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여재만 의원 발언
여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재무팀장입니다. 전형윤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연섭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10월 업무보고 이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공유재산 현황 중 건물 현황은 작성 오류에 따라 정오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며, 건물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향후 동일한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적정한 가격 협상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관내 업체 우선 선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모든 계약 관련 현황을 실시간 공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시유재산 42필지, 구유재산 57필지, 총 99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으로 각종 피해에 대비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5-11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 관리입니다. 신규 구입 두 대, 내구연한 초과된 노후 경유차 한 대를 폐차하여, 우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52대이며, 그중 23대를 재무과에서 배차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소형 휘발유 승용차량 2대를 소형 전기 승용차량으로 대체 취득코자 하였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미편성되었습니다. 5-13쪽, 2025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25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 회계의 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26년도 추진계획에서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있는데, 6월에서 11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누락된 재산이 없는지를 발굴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거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 공유재산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그리고 토지대장, 그리고 등기부등본, 이것을 서로 대조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서류만 검토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니요. 실태조사 할 때 나가서 서류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한 번씩 다 합니다.
정춘지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조한다는 것이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죠.
정춘지위원
12쪽입니다. 노후 경유차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초과 차량 능동적으로 불용 처리된 것이 9대로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식이 10년이 넘어야 하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일단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보통 8년이고, 버스나 화물 차량 같은 경우는 9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12만킬로 이상을 뛰면 노후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폐차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춘지위원
그렇게 많이 뛰나 보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정춘지위원
보통 가정에서는 10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12년까지도 타고 하거든요. 좀 짧네요. 생각보다는,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중에 짧게 폐차된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차를 끌고 나갔다가 잠시 세워 놓은 사이에 갑자기 집중호우로 인해서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네요. 차가 가지고 들어오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상에 있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주차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큰 대형버스나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쪽 화물차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생각보다 짧은 것 같아요. 집의 차들과 대조를 하니까,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문미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차 얘기가 나와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마티즈 차량 두 대, 그때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차 두 대를 교체할 거라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산편성을 못 해서 교체를 못 하는 거고, 지난번 호우로 인해서 잠긴 그 차 두 대만 교체를 한 건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니요. 호우로 인해서 한 차량은 저희 차량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현장조사 나갔다가 폐차하게 된 차량이고,
문미혜위원
그것도 소형차였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니요.
문미혜위원
그때도 두 대를, 수해 입은 차가 두 대라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수해 입은 것과 상관없이 마티즈 차량은 저희 재무과 소관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재무과 차량 두 대를 전기차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문미혜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해서 그것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고, 승용차 두 대를 불용처리 했다고 하셔서, 그 차인가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수해 입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티즈 차량이 그때 노후돼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수선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렇죠.
문미혜위원
오래된 차다 보니까, 1차 추경 때라도 교체할 예산은 전혀 없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 초과된 차량이 몇 대 정도 있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152대 중에서 74대가 내구연한 경과돼서, 48.7% 정도가 내구연한 경과되었습니다.
문미혜위원
안전이 문제인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25년 추진실적에서 전체 계약을 보니까 1040건이거든요. 이 중에 수의계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비해서 경쟁입찰 부분이 10%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반면에 수의계약은 많이 늘어났고, 수의계약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높게 돼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입찰이나 수의나, 건수는 저희가 금액으로 하거든요.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 2천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로 가는 것이 원칙인 거고, 입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중에 용역같은 건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입찰을 했어요. 예를 들면 무슨 행사 같은 용역 입찰을 했을 경우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용역뿐만 아니라 물품계약이나, 이런 건들도. 그러면 그런 건은 입찰을 했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단독 입찰이거나, 아예 유찰되었을 때, 단독 입찰한 경우는 단독 입찰한 업체와 계약하고, 아예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의로 가능한 업체들을 선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찰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건수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의 건수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유찰되는 건수가 많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행사 용역이나 연구용역은 관내에 하는 데가 없어서 외주를 주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이 줄어든다 라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액이 낮아지잖아요?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이, 필요한 부분을 묶어서 공개경쟁 입찰로하면 어떻겠냐, 그것은 안 된다고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저희가 쪼개서 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같은 종류의 공사나 용역, 물품인데,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쪼개서 발주를 했다 하면 우리가 그 건으로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문미혜위원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저는 묶어서 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안 된다는 부분이 꽤 많이 있었어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런 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개 과에서 발생하는 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데 여러 과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은 부서가 다르니까,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부서가 달라도 복사용지 구입 같은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한꺼번에 공동구매해서 배분해 주는 것도,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예산을 일괄 편성하는 부분이잖아요?
문미혜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문미혜위원
다른 건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좀 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매년 해 오던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따로 궁금한 것은 없고요. 계획했던 것들 올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카메라 때문에, 질의하실 때 다 끝나면 답변을, 마이크가 겹치면 카메라 인식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다 듣고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세요?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봐주십시오. 먼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대 정오표, 착오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사과도 하셨지만, 앞으로도 다음부터는 이런 정오표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5쪽 보시면, 공용재산 같은 경우 작년에 159필지였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157필지로 2필지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공유재산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양희위원
구유재산 토지 부분에 있어서, 공용재산이 작년에 159필지로 되어 있고, 공용재산 면적이 2112고, 일반재산이 56이었는데, 올해 2026년 보니까 공용재산이 157로 두 필지가 줄어들었고, 공용재산이 2100 제곱미터, 일반재산이 한 필지 늘어났어요. 작년에 56이었는데 57로, 그것도 오타인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작년 10월 업무보고 이후 변동된 사항은 일반재산이 작년 56필지에서 57필지로 늘어난 것, 한 건이거든요. 이 건은 용도 폐지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용도 폐지라고 하는 것은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이 2건에 135 평방미터가 있고, 매각 한 필지 5평방미터 해서, 한 필지에 130 평방미터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 청사도 신규로 청사를 지었잖아요? 또 얼마 전에 계양3동 동양체육관, 이런 필지들은 공유재산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실질적으로 준공 처리가 되면 그것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고, 현재 작성된 기준이 25년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건입니다. 금년도에 준공되거나 한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이후에 업무보고 때 그 사항들이 다시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동양체육관이나 의회 청사는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고,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표가 25년 12월 31일로 됐기 때문에 두 필지는 포함이 안 됐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5-7쪽 봐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2025년 계약업무 추진을 보니까 입찰이 112건이고, 수의가 928건이에요. 총계로 1040건을 계약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의 입찰 계약률이 몇 %나 돼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25년 말 현재 73%입니다.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지역업체에서 못 하는 품목이라든가 건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역업체를,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를 보면, 특히 인천이 지역업체에 입찰하는데 배제하는 조건들이 까다롭고, 서울이나 경기도는 안 그렇더라고요. 지역업체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완화해 놨더라고요. 인천만 특히 이런 부분이 저조한데, 그런 부분도 차질 없게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5-8쪽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있어서, 공공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회 청사라든가 계양3동 실내체육관은 공제 가입 됐나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는 것은, 수시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분으로 가입하는 것은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가입을 하고, 수시로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는 즉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현황을 보니까요. 공유재산 일반재산 현황에 있어서, 필지 수가 9건이 늘어났어요. 전년에 비해서, 면적도 당연히 늘어난 거고, 사유재산 필지 수도 작년에 비해 8필지가 늘어났고, 이것도 면적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구유재산도 한 필지가 늘어났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구유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이고요. 용도 폐지된 건이 두 건에 135 평방미터, 그리고 매각이 1건에 5 평방미터, 그래서 한 건에 이렇게 130 평방미터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8필지에 27,605 평방미터가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은 계양아시안게임 경기장, 거기 제척부지에 계양꽃마루 사업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원래 무상으로 시에서 저희에게 임대를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유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서, 그 재산관리권을 우리에게 넘겨준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시에서 재산관리권이 완전히 넘어온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5-11쪽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이 하셨는데, 차량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대가 늘어났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전년도 151대에서 올해 152대, 화물차 한 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9대를 불용 처리하신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러면 9대는 처리하고, 다시 재구매한 건가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10월 업무보고 이후에 한 대가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25년도 전체적으로 하면 9대가 폐차가 된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내구연한이 승용차는 8년이라고 말씀하시고, 화물차는 9년, 그리고 8년이 지났거나 12만 킬로를 충족해야 교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예.
조양희위원
의회 차량인 카니발이 있잖아요? 카니발이 제가 알기로 2009년식이고, 그러면 내구연한이 16년 정도 지난 건데, 지금 카니발이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저도 자동차회사에 근무했지만, 내구연한 8년은 사실상, 요즘은 차가 잘 나오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옛날에 자동차 보링하고, 이렇게 하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승용차가 됐든 화물차가 됐든 자동차를 보링해서 쓰는 차는 한 대도 없어요. 그만큼 내구연한이 길어지고, 품질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자동차회사도 최대한 10년까지는 보장을 해 줘요. 부품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단순한 부품들은 10년까지도 보장해 주는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년이 좀 지났고,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아요. 저희가 타고 다니다 보면, 카니발 교체계획은 없나요? 워낙 어려워서 강력하게 교체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무과에서 언제 정도 교체할 시기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의회사무국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교체계획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교체 계획을 해서 우리 재무과에 정수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정수 승인을 해 줘요. 지금까지 계속 여기까지는 됐었습니다. 정수 승인을 받아서 예산팀에다가 예산을 요구해 줘서, 예산팀이 예산을 세워줘야만, 예산을 세워서 차를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차를 구입 못 하는 거지, 저희 재무과에서 정수 승인을 안 해줘서 차를 못 사는 부분은 아닙니다.
조양희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기획예산실에 올리면,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카니발을 교체할 수 없는 심정, 저도 기획예산실 할 때도 계속 얘기했는데,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차량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순위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체 순위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아니, 의회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동은 동에서 관리하는 거고, 저는 본청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조양희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재무과가 공유재산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줄어듵지는 않고 늘어나는데, 그런 관리를 좀 더 명확히 잘해 주십사,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공제 보험 등에 누락되지 않게, 또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도 다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체했을 때 보관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몇 년 동안 보관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 폐기 처분도 그때그때 바로 해서 누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처음으로 회기를 시작하셨는데, 재정경제국을 잘 부탁드리고요.
병일
강병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과장님들과 팀원들, 팀장님들 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서포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은 질의는 별도로 없고요. 우선 재무과는 계약과 지출, 재산 관리 하나하나가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의 신뢰도 얻을 수 있고요. 특히 계약 절차라든지, 그 안에서 공정성과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강병일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여재만 위원장님과 문미혜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조양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경옥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최성우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문지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예산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15쪽에서 1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양산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확보는 마무리되었으며, 마지막 보상필지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철거공사 완료 즉시 본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계양산 전통시장 사거리에는 경관 조명시설을 설치합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모 선정된 사항으로 약 2천만원의 예산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야간경관 개선 및 시장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공제 보험 가입으로 화재 발생 시 상인들이 신속하게 경영을 회복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년도 명시이월 된 계산시장 증발냉방장치 쿨링포그 설치사업을 재추진하여 여름철 전통시장 내 온도를 낮춰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과 상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용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작년 1년차 사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과 배송센터를 조성했으며, 금년도에는 본격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통해 온라인 경쟁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별로 전문 매니저와 배송 인력을 배치하여 시장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및 배송서비스를 효율화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6년은 계획된 대규모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적기 공사 추진과 예산집행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0쪽에서 21쪽,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8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절감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시 에너지관리 평가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관내 주택과 민간 건물 등 15개소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관내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차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친환경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 관리하여 올바른 충전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시설을 관리하여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6-22쪽에서 24쪽, 농업육성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와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통해 580 농가에 총 5억 9천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부터 34세 미만 청년층 가구를 포함하여 시행합니다.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도모하겠습니다. 6-25쪽에서 26쪽, 동물보호 및 동물방역입니다. 신규사업인 개식용 농장주 전폐업 지원사업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사육 농장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시설 철거비, 시설물 잔존가액 감정평가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관내에 개 식용 농장이 잔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을 통해 관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구제역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 구를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지역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6-17쪽입니다. 증발냉방장치 쿨링포그 장치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전통시장 자부담 납부 요청,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쿨링포그 사업은 원래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납부비가 지연돼서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와 계속 면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 3월 중으로는 자부담 납부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상태입니다. 그 납부가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3월까지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3월 중으로 납부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춘지위원
납부가 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세심하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뒤쪽에 보면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 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계산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에서 배송하는 건수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간략하게 해 주실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시장별로 건수가 차이가 있는데요. 작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어서 하루에 약 5건 미만으로 잡혀 있고요. 계산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건 정도,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약 16건에서 20건 정도로 배송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춘지위원
적게 나오는 시장 같은 경우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작전시장 같은 경우가 제일 적은데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의 활성화가 제일 덜 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배송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산시장 같은 경우도 지지난 연도에 디지털 육성사업을 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그리고 계양산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육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1년 차를 했고, 올해 2년 차를 해서, 아무래도 작전시장은 이런 공모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더 배송 건수가 낮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정춘지위원
하는 데와 안 하는 데와 차이가,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차이는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러면 안 하는 데는, 주민들이 사는 것은 다 똑같으니까,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상인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1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정춘지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법이 개정되면서, 신축 같은 경우 100세대 이상은 5% 이상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7일까지 그 법이 시행이 됐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시행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27일까지 시정기간 명령을 둬서 그 안에는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설치를 안 하면 저희가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춘지위원
세대수 500세대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100세대 이상이면, 신축 같은 경우는 5%, 그러면 5대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입니다.
정춘지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협조사항으로 해서 편의시설을 줄 수 있는 건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미충족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기관이나, 아파트면 관리실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3쪽입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인데, 400 농가가 있는데, 한 농가당 두 명이 있을 경우에는 방식이 따로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한 가구당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한 가구당 월 5만원씩,
정춘지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전년도도 그렇고,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정춘지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쿨링포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어쨌든 지금 3억 2천만원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10%, 3200만원이 상인회 자부담이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3200만원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원래는 지난해에 하려고 했었는데 납부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된 사업이고, 올해 3월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이것 설치되기 전에 우선 다른 곳, 시행하는 곳에 현장방문 같은 것을 해 보셨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전에 계시던 팀장님과 담당자는 다녀왔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우리 인천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서울에 있는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한 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따로 상인회 측에서 예산을 세워도 되는데, 저희가 또 그 시장에 고장나거나 유지관리 등에 최소한으로 세우는 예산은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나가도 되고요. 또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AS 같은 경우는 최소 3년까지는 보장이 되니까, 그 이후에는 예산편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보수비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관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관리비는, 이게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요. 전기요금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수도요금도 들어가지 않나요? 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그냥 상인회 측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해 주기로 했는데, 상인회 측과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확실히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몰라서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아까 제가 왜 여쭤봤느냐면, 현장에 나가봤느냐는 이유는, 현장에서도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얼마나 그런 유지비가 나오는지 정도가 현장에 갔으면 파악이 됐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것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예상하는 유지비 정도는, 어느 정도 되겠다 라는 정도로 가늠하는 예상액이 있나요? 연간으로 봤을 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연간으로 봤을 때,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크게, LED라서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출장 갔을 때도 그런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설치됐는지 현장 위주로 보고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게 유지가 되려면, 시장 상인회에서도 지금 설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같이 진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게 어느 정도의 유지비가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파악해서, 참고사항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어느 시장 갔더니 유지비가, 그 시장에서는 물어봤을 때 이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들어갈 것 같다 라는 예상안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야 상인회 분들끼리도,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처음에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부담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자체에서 그 이후는 자부담 말고는 얘기 들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유지비까지 다 내야 되느냐 하면서, 안에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혹시 가셨을 때 이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나서 시장 매출의 효과적인 부분에서 늘어났거나, 그런 분석된 것은 보시지 않았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여재만위원장
그냥 현장만 보신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일단 매출 증가에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의 환경개선이나 이미지 제고에 더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니까, 좀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철거공사 중이라고 하셨어요. 공사 착공을 2월에 계획은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 착공 날짜 잡은 게 있을까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보상 필지, 그것을 철거공사 중인데요. 아직 그 철거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중으로는 착공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날짜까지는 저희가 어렵습니다. 3월 중순 전에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미혜위원
빨리 공사 착공해서, 하반기에 공사 준공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엄청나게 어르신들이, 거기 상인뿐만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빨리 짓고 싶습니다.
문미혜위원
상반기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경관 조명시설 사업이 있는데, 입구에 야채가게가 있고, 과일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얘기는 했어요. 위의 조명을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조명 켜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 봐요. 저녁시간 되면, 지역경제에서도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날씨가 궂은 날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이런 날, 그런 날도 켜지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런 날은 일찍 불이 켜지게 해 주시고, 조명이도 좀 밝았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관 조명시설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체크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제가 건설과의 답변을 정확히 못 들었거든요. 한 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거든요. 21페이지, 내년 2027년 1월 27일까지 의무 설치 미충족 시설에 대해서 시정 명령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불이행 시 조치 결과가 따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내년 1월 27일까지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직접 가셔서 그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홍보할 것이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2페이지, 공익직접지불제, 추진실적을 보니까 542 농가에 지급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다 접수한 인원은 아니잖아요? 접수는 더 많은 분이 하셔서, 그 기준이 있었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직불금을 접수하면 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점검사항에 17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정별로 체크를 해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니면 그 항목당 하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10%씩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문미혜위원
금액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똑같지 않고요. 만약 17개 항목 중에서 2개 항목이 빠졌다 하면 20%, 100만원 받을 거면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만 받게 됩니다.
문미혜위원
올해도 추진하고 있나요? 1월부터니까 지금 접수는 받고 있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지난해와 비슷하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보호 처리비가 원래 20만원이었는데 25만원까지 증액이 됐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문미혜위원
반려동물 교실이 없어졌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 재정 여건상 조정이 됐습니다.
문미혜위원
이게 구비였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구비였습니다.
문미혜위원
종료될 뿐만 아니라 일단 예산이 없어서 사업 종료가 됐는데, 그래도 이것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반려동물이 지금 거의 천만이 넘어가는 시대라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방법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꼭 수반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이 조정된 부분은 찾아가는 어린이 동물교실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찾아가서 교육하는 예산이 좀 조정이 됐고요. 반려견 쉼터에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시 교육은 할 예정입니다.
문미혜위원
보호 처리비도 25만원까지 증액은 됐는데, 지금 보호 처리하는 마리 수가, 예산 전체는 그전에 82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5200만원으로 줄었어요. 예산은 줄었는데 마리당 처리비는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마리수가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 유기동물의 추진실적이 400마리가 넘습니다.
문미혜위원
483마리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예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218마리만 편성을 했고요. 추경이나 이럴 때 좀 더 편성하는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문미혜위원
금액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리수가 적게 잡히긴 잡혔는데, 턱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엄청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거의 구비로 많이 책정되는 부분이라서, 시비를 좀 더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에도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 구비 80% 사업이다 보니까 구에서 부담스러운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많은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리당 25만원까지 증액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거기에 또 아이들은 계속 늘어날 건데, 거기에 비해 처리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시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15쪽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은 다 마무리 된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철거 중이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한 필지 철거 중입니다.
조양희위원
면수 규모를 보니까 102면이더라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제가 듣기로는 108면 정도, 112면인가 나온다고 했는데.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가 계획했을 때는 110면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계, 여러 가지 확인 단계에서, 거기에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면적들이 배당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부대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장애인 시설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보고 받을 때, 원래는 4채인데, 주 진입로가 용이하고, 주차 면수를 늘이기 위해서 한 채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했듯이 110면 정도 나올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대시설 때문에 102면으로 축소됐다 라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지금 정확하게 설계 나와서 102면이라는 거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조양희위원
150억 4천만원 정도, 예산은 100% 확보된 거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100% 확보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완공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지, 관리부서는 나중에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참고로, 어차피 주체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물을 짓고 있잖아요? 1주차장 실태를 파악해 보셨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상의 노면 주차장요?
조양희위원
예. 들어오는 입구의 1주차장,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주차장에 관해서 전반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교통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조양희위원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주차장이 완공이 돼도, 실질적으로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1주차장을 보게 되면 거의, 제가 장담할 때 95%가 다 상인들이 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한 시간 이내는 무료잖아요? 1시간 지나면 천원이나 2천원을 받는 건데, 그러면 2시간까지, 이렇게 시간제로 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취지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계양구에 예산도 부족한데, 예산을 투입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잘 이용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어느 주차장이나 다 마찬가지로 공통이에요. 거의 상인들이 거의, 100% 댄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사람들, 그 주변에 사는 상인들은 당연히 안 대시겠지만, 그래서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두 시간 이상 대면 요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러면 뺄 거잖아요. 그러면 뺐다가 넣다가 하기 귀찮아서라도 장기 박차를 안 할 수 있다, 102면 들어오는 것도, 거기에 상가가 몇 세대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00여 개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극히 소수라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 이용을 안해 봐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시장을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거기에 8시부터 9시까지, 상가 열기 전에. 그러면 보통 8시, 9시 되면 차가 만차예요. 몇 대 빼고는 만차예요. 그러면 전부 고객들이 대는 것이 아니고, 또 상가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실제 고객들이 이 정도 60 몇 대인데, 그러면 다만 3~40명이라도 고객이 활동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든, 쇼핑을 하든 해야 되는데, 실제 고객은 없는데도 만차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양산전통시장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니터링을 안해 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가 주인들도 저에게 몇 번, 이런 제도를 바꿔달라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교통행정과든, 이런 부분에 주체로 지역경제과가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문제점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완공이 되면,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상인들은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게끔 1차 논의는 한 상태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상인들도 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원래 취지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또 전통시장을 이용하려면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그래서 요즘은 전부 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이용하잖아요. 딱 집까지 배달해 주니까, 시간대별로 맞춰서 배달해 주니까, 그래도 주차시설만이라도, 미흡하지만, 100%는 안 되겠죠. 그래도 이런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17쪽 봐주십시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화재는 다 들어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피해를 입잖아요. 우리가 소방서도 관리하고, 노란 안전선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상인들이 양심있게 해야 되는데, 어느 상가의 한 사람이 안전선을 추월해서 앞에 내놓으면 덩달아 다 내놓아요. 안전선을 설치한 이유가 소방차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고객들이 안전하게 통로를 확보해서 물건을 사고팔고 즐길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를 확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리들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아요. 단속할 때만 시늉하다가, 단속반이 지나가면 다 내놓고, 이런 것은 상가번영회 회장님들께도, 상가번영회 회의할 때 담당 지역경제과든 안전총괄과가 됐든 간에 가서, 이것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숙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지나 가면 소귀에 경읽기라고, 영상물도 만들어서 자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장 상인회와 의용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같이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증발냉방장치 쿨링포그 설치 공사가 있는데요. 저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양산 올라가다 보면 체육공원 안 화장실 앞에 쿨링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보다는 좀 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게 고급화되고, LED 등도 들어오고,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에어컨을 설치해서, 파이프를 설치해서 중간 중간 쿨링이 나오게끔 하는 시스템인가요? 서울에 다녀온 팀장님 계신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담당자가 다녀와서 지금은 없는데, 가로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찬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슬같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슬같이 나옵니다.
조양희위원
밀폐된 공간 같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체육공원도 가보면 여름에 한시적으로 조금 나왔다가 지고, 완전히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가가 있어서. 완전 개방은 아닌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아케이드가 있어서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기세도 지원해 준다는데, 100% 지원은 아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상인들도, 어차피 100% 지원이 안 되게 되면 계속 껐다 켰다 할 수밖에 없고, 시간대별로 조정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하다 보면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고, 온도 차가 확 떨어질 수도 있고, 시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편중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대부분 상가를 9시부터 열잖아요. 그때부터 가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다거나, 계속 폭염으로 30도, 40도 올라갈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 기간에는 그런 부분도 잘 조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 운영기간이 여름철 몇 개월이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부담을 올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몇 %나 걷혔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 측에서 일괄 모아주셔서,
조양희위원
점포당 동일하게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상인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계산동 시장 같은 경우는, 옛날 아케이드 할 때도, 지금 보면 초등학교 가는 쪽에는 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지금도 자부담하지 않고 다해 달라 하고,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저가면, 시의원들, 구의원들 가면, 왜 여기는 안 해 주느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자부담을 안 내서 명시이월 됐다가 또 반납하고, 5년 이후에 다시 한 거거든요. 아케이드, 계산시장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 또 영세해요, 다른 시장보다도. 그래서 자부담이 3200만원 정도 되는데, 세대당 얼마씩, 그때 아케이드를 세대당 20만원씩인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저는 그때 구의원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저에게 많은 애로사항을 말씀하시고, 거기 갈 때마다, 명절 때 가면 왜 여기는 아케이드를 안 해 주느냐 하는 분이 많은데, 실지 내막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안 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내신 분들만 딱 끊어서, 연결이 안 됐던 것은 사실이에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요. 계산시장이, 이 부분도 3월 말까지 다 걷힌다고 하니까, 이것도 거기 번영회 회장님과 잘 상의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6-19쪽 봐주십시오. 이것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 매니저 및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있어서, 계산시장, 작전시장, 계양산전통시장, 3개의 시장이 있잖아요? 계산시장은 1일에 10건 정도 되고, 작전시장은 1일 5건 정도, 계양산전통시장이 15건에서 20건 정도 되는데, 보니까 매니저가 6명이더라고요. 3개소에, 그러면 시장마다 두 명씩 활동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매니저 한 명, 배송기사 한 명, ○ 위원 조양희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계양산전통시장에 하루에 20건이면 거의 없다고도 치는데, 이분들은 일당, 시급제로 하는 거죠?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월급제입니다. 한 달에 250만원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놀다 가시는 거예요. 5건이면,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매니저가 하시는 일, 상인회 일들을 많이 도와서, 다른 일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꼭 배송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청소도 할 수 있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런 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잘해 주고 계십니다.
조양희위원
6-22쪽 봐주십시오. 농업육성 정책 지원 강화에 있어서, 계양구 농업 현황을 봤어요. 경종 농가가 1497세대, 친환경 GAP 8세대, 청년 농업인이 6세대더라고요.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 대해, 타 지역에서 와서 농업을 한다거나 어업을 하게 되면 특별하게 우리 계양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청년 농업인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을 갖춰서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1년 차는 110만원, 2년 차는 100만원, 3년 차는 90만원, 이렇게 3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조양희위원
청년들에 한해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청년 농업인,
조양희위원
요즘은 인구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충청도 괴산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농업인으로 조건을 갖춰서 이주하게 되면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요. 5천만원, 7천만원, 8천만원, 우리 계양구는 올해 백만원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인구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도 있나 해서, 농업인이 연명이 되어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인데, 농업인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우리 청년 농업인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소폭이지만 계속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6-23쪽 봐주십시오. 대체농가 400 농가로 해서 월 5만원 12개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366명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어업인이 한 명 있어요. 어업인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어업인은, 계양구 주민등록지 기준입니다. 계양구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분이 중구에 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십니다.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분, 어선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주민등록지에서 농업 수당과 동일하게 어업 수당이 나갑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지 기준,
조양희위원
그래서 바닷가가 없어서 어업하실 분이 안 계실 텐데,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양희위원
아라온에서 누가 어업을 하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 6-25쪽 봐주십시오. 가축 사육 현황도 개체수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고, 꿀벌 같은 경우도 작년은 33 농가였는데, 한 농가가 늘어났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조양희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여러 가지 자연의 환경이라든가, 지구온난화로 온도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한 그런 현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겠느냐,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벌들이 꽃 수술을 채취해서 열매를 맺게끔 해 주는 거고, 세계적인 벌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도 지원금이, 시도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있어서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 실적을 보니까 483마리 유기동물을 처리했잖아요? 우리 계양구에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세대수 데이터가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등록된 마리수는 26,000마리입니다.
조양희위원
등록하게 되면 반려견 수명이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지금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평균 수명이 남성은 74세, 여성은 78세 하듯이, 반려견도 평균 수명이 15년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반려견이 사망했다거나 했을 때 구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구에 신고는 안 하고, 이분들이 동물 등록을 하신 분들이면 동물등록시스템에 사망 처리를 등록하면 되십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반려견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국가가 이런 것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반려견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킬로그램에 따라서, 그래야만 자꾸 등록하고, 또 폐기할 때는, 용어가 폐기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반려동들을 돈 들여서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서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는 미약하지만 다 구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주들이 그것을 지키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도 예상치는 반려견이 약 5만 마리 넘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금 등록된 마리수는 26,000마리에 불과합니다.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느냐, 성숙된 반려인 문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신고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해 달라, 유기동물로. 길거리에 버리지 말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른다고 것은 개 사료나 모든 물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당연히 유기동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구조예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하고, 유기동물을 줄이려면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동물도 그냥 길거리에 버릴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다가, 반려견 표를 줘서, 시스템에 내가 몇 월 며칟날 했으면 반납할 때도 딱 해서, 그러면 개체수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유기동물도 줄어들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다남동에 유기동물 있잖아요? 또 어느 동물병원에 지원해 주는, 그럼 거기에 반납을 하시든가 하면 길거리 계양산이라든가 효성산에 반려견들이 길거리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이런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기 그 의견에 많이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장 지자체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의를 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양희위원
왜냐하면 반려견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 문화나 잘 되어 있는 나라 시스템도 개발해서, 거기에 보강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시나 관련 회의에 들어가면, 그래도 저보다는 기회가 있잖아요?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은 제도 시스템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지속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지금 계양산에 무단으로 했던 것 다 완전히,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거기 쓰레기 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정리됐고, 완전히 관리업체에서 문 같은 것을 폐쇄시켰습니다. 출입 못 하도록,
조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도 100% 완납됐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완납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전기자동차, 친환경 자동차로 해서 올해부터 시행해서, 2027년 1월 27일까지 시정기간이잖아요? 27일 지나게 되면 강제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대상 아파트가 몇 군데나 돼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총 대상은 236개소인데요. 지금 미충족 시설이 6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수반될 텐데, 비용은 자체적으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 사업자들이 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100세대 이상은 5%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한 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수반돼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급속이냐 완속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5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그리고 계산2동에 극동아파트 있잖아요? 그것 보고 받으셨나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내용은 전해 들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거기 극동아파트가 재개발로 해서, 아마 빠르면 올 가을 정도에 철거할 텐데, 거기도 공문이 와서, 민원을 저에게 접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특별하게,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데, 거기에 설치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없잖아요? 철거할 아파트인데 그것 설치해서, 당장 그 지역에 전기 자동차에 몇 대, 거기가 640세대 정도 되는데 몇 대까지 가지고 있는지 파악은 안 됐는데, 그런 데는 특별히 잘 관리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볼게요. 일반회계 현황이 있는데, 세입이 우선 7억 6천만원 정도 줄었고, 세출은 14억 8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게 사업적으로 축소를 한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이게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매칭이 덜 된 사업들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러면 구비에서 감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것을 반증하듯이, 9페이지 보면 단위사업, 정책사업, 세부사업이 있는데, 세부사업도 전에 비해 14개 정도 줄어들었는데L, 그것도 당연히 국비가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축소된 부분인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다 국비는 아니고요. 9페이지 같은 경우도 완료되어서 절감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매설식 소화전 같은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올해는 안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것으로 감소된 요인도 있겠네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가내시가 내려와도 저희가 매칭을 전액 다 못하다 보니까 줄어든 사항도 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13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특별회계 내용이 있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일부 지급된 비용 약 12억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사용을 했다 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나머지 금액이 23억인가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8억 남았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때 답변하신 회의록을 보니까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27년,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 자금이 내려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28억으로 어떻게 사업할 지에 대해서,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때도 제가 발언 중에 보면, 어쨌든 보상금 성격이니까 권역별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적으로 못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그런 부분을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뽑아서, 그냥 간단히 보면 주민들 의견수렴 하듯이, 홍보미디어실도 보면 사람들 많이 붐비는 곳에 가서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일환으로 해서, 효성동에 있는 A, B, C사업이 많이 급한 사업인데, 그중에 스티커 붙이는 식으로 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주민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8억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39억에 대한 사업계획서 전체를 다 냈었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냈다는 것은 어디에 냈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산자부에, 중앙에 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업계획서가 승인되어야지 지원금이 내려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낼 때는 39억에 대한 자금을 누리센터의 토지매입비로 약 28억을 쓰고, 나머지는 또 다른 사업에 쓰기로 냈었는데, 내려오는 것이 12억만 내려와서, 나머지 것은 올해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주민 의견수렴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봐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 말씀은, 어쨌든 지금 계획서는 올라갔고, 산자부에서 정해져 있는 그 승인된 내용 밖에는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12억은 그렇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24억은 다시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야 됩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여재만위원장
어쨌든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이 힘든 부분에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정체되어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권역별로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한다면 주민들 만족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이번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21페이지 보시면, 2025년 추진실적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8개소를 추진했다는 실적이죠?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15개소를 올해 하겠다 라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할 예정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에너지가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AI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원활히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잘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본 위원, 질의는 마치고요. 우선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과 에너지 사업, 동물보호까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단순한 사업 집행이 아니라 성과 중심 예산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 증가, 소득안정, 주민체감도 현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쿨링포그 같은 경우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단점도 있어요. 습도가 높은 여름에 분무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불쾌지수라든지, 습도 때문에 체감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관리를 잘 못하면 위생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나중에 될,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나중에 제2의 코로나 같은, 그런 부분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예 가동조차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국가적으로 예산적으로 어려울 때 이게 생김으로서 과연, 결국 그분들이 실제 시장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상인분들에게는,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여재만위원장
그런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나중에 했는데 역할도 못하고 그냥 방치시설로 되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거기에 조명이라도 달려있어서, 조명 부분을 그래도 은은하게 해서 하든지, 어떻게 좀 해서 세련된 부분으로, 조명이 달려있다는 것 때문에 그나마 저는 우려스러움이 감이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도 그런 예산을 할 때,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무조건 다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은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정정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홍성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7-9쪽,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은 DX 물류·통관 시스템 전문가 및 지게차 운전기사 양성과 호텔객실관리사 양성이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술 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수행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10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 상담과 민간일자리 연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용의 날,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희망 버스 등을 운영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1쪽, 공공근로사업은 상·하반기 2단계로 실시하며, 8개 부서 9개 사업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3~16쪽,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인력을 신규 고용 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과 마켓 운영 등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및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발굴단 및 우산 수리사업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17쪽, 계양청년마당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쉼과 도약을 위한 소통·교류 공간으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청년주간행사 추진을 통해 청년 참여 확대 및 이용률 제고를 도모하여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19~22쪽, 청년정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업난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청년월세 지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인턴 등을 통하여 사회진출의 역량 강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 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와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3~26쪽,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44억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2억 8060만원의 이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장려금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을 통하여 경제 침체와 지역상권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완화하여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홍보를 강화하여 이동 노동자 중심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위원
정춘지 위원입니다. 10쪽입니다. 25년도에는 두 가지 사업이, 4개 사업으로 한 것인데 왜 이번에는 두 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25년도에 4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25년 추진실적 제일 밑에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사업은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이관된 사업이라서 빠지게 된 사항인 거고, 나머지 첨단산업 기계·설비 예지보전 실무자 양성과정사업은 인천시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이게 전문가 과정이라서 취업률도, 교육 이수율도 낮아져서 선정이 못 됐고, 그래서 두 가지 사업만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정춘지위원
이게 전액 시비로만 되는 거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와 구비 매칭입니다.
정춘지위원
16쪽입니다. 비고란에 우산수리 사업장이 있는데, 천정공사, 구비로 130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구청 당직실 출입구 쪽 옆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그게 적혀 있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나가는 것에 기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주민들이 월 평균 200건 이상 우산 수리가 되고 있고요.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춘지위원
그래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우산 살이 하나 나가버리면 우리네는 귀찮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몇 개 모아서 들어오면 몰라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1쪽입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을 보면, 지원 대상자가 몇 가지 있는데, 지역특성화 청년 쪽에 보면 몇 명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78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단기 18명, 중기 39명, 장기 21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춘지위원
중장기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수별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정춘지위원
어느 정도 이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가 돼서 다 나가게 되면,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이수하게 되면, 취업을 포기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적극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정부 상태도 힘들고 하니까 취업 상태도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청년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청년들을 이끌어 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26쪽입니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보면,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쉼터 설치할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어서, 후보지가 8개 정도 선정됐는데, 그 후보지 모두 시유지라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
정춘지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된 것입니까?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협의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안 되니까 힘든 게 있네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초기 인지도 부족에 따른 이용률 저조 가능성에서 온·오프 라인 홍보 강화, 이동노동자 쉼터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각 업체에도 협조를 구해서 쉼터가 있는 것을 많이 알리게 되면 그분들이 업체에서 음식 배달을 하러 콜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춘지위원
좋은 방법을 고려해서 추진을 잘하게끔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지위원
이상입니다.
여재만위원장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장윤희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문미혜위원
9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활성화에 상생일자리사업이 있는데요. 소요예산을 내년 1억 6500 잡으셨는데, 확정 내시가 95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시 감액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처음에 계획됐던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고, 축소되게 되는데,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신청하는데, 시에서 공모를 해서, 심의해서 거기에서 선정되지 않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감소해서 이렇게,
문미혜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첨단산업기계, 이게 없어져서 예산이 축소된 부분일까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항상 해 오던 사업인데 없어져서,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첨단기계설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수율도 낮고, 취업률도 낮고 하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이수율을 고려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미혜위원
애초에 모집률, 수료 후 취업률을 보는데, 이 공모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항상 그 실적을 보고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공공근로사업도 감액편성인데요. 2억 7천에서 1억 8천으로 줄어든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는 시, 구비를 50대 50으로 편성을 해야 하는데, 구비를 다 편성하지 못해서 줄게 된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우리 구비 매칭할 돈 50%, 9천만원이 없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 중 몇 분 정도가 이번에 빠지는 건가요? 공공근로사업, 여기 계획에 보니까 24명이었거든요. 모집 인원이,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24명이었다가 12명으로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문미혜위원
재산조회 하셔서 빠지신 분들일까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소득 조회도 하고, 취약계층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취약계층이 채용이 됩니다.
문미혜위원
일자리를 더 늘려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일자리가 빠지다 보니까, 이분들도 혹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좀 해 주세요. 없어졌다고 해서 이분들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옆에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 추진, 일자리 창출사업이 23년까지 운영이 되다가 24년, 25년도, 2년간 이 사업이 중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전에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인증 사회적기업, 이분들에게 유리한 사업이었거든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 일부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인건비 일부를 5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미혜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 업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추가적인 부분만 좀 더 도와드리는 개념이네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인건비 전체에서 저희가 보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문미혜위원
일단 이 예비 사회적기업에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1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많이 축소가 됐어요. 내년에 보니까 우산수리와 일자리발굴단, 단 두 사업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열두 분이 하시다가 여섯 명으로 축소되는 거네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미혜위원
모든 일자리에 해당되는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21페이지의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22명이 작년에 참여를 했었고, 105명이 이수를 했는데 내년에도, 지원 인원은 78명으로 인원이 40명 정도 주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요. 구비는 그대로 4800이거든요. 그러면 국비가 많이 줄어든 거네요? 3억 9594만원 정도, 지난해에는 4억 정도 국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3억 4700만 지원이 되는 거네요. 구비 부담은 그대로고. 그리고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23페이지,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기업의 성장률이 좀 파악이 되느냐고 질의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률이라는 것이 단순히 매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도 매출로 인해서, 일단 우리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매출로 인한 부분은 파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답변을 그때 못 받았어요. 자료도 못 받았고, 혹시 지난 25년 기준 지원을 해 줬을 때, 그전에 기업의 성장률, 그 매출 부분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미혜위원
25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미혜위원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이 매니저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끔, 이분들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잘 접수하셔서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청년 자격증 시험에 응시료가 1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일단 한 청년당 3건 정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횟수 제한도 있어서, 1회에 한해서 1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문미혜위원
10만원이 안 되면 1인 세 번까지 기회를 줬었는데,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랬었는데,
문미혜위원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 한 번만의 기회,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1회에 한해서 10만원 이내로,
문미혜위원
10만원이 넘는 자격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1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미혜위원
10만원까지고, 나머지는 개인 부담인 거예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문미혜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여태까지 응시료 최대가 10만원이었겠네요? 10만원 넘는 응시료가 있었기 때문에,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문미혜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최종 목적이 취업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일단 일자리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현재 취직해서 고용하고 있는 서운산단이나 이런 업체 같은 데에서도 이분들이 꾸준히, 거기에 잘 적응해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적극적으로 당부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미혜위원
올해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교육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업무 파악이 어느 정도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7-8쪽 봐주십시오. 인천시 군·구별 청년 인구수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간 늘어났더라고요. 청년 수가, 전년도에는 25.62%였는데 올해는 26%로 늘어난 것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신규아파트가 작전동 LG, 이런 데에 입주하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는데, 7-9쪽 봐주십시오. 하단에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에 있어서요. 예전에는 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분류하여 고정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맞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전년도는 ㈜아름관광에서 운영을 했고, 채용 인원은 5명인데, 올해 용역업체가 선정됐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조양희위원
예산만 이쪽에서,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7-11쪽 봐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인원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확정 내시가 1억 8천 정도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9천, 구비 9천,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실 거잖아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이것도 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24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잖아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50%가 줄어든 건데, 1차 추경에 내시되면 24명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감액해서 추경에, 감액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편성이 되면 24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 내시가 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서 감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2명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추경과 관계없이,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갑자기 50% 줄어드는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도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줄지는 않았는데, 65세 이상은 줄어들고, 60세 이상은 좀 늘어나고, 전체적인 일자리는 변동이 없는데, 65세로 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올해 줄어들었느냐고 상당히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 홍보를 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7-15쪽 봐주십시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있어서 29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10개의 공동체를 지원했더라고요. 형성이 6개, 활동이 3개, 사회적경제전환형이 1개, 이것도 우리가 12개 동이잖아요. 12개 동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해서 이렇게 10개 사업만 하는 건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8개가 접수가 됐었는데요. 10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는데, 동별로 나누지는 않고 계양구 전체를 봅니다.
조양희위원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올해 26년도 사업을 18개가 응모해서 10개만 선정됐다는 거죠?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7-17쪽 봐주십시오. 계양청년마당 운영에 있어서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짜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만듭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서 보강만 해서 하는 건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호응도 좋고 했던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해 봤는데 좀 그렇다 한 사업들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예를 들어서 25년, 전년도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올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갈 수도 있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희망하면, 인원수 안에 드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양희위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소화해서 우리 청년들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창업이라든가 취업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19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268명을 해서 4억 9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2025년 9월 18일 기준으로, 그런데 올해는 246명 정도 해서 7억 4975만원 지원 계획인데, 인원이 좀 줄어들었어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은 1% 정도 늘어났는데, 청년 지원사업은 줄어들었거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월세지원사업이 2025년에 7억 400만원 정도 지원했고, 올해는 8억 700만원 정도라서 약간 늘었습니다.
조양희위원
7-23쪽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요.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지금 2~3년째 계속 바닥세를 헤매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출해서 미상환 한 분도 계시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미상환 부분도 있더라고요.
조양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25년에 대위변제 한 사항이 7건 있었습니다.
조양희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1억 2500 정도 됩니다.
조양희위원
1억 5200 정도 되는데, 미상환하게 되면 이자부분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몇 년 거치 몇 년으로 상환하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협약보증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으로 보고요. 특례보증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7건이 지금 미상환됐잖아요? 이분들이 가게를 폐업했다거나 공장을 폐업했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사유가 있을 텐데, 이분들 7건이 대충 어떤 사유예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대위변제 한 사항은 기업은 아니고요. 기업은 자체 담보물로 잡고 대출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소상인만 해당이 되는데, 폐업의 이유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렇게 대위변제 해 주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먼저 변제를 하고, 그분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대위변제를 합니다.
조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피해는 전혀 없는 거네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조양희위원
다행이네요. 요즘은 하도 경제가 어렵고 해서, 힘든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요즘 길거리 보면 가게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7-25쪽 봐주십시오.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에 있어서 31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비가 1500만원, 구비가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출장비 등은 연합회가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는데, 맞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양희위원
자부담이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운데, 이것은 국시비에서 같이,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연합회 차원으로, 소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개인별로,
조양희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도 없었던 것을 신규로 만든 건데, 자부담이 300만원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자부담이 없다면 당연히 4대 보험료나 퇴직금, 출장비 등을 연합회가 별도로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보통 부담하게 되면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이,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것을,
조양희위원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출장비,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양희위원
마지막으로 7-26쪽 봐주십시오.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지 장소가 8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8군데 대상이 어디쯤이에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계양구청 주차장도 일부 있고요. 지금 신비의 보물가게 있는 쪽과 작전체육공원, 교통공원, 까치공원, 오조산공원과, 계양 1, 3, 4 공영주차장, 그렇게 저희가,
조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주차장도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1, 3, 4 공영주차장, 다 시에서,
조양희위원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후보지로 3주차장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거기에 컨테이너 하나 넣으려면 최소한 3면 정도, 코너 끝부분에 3면 정도, 어차피 시가 8천만원 지원인가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6천만원입니다.
조양희위원
우리 구가 2천만원,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조양희위원
시도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또 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인천시와, 어차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이관해서, 관리는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인천시 관리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가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가 거리 자체도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플랫폼노동자들이 이용하기 제일 적합하지 않나, 대기 운전자들도 거기에 위락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일 좋고, 지금 말씀했듯이 계양구청 옆도 있겠지만, 작전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상당히,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주안점을 두셔서 시와 협조를 했으면 하는, 이것은 몇 월에 설치할 계획이에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협의가 6월 이전까지는 완료되고, 약 6~7월 정도부터는 설치에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
협의도 최소한도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어차피 설치할 거라면 여름이 오기 전에 완벽하게 설치해서, 요즘은 여름이 폭염으로 날씨가 안 좋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안 좋기 때문에, 그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도 당겨서라도 쉼터 협의를 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3주차장이 제일 용이할 것 같아요.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노동자들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도시미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제일 좋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자리 예산이 많이 감축이 됐는데,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정책의 질까지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과장님과 팀장님, 모든 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장윤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구하신 2025년 기준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 증가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세무1과, 세무2과, 복지정책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