하셔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회원수가 2,200명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그건 알겠고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했어요. 참전유공자 했는데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가 아니라 예우수당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상 확대라는 것은 참전 유공자나 이런 분들 발굴입니까? 찾아내는 겁니까, 뭡니까?

지난해 10월달에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참전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예우수당 중복지급이 안 됐었는데 중복지급이 가능하게 의원님들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셨고요, 중복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자가 한 1,000분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은 발굴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이분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할 수 있는 5만원의, 10만원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듯이 그분들은 연로하시고 해가 갈수록 대상자 분들은 많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도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대상을 넓히는 게 아니라 금액을 좀 올리고 예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고, 이것을 보면 기념식 그다음에 순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보훈회관에 가서 당사자들한테 만나보면 지원입니다, 지원. 제가 늘 이 부분만 되면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는 국가유공자들 특히 살아도 영웅, 죽어도 영웅 이 소리가 그분들은 항상 국가를 있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초개와 같이 몸을 던졌던 전쟁 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히 빈약한 건 현실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 광진구가 좀 선제적으로, 재정은 열악하지만 해 보자고 늘 강조하는데 맨날 하는 것이, 진행된 것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잘 찾아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존경받고 예우받아야 분명히, 저희가 도리를 해드릴 분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찾아서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제도와 법 사이에서 기존 정해진 것만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렇게까지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요. 노숙인 보호 및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자활지원으로 46억 2,1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들어가 있네요, 보셨습니까? 노숙자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까, 광진구?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숙인 현재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10명 정도고요.

10명이요?

네. 그분들이 항상 계시는 게 아니고 출몰을 자주,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분이 3명, 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경찰서 앞에도 고정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우산 꼭 들고다니시는 분.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은 주민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호를 합니까?

일단 저희가 노숙인이 발현이 되면 그분께 일단 면담처럼 접근을 합니다. 일부 노숙인들께서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거부 반응을 하시고 신분조차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되는 분들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노숙인 시설을 연계하려고 하지만 그분들 특성상 거부를 하다보니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침낭이나 매트나 의류, 마스크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고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관찰을 하시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분은 아십니까, 광진구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아시던데?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시고 말도 잘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쓰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분 좀 어떻게 해드려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저도 도로를 많이 다니다보면 많아요. 오늘 올라오는데 우리 1층에도 있더라고요, 한 분. 따뜻하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거겠죠. 지하철역 같은 데 그런 데 많이 있고 강변역 같은 데, 동서울터미널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오는데, 지원 대책이 마스크 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교육을 하든가, 어떤 분들은 앞전에 보면 대기업에 과장으로 있던 분들도 정신이 조금 이상해서 나와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자주 다니다가 안 보이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0명 미만이라는 거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10명이시고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차산역 출구나 뚝섬유원지, 신양초, 군자교, 건대예일교회도 있고요. 군자역 지하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겨울에는 잘 안 보이세요.

추우니까 따뜻한 데 들어가 있어요. 움츠려있어서 그래요.

또 좀 따뜻해지면 많이 보이시는 경향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찰서 부분은 살짝 놓쳤는데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가지고 그냥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종교단체 같은 데서 보호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좀 치료를 해준다든가 근본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1쪽 봐주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서 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활동도우미들이 최대 활동하는 시간이, 봉사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장애우들이 받는 서비스시간 말고 활동도우미들이 봉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자료찾는 중) 잘 모르시면 제가 민원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민원 내용은 그겁니다. ‘타구보다 우리 구가 서비스를, 장애우들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역차별이다’ 자기들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활동도우미들이 주장하는 게 ‘돈을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자기들은 개인생활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타구들은 정시간에 딱딱 퇴근할 수 있고 한데 우리 구는 자꾸 장애우들을 위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활동도우미들한테 자꾸 시간을 연장시간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민원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여러 분들이 지금 집단으로 왔던데?

죄송합니다, 전은혜 위원님. 민원은 듣지 못했고요.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대로 움직이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본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지 못한 부분이라 조금 그거는 세심하게 살펴서……,

아니 더 요구하는데 안 해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우들은 시간 수대로 다 달라요. 그건 우리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서비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가 장애우들한테 더 복지서비스를 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줍니까, 활동도우미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활동도우미들도, 자기들도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수는 더 주겠지만. 타구는 예를 들어서 6시간이다 그러면 6시간, 뭐 8시간이다 하면 8시간 딱해서 퇴근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도우미들에게 더 추가시간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추가시간을, 보수를 더 받더라도 그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적당한 봉사를 하고 자기들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가 이걸 자꾸 요구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거부하다보면 자기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구의 실태조사를 과장님 하셔서 우리가 꼭 장애우들한테 더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추가로 야간을 더 뽑아서 야간시간대는 운영을 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페지에 장애인권익 보호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거기 보니까 참여대상 155명으로 되어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저희 인사제도에 있을 때 균형인사제도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균형인사제도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는데 몇 %인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의무 고용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약 3% 정도 됩니다. 이게 매칭비율을 보니까 인사처에 내려와있다는 그 제도에 따라서 의무고용을 하려고 이거를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광진구에서 진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일단 첫 번째가 궁금합니다.

장애인일자리부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그 근거에 따라서 마련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차원에서 팔로워 하신 메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모집은 155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해, 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건 계획이니까 나중에 천전히 준비하시겠지만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배치를 어떻게 하시겠다?

매칭이라기 보다는요, 정부에서 이미 국․시비 매치로 매칭,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전에 말씀드려봤고요. 두 번째는 155명이 참여를 하신다고 했을 때 모집을 150명이 모두 신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배치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먼저 수요기관을 조사하고요, 수요기관에 맞춰서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 수요를 하겠다고 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관공서 주민센터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단체 장애인학교, 주간보호시설 등등 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들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이유는 이게 의무고용 이런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3%였는데 이 문제가 %만 채우려고 했던 부분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근무환경에 따라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게 배치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서는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장애인분이 말을 잘하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말을 잘하지 못하는 분이 오셨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실제 사례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말 안 좋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155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인가 그 업의 주 업무에 따라서 매칭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는 의무고용 비율 때문에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지원하는 부분은 정부의 정책 의무고용 비율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취업의 취약계층이 장애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사실 일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3%와 해서 업무능력하고 커버가 된 부분들로 배치하긴 참 어렵고요. 기본적인 자체가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소속기관이 원해야 배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기관들이 만약에 다섯 군데밖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다섯 군데 150명을 다 배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많은데 그 분들이 전부 업무능력이 좋아서 다 배치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해야되는 상황이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를 필요하고 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능력은 좀 더디겠지만 업무 배치한 기관에서 조금은 더디더라도 함께 가르치면서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분들 일자리를 저희가 못한다고 해서 배치를 못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전일제와 시간제가 존재하는 게 전일제는 그래도 종일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 저희가 우선 배치를 하고요, 시간제는 탄력적으로 짧게 좀,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도 하셨던 거잖아요?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속기관이 어디로 매칭되어 있는지 자료가 정리돼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관에서 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같이 일하다 보면 능력이나 자기 부담감을 더 갖는다고 합니다, 실제 종사자분들께서는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라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했으면 어떤 방향 같은, 후속 방안이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소속기관 지금 참여했던 129명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일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정리돼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노숙인 보호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 자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의회에 있다가 다시 과로 갔다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질의가 많은 건 아닌 것 같지만 짤막하게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일단 20페이지, 아까 최일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가 판을 치고 있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선 부분이 있더라고요. 광진구에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 노조가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 어떤?

장애인 단체에 장애인 노조가 있냐는 거죠, 노동조합이.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대한 노조는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요. 129명 일자리에 155명까지 늘어났고, 두 번째는 특화형 일자리가 한 열 자리가 늘어났어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뭐하면 나중에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일자리가 광진구에는 한 네 군데인가요, 다섯 군데인가요, 일자리가?

제가 질의 뜻을, 다시 한번만요.

광진구에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소가 4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까?

장애인보호, 작업장을 말씀하시는,

네. 작업장.

네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장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가 봅니까?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1년이 되어 있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작업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나 네 군데 작업장 중에서 장애우들이 작업을 하는 것이 공항면세점에 납품하는 쇼핑백을 주로 작업을 하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행이 어느 정도는 자율화됐기 때문에 공항면세점에 납품, 쇼핑백이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업장이 네 군데 있는데요. 공항에 대한 쇼핑백인지는 정확하게 출처는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임가공이기 때문에 주로 쇼핑백을 만들고 완성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나가는 기관이 면세점인지 공항인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면세점이라 하는 부분은 여행객을 취급하기 때문에 코로나19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연전에 한번 실태조사를 했을 때 작업장 가동이 안 되는 사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여행이 다 금지돼 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가동이 다 되냐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장의 업무의 양이 다양하지는 않고 단순․반복적인 일을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쇼핑백이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주로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필요한 곳은 저희가 좀더 면밀히 살펴서 많이 연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23년도 총 인원이 155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작업 환경에 있어서 가장 많이 작업을 하는 게 쇼핑백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항면세점이나 아니면 서울시내나 아니면 대도시에 있는 면세점에 납품이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현실적으로 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 그것은 별도의 설명을 드려서, 약간 잘못된 부분이 전달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네 군데 작업장이 있는데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우들만 거기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내나 지방에 있는 분들도 근무를 하십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저희 작업장이 네 군데 있고요. 다 광진구에 계시는 장애인들은 아니고 이분들은 직접 오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차량이나 이런 것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108명 정도가 그쪽에 작업을 하고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민은 44명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타구의 장애인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44명이라는 거죠?

네. 44명입니다.

그건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9,620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우들 부분에 보니까 전일제가 201만 580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최일환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전일제 일자리가 많이 돼야 생계적인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분배가 전일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와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다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의해서 시간제보다는 전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몇 곳이 있나요, 우리 관내에?

미등록경로당.

네?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크게 부탁드리려고요.

미등록 경로당이 몇 곳이 있냐고요.

저희가 현재 작년에 조사된 곳은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담당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세 곳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렸고요. 한 곳이 또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곳을 아직도 실사를 안 나갔더라고요.

자양4동에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건물 4층에 있는 거요?

네.

얼마 전에 저희과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만나 뵙고 왔습니다.

잘 하셨고요. 제가 일주일 전에 전화를 받았었거든요, 아직도 안 나왔다 라고.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그곳을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지원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제가 조례를 개정해 드렸는데,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찾아 뵙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회원 수나 현장에 있는 상황으로 봐서 가능하면 등록경로당으로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4층은 등록경로당으로 전환을 하시든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미등록 경로당이 세 군데 있잖아요. 그것 제하고 자양4동 4층 건물 말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화양동 장수마을이라든지 있잖아요. 자양4동의 선우회라든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고요. 조례를 작년에 마련해 드렸고 예산도 다 됐는데 1월부터 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건지.

현재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담당자로부터 제가 들었고요. 그것에 맞춰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걸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조례 개정해 줬고 작년에 과장․ 팀장님이 저한테 보고했을 때 어떻게 했냐하면 일반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해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몇 개를 해 주겠다 라고.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아직도 그 계획을 못잡고 있다고 하시면?

아니 현장에 나갔을 때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 약간은 검토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똑 부러진 기준이 안 잡혀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은 “미등록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더라도 지금 등록경로당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서가 나왔었어요, 구두로 저한테 보고를 작년에 다 했었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러면 인수인계가 안 됐냐 이거예요. 아직 과장님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장은 지금, 그 장소도 가보셨겠지만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계세요, 지금. 조례 개정해 주면, 예산 저기 해주면 뭐합니까? 바로 집행할 계획도 없고, 벌써 2월인데 빨리 조속히 지원계획서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22년도, 제가 이것도 건의해서 작년 후반기에 방역비 정도로 이 회장님들한테 5만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원인 줄 알았어요. 청장님도 매번 다니실 때마다 계속 지원해드리겠다, 어르신들. 염려하지 마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과장님. 몇 개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원이 끊겼다’ 그러면 이게 뭐냐? 왜 이 지원이 끊기고. 계획은 있습니까, 지원할 계획은 23년도에?

이것은 코로나관련이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올해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작년과 똑같이 12개월을 어르신들이 회계 관련하는 분으로 작년 지정하듯이 해서 지원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를 통해서 조사 중에 있고 대상자 되시는 어르신은 조사 중에 있고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지출이 될 겁니다.

아니 과장님. 지원대상자는 나왔잖아요. 이게 제가 작년에 건의해서 한 것이 회장님들이나 총무님들이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원 관리할 때 다 자기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 받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우리들이 그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올해는,

그러니까 대상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역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나온 거고, 회장님이나 총무님이신 거고. 좀전에 말씀했는데 과장님이, 이 운영비에서 그럼 5만원을 사용하게 하실 겁니까?

네.

운영비에서요?

네.

운영비 인상도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5만원을 인상해드렸는데 그것에서 5만원을 가져가라고 하면 인상이 안 된 거네요, 결론은?

아니 작년 7월 1일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5만원씩 코로나 관련해서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지원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인상분은 지금 없지만 그 돈에서 없어지지 않고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회계 담당하시는 회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가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실태조사해 보셨어요,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태반 부족해요, 식재료 구매하는데. 지금 35만원에서 53만원까지 최대 지원인데 인원수에 대해서 사진찍어 놨는데 지금 올해 인상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돈에서도 또 그 5만원을 회계처리해서 지원을 하라는 거는 서울시나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을 더 추경을 잡을 계획은 없습니까? 서울시 지원 이런 거는 없습니까? 이 양곡비 식재료에서 5만원을 지출하라는 거는 그들에게 더 가혹한 행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저희 구만 인상을 해드렸고 작년에 서울시 지침 자체에 금액 인상이 없이 올라가 기준이 없는 걸로 됐고요. 올해는 기준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확실하고요.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원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지원계획이 언제부터 할 계획이에요?

어르신들한테, 회장님, 총무님한테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월부터 지급조사 중에 있고 1월부터 소급해서 지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작년에 인상해준 식재료 구매비에서 5만원씩 지원 계획이네요.

네. 그렇죠. 작년부터 있는 금액에서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간에 또 경과보고 해서, 조사해서 회장님들이 부족한 돈이 많으면 중간에 인상할 계획도 있습니다.

추가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이 제가 방문하다보니까 난방비가 너무 부족하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 29쪽에 보면 과장님, 실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비가 10만원 나왔다 하면 10만원을 다 실비를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구립 그분이 그말씀을,

어르신들은 매번 그러시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매번 미터기 금액 확인을 해서 그 금액을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구립에 대해서인데. 잔고가 경로당들이 남으면 12월에 다 회수하고 받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5만원씩 12달 지원을 했는데 12월 막 아꼈어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아꼈는데 잔고가 남았어요. 그러면 12월에 다 회수해요, 우리가?

안타깝게도 저희가 세입‧세출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 전까지 다 소모하시라고 지출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출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반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과나 동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세요. 경로당 갔더니 30만원 넘게 회수를 당했다는 거예요. 너무 알뜰히 아끼고 아끼고 했는데 이렇게 회수당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12월달이면 여러 번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려서 나중에 이게 회수가 되는 관계로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식비로 쓰는 데들이 있잖아요, 밥을 못해 먹는 데가 있어서. 경로당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지난번에 어느 경로당 갔더니 8,000원까지는 식비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거 가능해요, 8,000이요? 기준이 8,000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1인당 해서 외부 나가서 식사를 해도?

네.

그런데 8,000원가지고 먹을 데 있어요, 과장님?

그러게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기준은 뭐로 한 거예요?

그 기준은 시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식비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라고 해도 1년동안 제가 이걸 계속 주무과하고 얘기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나왔더니 회장님 말씀하세요. “식비로는 이제 가능하게 풀어줬다” 그럼 그건 또 무슨 근거예요? 1년동안 제가 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사용하지 못합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무슨 근거에서 식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운영비는 국비‧시비 지원이 같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아 그럼 시에서 이제 식비도 사용 가능하다?

네.

그런데 금액까지 8,000원으로?

네.

그럼 이거 시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구가 권한이 없고?

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다 보니까 일정액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도 아시다시피 8,000원의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넘어가서 어느 특정한 어르신들한테,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못하는 어르신들도 균등분배 차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과장님. 아무튼 이게 어르신들이라 어떻게 해도 우리가 촘촘하게 복지를,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부서들이 그렇지만 국가가 인정한 이런 데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게 돼요, 경로당 위주로. 그런데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지금 96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립이 41개소고 사립이 55개소예요. 그렇죠?

네.

인원은 구립에 수용되는 인원하고 이용하는 수해자들, 어르신들하고 사립에 이용하는 어르신들 통계 나왔습니까?

네. 인원수는 있습니다.

구립에 몇 분이 이용하시고 사립에 몇 분이 이용하십니까, 개소 수는 지금 나왔는데?

지금 금방 찾아지지가 않아서요.

팀장님 좀 찾아주세요. 없습니까?

일단 말씀해주시죠, 위원님.

이게 사립은 대다수 아파트 관리동을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대다수예요, 아파트. 그리고 구립은 구‧시비해서 경로당 지어드려서 그곳에서 지내시도록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구립은 모든 비품서부터 시설 개보수비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사립은 매번 민원들어오는 게 ‘우리 에어콘 고장났어요.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창문이 너무 오래돼서 30년, 40년된 아파트 창바람이 너무 들어와요. 창문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민원을 받아서 우리 주무과에 얘기하면 ‘사립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단칼에 자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구립은 이미 국가 혈세가 엄청나게 투입된 곳이에요. 어느 어르신이 구립 안 가고 싶겠어요. 접근성이 떨어지고 가까이 없기 때문에 사립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사립은 국가가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가 그 공동주택에서 자기네 공간을 내드려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인데 무임승차하고 있는데 임대료도 안 내지 않습니까? 냉난방비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난방비 안 주죠, 줘요? 냉방비 줘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운영비밖에는. 그러면 최소한 몇 년 단위로 지원을 정말 열악한 데들은, 그 아파트가 오래돼서 열악한 곳은 지원을 해줄 생각없습니까, 과장님?

현재 몇 개 경로당에, 사립경로당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로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저희도 저희 부서에서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죠.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거긴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경로당이 사립경로당 100%는 아니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관리되는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 그것도 제가 의회 들어와서 만들어서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데 그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에 투자할만큼 여력이 있지 않아요. 관리동에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주택과에 들어오는 내용을 다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고. 그거는 별개로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면 됩니다. 추경요청하시든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어르신들이 노후에, 대한민국 이렇게 잘살게 만들고 후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는 이분들의 공로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정말 노후가 행복하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사립은 대다수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예요, 아파트. 우리 임대료도 안 냅니다, 국가가. 그냥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개보수비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다른 보수에 전가시키지 마시고 과장님과 국장님, 이용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르신들? 지금 통계 못 내놓으시는데 구립에 수용되는 인원하고 사립에 수용되는 인원하고 거진 비슷할 거예요. 사립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통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구립은 1,520명이고 사립은 1,439명으로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제 말이 맞잖아요. 다녀보면 비슷해요, 인원수가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의견드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립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의무 사항있잖아요. 15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법적으로 경로당을, 돼 있어요.

제가 그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말씀해서 그것 제가 만들었다고요. 공동주택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장 어떻게 사립을 신축하라는 계획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좀더 검토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주택과에서 그것은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과장님 말씀해서 제가 그것 지적했잖아요. 국장님한테 이것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임승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금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립은?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그러면 최소한 국가라는 건 뭐예요. 국가가 뭐하는 곳입니까? 그럼 국가가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분들에게 계시는 곳에 최소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드려야지요. 그렇다고 수천만원씩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어컨 하나 선풍기 하나 해달라는 것도 무슨 구립 따지고 사립을 따집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자체에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네?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좀 보고드릴게요. 법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 하셔가지고. 소금액이에요,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네. 알겠습니다.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렌지 이런 것들이니까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주무과에서 스스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한번 가져와 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입니다. 자양4동에 50플러스 건축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 날짜가 언제지요?

현재는 올해연도 12월로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센터가 완공이 되면 구에서 하던 일이 그쪽으로 이관되겠네요?

네. 많은 게 이관되죠.

하여튼 노인문제는 갈 수 록 심각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자양4동에 건축되는 것은 아주 희망적으로 보고, 주민들도 아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플러스 건축이 아주 멋있게 돼 가는데 그 주위에 몇 개 주택을 매입을 못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나서도 모양새가 그렇게 보기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건가요?

이 50플러스 동부캠퍼스는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실 거의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매매 시작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결국 그분들이 안 빠져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완료된 사항이라 시에서도 거의 지금 현재로는 더 진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러 번 만나봤었거든요. 그분들이 처음에, 지나치게 투기하신 분들인지 아닌지는 내가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아무튼 최근 들어서 50플러스가 건축되면서는 자기들이 팔 회사가 있는 그런 것을 몇 번 내가 접했거든요. 서울시의원을 통해서 상의를 해라 이렇게 한 건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미 시에서는 설계나 이런 것을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해서 거의 고정화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주 정말 좋은 건물이 들어섰는데 옆에 그걸 그냥 놔준다고 보면 보기가 참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거기를 놀이터라든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시청에 건의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재설계라고 50플러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환경속에서 열심히 살았고, 사회에 공헌도 했고 이런 분들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전재산을 다 탕진한 분들이 주위에 꽤 있습니다. 뵙기도 참 안타깝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현재는 구 직영과 공모사업 등이 있는데 생활공예 체험교실 또는 58세대 디지털교실, 베이킹교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50플러스 하시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중간에 안 좋은 일로 인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신적인 좌절에서부터 아니면 문화생활 아니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셔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50플러스 온라인 마을기자 양성과정도 있었고요. 부동산재테크 과정, 이것은 건국대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했고요. 또 젊은 50플러스 세대와 시니어하고 연결되는 시니어모델 양성과정 이런 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공헌도도 있는 그런 분들 나름 발굴을 해서 50플러스가 그런 분들을 위한 또 노인분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국가에서도 활용하고 그분들 살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50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노인정에 양곡 있죠?

네.

그것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것에 한해서 상․하반기에 4포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거의 다 해요?

네.

이것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다 마찬가지로 합니까?

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전은혜 위원님 하는 것과 같죠?

네. 맞습니다.

그게 민원이 많습니다. 구립하고 사립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은 난방비 폭탄이에요. 예외예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구민 전 세대에다 주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립에도 좀 검토해서 지급을 했으면, 폭탄이 터졌다는 얘기는 전쟁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에도, 25개 구에서 우리가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노인정 경로당에 지금 엄청 많이 지급해요, 구에서 특별히. 앞전에 했던 것 빼고, 그런데 구립은 하고 사립은 빼놓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번 한 번이라도 좀 검토해서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26쪽과 27페이지 일자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 광진 50플러스상담센터 운영 중에 인력이 전문상담사 1명, 컨설턴트 2명으로 3명이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3명이 운영할 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인원이 전문상담사가 1명인데 예를 들어서 참여 인원수가 983명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을 다 상담해서 배치하고 이렇게 혼자 다 하시기에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3명이서 다 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률이 좀 저조했고 앞으로 동년배 컨설턴팅은 시에 계신 분이 오셔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더 부족하면 추후에 시에 관련돼서 건의해서 더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인원이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가 좀 다르고요.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갔다가 학기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도 생각해 본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옆에 27페이지 같은 경우는 2022년도가 추진실적이 27개 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36개 분야이니까 9개가 더 증가한다는 건가요?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것은 일자리라는 정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걸로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맞습니다. 특히 노인 어르신 일자리는 일자리 수요를 찾기가 더 어려워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9개 사업을 더 발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이것은 아직 추진계획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직 없다 이거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춰서.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 확실하지 않을 테니까 9개 분야나 36개 분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주시면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자리가 청년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노인도 늘리겠다, 50대 뭐 다 늘리겠다고만 하는데 사실 막상 실제로 보면 일자리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보고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정말 축소하고 오히려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이것은 사실 분야가 많아요, 현재 일자리 기관도 좀 많고. 어르신이 업무하면 단순하게 환경미화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형도 있고 사회 서비스형도 있거든요. 이건디테일한 분야라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이 지루하신 것 같은데……, 전은혜 위원님이 워낙에 이것저것 많이 질의를 요청한 것도 많아서. 저는 27쪽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 국회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처음에는 삭감했다가 이후에 일부 좀 환원을 했습니다. 환원된 예산에 반영된 일자리입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게?

네. 다 반영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경에 일자리 증가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시비 예산관계,

이 부분이 국비․시비․구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국비 분야가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구비부담률을 추경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후반기에 더 그럴 계획이 없을 거냐는 부분이죠, 예정이. 지금은 우리가 전반기 부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내시 왔다고 했잖아요. 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국가에서나 시에서 증가된 예산 부분, 예상하는 부분은 없냐는 거죠.

지금 확답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고정화 돼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변동사항으로 시나 구에 반영이 돼서 내려온다면 그때는 다시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별로 보면 36개 사업에 2,389명을 지금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이미 모집이 돼서 2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청자가 금년에는 좀 많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신청자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200% 정도에 가깝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전에는 좀 쉽게 됐는데 이번에 좀 어렵게 돼서 어르신들께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1월 한 달.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 부분 그러니까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에나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최소금액이 27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나도 일하러 나간다 하는 부분에 자부심도 있고 또 밖에 나가서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건강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일하는데 목적을 두고 해서 신청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 정도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100%는 소화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00%에 대해서는 구의원들한테 일자리를 늘려달라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굉장히 열정이 많으셔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좀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 부분하고, 두 번째는 분배의 과정에 있어서 보면 여기에 한 6개 단체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분배 과정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분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주민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잘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많은 인원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 가지만요. 30페이지에 보면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장기 요양기관 운영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매일 아침 의회를 출근하든가 아니면 어디를 갈 때 보면 항상 데이케어 차량이 어르신을 모시고 가는 걸 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 차에 실려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어르신들에 대해서 데이케어센터가 잘하고 있나 부분에 본 위원도 점검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개소가 휴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휴업 사유가 뭡니까?

휴업은 제가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네요.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해서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 문제들이 다양하지만, 어린이집하고 조금 다르게 인원수는 있지만 아마 능력 분야에서 운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고, 단지 운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월 1일자로 왔으니까 한 1개월하고 14일 됐습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못 갔습니다, 부분적으로만 갔습니다.

자양1동하고요, 자양4-4 또 구의3동에 있는 새마을경로당등 몇 군데 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니겠습니다.

네.

회장님한테 드리는 게, 경로당으로 드리는 그 돈이 같이 쓰시라고 드리는 거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많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쓰는 데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특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중에 경로당에 환경미화 분야하고 중식도우미로 해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게 전체적으로 시기 차이가 있었긴 하지만 현재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립중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한 곳이지만 근처에 어르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기존 있던 데서 인근 지역으로 갔고 또 어르신들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만족도가 안 되다보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검토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다문화가족 다문화정책 관련해서 저희가 상당히 잘 다뤄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건 과장님 시간 여유가 생길 때 나중에 저와 다시 미팅해서 같이 좀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견 듣겠습니다.

김상배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여러 가지 지원도 있는데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1인가구 증가는 물리적인 인위적인, 저희가 증가를 시키고 싶어서 증가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구 자체가 3개의 대학이 있고 대학가 주변으로 형성된 1인가구를 위한 주택들이 있고 또 고시원이 또 오피스텔들이 있으면서 예전에는 대학에 있던 애들이 취업을 하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외부로 취업하는 기관에 나갔었는데 지금은 광진구가 교통도 좋고 주거환경도 좋으니까 취업까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를 않고 그냥 여기에 머물러 사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 머물러 사는 형태의 1인가구가 많다 보니 주거환경도 청년주택이나 화양동 주변으로 한 오피스텔 1인가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약간의 변화가 되면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인가구를 정책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좀 어려울 것은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3～4월에 용역을 실시합니다. 1인가구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원인분석을 해서 글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는데 일단 용역업체와 뭔가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광진구만 1인가구가 늘어난다면 걱정을 안해도 될 것같은데 전 국민적으로 봐도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네. 세대수는 증가하고 인구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원도 좋지만 걱정이 돼서 문의를 한 겁니다. 1인가구를 좀 줄여서, 고독사라든가 1인가구가 살면서 문제점이 많잖아요.

많이 있죠.

앞으로도 더 큰 문제점이 생긴다고 봐서 전국민적으로 1인가구가 별로 안 좋다 이러면서 결혼을 독려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 줄이는 방법도 한번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42쪽에 돌봄 사각지대 없는 아동중심 지역사회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초등학교에서도 돌봄교실이 따로 있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움센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있는 분들과 키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해서 미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저도 연구를 해봤을 때 다르게 나타났었고, 그 이유가 학교 내에서나 키움센터에서 아이들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초등학교는 보육이라 생각하십니까,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주로 교육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구청 차원에서는 보육쪽이나 아동 돌봄 쪽으로 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학교 측은 초등학생 하면 1학년, 2학년들은 보육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그것은 교육쪽이니까 교육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는 것, 키움센터 잘 운영하려면 이분들의 입장이나 이야기 들어보시면 그 문제점들이 나올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면 이 사업이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가 6세부터 12세 돌봄 아동들을 저희들이 학습프로그램도 하지만 케어 돌봄도 하고 있거든요. 정원이 217명입니다.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정원 이상으로 100% 정도 저희들이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돌봄 키움센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고 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돌봄 하면 학교 안에서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방과 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동할 수 있는 아이들끼리?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게 상당하게 다툴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그냥 하는 것보다 학교 측에 있는 입장과 돌봄 키움센터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타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좋은 점이 있다면 취해서 키움센터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보육과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학교 측하고 현장도 가보고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질의입니다.

과장님. 돌봄 사각지대 없는 아동 중심, 어린 미혼모도 있지만 어린 부모들 있잖아요, 25세 미만이라든가 요새 고딩고딩 하던데요. 거기가 혼인도 있고 사실혼도 있고 아기 낳은 사람들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 파악이 돼 있습니까, 광진구에?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아동수당이라고 해가지고요. 24세 미만의 애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11명이 파악돼 있고요.

19명이요?

11명이 있는데 이사가셔서 8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둘이 24세 미만으로 해서 혼인을 안 하다 보니까 애를 낳아도 혼인 신고도 못하고 그렇게 방치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파악이 잘 안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본인이 시스템상으로 들어온 것을 파악하는 게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파악한 것은 11명이고 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자양4동 양꼬치골목인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이 어린 나이에 결혼했든 안 했든 자녀들 두면 통계적으로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아주 똑똑한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도 안 시키다 보니까 머리는 좋고 교육은 못하고 그러니까 나쁜 길로 빠지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 길로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어서요. 저희들이 그런 것도 사실은 개인 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이라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파악이 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원룸에서 자그마한 데서 하다보니까 위생도 안 좋고, 그게 좀 사각지대 같은 데 의외로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파악하기도 힘들죠, 힘들기는?

그런 것을 저희가 실제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동주민센터가 있고 저희들한테도 신고가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거든요. 서울시에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만 된다면 연계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 한번 해서 이분들을 데리고 좀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그런데 파악 안 하고도 이렇게 해주더라 하면 찾아오지, 주거 같은 것 아니면 생활대책 같은 것을 해준다 하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야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42쪽 한번 봐주세요.

네. 찾았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내용에 돌봄 사각지대에 아동중심 지역사회 조성해서 내용 보면 급․간식 있잖아요. 현재는 우리가,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42쪽의 사업내용에 보면 급․간식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는 간식만 주다가 서울시 오세훈시장 방침으로 급식제공 정책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키움센터가 소규모예요, 우리 관내는. 융합형이 하나 있고 9개는 다 일반형이잖아요, 20명 이내요. 그런데 급식을 제공하게 된다면 위탁을 계획하세요, 외부에서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세요?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방학 중에,

네. 방학중에 하니까.

4개월입니다, 방학이. 그때 급식을 제공하는 걸로 8,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있어서,

네. 이것은 시장님이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별로 급식센터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끼당 얼마예요?

끼당 8,000원 상당.

8,000원에 하고 시설에 주면 시설장이 알아서 관내 식당하고 해서 하든지 외부 급식업체에 의뢰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탁줘서 도시락 형태로 반입해서 아이들 준다는 거예요?

네. 주로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가 있고, 구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방과 후가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키움센터인데 상당히 학교 것하고 키움센터는 좀 차별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것들을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키움센터를 많이 이용하는데 계획은 더 가지고 계세요, 시설 확충할 계획은 혹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2020년 12월하고 2021년 12월에 한 700명 정도가 관내의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하고 올해 2022년 12월 하고 할 때도 한 60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확충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 주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출산에 맞물려서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복지재단 사무국장 강성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하시는 김강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석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진복지재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제9대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광진구민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광진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광진복지재단 일반현황,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3개 팀으로 현재 육아휴직자 2명을 제외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광진형 복지정책 개발 및 지역복지 활동 지원, 기부문화 조성 및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 200가구 보듬기사업 추진입니다. 현행 법 제도로 보호는 받고 있지만 실제 생활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도움이 절실하지만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구를 발굴하고 가구당 월 10만원～50만원 이내로 2024년까지 총 200가구를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지원하는 광진구 차원의 특별 보살핌 추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 대상자를 매월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부자를 발굴하고 사업을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저소득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앞선 200가구 보듬기 사업과 함께 신규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이나 역량개발 기회를 갖기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 30명에게 교육비 50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기술 습득 및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5월 중에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저소득가구 폭염․한파에 대한 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폭염․한파 발생 시 전기료 과다지출을 우려하여 냉․난방기구 사용을 기피하는 저소득가구 300가구를 선정해서 실제 사용한 전기료를 확인한 후 월 3만원 이내로 동절기․하절기 8개월 지원해서 기후변화로 인해 날로 심해지고 있는 폭염․한파에 대응하여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절기 전기료를 4월에, 하절기 전기료를 10월에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입니다. 신체활동 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 50명을 선발하여 제품성능이 우수한 어르신용 보행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 선정 및 우수한 제품 확보를 통해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5월 어버이날에 맞춰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당일 또는 익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협력 및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계속 발굴해서 생계비 등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복지기관 등 공모사업입니다. 광진구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들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당 총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모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지난 2월 8일까지 공모사업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구청에 조회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할 예정이며, 12월에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사업성과보고회를 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쪽 맞춤형 복지 정책연구입니다.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추진으로 실효성이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책연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쪽 구민과 함께 하는 기부·나눔문화 조성입니다. 복지안전망 구축과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한 가정 한 계좌 사랑나눔 통장 갖기, 나눔의 날 행사 등을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기부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모금 목표액은 3억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금 활동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복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복지기관, 시설, 단체와의 거버넌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진구민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 세미나 등 지역 관계망을 기반으로 하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 모금액 달성량이 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혹시 우리 복지재단 계획서를 보셨나요, 연도별 모금액 과거 거를?

네,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3억이 지금 많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목표량이? 작년 대비 몇 % 상향조정해서 3억을 내놓으신 겁니까?

저희가 2019년도 11월 1일자로 재단 발족 이후 한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2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 전개를 해왔습니다.

사무국장님, 그냥 제가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왜 그러냐 하면 국들이 많이 남아서요. 죄송해요. 작년 대비 몇 % 인상한 겁니까, 모금액?

저희가 재단 자체에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현물이 한 7,000 정도,

아니, 제가 질의한 거는요, 올해 3억 모금액 목표량을 설정하셨잖아요? 질의한 내용은 작년 대비 몇 %를 더 상향조정해서 3억을 잡았느냐 이 소리예요. 작년 대비 몇 % 상향조정해서 3억을 잡으셨냐고 질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 대비 실질적으로 상향조정한 건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럼 동결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부적으로 뭐 해서 지금 동결이에요? 3억이 작년하고 똑같이, 모금액 목표량이?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그 이상 한 50% 이상을 거행할 생각입니다.

사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만 그냥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모금액 3억 목표량이 작년하고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거를 묻냐면요. 지난번에 유능한 팀장님을 채용하겠다고 예산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때 저희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그럼 팀장을 섭외해서 외부에서 이거 모금 많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경력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적 보니까 별 실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쭉 보면, 지금 우리 사무국장님 쭉 열거하셨잖아요. 대부분 배분 사업이 구청사업들이에요. 구청이 직영해서 보행기도 집행할 수 있고 어르신과에서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이 제대로 모금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살 깎아 먹기 하는 거예요. 그냥 구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이쪽으로 우회적으로 돌려서 복지재단에서 사업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은 우리 재단 자체의 모금계획이고, 그다음에 구에서 모금하는 따듯한 겨울 보내기라든가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대부분 배분사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복지재단 만들 때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상당히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 주민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정말 그들에게 풍족한 복지를,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돈 가지면 그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임대료 이런 것들이 연간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만요?

저희가 연간 운영비 한 4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재단 자체에서 하는 특별모금까지 따져 본다면 저희가 계획은 거의, 내부적으로 저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한 7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사무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해서 연간 얼마 지출이 되냐고요, 예산이 얼마냐고요, 복지재단 예산이?

금년도 우리 구에서 지금 지원받을, 작년도에 저희가 한 3억 9,900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한 4억 2,000 정도 지원받은 건데, 거기는 우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살림살이 하는 데 4억 2,000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4억 2,000이요. 올해 예산 4억 2,000 받는다면서요?

네.

저희들이 바로 우려한 게 이거예요. 지금 모금액이 3억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속된 말로. 지금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다 따져서 4억 2,000 연간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그렇게 나가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운영비랑 인건비 나갈 돈을 직접적으로 발굴해서 15개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수년이 지났어요. 보면 대부분 사업이 구청 거 우회적으로 받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지 자체적으로 외부 모금액은 상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저희들이 모금액을 지금 최저로 잡고 좀 실현 가능한 걸로 하지 저희들이 그냥, 이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을 많이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은, 계획보다 더 하게 되면 추경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다양한 사업을 하반기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또,

사무국장님 제가 지금 사업이 부실하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팩트는 그거예요, 자체적으로 모금액이 너무 적다. 적다는 내용이고요. 배분사업을 대다수 구청 사업을 많이 한다. 구청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복지재단이 제대로 잘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올려주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복지재단이 출발했고 나이도 먹어 가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무국장님 오셔서 몇 개월 근무해 보시고 진단을 내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로 적자가 안 나고, 적자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 본질을 찾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광진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생각하신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이거 마지막 대답만 듣고요. 다른 건 개인적으로 제가 받고요, 대답만.

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파악한 거하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복지재단에 태생적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금 전문기관은 아닙니다. 모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광진구의 복지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그리고 또 민간위탁이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위탁 이런 다양한 기능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금 활동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3억이라는 돈, 최소입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되든 한 50% 이상 상승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결정하신, 최소한 저희들이 봉급값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환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63쪽 보니까 일반현황이 있더라고요. 조직 인사를 보니까 정원이 7명이고 현원이 5명인데, 5명이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 다 진행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5명이 제가 1명 있고 그다음에 구에서 직원이 1명밖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건 3명이고 2명이 휴직 내지는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이서 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인력입니다만 우리 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 기능을 축소해서 목표했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직제 개편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대비 하시겠다는 사업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급, 3급, 4급이 있더라고요. 1급부터 3급까지 4급이 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급수가 일반적인 급수가 있잖아요.

한 분씩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행정업무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고위직들이 행정직을 다 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면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구에서 한 분 파견 나오신 분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엊그저께 저희들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지만 한 직원이 그만둬서 다시 신규 직원을,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그 직원도 업무 과다로 인해서 4일만에 그만둬서 다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인원이 부족한데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니까 계속 그만두고 이게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하나만 하더라도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사각지대 발굴만 5명이 해도 할까 말까라는 거예요. 구청에서도 사각지대 발굴한다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해요. 사각지대 잘 발굴되고 있습니까?

사각지대 발굴까지는,

사각지대 발굴이 노인 1인 가구 혼자만, 노인 인구들만 있는 게 사각지대인 줄 아십니까?

저희 사각지대 발굴은 알다시피 어떤 복지 전달 체계에 의해서 동에서 발굴해서 거기서는 지원을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 인력으로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를 다 발굴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은,

그런데 발굴 사업이 많더라고요, 아까 발굴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발굴이요?

사업의 발굴.

대부분 저희들,

그리고 여기 보면 다 구에서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지원만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지금 구에서 하는 사업은 따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겨사업은 동이나 구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모금 확보를 해주게 되면, 그 사업의 배분은 구나 동의 의견을 100% 반영을 해서 배분까지만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독자사업으로 하는 사업만 저희들이 오늘 보고사항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사업을 보면 다 대부분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구의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독자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독자사업인데 구랑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하시려는 계획이랑 구에서 하려는 계획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사업이 다 중복성이라는 거죠. 중복지원이라는 거죠,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 필요 없다는 거죠, 예산이 다, 사용한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구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지원대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 예산에, 예를 들면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리자면 구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지원하는데, 여기 그럼 66페이지 보면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확인하잖아요?

네?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한다고 적혀 있죠, 절차를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뭐라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및 조사한다고 적혀 있는데, 66페이지에. 그럼 지원하는 그 대상을,

지금 저희가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20%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과정에 대한 실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또 법적인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대상은 구나 동에서 추천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 주 업무가 없습니다, 그냥 지원만 하는 거면.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발굴해서 갖다주면 그걸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런 대상자 지원할 사항을 우리가 발굴해 주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외부에서 발굴해서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저희 재단에서,

연계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독자적인 모금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올 한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가 뭡니까?

아까 우리 전은혜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 계획은 최저 3억에서 많게는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5명이서 이 뒤에 있는 계획서 10페이지 정도 되는 사업이 다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다시 고민해서 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주요 업무 보고를 받을 때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업무로 치중되어 이루어졌던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집중모금 기간을 광진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연중 상시모금 체계를 개편하여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알고 계시죠?

네.

이에 광진복지재단은 이 모금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체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금년도부터 한 가구 한 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 내 월례비라든가 또 지역 내 운수회사 이런 곳을 각종 홍보를 통해서,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라든가 여러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곳을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기부 신청을 받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계획을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 혹시 73페이지에 기부문화조성 및 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이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보고하기로는 2022년 모금액만 해도 14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를, 기부금 3,700만원 이거의 괴리는 뭐죠?

복지정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따겨사업을 집행한 그거고, 저희들은 자체적인 목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3억 정도 되고, 여기에는 3억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사랑나눔 갖기 운동이라든가 기부 릴레이, 기념일, 지역축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경비가 3,7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게 제가 희망온돌 따듯한 겨울나기 사업 복지재단과 연계해서 했을 때 추진하는 계획이 이 73페이지가 그 계획이냐고 문의드렸을 때 맞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일부는 겹칠 수가 있습니다. 만남의 날 행사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그래서 다시 여쭐게요. 매년 따겨를 통해서 지원받던 우리 주민들에게 계속된 또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할 텐데 연중 상시모금 체계로 개편해서 추진할 때 동별 성금사용 계획수립을 4월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세워진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부족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지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아시다시피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저희들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금이 있습니다. 51억 4,400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입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저희들 기부목표액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최소한 사업계획에 의한 것은 100% 정도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기부 저변이 아직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가 이자액이 감소됐을 때 그리고 국민은행 같이 특별기부금이 없을 때 어떻게 재단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복지재단이 누가 오더라도 최소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센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튼튼히 하려고 합니다.

여느 의원님들과 저도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복지재단이 어떤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이런 변화는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연계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금 저변확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금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는 데 복지재단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안전환경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안전환경국 주요 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안전환경국 일반 현황입니다. 안전환경국은 4개과 18개팀 1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주요 업무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도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전구민대상 구민생활 안전보험 운영사업입니다. 상해의료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등 보상 내용을 좀더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얘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일상 복귀를 도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입니다. 재난상황 시 신속한 초기 대응태세 구축과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및 점검사업입니다. 공공사업장 또는 사업자 및 종사자, 공공․공중 이용시설의 안전과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점검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의식 일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어서 16쪽～1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및 전자통지 사업입니다.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병행 운영하여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국가, 지역사회의 재난 상황을 대비한 생활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생활폐기물 줄이기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24쪽 자원순환을 위한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면 시행과 고품질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페트병 교환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자원관리 사업입니다. 음식물 종량기 홍보와 설치로 원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작품 공모전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그림과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환경문제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가치와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 LED등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조명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무상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시키고 저소득 에너지복지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 폐수 배출시설 및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사업입니다. 수질오염원을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지도하고 단속하여 빈틈없는 수질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35쪽 생활소음 지키기 운영사업입니다. 공사장과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국․공유지 행정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 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단점유자에 대한 행정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손실 보상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적정한 사유재산 보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 질서있고 균형잡힌 거리가게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보행 불편을 유발하는 거리가게와 노상 적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쪽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과정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가로경관에 저해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관리로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구민과 소통하는 구민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환경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특히나 우리 서울에서 지진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지진이 발생되면 해당 과가 도시안전과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튀르키예 지진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에서 콘야시 에레일리구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나름대로 교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대응책이라든가 지원방안 뭐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지원책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저희는 관련된 건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진모금 성금으로 일반수당의 3%인 20만 7,210원을 성금 모금에 다 동의를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이후에 과장님께서 도시안전과에서도 이 부분을 준비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오늘 마침 설명회를 하길래 이걸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는 재난지원금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부분이고요. 크게는 우리 직원들이 모금을 하거나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해서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모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심도깊게 관여해서 나름대로 성금 모금하는 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13쪽 과장님. 광진구에 구민생활안전 보험 있잖아요.

네.

이 보장내용 잘 모르는 구민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차산 메아리를 통해서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구민 중에는 꼼꼼히 챙겨 보신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장내용을 설명해드렸는데 이게 조례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보장내용을 구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홍보가 좀 철저히 되게 단체마다 새마을회나 주민자치회나 기타 등등 홍보가 충분히 돼서 구민들이 내용을 보고 적재적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만 좋으면, 구민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내용을.

저희가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해서 각 동에 지금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포함을 시켜서 꼭 홍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년회 때 보니까 구청장님이 가는 동마다 2024년부터는 쓰레기 폐기물을 3일 수거해 가는 것을 매일 6일 동안 수거해 가겠다고 했어요. 들으셨지요?

네.

올해부터 한 게 아니라 2024년부터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대비를 어떻게, 지금 시스템으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난 1월 31일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7월 정도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부터 시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지요?

네. 한 60% 이상이 증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분을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자랑할 만도 하는데 실천이 문제다, 예산이 동반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 정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있죠?

네.

g으로 해서 하는 게 20세대 이상인가요, 기계 통 갖다주는 데, 아파트단지 같은?

종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는,

20세대 이상?

다가구나 개인은 10세대 이상.

더 많이 보급할 수는 없어요, 그게 아주 좋던데?

저희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는 120ℓ짜리 RFID 종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올 4월 정도에 60ℓ짜리도 절반짜리 용량이 있는 걸로 출시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것을 구매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화양동에 사시는 분중에 만나면 첫 번째 민원이 지저분하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작년에도 그랬나요?

화양동은 특히 화양동 맛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공공근로 21명, 기간제가 4명 그러니까 저희가 가용인력의 절반을 투입해서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보다 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혹시 아침 6시반 정도에 거리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보는데 담배꽁초는 그냥 부지기수고 토사물, 무단투기 엄청 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눈 치우기는 가게 점포주나 주민들이 하는데 청소는 이상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양동 맛의거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화양동장, 저 아니면 맛의거리 상인회 회장님인가 그렇게 연계를 해서 회의하고 거기를 한번 정비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올해.

주민 얘기로는 청소하는 시간 때를 좀 바꿔줘라, 12시 이후 영업이 끝나는 시간에 좀 치워줘라, 영업 중간에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영업이 끝나면 또 청소해서 쓰레기를 넣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저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사실은 화양동이나 그런 데는 대행업체에서 거의 그쪽은 매일 수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니아니. 시간대별.

그런데,

저녁에 영업이 보통,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대행업체에서 보통 4개 동을 맡고 있는데 음식물 배출시간이 19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그런데 동선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화양동 한 지역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충을 알아주셔서 배출하실 때 잘만 배출해 주시면 시간 외라도 저희 대행업체에서 그건 얼마든지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동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음식물 수거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수거 안 해가는 것도 많아서 지저분하게 쌓이는 부분은 상당합니다, 그것은.

아무튼 그런 민원이 많이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일반 주민들, 손님들 와서 막 지저분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데보다 더 신경을 써서 그런 소리가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소음 관련?

네, 그렇습니다.

20년도에 150개에서 540개네요, 작년에는요.

네.

그런데 그 소음이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 좀 올라갔나요?

지금 50㏈입니다.

50㏈이에요?

네.

신고를 해보면, 현장에서 시끄러워서 그라인더 같은 걸 갈았을 때 소음이 즉흥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신고하면 구청에서 나오면 끝나. 어떻게 조치할 수 없죠?

장기간으로 되지 않는 거는,

조치할 수 없죠?

네. 저희가 계도는 하지만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서로 피곤할 것 같고, 신고하는 분도 신경 쓰이고 또 집행부 구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야 되고, 가서 보면 할 것도 ㏈ 잴 수도 없고. 그런데다가 지금은 공사장이 힘들죠? 건설업이 너무 힘든 쪽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누가 나 좀 거슬린다고 신고를 했을 때 그러면 구청에서는 갔다가 그냥 올 수 없으니까 공사장에다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고, 특히 아침 새벽에, 요즘에는 8시 이후에 공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끄러우니까 민원도 넣는데. 또 공사 현장도 지금 이자가 비싸서 부도 나는 데가 많아요. 지금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줄도산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민원에 또 시달리고. 그럼 돈이 안 됐을 때는 공기가 빨라야 하거든, 그런데 혹한기에 못하게 하고 미세먼지 있으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현장들이 너무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참 힘들겠죠, 민원이 들어오면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너무 공사장한테만 또 억압적으로 하는 거는 죽는 사람한테 아예 죽으라는 식이 되니까.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쪽 편만 하는 게 아니라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하시는 분이나 또 민원인 입장 양쪽을 다 생각해서, 삼자가 다 살아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드시는 줄은 알아요. 민원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성격이 좀 있는 분들은 참아. 그런데 성격을 못 참는 분들이 민원을 하기 때문에 난리를 칠 거예요, 민원을 해도. 그렇죠? 뭐 건설회사 돈 먹었냐 뭐했냐 해가지고 억지소리도 많이 하고. 좀 참작해서 원만하게 해서 부도나는 사람 없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환입니다. 과장님 짧게 31페이지 친환경 관련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건지 내용이 좀 궁금해서 나중에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전반적으로 정책 내지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35페이지 생활 대기질 개선 이 부분은,

35페이지요?

네. 대기질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아까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적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 법적인 제도가 없어서 안 될 것 같지만, 생활 불편소음 중에서 오토바이 불법 개조해서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법에 이게 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한번 소음이 있기 때문에 소음의 문제에 오토바이도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불법개조해서 소리 크게,

소리를 크게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녁대도 많이 하고 아침도 전에, 이런 것도 포함 시킬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하고 또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그거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는 한 가지만, 절차랑 이런 진행사항 같은 부분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친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거리가게 노상 적치물 등’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계획하고 추진하고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절차를 한번 듣고자 하거든요.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최일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거리가게 관리는 해마다 실행을 하고 있고요. 우선 거리가게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현장에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예고를 하고요. 공문으로도 예고를 한 다음에 자진 정비 절차를 또 계도라고 합니다. 그 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안 됐을 때 행정대집행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할 때 그 수단으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이런 걸 먹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그 이후로는 더 없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리가게가 건대나 이렇게 빈번하게 집중적으로 있는 데는 저희가 정비 계획을 세워서 중점 계획을 하고도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데로 예를 들어서 그것도 진행할 수도 있고. 저희 민선8기 들어서 청장님도 많이 관심 가지셔서 8기 7월부터 이런 거리가게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지난번에 제가 노상 적치물 관련해서 심각한 가게가 있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과태료까지 내고 더 이어서 법적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절차가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법적까지도,

이게 하루아침에 치워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본인이 거기서 우겨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은 거리가게 대집행을 하게 되면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진통이 좀 있고, 다시 발생이 되니까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규격을 양성화해서 시비로도 규격화하는 데를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할 때 차라리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나간다는 게 과태료를 내더라도,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번 경고하러 오신다고 듣습니다. 들으면 그때 하루만 정리하고 다음 날부터는 똑같이 반복적인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비 전에 계도나 자진 정비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그 기회를 주는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치우지 않는다는 거죠. 개선이 안 됐다는 거죠. 오실 때만 1시간, 2시간만 정리하고 다음 날에 똑같이 적치가 돼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가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그러니까 민원이 나오면 저희 가로정비팀은,

민원은 매일 들어오고, 제가 매일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게는 그냥 그날만 정리하면 되고 다음 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 그러면 구체적인 그 사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는 지난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똑같은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골목입니다. 골목길인데 적치물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로로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럼 차가 지나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사고가 한 번 나야지 구청에서 움직일 겁니까?

그래선 안 되겠죠. 그래서 가로정비팀이,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계속 경고하고 과태료 내겠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과태료 내고 계속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집행이라는 것은 철거하게 되는 게 최종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올해도 대집행 예고가 강변 우성아파트 앞 거리가게에 이번 주에 나가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정비를 안 하면, 거기가 조금 민원이 많은 발생 지역이거든요. 대집행이 6월 30일까지 자진하지 않으면, 대집행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하나라는 거죠?

하나는 아니고 지금 현황 200개가, 작년 8개를 정비해 가고요. 213개에서 하반기에 8개까지 포함해서 13개가 정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것처럼 이런 절차를 강압적으로 좀 강하게 나가야지 사람들이 변할 거라 생각, 개선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경고 한 번, 두 번 한 거랑 과태료 한 거랑 이런 강하게 나간 거는 차원이 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수막 가지고 얘기 많이 했죠?

네.

결론이 제대로 안 나서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법에 허용되는 거 14일 동안만 딱 게첩하고 있습니까, 현수막?

우선은 불법 현수막이 아니고 공공게시대나 상업용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들은 보름간 게시하고 기간이 끝나면 본인들이 철거,

구청에서도 현수막 게첩 안 해요?

공공게시대에 저희 구청 현수막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합법적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로 해서 선관위에 한번 질의해 본다 했잖아요?

네.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위원님 저희가 기금 변경안 때문에 한 번 만났었잖아요?

네.

행정안전부의 관련 부서하고, 아직 질의회신은 안 왔고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에 지방 의원들 것도 같이 포함할 수 있는 여부 질의도 하였고, 저희가 25개 구청장님이 매달 회의하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청 의견도, 가급적 위원님들 입장을 말씀드리고 위원님한테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했다고요?

아니, 제가 광고물 팀장님하고 기금변경 때, 저희가 협의회 때도 안건을 냈고요. 행안부에 지금 질의회신 중입니다.

회신 중입니까?

네. 답변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고요.

네. 별도 얘기,

우리 구 의원들은 홍보할 게 없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현수막 걸면 불법이라 그러고. 그러면 지역민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회신 오는 대로 위원님 전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수막 이야기를 이동길 위원님이 꺼내셨는데, 제가 관련해서 오랫동안 8대 때부터 현수막 관계를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마침 박정주 과장님이 아직 귀청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박정주 과장님한테 “광진구가 꼴불견스러운 현수막 때문에 공중환경을 저해한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해소 방안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만들자.” 우리가 번화가 사거리 가면 크고 작은 현수막들 그다음에 찌그러진 거, 흙 묻은 거 1단짜리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양상의 꼴불견스러운 현수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 게시대를 광진구에 세우자. 번화가 사거리 4개 코너, 3단으로 하자.” 이거 전부 내용까지 박정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길이, 폭 그다음에 뒤에 간판을 가린다 이런 것도 충분히 설명 드려서. 그래서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로변 이면에는 공중선, 인터넷선들이 거미줄 같이 있어서 그게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이사하는 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해서 이면도로는 공중선 때문에 생활피해를 많이 보고, 현실적으로. 대로변에는 현수막 때문에 너무 꼴불견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느끼고 있습니다.

건대 사거리, 군자역 사거리, 광장 사거리에 가보면 제가 가장 보기 싫은 것이 현수막이어서 초지일관해서 제가 그것만 가지고 투정 아닌 투정도 했었는데, 지난번에 예산 잡으라고까지 했어요.

네, 잡혔습니다.

예산 잡은 거 일부 있었더니, 또 시범으로도 해본다 해서 예산 잡아놨어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자기네들 편리할 대로 자기네들은 2주 동안 걸고 할 수 있게끔 입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 광진구가 지정 게시대에 걸게 하면 관리체계를 민간 위탁을 둘 것인가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눴어요. 왜 못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거리 쪽에 지정 게시대 규격 되어 있는 거, 개선했을 때 얼마나 도시미관이 깨끗해지겠습니까, 보기도 좋고 공중환경도 정비가 되고? 국회의원들도, 정당에서도 ‘우리 지정 게시대에다가 넣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고양석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좋은 의견이라고 하지 말고 그럼 시행을 빨리빨리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까 잡아주셨다는, 올해 시범 4개소 신규 설치하는 상업용 게시대하고 저희 공중케이블 위에서 통신주 이설 관련한 예산 올해 새로 잡아주신 거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김강산 위원장님, 죄송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면도로 가면 공중선이 거미줄같이 많이 있어서 이삿짐 나를 때 사다리차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요, 또 다른 거 하기에도. 그래서 공중선 정비, 대로변에는 이 꼴불견스러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제가 다 줬어요. 그거 규격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거, 그거를 오랫동안 저도 연구했어요,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으면, 예산까지 있으니 빨리 설치해놓고 보면 경관도 개선되고 주민들도 환영할 거예요, 이거.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 빨리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최원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3년도 미래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미래도시국 일반현황과 5개과의 주요업무에 대해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도시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 127명에 현원 123명으로 부서별 인력 현황과 분장사무는 시간 관계상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통주택 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시설물 보강, 공통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등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 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7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업 단지들을 면밀히 관리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반건축물 신발생 억제 및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사용승인 직후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법규준수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익침해․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엄중조치해 건축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공정한 주거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구의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해 구의역 일대를 서울시 동북생활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1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주민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작년 6월 걷고 싶은 미가로 조성 등 5개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시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구의역 일대 지역맞춤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사각지대에 디자인 기법을 적용하여 범죄심리를 차단,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기본계획을 토대로 14개동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관내에서 5대 범죄율이 가장 높은 화양동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적용하여 1인 가구 주거지 골목 방범을 강화하고, 상업지와 주거지 혼재 구역의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예술성을 겸비한 구민 안심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양4동 주택재개발사업입니다. 2022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양4동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가 신속하게 정비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21년도 재건축 불가 판정에 따라 ’22년도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신청된 사항입니다. 금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 약 2.05억원을 예치하여 2월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3월 중에 계약 체결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 재건축 사업입니다. 1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중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서울시에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1단지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2단지 주민들이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중곡동 신향빌라 재건축사업입니다. 작년 6월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사업으로 주민요청에 의해 정비계획 및 신속통합기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수립의 시급성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 추경예산 편성 심사 요청하였으며, 3월 중으로 정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재건축 및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외부 전문가 및 현장 상주 감리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통해 주택건설 현장을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하고 해빙기 등 특정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무재해․무사고 건설현장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자양4동 12-10번지 일원 모아타운 추진입니다. 작년 1월 노후․저층주거지 정비방식인 서울시의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작년 2월과 7월에 두 차례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가 시행되었습니다. 자양4동 12-10번지 일원은 10월에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의견이 반영된 모아주택․모아타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자양1촉진구역 KT부지 첨단업무 복합개발입니다. 구의역 일대 첨단업무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동북권 대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구청사․구의회․보건소를 포함한 광진구 통합청사를 18층 규모로 신축하고, 업무시설 31층, 호텔 및 오피스텔 34층이 들어서고 저층부와 지하에는 판매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은 1,36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착공신고 후 작년에는 지하층 터파기 및 기초타설, 지상층 골조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올해 업무시설 22층 및 공동주택 37층 등 지상층 골조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공사 준공 및 신청사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 준공 및 원활한 신청사 이전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KT계열사 및 우량기업 유치,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중곡동 구 소아청소년 진료소 부지 복합개발입니다.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기여 부지를 주차전용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중곡동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신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약 290면의 주차대수 확보와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목적홀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안을 수립 중이며 금년 4월 행정안전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를 시작으로 중앙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조성 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 복합개발을 통해 중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결 및 주민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 화양변전소 부지 개발입니다. 중곡역세권 내 유휴지의 복합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거 토지주인 한국전력공사의 제안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2015년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 부적격으로 개발사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요청에 따라 2021년 12월 세부개발계획 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어 보완협의 중에 있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성 재검토 등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년 2월 개발계획을 재정비하여 사업제안서가 보완 접수될 예정이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중곡동 일대가 종합의료복합단지와 더불어 우리 구의 전략 거점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도시발전 2040 광진플랜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중심지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용역으로 2022년 12월에 착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세권별 고밀 개발방안과 지역별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 배분을 검토하고 미래먹거리 구상 및 권역별․지역별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광진구 도시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쪽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아차산역 일대를 규모있는 복합개발 유도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의 다양한 주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중곡4동, 구의2동 일대 아차산역 주변으로 올해 3월 용역을 착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지구단위계획안 주요 내용은 가로활성화를 위한 주상복합 건축물 등 규모 있는 복합개발 유도 및 특화가로 조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 복합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로 생활편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초 상업지역 확대가 결정된 군자역 주변과 화양변전소, 구 소아청소년 부지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중곡역 등 지역 거점 공간을 연계하여 아차산역 주변의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으로 사업방식은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 사업과 병행하여 토지 5,684㎡와 건물 일부인 5,646㎡는 직접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으며, 나머지 건물 연면적 3만 1,447㎡는 우리 구가 매입하는 형식입니다. 건립규모는 구의회․구청․보건소 통합청사로 지하 5층, 지상 18층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29억원입니다. 2024년 준공 및 고품질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자양3구역 현청사 부지 공공복합개발 추진입니다. 구청사 이전으로 인한 현 청사부지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구민 생활편익 증대 및 만족도 향상에 필요한 공공복합시설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 청사부지에 대해 구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공성 및 수익성을 고려한 공공복합시설의 사업전략을 수립, 이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은 건축물 디자인 수준 향상 및 안전 제고를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건축계획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신축 시 창문조정을 통한 사생활 보호대책 사업입니다. 신축 건축물의 건축 심의․허가 단계부터 창문의 위치를 확인․조정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창문의 위치를 이웃간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하거나 차면시설 등 대안 제시하여 주민의 사생활 보호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사용승인 도면 E-메일 제공서비스입니다. 건축사 등 대리인을 통해 건축행정 업무를 이행하다 보니 건축주에게 사용승인 도면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건축물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승인 시 건축주에게 E-메일로 도면을 제공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 구 홈페이지 공개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주택 하자발생 시 소유자가 구청을 방문하여 하자보증보험 증권 공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나 하자보수 이행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2011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유주가 편리하고 빠르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구민 편의를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 시행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로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이면도로변 야간 시인성 강화 사업입니다. 6m 이하 이면도로변 건축공사장 가설 휀스에 호스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해 야간 보행 등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정상 작동 유무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업무를 보고 드겠습니다. 61쪽입니다. 전․월세 피해예방 안심계약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계약 예정자에게 권리분석 등 부동산 상담을 통해 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안전한 주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구민이 행복한 안정적인 부동산 중개문화 추진입니다.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는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운영하고 윤리의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교육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중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쪽 소통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구민참여제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구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토지소유자, 담당 감정평가사, 담당자와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장조사 구민 참여 및 적정가격 산정 등에 대한 전문 감정평가사와의 상담으로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상세주소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입니다.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 주택에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전수조사에 따른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와 정확한 도로명주소 제공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김강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반 건축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1년에 1회 발부합니까?

네. 1년에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회요?

한 번입니다.

두 번 할 수 있는데 한 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죠?

네. 제가 알기로는 2월 8일날 입법예고가 끝났는데요. 약 500건 정도의 반대의견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해를 잘못하는 게 있어요. 쾌적한 주거 문제 해 가지고 사전 예방을 한다든데 지금 신축은 준공검사 하기 전까지는 안 하잖아요, 불법을?

네. 그렇습니다.

불법이 없으니까 준공을 떼어 줘야 되는 거고.

네.

하고 나서 하면 지금 철거는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냥 부과금만 고지서만 보내야지요?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축하시는 분들은 그게 불법을 해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된 건물을 보일러실 같은 데 샌드위치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20년, 3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이웃집에서 신고해가지고 부과를 해요. 그런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실 억울하죠, 그것은. 그런데 똑같이 적용은 돼죠?

샌드위치 판넬 같은 경우에는 경감률이 있어서,

그런 것은 있죠, 벽돌이나.

네.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하고 달리.

그런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가중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경감은 최대로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감정적으로 민원을 넣으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에서는 민원위주예요, 시끄러우니까 민원 넣는 분이. 그럼 그 사람 위주지 당하는 사람 위주는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34만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 그러면 그 사람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좀 차등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년이면 10년이라든가 내가 이익을 창출하려고 불법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익 창출 없이 30년 이상 됐는데 이웃집에서 기분 나쁘다 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해는 하지만, 지금 거의 다 이게 신고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 분인가 구청직원들 있으니까 다니면서 찾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구민들이 서로, 한 번 신고 했으면 그분하고 사이좋겠어요? 안 좋아요.

맞습니다.

건축할 때도 그렇고, 신고하면 너네 집 지을 때 보자 해서 또 신고 들어가고, 너무 삭막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오래된 거는 어느 정도 한 5번을 부과한다든가, 앞전까지 다세대 주택은 5번 부과했죠? 그러고 나서 합법화시켜줬잖아요.

양성화 말씀하시는,

네, 양성화시켜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2번 이내, 4번 이내 과태료 부과하고 조례한다고 하면 5월에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 좀 어떻게,

그래서 지금까지 위반건축물 양성화한 것이 4차례 있습니다.

20년도예요. 맞나?

그리고 다시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해서 지금 계류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양성화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하는데요. 조금 그걸 참작해주시라 그거하고요. 그리고 구의역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이 잘 돼요? 벌써 한 4년차 되는데 15억 9,000, 16억 정도를 썼는데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표시 나는 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만 이렇게 주는데 이 용역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야 하지만, 10년 후에 할 거 용역 줘서 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바뀌면 또 용역 줘요. 그렇잖아요? 그걸 지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전액 시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시‧구 협력사업이라고는 돼 있지만 전액 시비 사업이고, 시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상당 부분 결정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의 어떤 플랜대로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위원장님 자꾸 재촉하니까요, 눈치 먹으면서까지 질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200억이 책정됐잖아요, 26년도까지.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재생 하라고 하는데 맞지는 않아요. 청장님도 이거 안 맞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면 주는 돈은 광진구에서 빨리빨리 활용해서, 처음에는 현수막 붙이고 난리 났었어요, 거기가 완전히 다른 세상 되는 것 같이.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저거 뭐해? 몇 사람들 앉아서, 사무실 얻어가지고”

그래서 금년 6월부터 도로과에서 가시적인 공사추진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이제 112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서 활용하고 광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빨리해서 해야지,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환입니다. 13쪽에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범죄 예방 관련해서 이 내용이 서패드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잘 못 들었습니다.

서패드 관련해서 내용이잖아요, 범죄 예방 사각지대?

화양동이요?

CCTV 같은 일환으로 서패드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저랑 이야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서,

별도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CCTV 설치가 아무리 많이 돼 있더라도 골목길 내 환경적으로 개선되어야 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 나실 때 시간 좀 내주시면,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님 의견도 자세히 청취해서 잘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동길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보면 연도별 위반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어요. 매년 늘어났어요. 매년 늘어났다고요.

네.

그런데 2022년도 작년에는 6,300여 건이잖아요, 위반건축물? 이게 6,300여 건 전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내지는 한 것입니까?

금년에는,

2022년도 6,319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거나 부과 예정에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4,061건 부과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아까 한 2,000여 건은 질의한 대로 이거 그냥 수십 년 되거나 규모가 작거나 이런 건,

자진 정비했거나.

정비했거나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6,300건이 전부 고발에 의한 거예요? 항측해서 서울시에서 넘어온 것도 있나요?

항측요? 항측이 대부분입니다.

항측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고발 건 6,300건 중에 항측에 넘어온 것이 얼마고 고발 건이 얼마나 됩니까?

고발 건은 별도로 수치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범법행위를 한 사람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이분들이 그 고통을 몰라요. 하고 난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이 건물에 대해서 인허가도 잘 안 된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낸 건 얼마 안 되고 소득이 많기 때문에 불법을 조장하는 업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려서 한 분들이 많아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상가 건물 같은 거는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은 나지만 구청 허가가, 은행 대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건축물 할 때 여기 보면 준수, 동의서 징수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이러이러한 불법을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하지 마십시오라는 걸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고지하다 보면 이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거든요. 그리고 원망하고. 또 그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와서 구의원들이 뭐 암행어사 마패나 갖고있는 줄 아나요?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다 해결해 주는 줄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전에 건축주한테 위반하지 않도록 예고문도 발송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용검사가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꾸 적발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이동길 위원님 얘기 중에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는데 건축 지은 지 한 20, 30년 지나서 옥탑에 이런 게 조금 늘어난 것들이 있어요, 판넬로, 대략 3뼘 미만. 그런 것들이 수십년 지난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고 또 하소연하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벌백계로 원칙대로 하려 그러면 단 1회를 해도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관대한 부분도 있지 않냐,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형태에 따라서 가급적 관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범위 내에서 질의 드려야 함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 자양1촉진구역 첨단업무복합개발 추진에 관련돼서는 앞서 국장님 보고에서도, 제가 5분 발언 구정 질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고,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MOU 체결한 업체 이행에 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거기에 아울러 44페이지 보면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신청사 건립하는 그 설계도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건물도 아니고 새로 짓게 되는 신축 신청사 건물입니다, 관공서죠. 여기 설계도면에 배리어프리가 반영됐는지요, 설계에 있어서?

지금 신청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설계할 때.

네, 그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어떤 부분이 반영되었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인지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배리어프리 장벽이 없는, 그러니까 교통약자도 이용할 때 편의를 주기 위해 경사면을 주고 턱을 없앤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그건 관련 법에 다 적용을 해서 설계에 반영했고요. 그렇게 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해도 2020년도에 서울 유니버셜 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관공서 신청사 짓는 데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영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반영돼서 추진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이거 도시계획과에서 계획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고 찬성도 있겠지만 반대의견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걸 진행할 때 갈등역량분석을 조금 미리 사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등역량분석이 용역비가 들기는 들어서, 큰 금액은 아닌데 그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면 다양한 반대의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역량분석 하게 되면 다양한 찬반의견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안도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추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의 갈등은 어떤 것이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 개발도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존을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율해 내는 데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보증보험증권 있죠? 그거를 건설사에서 하면, 그 증권만 끊어오면 구청에서 다른 제재 조치는 없습니까? 뭐 어디 거를 해라 그런 건 없습니까, 서울보증보험이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하자보증보험을 들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보험업체 지정을 혹시 말씀,

건설사에서 했었던 보험사가 있잖아요, 하자보증.

네.

거기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나중에 준공이 된 뒤에 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없을 시에는 연도별로 해서 건설사에 찾아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 보증보험회사는 건설사의 사인이 있어야만 하자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 그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짓고 내가 하자 있습니다’ 사인 해줄 사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용지물이 돼요. 그리고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행해 주는 데가. 대행해주는 데도 그 건설 보증보험 거는 못해요, 손을 안 대. 여기서는 허가 내주니까 서류상 들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그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도 그랬지만, 건설사가 좀 꼼꼼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지금 하자가 많이 나잖아요? 화양동도 지금 다 통으로 공매 들어가게 생겼고, 건설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고양석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 자격이 좋으니까 잘하시겠지만 없는 분들이 해서, 날림공사로 해서 짓고 들어가기도 전에 새고 난리예요, 입주를 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하자보수 신청해서 하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하자보증 관계가 사용승인 이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구청으로 이렇게 많은 건이 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민원이 접수되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입주자분들이 하자 제기를 하면 시공사가 해주는 게 원칙인데, 시공사에서 인정을 안 하고 할 때는 보험사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보통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증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 직권으로 조사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안 되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조정을 해서 결론을 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도 힘들어요. 힘든데, 엊그저께도 저희한테 민원이 왔는데 지금 길에 나앉게 생겼어요. 이게 전혀 모르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후 된 집, 빌라 하나 가지고 있다가 재건축을 하잖아요, 뭐 20세대, 19세대, 15세대 그런 거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몰라. 건설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하고 도장 찍으라 하면 다 도장 찍어요. 연대보증 서서 지금 변호사 사가지고 하는데 공매 들어가고 있더라고. 그럼 봐도 전혀 이쪽에서는 대응조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행정을 좀 건설사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한 번씩 나가 보시고, 아까 어디 위원회 해서 어디야, 이 과인가? 건설현장 점검 다니고 한다던데 시간이 없고 밖에 나갈 시간도 없죠. 그렇지만 좀 짬을 내서 잘 감독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준공 이후라도 하자 민원이 있으면 저희 1차 담당자,

건설사도 잘 돼야 하고 또 주민도 잘 돼야 하고, 통재산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좀 심도 있게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공 이후에 하자 민원 발생하게 되면,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집을 짓고 내 하자를 내가 도장 찍어야 받는다는 거는 모순이 많아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자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시공사가 인정하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왜냐하면 입주하면서 관리상 소홀로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분쟁은 사실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행사에 얘기하니까 많더라고요. 그 보험사 이름대면 “아이고, 이건 힘듭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그것은 회사 해가지고 대화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찾아뵙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페이지 61쪽에 친절과 소통으로 차원높은 중개문화 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상담센터 운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둘째, 넷째 주에는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는 목적이 그 전에도 한번 상담센터를 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운영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상담 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첫 번째, 세 번째 주는 공인중개사 전문가가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공무원이 하면서 그때도 급하게 전문가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것이나 상담이나 누든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쪽 분야는 좀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별 모아서 나중에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까? 데이터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원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요즘은 전세사기라든가 젊은 사람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가구 한 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데이터 확보 목적이 아니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원 이런 것을 정리만 하게 되면 이게 메뉴얼화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겠네요, 잘 정리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1인가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홍보나 이런 것을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하게 되면 많이 찾을 것 같거든요. 홍보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 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서입니다. 광진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강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과 22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4명이나 현재 9명이 부족한 145명이 근무하고 있있습니다. 부서별 인력현황과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안전환경국에서 교통건설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철도역 출입구 및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광나루역 추가 출입구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군자역 2번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소음저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구간에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도유기와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광진구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유턴지역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앞과 보건복지행정타운 앞 유턴차로를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광진 맞춤형 노랑 안심스쿨존 조성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을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고 교체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버스정류소 개량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관내 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마을버스 정보안내단말기 구축, 냉․온열의자 및 일반의자 설치 등 버스정류소 부대시설 정비로 버스이용 구민의 편의증진 및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보도가 협소한 양꼬치거리와 자양동 복개천길에 차도폭을 축소하고, 보도폭 확장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 가입으로 사고발생에 따른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용마초등학교 지하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삭선으로 인한 주택가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고자 용마초등학교 개축 시 학교 지하에 110면 규모의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주차장 사업 취소요청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긴고랑길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53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90면 내외의 입체식으로 건축하여 중곡4동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담장과 대문철거로 주차면을 조성하겠습니다. 23쪽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충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 부설주차장을 개방토록 지원하고 소규모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 등 인근 주민께 공유문화를 확산시켜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24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주차장 고유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실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 불법 주정차 감소와 보행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노후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소방시설 보수 및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통지도를 실시하여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교통 흐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중곡3동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기존 배나무터공원에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공영주차장 94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가시설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023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입니다. 2022년 11월 15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023년 2월현재까지 보강 15회, 1단계 7회, 2단계 4회 등 총 26회의 비상근무을 하였으며, 2023년 3월 15일 제설대책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광양중․고교 앞 방음벽 교체 공사입니다. 광양중고교 앞 노후된 흡음형 방음벽을 투명형 방음벽으로 교체하여 조망권을 확보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겠습니다. 2023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6쪽 노후보도 정비사업입니다. 뚝섬로 596～630 외 1구간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로 관내 도로상 맨홀 중 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맨홀의 단차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능동로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용마사거리부터 군자역 사거리 구간의 노후된 선로를 교체하고 가로등 40본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노후 가로등 개량으로 조도를 개선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42쪽, 43쪽 중곡-1 소구역 하수관로와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곡동, 군자동, 능동 일대의 하수관과 통수능력 부족을 해소하고 노후관로를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시설보강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곡동 용암사, 긴고랑로, 중곡빗물펌프장을 포함한 관내 하수 악취 발생이 심한 지역에 현대화된 악취 저감시설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풍수해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 및 시설에 대한 소관 부서 및 전문가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단계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재난 대응 조직의 즉각적인 대응 활동으로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6쪽 저지대의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막이판 및 옥내 역지변을 4월까지 점검하고 우기 전 정비를 완료하여 주택 침수예방 및 구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중랑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랑천 내에 조망쉼터와 수변놀이터 등 다양한 야외활동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수변친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48쪽입니다. 중랑천 물놀이장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설치된 중랑천 물놀이장은 코로나19로 그동안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2022년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물놀이장 운영으로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증진시키고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등 수방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겠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와 수문, 육갑문 등 18개소에 대하여 제작회사 및 전문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수방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지하 3층 규모에 주차면은 총 138면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상반기 중공사를 조속히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야간시간대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아차산에 힐링여가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 내 기존 노후된 생태 자료실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아차산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차산 생태공원 습지원 인근에 맨발 황토 산책로를 조성하고, 아차산 등산로 동행숲길에서 상록체육회 구간까지 맨발 흙길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도심 생활에 지친 구민들에게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내 스마트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냉․난방 및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스마트쉼터를 설치하여 여름철 주민들이 폭염을 피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중랑천 제방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중랑천 제방 산책로의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정비하고 벚나무, 수국 등 특화 품종을 식재하여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중랑천 산책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광진숲나루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겠습니다. 광진숲나루 전망대 일대에 다양한 품종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포토존과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광진구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여 열매로 인한 악취 및 보행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구민들에게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주택가의 위험수목 제거를 지원하겠습니다. 주택가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병충해 방제 및 녹화재료를 지원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중랑천, 아차산 등 자연학습장 및 텃밭을 활용한 자연체험공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농업체험 프로그램과 아차산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즐길 수 있는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아차산 치유의 숲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산림 경관이 우수한 아차산 치유의 숲길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며, 저희 교통건설국 직원 전원은 광진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하철 2호선 소음 저감 개선 작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도유기 6대 설치해서 레일에다가 오일을 뿌려주면 소음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전에 한 달 동안 시범적으로 속도를 줄였거든요. 속도를 줄이니까 주위 아파트 SK, 강변 그쪽에서 소음이 많이 줄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고민정 최고위원님이 도시철도하고 해서 그 속도를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12월 1일인가?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으니까 많이 줄었다, 너무 고맙다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속도에서 소음이 더 줄어듭니까, 도유기를 설치하면?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년도 9월에 의뢰를 했습니다. 소음측정 의뢰를 했는데, 2개소 강변 SK뷰아파트하고 건국대 동물병원 앞에서 했습니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치로 하면 주간은 70㏈ 야간은 60㏈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SK뷰 같은 경우는 야간에 최대 74.5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10km를 갖다가 감속, 저희들은 당초 목표가 10km 감속 운행이 아니고 이 ㏈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이 구간 내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단 우선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RCS 도유기 6대를 했을 때 얼마 정도 감속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소음측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설치하기를 지금 교통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했을 때 3월 이전에 소음측정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갖다가 6월로, 교통공사에서 최근에 일정이 안 맞는다 해서 6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10km 감속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 줄어들었을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6대로 해서 감했을 때 어느 정도 감속이 되나, 그거는 다시 한번 측정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전에 거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속도를 줄여서 시범적으로 하자니까 너무 좋다 해서 협의해서 속도를 줄였어요, 지금. 줄였는데, 그것도 다른 데도 다 줄여달라 하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2호선 자체가. 그래서 여기 구간을 줄여서 주민들이 만족한다 해서 너무 고맙다고 앞전 12월에도 얘기를 했어요. 구의3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그때 춥다 그래서 안 열어줘가지고 시끌했었는데 밖에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고 해서 했는데, 이 자체에 또 민원이 들어왔느냐 이거죠, 그 뒤에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교통공사로 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현재 이것을 갖다 당초에 맨 처음, 지금 겨울철이라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문 열었을 때 이때 상당히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0km 감속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 줄어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날씨가 지난 다음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준치 이하로 전체 구간들이 감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교통공사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양4동 양꼬치거리 어떤 방식으로 시공이 될지 디자인이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거기가 대상 구간이지만 현재 거기에 일방통행 설정이라든가 어떤 교통정원화 기법이라 그래서 차도 축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은 반대 민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찬성하는 민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그 용역을 줘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쪽 이야기들 들어보면 상가 쪽이 일방통행으로 바뀌고 나면 영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보도를 설치한다면 양쪽으로 하면 또 차도 폭이 너무 좁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지그재그 기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주차공간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데 익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보도를 설치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보도폭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주민 의견 반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거 좀 진행상황을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저희들이 사업을 개시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한 145명으로 해서 9명이 부족한데, 많이 부족하네요. 그래도 업무로드 걸리지는 않습니까?

부서별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 현원 일치하지만 다른 부서는 2명 내지 3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실제 또 정원이라는 게 사실은 상위 기관에서 정해놓은 거다 보니까 구청에서 실제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원까지 채워준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행정 소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데도 정원조차도 안 차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정원 대비 인원이 많이 차이가 나길래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물론 현원이 부족하다면 사실적으로 다른 직원들,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로드가 와서 피로도가 가동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11쪽에 보면 유턴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민원 접수가 될 겁니다. 특히 저의 선거구인 건국대학교 병원 앞, 그러니까 건대역에서부터 화양동 성당까지 거기 중간 지점에 좌회전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 또는 유턴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 이것은 하루 이틀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경찰서랑도 협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쪽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은 교통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의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경찰 쪽에서 조금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논리 그다음에 현황 그런 것들을 갖다가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턴이라든가 최소한 좌회전, 한아름 마트 쪽으로 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건대 쪽으로 오는 부분에 있어서 건대병원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이 없었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었는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또 특히나 그쪽으로 응급실 들어가다 보니까, 응급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불요불급해서 그쪽은 좌회전 신호를 줬는데, 반대편은 지금 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니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하고 약간의 결이 다릅니다. 경찰서와 저희의 결이 다릅니다. 저희들은 일단 민원이라든가 불편해소 이런 해소를 갖다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는 사고·예방·방지 그렇기 때문에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경찰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양3동과 자양1·2동 거기에 보면 신자초 사거리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X자 노선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동자초등학교 앞 거기도 국민은행 앞에 X자 신호등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양초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세 군데는 X자 신호등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양초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대동아파트 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X자 신호 체계를 해달라 하는 부분도 역시 계속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턴 확대 등 교통체계 개선 부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경찰청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2차선이라든가 통행량이 얼마다 그런 기준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현재 신양초등학교 사거리는 대각선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대상이 안 된다는 부분은 거꾸로 얘기하면 신자초 부분하고 비슷하거든요, 차량의 어떤 유동이나. 그래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직진하다 보면, 영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이번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6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좌회전 차선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하고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체계적인 부분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가요?

현재 저희들한테 교통역량평가라든가 그런 자료들이 아직 최종본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게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략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민 자전거 단체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네.

1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보니까 DB손해보험으로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22년 대비 2023년 보험료가 인하됐네요? 보통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인하가 됐다는 부분은 상품 중에 뭐 빠지는 게 있나요? 아니면 똑같은 상품인데 낮게 해준 건지요?

저희들이 먼젓번에는 지급조건을 갖다 총 7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벌금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다음에 사고를 낸 가해자의 변호사선임비, 사고처리 지원금 이런 것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의 종류에서 10개라 하면 한 2개 정도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낮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본인 과실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경찰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인사이동이 좀 있어서요. 담당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후유장해는 1,000만원 한도까지고 진단위로금 20에서 60, 입원비로 하면 20만원 정도 됩니다.

진단위로금이요?

20에서 60만원까지입니다.

입원은 위로금으로 해서 2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단위로금이라든가 입원위로금 경미한 부분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은 제가 한 건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데이터로 한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하고 교통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는 대로 포함해서 실무부서끼리 내년도에 합의하는 것으로 한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자전거보험은 거진 다 DB가 합니다. 왜? 이것을 갖다 응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고 거진 전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갖다 고려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도시안전과 그 부분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공영주차장 거기 주차장 면이 138면으로 돼 있네요?

네.

이게 원래 178면 아니었습니까?

당초에는 138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최대한 늘려서 한 170면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니까?

네. 당초 계획에서 지금까지는 13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뒤쪽에 노후된, 한 50년 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영향에 따라서 면수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건물 때문에요.

네. 지금 설계는 한 1.5m 간격을 두고 저희들이 T4천공을 해서 CIP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위험이 되고 있어,

오래 됐죠, 건물이?

50년 됐습니다. 그리고 또 1층뿐이고 지하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차장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157억 가지고 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죠?

네.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공동주택에,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 내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듯이.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완성되고 나서 확정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에 한 17m 정도 굴착을 하면 측량하는 기점이 조금 없어지니까 확인이 불가해서 지금 공동주택의 준공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두 번째로는 공영주차장 대체도로 거기 노룬산시장 있는 데 그쪽으로 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단지 내 부분에 도로가 완성되어야 대체도로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대체도로가 아파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경계선 주차장하고 그 옆에 측량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는데 측량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측량 자체를 처음에 1/1200인가, 그래 요? 그러다가 나중에 1/500로 주니까 경계선으로 넘어와 버린 것이잖아요, 이게?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경계선있는 데.

지금 확인 부분은 공동주택이 준공이 나려고 하면 그전에 확정 측량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확정측량 하면 서울시에서 확인 및 검사가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지에 지하로 18m 파면 확정측량한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 확인이 불가하면 서울시에서도 준공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협의를 해서? 곧 입주해야 되죠?

그러나 7월 1일부터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떨어집니까, 그 안에?

저희가 치수과니까 준공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공사하는 데에 대해서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하고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심각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시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일단 주차면하고 이쪽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48쪽에 중랑천 물놀이장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게 됐습니다. 중랑천 물놀이장을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네.

물놀이장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 괜찮다, 잘 꾸며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할 데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쉽게 한강 잠원동 쪽에 가보면 이번 겨울에 보니까 눈썰매장이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주차시설이 다 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똑같이 수영장 시설을 합니다, 중랑천 안에서요. 그런데 뚝방길 라인쪽에다가 한 쪽 라인을 다 주차장으로 세워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 있겠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직 차선으로 쭉 길게 해둔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중랑천 물놀이장 가는 옆에 도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한 차선만 조금 주차장 시설로 주말에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주차를 하고 물놀이장 이용할 때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주차해야 되고 관리하려면 인원도 필요하고 교통체증이 있을 예상도 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최대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50쪽 한번 봐주세요, 책자.

네.

여기 공모사업에, 처음부터 할 때 제가 관심을 갖고 공모사업을 하게 했고 주무 여러 과들이 해서 이것을 받아오게 됐는데 계속 이게 늦어졌다는 말이죠, 과장님.

네.

주차장이 들어가면 위에 공원화가 되잖아요. 공원은 공사를 롯데에서 하나요, 우리 구가 또 하나요?

그 부분은 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롯데건설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한 것이잖아요, 공원화로. 그러면 여기 계획대로라면, 언제 끝나는 건가요, 지하 주차장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24년 연말?

네. 그런데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연돼요?

네.

그러면 착공은 2월부터 준비하셔서 실 착공은 3월에 하신다는데 계획대로 될 수 있나요?

이것도 저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