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이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3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753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찾을 동안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과학영농 실증교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들 신농업혁신타운 내 청사와 과학영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저희들이 청사 이전 계획 없이 시험포 기능만 이동을 하는 걸로 정리되었다가 청사를 완전 이전하는 걸로 정리가 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청사가 건립되게 되면 재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국비지원사업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160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의거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 용역비 지금 160억에 저희들 소요 예산 비율을 곱하면 한 7억 3,000만 원 정도가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서 일부 저희들이 조기 집행과 연내 사업 지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괄 발주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약 50%, 3억 5,000을 예산 올렸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어제 우리 전체 610억인가요? 그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현황 12페이지이고, 예산서는 757페이지인데요. 이 사업 내용이 지역소득작목개발시범에 이게 이제 작목반이 따로 이게 공간이 따로 따로 다 있나요? 작목반별로. 이 어느 공간에 인테리어 뭐 이렇게 시설비를 하신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 시설 내용하고 작목개발시범하고는 제목하고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이름이 조금, 위원님.
정종문위원
뭐야, 따로 따로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 사무실 전에 한 번 방문하셔서 둘려보셨겠지만 농업인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협소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진흥사업 작년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최대 활용해서 농업인들을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활관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테리어를 꾸미고 상담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정종문위원
작목반하고는 별개네요. 그렇죠? 작목개발시범이라기에.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작목반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농가들 전체를 상대로 합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주동열 위원님.
동열
주동열위원
예산서 760페이지에요, 거기 농심나눔쉼터 신축 및 보수, 이게 육각정 이게 1개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소요금액은 신규 설치할 때에는 1,500에서, 입지상 1,500에서 한 2,500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주변에 조경시설이나 아니면 운동시설을 같이 할 경우에는 한 2,500 정도 아니면 육각정만 단독 설치할 경우에는 한 1,500 정도 이렇게 소요 예정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이게 지금 설치만 하면 유지보수는 안 합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유지보수사업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유지보수가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소요예산을 확인해서 유지보수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실제로 설치된 데를 가보면 기와 있잖아요, 기와. 기와가 태풍으로 날아간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그리고 페인트 도장이 거의 2년 지나 버리면 도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유지보수가.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유지보수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에 체계적으로 2년에 한 번씩 도장을 한다든지 기와도 보수를 한다든지 이래 실제로 가보면 태풍에 기와가 제대로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의 다 기와가 다 파손되었습니다. 이 실태 파악 해가지고 그래 좀 조치를 좀 추진해 주세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성립되면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저기 예산서는 762페이지이고요, 우리 여기 주요사업현황은 23페이지인데 다른 질문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당초에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MOU 체결을 한다든가 현지에 계절근로자 선발 절차는 직접 우리 지자체가 가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해가 합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직접 저희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가서 이 업무를 진행해 주는 협력 업체와 같이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협력 업체는 우리시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안 나갑니까? 이 사람들 그냥 해줍니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지금 현재까지 재정 지원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기타 행정적인 비용이나 이런 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진행하는 예산을 지금 현재 올린 겁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그 계절근로자, 법무부에서 지자체가 업무가 과중하고 현지 브로커들이나 또 현지 사정이 좀 어둡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 확보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가 법무부에서 아마 전문 기관을 지정해서 전문 기관 위탁을 줘서 지정해서 앞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국무조정실에서도 법무부하고 협의해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앞으로는 아마 지자체의 부담이 좀 줄어들고 전문 기관 위탁해가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조례가 현재 전문 기관 위탁이라는 제도가 향후 지금 진행 중인 것이지만 조례의 내용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중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지 곧 회복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정종문위원
그 지정이 되면, 그죠?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예.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757페이지 직원역량강화교육을 보니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기관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았다는데 이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2022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경주시 최우수, 경상북도 대상, 행안부 인사처장상 이렇게 트리플크라운을 얻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 경주 일원에 서리 피해가 계속 왕왕 발생되어서 그 서리 피해를 막는 시설로 간단한 시설을 활용해서 고효율을 내는 사업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리가 올 때 강제 살수를 유도해가 그 온도 편차에 의거 열 보상을 시켜서 서리가 강제적으로 안 내리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저희들 행안부 사업에 채택이 되어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고생해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필
김정필농업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과 소관 일반회계 766쪽부터 772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8쪽 농업대전환 특녁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농업대전환 특녁특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목적은 이모작 작부체계의 적용으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농업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고요. 도지사님이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의 한 일원으로 농업기술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3월 11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년간 2023년부터 2024년간 2년간 연속 사업입니다. 1차년도 올해에는 9억 5,000만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현재 광원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는 최동식 씨입니다. 사업량은 104ha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비를 들여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게 하계 작물로는 벼, 콩을 하고요, 동계 작물로는 조사료, 밀을 합니다. 그래서 콩, 벼, 밀, 조사료를 할 수 있는, 재배할 수 있는 농기계와 장비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체험장 조성을 올해 투입을 합니다. 2년차에는 실적 평가를 통해서 사업비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가공 파트를 넣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대체작물로 하는데 우리 도지사께서 농업 대전환, 명목은 특구해서 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이락우위원장
그런데 제가 좀 알고 싶은 게,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최동식 우리 전 조합장님한테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이런 일반 행정적인 거 말고 예를 들어서 6차 산업까지 한다는데 보니까, 1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런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공품 같은 경우는 6차 산업이잖아요. 그지요? 판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더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1차 산업은 일단 하계 작물을 재배하고 난 후 동계작물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6차까지 갈 때에는 현재 영농조합법인에서 두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응용을 해서 두부과자를 만들어서 가공 파트를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체험은 그 주변이 보문단지 주변이니까 오는 관광객들을 유입을 해서 체험을 글램핑장이나 해서 오면 두부 제조를 해서 거기에서 다른 체험거리를 더 저희가 컨설팅을 줘서 더 개발해서 같이 접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보통은 우리 체험장하면 관광객들도 있지만 어린이, 유치원생들 많이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이 체험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농원에 가서. 여기에는 우리 관광체험 코스를 만드는 모양이죠?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현재 거기 저희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올쏘팜이라고 지금 글램핑장 겸해서 체험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저희가 콩비지가 나오면 그걸로 빵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라든지 뭐 이렇게 식물도 반려식물 키우기 이런 체험거리를 컨설팅을 해서 더 많이 확대해서 개발을 한 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하여튼 올해에는 1차적으로 9억 5,000인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20억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정종문위원
1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767페이지입니다. 삼광벼 채종포 생산단지 지원이 있는데 지금 삼광벼 관련해가 생산 농가에, 벼 재배 농가에 또 지원 나가는 게 따로 있잖아요. 40kg, 포당 3,000원입니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3,000원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3,000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맨 지금 채종포이니까 종자모 채취하는 그런 것 같은데 kg당 이것도 맨, 여기 포당 하는 kg당 40kg라는 이 단위는 벼인가요? 아니면 종자, 볍씨?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볍씨입니다.
정종문위원
8,000원. 이 지원 근거는 맨 재배 농가, 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급종 관계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자를 지금 저희가 수매 품종이 삼광이니까 다 보급종을 삼광을 신청합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올해 보급종 삼광을 270톤을 신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급종은 200톤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안 되어서 문경 채종포산을 70톤 또 확보를 해서 270톤을 저희가 100%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들 원하시는 게 보급종이라서 보급종을 다 많이 보급을 못해서 저희가 채종포를 운영을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종을 저희가 경북에 3톤 있는 걸 1톤을 가지고 와서요, 현재는 위치는 지금 불국동, 조양동하고 평동 들에다가 이걸 채종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차액은 뭐냐 하면 삼광벼 농협 수매가가 5만 6,000원이고 공공비축미가격이 6만 4,530원입니다. 그 차액 8,000원을 저희가 이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종포를 하려고 하면 기본 방제 외에도 이 2~3일 정도 방제를 더 해야 되거든요. 키다리병이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그 차액을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 1포에 8,000원 차액을 해서 저희가 면적은 20ha를 하려고 합니다.
정종문위원
20ha요?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20ha 하면 보통 140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품질검사도 하고요, 포장검사도 해서 저희가 100톤만 뽑아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종문위원
이게 맨 삼광벼 재배 권장하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정종문위원
그러면 기존에 삼광벼 40kg 한 포당 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올해 처음 하시는 내용입니까?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예. 처음 합니다. 보급종 수급 문제가 생겨서.
정종문위원
그러면 맨 지원 근거가 삼광벼 우리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삼광벼만 도복이 심해가지고 삼광벼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데 추가로 또 지원해 주는 게 어떤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냐 이 말씀이죠.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지원 조례는 저희가 진흥청에 종자법 관련해서 그것을 해서 채종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정종문위원
나중에 그거 한번 자료를 한번 봅시다.
성미
이성미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종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동열
주동열위원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도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773쪽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811쪽부터 81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택위원
예산서 815페이지입니다. 815페이지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침시스템 운영보조 이거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같이 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시스템을 이거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을 보조하는, 거기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조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지금은 그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얼마 정도 지금, 몇 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작년에도 3,000전 정도 했던데 지금 앞으로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 정도 공사가.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는 5만 4,000전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하면 9,900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최종 목표는 2025년까지 1만 9,000에서 2만 전 정도 설치할 목표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현재는 그러면 한 20% 진행이 안 됐네요, 올해까지 해도요. 그지요?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5만에서 1만이니까. 그지요?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2005년도에는 거의 다 원격으로 다 바뀝니까?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2005년이 아닌 2025년.
정희택위원
25년.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2025년 2만 전 그래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희택위원
반밖에 안 되고.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반도 채 안 되죠, 한 30%.
정희택위원
검침은 하고 계시는 인력들은 서서히 다 줄어드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현재는 27명인데, 총 28명이었는데 작년에 한 분 나가시고 올해 또 세 분 나가시고 내년에 세 분 나가시고 그렇게 됩니다.
정희택위원
서서히 그러면 원격화 되면서 이제 그 인력은 거의.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 운영에 대한 또 인력들이 전문 인력들이 또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그 인력들은 많지는 않아도 되지마는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게 장비가 기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오류도 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기계 장비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뭐 기계 장비의 오류인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건 현장에 바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정희택위원
여쭤보는 거는 여기 이제 검침하러 다니는 분이 20 몇 명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시스템이 이제 자동화가 되면서 하면 거기에 있는 보조 인력들이나 그리고 만약 고장이 나서 고장이나 문제점이 있었을 때 나가서 그걸 수리하거나 보조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전문 인력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거기에 봤을 때 이제 프로테이지를 나눴을 때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어차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쪽이 이제 수혜가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저희들이 이게 장비가 설치되면 어차피 장비라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는 고장도 나고 수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금액적으로 돈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정희택위원
지금 수리하거나 그걸 고치러 다니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현재에는 지금 없습니다.
정희택위원
없고요?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정희택위원
달아 놓으면 어느 정도, 기간은 어느 정도 원격이 됩니까? 고장이 나고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된 건 없고요?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보통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8년에서 한 9년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
정종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우리 정희택 위원님께서 물어본 스마트미터링 관련해가, 이게 지금 2025년까지 2만 전 그 이후에 전체 총 5만 4,000전 정도 필요하다, 단위가 전인 모양인데. 그럼 5만 4,000 같으면 경주 시내 전역에 다 설치되는 겁니까?
진욱
신진욱수도행정과장
예.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게 아니고요. 검침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계랑기가 5만 5,000전 전체 되는데 우리가 2025년까지 1만 8,000전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1만 8,000이요?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1만 8,000, 25년까지. 왜냐하면 검침원, 주부 검침원이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하면 그분들이 지금 다 퇴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를 보고 25년까지 1만 8,000 정도, 1차년도인데 25년도에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서 추진할지 말지는 아마 그때 가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종문위원
그럼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설치하면 설치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검침원은 오지부터 먼저 합니까? 아니면 뭐.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일단 먼거리부터 먼저 하지요.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전체적으로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원거리 이제 검침 어려운 지역부터 먼저 하고, 계량기가 오래 되었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효철
박효철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것도 감안합니다. 우리 검침원이 보면 계량기 8년마다 한 번씩 갈거든요.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상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774쪽부터 775쪽까지이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16쪽부터 82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예산과 다르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도심권에도 지금 오폐수 관로가 안 된 데가 많잖아요. 그지요? 군데군데 좀 많잖아요.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오폐수 관로는 에코물센터, 다음.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예산서 822페이지이고요, 45페이지인데 암곡동 시래골마을 급수관 연결공사, 지금 전에 우리 민원 들어왔던 데죠?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문위원
지금 여기 공사는 올 연말까지 가야 됩니까?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지금 암곡쪽에는 왕산쪽에 작년 태풍 피해 입은 쪽하고 그다음에 이쪽 시래골쪽 가는 데에는 계정마을까지 올해 예산을 잡아놨었었는데 계정마을이나 큰마을, 시래골이 같은 수원을 쓰고 있어서 뒤에 큰마을이랑 시래골도 같이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잡아가 지금 설계를 하면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럼 계정마을하고 큰마을은 시내골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상수도과장
예.
정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에코물센터 소관 일반회계 776쪽부터 778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27쪽부터 8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우리 도심권에 도심권 주변 지역이 있잖아요. 동 지역이라도 보게 되면 동 지역 집단밀집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시설이나 하수관로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조금만 이렇게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도심권에도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선도동 같은 경우에는 알마을.
김동해위원
알마을.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알마을쪽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서라벌대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할 계획이고요. 다음 선도 같은 경우에는 서라벌대 서편쪽에 거기도 사실 사유지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다음 충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장례식장 주변에 거기는 세워서 할 계획이고.
김동해위원
거기는 예산이 이번에 세워져 있고.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그다음 도심에도 보면 월성동 주변에 거기가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ㆍ발굴을 지금 두세 차례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금번 4월 말에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
김동해위원
첨성대 뒤쪽으로, 그지요?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그쪽으로 지금 하면 아직까지 추가로 더 필요하고요. 그다음 경고 뒤쪽에 흥륜사 그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전부 다 전랑지 또는 남고루가 지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는 문화재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화재 발굴을 하니까 또 시굴 끝나고 또 정밀 발굴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보니 밑에 지하 어느 정도 일정 깊이는 또 못 파게 그렇게 거기서 결론이 나서 펌프장을 저희들 원래 하려고 했는데 펌프장이 도저히 깊이가 3m파야 되기 때문에 안 되어서 자연 구배로 가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구배하는 쪽으로 방법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내남이라든지사실은 시내권 주변에도 보면 흥륜사쪽 또는 내남쪽 이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문화재 발굴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쪽에 시내 주변에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내남이라든지 천북이라든지 안 된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도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어떤 처리구역 내에 있는 마을부터, 처리하기 좀 넓은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계속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진행을 그래 하고 있고요. 지금 처리구역 안 들어간 부분들도 금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세우거든요. 처리구역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경제성을 좀 이렇게 모아서 부분 변경을 통해서 일정 마을을 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도 사실적으로 열심히들 다하고 계시는데 문화재, 이게 문화재라는 것 때문에 사실적으로 뭐, 제가 공사를 시작하라고 한 지가 지금 벌써 7~8년 됐는데도 지금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 계속 문화재거든요. 문화재 발굴하는데, 발굴하는데 뭐 그래 오래 걸리는지 몇 년 끌고 또 그다음 하고 나면 뭐가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조치를 문화재과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나요? 빨리 좀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최초에 저희들이 전랑지도 그렇고 오릉도 그렇고 처음에 저희들이 협의할 적에 입회조사로 그렇게 협의를 받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막상 해보니 유구가 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거기에서 다시 저희들이 절차를 밟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굴조사를 하라고 떨어집니다, 통상. 그래 시굴 트렌치를 째가지고 해보면 거기서 이상 없으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데 또 뭔가 이렇게 수혈이 나고 이래서 정밀발굴조사 하라고 또 떨어집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정밀발굴 들어가면 5~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년 정도가 문화재쪽에서 다 잡아 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정도 이렇게 걸쳐서 가고 이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가 대부분 끝났습니다. 전랑지 그다음에 월성동 주변, 흥륜사, 오릉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올해 중으로 다 마무리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시내쪽부터라도 깨끗하게 해줘야 냄새도 덜 나고 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서 페이지는 832페이지이고요, 여기 주요사업에는 55페이지 BTL사업 인근시설 관리대행비라고 해가지고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과 연결된 경주시 재정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당초 예산 우리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내용인 모양이죠?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문위원
이게 지금 분기별로 4,192만 7,000원 하던 거를 이제 분기별 물가 변동율 상승으로 해가 5,250만 원으로 이렇게 해가 4분기를 4,192만 7,600원 주던 거를 5,260만 원 준다 이 말씀이죠?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예. 지금 사업설명서는 물가만 이렇게 표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작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이.
정종문위원
25% 올랐네.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잠깐만요. 저희들이 올해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재정사업을 했는 관로도 저희들이 BTL 플러스 재정도 저희들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도 일부를 BTL에다가 관리 대행을 맡겼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지금 보면 물량이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8km, 펌프장이 8개소 이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비용이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정종문위원
그런 내용은 이 예산서에 없는데, 관리 대상이 길이가 관거 길이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51km인데 한 8km가 추가되었고요. 상세하게 기재가 덜 되었는데, 물가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0% 정도 증액이 되어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그래 되어야지.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순수하게 관로가 이렇게 늘어난 부분 절반 정도 하고.
정종문위원
갑자기 분기별로 해마다 이렇게 25%씩 관리 유지비, 그 시에서 부담하는 게 늘어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해마다 이렇게 그 뭐야, 분기별 물가변동률 아까 10%라고 했습니까? ○에코물센터장 이원영 지금 2000년 기준입니다. 기준 연도를 했을 적에 2000년도 5월 기준으로 했을 적에 현재 하면 물가가 10%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191만 7,600원에서 5,250만 원 올리는 게 올해만 처음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계속 인상을 해왔습니까?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매년 그렇게 인상을 하는데요. 지금 물가보다도 관로가 재정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거든요. 이렇게 외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포라든지 현재 BTL 관로사업들이 보면 외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안강도 그렇고. 그런 쪽에 이걸 태워서 같이 관리에 맡기기 때문에 물가도 일부 들어가 있지만 순수하게 물량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
관로 길이가 늘어났다 이 말씀이네요.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관로가 8km 추가되었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럼 향후에도 이제 관로, 관리대상 관로 길이는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원영
이원영에코물센터장
그렇게 하면 원가를 산정해서 추가 들 거 같습니다.
정종문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이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동열 부위원장님,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주동열위원
부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워케이션빌리지 조성사업 외 2건, 17억 1,71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주동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4항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신명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4월 18일 간담회 후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한 국ㆍ센터ㆍ본부 224건과 읍면동 32건의 총 256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락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4월 18일 간담회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75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