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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28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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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침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일단은 지침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만 본다면 경비를 최대로 잡아 놓고 그 범위 내에서 13명이든 12명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법을 유도하는 입장인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기준에 준하는 상태이지만 냉정히 결과를 놓고 보면 모순이 있는 지침인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런 지침이나 방법이 모순된 부분은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로 대안을 잡는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분명히 정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이런 여건에 의해서 13명만 경비 책정하고 1명은 알아서 가라, 또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하는 얘기는 또 다른 것을 유도하는 입장인 것이니까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