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이상호 의원님, 조덕제 의원님, 여재만 의원님, 문미혜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효성1·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덕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계양구의 안전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은 올여름의 침수 피해를 보고도 재난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조차 제대로 꿰지 않고 있습니다. ‘설마 올해도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함이 행정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도시의 안전은 빗물받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빗물받이는 겉은 하찮아 보이지만 우리 계양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담긴 도심 침수 예방의 핵심 고리이자 최소한의 안전 기준입니다. 문제는 이 빗물받이 하나의 기능 저하가 주변 지역 전체의 대형 피해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엽, 담배꽁초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는 배수 지연과 역류현상으로 이어져 주택가까지 침수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합니다. 우리 계양구는 올해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495건, 소상공인 피해 176건, 농경지 피해 10㏊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어 서구에 이은 두 번째 규모였으며, 주민과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무너진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빗물받이는 일반형인 9981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의회에서 끊임없이 개선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시의 스마트 빗물받이 사업 응답만 기다릴 뿐입니다. 자체적인 해결 노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난 3년간 토지 매입과 문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았지만 정작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도시 인프라 개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치됐습니다. 올해 예산안에도 이 무책임한 행정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구는 폭우가 내리지 않기를 비는 기청제(祈晴祭)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안전 예산과 계획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안일함만이 가득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은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고작 6천만 원을 투입한 융복합 배수로 설치 시범사업으로 상습 침수지역 37개 구간에서 침수 현상 없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범적인 혁신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들은 악취저감장치, 저렴한 자동 개폐식 그레이팅 그리고 담배꽁초를 막는 특허받은 빗물받이까지 도입하며 폭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환 구청장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늘 남의 성공만 구경하며, 스스로의 발전을 뒷전으로 미루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재난대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시의 응답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십시오! 융복합 배수로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즉각 검토하고 상습 침수지역에 자체 시범사업 예산을 즉시 확보하십시오. 또한 자동 개폐식 그레이팅이나 맞춤 빗물받이 등,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혁신적인 장비를 도입하여 빗물받이 막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십시오. 더 이상 인재로 인해 계양구민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전동 베네하임과 최강마트 등 수해 복구에 헌신적으로 힘써 주신 모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제적인 대비만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윤환 구청장 좌석에서: 의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기회도 주시겠습니까?)

네, 발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답변 기회를 주신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날 우리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35분에 95㎜가 내리는 그런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조덕제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원상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도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빗물받이 말씀을 하시는데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계양구가 마치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에 소홀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기록,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타 구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건설과장이 수치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이동 중)

아니, 제가 말 안 했는데. 그 답변은 청장님, 문서로 따로 하시면 어떨까요? (○ 윤환 구청장 좌석에서: 오늘 아마 방청객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참여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타 구에 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다양한 빗물받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구민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흥순입니다. 지난 8월 13일 날 폭우로 인해서 계양구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해가 있었지만 저희는 복구 과정에서 직원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힘을 합쳐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수받이 문제나 또 하수도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했던 노력은 올해만 해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9900개의 집수받이가 있는데 그중에 6천 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상방향 준설했고 또 250개에 걸쳐서 총예산을 한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준설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렸던 비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비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했던 것은 기존에 있던 수량에서 좀 더 많은 배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갖췄던 것이고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한 상태에서 그 예측을 벗어난 과도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역류현상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에 대비해서 저희 또한 미래에는 기존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 배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지껏 적용했던, 저희가 50년 강우의 빈도를 90년 내지 100년 빈도로 늘려서 구경 확대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선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저희로서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도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제 조치는 항상 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돌아다니고 있고 또 그 와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담배꽁초, 낙엽 같은 것, 특히 그 부분도 수시로 정리를 통해서 최상의 상태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는 여지껏 해왔던 기존에 있는 방식만 고집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필요하다는 경우에 있어서는 구경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덕제 의원 의석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조덕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발언할 기회를 주신 신정숙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환 청장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저희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의 부족이 있었던 듯한데 실제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청소를 깨끗하게 잘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 바로 앞에만 나가도 횡단보도 앞에 일반형 개방형 배수로 쳐다보십시오. 거기에 반 정도는 낙엽과 담배꽁초, 이물질이 전체적으로 거의 다 계양구 실정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개폐형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실 근처나 이런 하수 근처에 있는 것들은 악취가 심할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호소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우리 구에서 나태해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는 발언을 하는 취지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로가 같이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각 과하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저희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걸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실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열어가는 그런 의회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다른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계양구민들의 삶과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조덕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국민의힘 여재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계양구의 재정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그리고 민선 8기 집행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으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그 대상 범위는 발전소 반경 5㎞, 사실상 계양구 전 구민이 해당 되는 폭넓은 사업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심사 시, 본 의원은 분명하게 요청했습니다. ‘보상금 성격이므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민들이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또다시 특정 지역에 예산을 집행해 형평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1회만 지급하는 특별지원금 중 선지급된 12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전부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부지 매입에 투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계양구가 정상적인 재정 운용만 했더라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방만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동을 걸었다면 어쩌면 수급자에게 더 나은 복지를,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장애인들에게는 활동에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돈입니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전 구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제대로 된 의견청취 없이 토지 매입으로 소진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입니까? 일각에서는 책임론과 반대론을 펼치며 호도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의 피해를 대가로 받은 지원금이 없으면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 하나 못 지을 정도로 망가진 재정과 이 상황을 야기한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금을 계양아라온 초화원 조성사업에 사용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원금으로 구멍 난 예산을 메우는 재정 운용, 이것이 바로 계양구가 반복하는 악습입니다. 계양구민들은 이미 재정난으로 예산 감축이라는 1차적 피해를 겪고 있으며, 지방채라는 빚에서 비롯되는 2차적 피해도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마저 예산 메우기에 쓰이는 3차적 피해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스스로 벌인 무능의 결과를 어디까지 구민에게 떠넘기려 합니까?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하고 지원금은 토지 매입에 쓰는 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현재 계양구는 약 2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속적으로 발행 계획을 검토할 만큼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토지 매입이 있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보상비를 포함해 토지 매입비만 약 444억 원이 쓰였으며, 2032년까지 꽃마루 부지에만 200억에 달하는 돈이 추가로 쓰일 예정입니다. 계양구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액수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토지 매입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바닥난 재정 상황에서 무슨 돈으로 시설을 짓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그때도 지원금에 기대실 겁니까? 구청장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지역, 소음 피해지역 등 소외지역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구민을 위해 소각장은 반대한다.’고 외치지만 실상 보상금은 결국 집행부의 재정 메우기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문제가 제기되면 일관되게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은 물론 구민의 삶의 가까이에서 목소리까지 반영하는 행정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법만 운운한다면 지방정부가 왜 필요할까요? 본 의원은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환 구청장 좌석에서: 의장님, 어차피 우리가 구정질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내용들을 구정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관련돼서도 답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신 우리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재만 의원님께서 우리 구정 살림을 걱정하시는 마음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공항소음피해기금은 1년에 6억에서 한 7억 사이 저희가 보상으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관련 지역에 경로당도 짓고 농로 포장 사업도 하고 등등, 구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할 그런 경로당이나 농로 포장 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완료 시점에 있어서, 초화단지 바로 접경지역입니다. 그 부근에 돈을 쓴 것 같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방만하게 경영을 운영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발전기금으로 12억 정도를 우리 누리센터,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관 부지 매입비로 사용을 하려고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발전기금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애인들 수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금을 쓰는 것은 정말 추천해야 될 만한 그런 사항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용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이거나 선심성이거나 낭비성 요소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제재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여러분들이 다 의결을 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지금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것은 아마 구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없는 예산을 정말 쪼개고 쪼개서, 정말 검소하게 절약해 가면서 우리 구민의 복지 향상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여재만 의원 의석에서: 이럴 거면 구정질문 할 걸 그랬네요.)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의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발언,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정치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이라는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적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지원금이 전 구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에 쓰이는 것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그런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서, 저희 담당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시의원님이라든지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시설에 쓰인다라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 요지는 뭐냐면 지금까지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제가 무분별한 토지 매입에 대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토지 매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조달로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에 비해서는 너무 과하다. 그 부분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만한 운영으로 결국에는 이런 지원금까지 손을 대는 결과가 오지 않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계양구립누리센터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화원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공항소음 분들하고 만났을 때는 그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꽃을 갖다가, 그 돈으로 꽃을 심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쓰인 게 아니라 오히려 반경에서도 벗어난 그런 부분에다가 쓰인 것을 지적했던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의견이나 고성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될 경우 퇴장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미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미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계양구 보육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 그중에서도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심각한 격차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동네에 살고 같은 나이이며, 같은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양구에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월 20만 원,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최대 51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월 최대 31만 원, 연간으로는 약 370만 원의 격차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가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고, 같은 미래를 준비해야 할 계양구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가, 이 차이만으로 지원 기준이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책입니까? 이것이 과연 차별 없는 보육입니까? 이 불공정은 이미 계양구 보육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국인 아동은 유치원으로 쏠리고 어린이집은 원아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며, 어린이집 보육현장 관계자들이 국회와 정부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유보통합이라는 정책 기조에 걸맞은 형평성 있는 보육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안이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현장에서는 지원 격차로 인한 쏠림 현상과 어린이집 운영 악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충분히 점검되고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물론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과 재정 구조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의 권한과 책임 속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이를 상위 기관에 전달하고 조정하는 중요한 책임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계양구 내 외국인 아동 보육 실태와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이를 근거로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에 지원 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공식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십시오. 셋째, 계양구 차원에서 당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육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문화·다국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국적도 다니는 기관도 아닌, 아이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한 정책 전환,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발언하신 여재만 위원장님의 발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분구 이래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관조차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이 현실적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공복지 인프라로 환원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민 보상의 본래 취지 아닙니까? 착공조차 못 하고 있던 현안 사업에 법과 절차에 따라 확보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을 취지 왜곡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에도 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계양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고 주민을 위한 가장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춘지 의원입니다. 우선 금번 정례회 동안 예산안 심사와 예산 안건 처리를 위해 애써 주신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적정성, 합리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262회,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안건 의결에 앞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 및 2025년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신중하고 균형 있게 집행하여 사업의 수혜가 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아쉬움 속에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신정숙 이상호 정춘지 조덕제 여재만 조양희 황순남 김경식 문미혜 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