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새롭게 이전한 의회에서 본회의를 열었고, 첫 번째로 5분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더 낮은 자세로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임하겠습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신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산4동·계양1동·계양2동·계양3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문미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같은 목소리를 반복해서 내야 한다는 사실이 구민 앞에 얼마나 송구하고, 허망한 일인지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한 줄의 제도가 왜 우리 구민에게는 이토록 먼 이야기여야 합니까. 본 의원은 2024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고, 추경 심사에서 지적했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했고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계양구 보건소에는 여전히 등록 창구 하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거듭 요구했음에도 행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행정 편의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어디까지 연명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답변은 늘 같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공간이 부족하다.’, ‘근처 병원으로 안내하겠다.’, 행정이 해야 할 책임을 외부기관에 떠넘기는 것, 그것은 책임 행정이 아니라 책임 회피에 가깝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활성화를 직접 언급하며, 초고령사회 대비와 국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는 확대를 말하는데, 우리 구는 여건을 탓합니다. 국가는 존엄을 말하는데, 행정은 인력만 논합니다. 이 간극을 구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보건소 창구 운영은 기본이고, 찾아가는 상담, 주말 등록, 캠페인 접수까지 병행하며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근 서울 강서구는 행정의 의지 하나로 8천 명 이상의 주민 등록을 이끌어 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할 의지가 있느냐입니다. 본의원은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연계,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활용, 민원실의 공간 활용, 예약 상담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늘‘검토하겠다’였습니다. 존엄을 검토만 하고, 권리를 유보하는 행정, 과연 이것이 구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는 얼마를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책임졌느냐로 평가받습니다. 삶의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는 제도를 행정 순위에서 미루는 것은 결국 구민의 존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권고가 아니라 실행을 요구합니다. 첫째, 계양구 보건소 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접수 창구를 조속히 설치하십시오. 둘째, 창구 설치 이전이라도 찾아가는 상담과 등록서비스를 즉시 시행하십시오. 셋째, 등록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연계사업을 구체적 로드맵과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는 충분히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집행부의 결단과 실행뿐입니다. 보고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구민의 삶과 죽음의 가치를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