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5기(2023∼2026)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수립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강북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제5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간으로 수립하였으며, 수립내용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목표로 하는 2대 전략체계, 8개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에 대한 시행계획 및 재정계획 등입니다. 다음으로 수립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사업부서로부터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을 수합한 후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시행계획(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주민 공고 및 강북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검토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계획은 강북구 의회 보고 후 올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은석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관계되는 의견을 듣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몇 건이나 올라왔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기수를 정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4년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2023년부터 26년까지 연차 사회보장계획이다 보니까. 그동안 해 왔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간 계획은 제5기 계획은 2023년도에 수립했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해마다 수립해서 11월경에 지금처럼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얼마나 실행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1년 동안 계획한 것 그동안에.

부서별 결과보고는 만약에 궁금하시면 작년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실적이 이행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날짜 준수해 달라고 했는데 날짜 좀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 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생활 지원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법률에 맞춰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실태조사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과 사업에 대해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거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을 두었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빌라관리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 그리고 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사업구역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성과평가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도시재생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기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건 발생 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에서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한 일반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에 따라 규제 완화와 최근 변화된 서울시 도시정책을 재정비촉진지구에도 동일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의 용적률 체계 개편, 비주거 비율 완화, 한시적 용적률 완화 등 새로운 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용적률 체계 개편으로 기준·허용용적률의 체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시책 및 공공성 중심 항목으로 개편되며 상한용적률에도 개별법에서 인정하는 완화 항목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준주거 및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이 완화됩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 비율 폐지, 상업지역의 경우 비주거 연면적이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5.5.19)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50%의 추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입니다.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개소로 도로 48개소, 공원 2개소, 학교 2개소, 공공청사 1개소입니다. 총 면적은 약 7만 44㎡이며, 2025년도 기준 총 사업비는 약 1,986억 원입니다. 우리 구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개소에 대하여 1단계, 나머지 51개소에 대하여는 2단계 6년차 이후에 시행하는 내용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53개소 중 정비사업구역 내 15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38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의 유효기간을 일치시켜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주거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효력을 가지는 시기를 당초 조례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장 이석)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통합하여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과 소관의 두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빌라관리사무소 설치가 내년까지 몇 개나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개이고 내년까지 10군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거도 없이 그냥 8개, 너무 좋은 사업인 것은 인정하잖아요. 어떻게 근거 없이 이렇게 8개씩 하셨는지?

위원님, 근거는 우선 공동주택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 조례에 들어가 있지만 공동주택보다는 빌라관리사무소 따로 만든 것은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8개가 지금 진행이 된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것이 의원발의를 할 때 기다린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준비가 덜 된 것인지 의아했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제 올라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조례안은 이렇게 8개씩 하기 이전에 강북구가 전체 13개 중에서 3분의 2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례가 늦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고, 법령 하위 조례에 법정 위임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서 들어가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 왔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지 왜 제정을 했습니까?

그대로 가도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정 위임 조례가 아니에요. 좀 더 확장되는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로 떼어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근거 없이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지요. 그것은 법적근거 없이 그냥 하면 공동주택 조례를 전입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8개씩 할 동안 8개 새롭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냥 하지. 얼마나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전국에서 최초라고 해서 상까지 받고 이름까지 날렸는데 거기에 확실하고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 제정은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의원발의를 할까 했는데 12월달 끝나기 전에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잘 하셨어요, 지금이라도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준비를 해 주셔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관리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넓어요. 그 안에는 소규모 주택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사시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주택을 정비하거나 관리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니 빌라들은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보시기에 “젊은 사람들도 사는데 왜 우리는 안 도와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확대가 가능한지, 혼자 사는 그런 주택에 계신 분들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은 구역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용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실제로 스스로 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들께 문의를 해 주시기도 하고 또 저소득 계층이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또 연계를 하기도 하고요. 매니저분들이 그 구역 안에 세대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빌라나 연립도 공용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세대 안에 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런 특정한 사정이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서비스들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명시화하거나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현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업을 확장하면서 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하여튼 현장에서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수 있어서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장의 상황을 잘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영할 때 그런 부분 더 세심히 신경 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 빌라관리사무소 조례에서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조례의 설치 및 기능에 들어 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24년 과거에 이렇게 지원을 받았던 처음에 초창기 설치되었던 곳에 스스로 처음에는 그 관리주체가 없이 하다가 이런 지원이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관리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뭉치신 그런 결과가 있나요? 그런 성과들이 저는 궁금해서 행감때도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3년에 시작했던 번1동의 예를 들어드리면 주민들 각 단지마다 같이 교류하시는 것들은 아직 없지만 단지별로 한 달에 몇 번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는, 어느 날 모여서 청소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가 되시는 단체들도 계시고, 그 구역 안에 있는 각 단지별로 함께 모여서 하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발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각 단지별로, 각 동별로 소통을 하시고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하면서, 단계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더 키워 나가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관리를 해 드리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시면서 이용을 해 보시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움직일 때 어떤 효과가 마을에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또 움직이시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진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내시고 전파하시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도움도 드리지만, 또 같이 하셔서 어떤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만들어질 수 있고 전파가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주민 만족도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례들도 많이 파악을 하고 모델링화하는 그런 부분들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조사만 가지고는 저는 결과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 대여가 몇 회가 있었고, 그게 얼마나 더 발전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자꾸 만들어내시기를, 뭐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가 안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그게 좀더 수치화되고 시각화될 수 있게 활동을 옮겨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렇게 또 개정이 돼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이것도 주택과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같이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로 바뀌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것은 도시관리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위원회는 사실 그 위원회가 위원들 면면을 보면 역사, 문화 이렇게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이 있으신 분들도 위원회 안에 들어 있으세요.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특징적인 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주 전문가,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들어 있으셔서 도시재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런 특색을 담아서 재생활동을 하셨었는데 그게 위원회가 그렇게 달라진다면 지금 사업도 축소되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마당에 요즘 주민들이나 앞으로 또 이어갈 그런 면에서 저는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걱정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중앙정부도 더 이상 확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기능이 거의 없어진 것 같은, 그러나 혹시라도 경미한 변경, 현재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활성화 계획들이 다 수립이 돼 있어요. 수립이 돼 있는데 그 속에서 일부 소소하게 경미한 변경들이 있다면, 그것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겠다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염려를 하시니까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개편을 할 때 부족한 위원이 있다면 충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 면면을 보니 전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가 과연 이분들이 있으실까 그런 분들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워낙 또 도시계획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로만 채워져 있어서 염려가 많이 됐는데 도시재생에도 관심 있는 분들 포함시켜 주시고, 이 안건이 다뤄질 때는 꼭 이해 있는 분들로도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도시계획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총 53개소로 도로가 48개, 공원 2개, 학교가 2개 있고, 공공청사가 1개 있다고 여기 올렸는데요. 저는 이거지요. 그동안 정비사업구역 내 15개소, 지구단위계획 3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아파트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도로들은 그 구역 내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산이, 지금 기존 총 사업비 예산을 1,986억 원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 내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시며, 그동안에 아파트 을쪽은 정비구역도 많고 우리 모아타운이나 번동 148번지 구역이 많은데 거기에도 포함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까지 해왔던 것 작년에는 몇 개나 집행을 한 것인지, 미집행이 아니라 집행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장기미집행인데도 일단 도로가 뚫려야 되는 막다른 골목 같은데 그런 도로는 계획시설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산출내역.

저희가 당연히 재정사업과 비재정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재정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돼 있는 소규모 도로들 그런 것이 재정사업이 되고요. 비재정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정비 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사업 규모, 그다음에 재원이 투입되는 규모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뽑아놓은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것들은 기부채납에서 해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내에 소로 같은 경우는 일단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건축선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하면 용적률을 또 상한용적률까지 적용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도로를 하나 하나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지요. 공공기여라는 것은 단지 내에 개인 도로가 있잖아요.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도는 공공기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지역에 그 단지 내에서 개발업자들하고 개발업자 그 안에 있는 주민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공공기여라는 것이 시나 구 땅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사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도를 추진 협의하고 합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어차피 용적률로 인해서 추진위원회 내에서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데 사도에 대한 도로는 기부채납이 안 되고 사업체하고 사고팔고 하는 문제인데 공공기여는 안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떻게 관여를 하는 것이며, 예산을 2,986억 원을 책정한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거 산출을 어떻게 했으며,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다른 골목 같은 데 많이 골목을 뚫었어요. 그런 것도 장기미집행에서 우리 구에서 해소를 해서 길을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은 구에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개량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뚫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구에서 재원을 투입하는 도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유지라든가 그런 것이,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네, 그 부분을 말씀 좀 더 드리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 도로에는 크게 보면 말씀하신 사유지 도로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도로가 소유권만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가 있고요.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로 허가받아서, 당연히 소유권도 개인 사유지는 똑같이 맞지요. 그런 사도가 있는데 일반 사유지 도로는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것을 관리처분에 포함시켜서 보상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를 조성을 새로 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도는 일단 기존의 도로로 활용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로 이외의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폐지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로가 결국은 줄지도 않은 것이네요. 그러면 계속 이어진 거잖아요. 지난번에 해 왔던 것이 53개라고 도로가 지금 48개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몇 개나 됐어요? 궁금한 것이 지금 개발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로가 줄어야 되는데 줄지도 않고 그냥 올라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구시가지는 지금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구시가지는 할 수 없지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늦게 개발된 지역들은 장기미집행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도가 끼어서 골목이 해소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개수에서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이라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종점 간의 모든 폭원이 다 확보되면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고요. 완료가 되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55개 정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53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2개가 줄은 것이네요.

2개가 줄은 것이 아니라 4개가 빠지고 2개가 늘어났습니다. 뭐냐 하면 그것이 도로조성이 완료돼서 빠진 것이 아니고 계획이 바뀐 겁니다. 정비사업 구역 내에 기존의 도로였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바뀌고, 또 새롭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2개가 추가되고 4개가 빠지고 2개가 추가되고 해서 2개가 줄어든 겁니다. 4개가 줄고 2개가 추가돼서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상 보호법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구민의 안전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규정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문구 및 용어 수정을 통한 전체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등과 관련한 내용을 두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지도와 관련한 세부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내 출산가정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여 강북구 내 지역사회의 보건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강북구를 실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예방접종 질병 대상에 백일해를 추가하였으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백일해 예방접종의 지원 내용과 지원 횟수,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상 규정된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