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바로 잡고자 출범초기부터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3대 분야에 개혁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인지하고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연금개혁은 만성적인 연금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 제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공론화 하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셋째,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미래세대가 실력과 적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경주시의회는 정부가 포퓰리즘과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대 분야의 개혁이 조속하고 보다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