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유인애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1월 9일 공고하여 오늘 제288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초립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총 2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제2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운영방향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2026년, 민선 8기의 마지막 해가 다가왔습니다. 민선 8기가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임기 초, 어렵게만 보였던 우리 구의 오랜 과제들을 하나하나 현실로 풀어가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강북구민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인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그간 정체되었던 지역 개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구청사는 강북권의 문화·경제 랜드마크로 곧 신축공사가 시작되며, 오현적환장은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체육 인프라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또한 침체된 상권과 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고유의 매력과 자생력을 갖춘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이령길 입구에 천문관측시설을 포함한 국립생태체험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이고 서울시 대표 휴양지였던 옛 우이동의 명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염원과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기세를 이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전진한다면 강북구민이 꿈꾸는 미래, 곧 그 미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선 8기 강북구는 구민이 바라는 새로운 강북구를 건설하겠다는 각오를 현실에 구현하여 2026년을 도시 재탄생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주거지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 전반을 리모델링하고, 천혜의 자연과 문화 콘텐츠를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은 독보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돌봄과 배려가 있는 든든한 삶의 보금자리이자 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해 구정 운영에 대해 크게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낡고 오래된 도시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올 초 완성될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은 낡고 열악한 건물은 물론 공원과 각종 편의시설에 이르는 도시 전반의 종합적인 개편안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이를 토대로 낡고 불편했던 도시가 새롭고 편리한 도시로 변화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각종 주거지정비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거지와 자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생활권 곳곳에 녹지를 조성하고 경관축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얼굴인 신청사 건립 공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거와 본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의 부분 재정비를 병행하여 신청사와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아사거리역 주변도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동시에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등 여러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양질의 주거여건이 어우러진 동북권 중심 상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각종 생활 인프라도 개선합니다. 오현적환장을 구민이 원하는 체육문화센터로 하루빨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심한 돌봄과 배려로 구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우선 구민의 일상 곳곳을 더욱 꼼꼼히 살펴 한층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층 주거지에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 운영해 관리 부재로 인한 청결과 안전, 시설 노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법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는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하여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구민의 생활권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산부터 노후까지 생애 전 단계에 걸친 세심한 지원으로 구민의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인 예비 부모님을 위해 주말 출산준비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하반기 개관을 앞둔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영유아기 발달을 위한 다양한 놀이와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키즈카페 3호점을 인수동에 추가 조성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늘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체험과 실습의 장이 될 미아 미래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모든 13세 청소년에게 동행카드를 지급해 문화·예술과 진로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도 중요합니다. 경로당 그린리모델링과 솔샘길경로당 신축으로 여가 환경을 개선하고, 지난해 시범 도입한 통합돌봄 사업을 발전시켜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시는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취업과 창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가다듬고, 각각의 방식으로 지역상권을 지원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에게 일할 기회를 열고 상권과 산업 곳곳에 새로운 가능성을 심어 강북구 경제가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일자리센터를, 중장년에게는 50플러스센터를, 어르신에게는 시니어클럽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취업 준비에 힘을 보태드리겠습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분들의 어려움도 함께 나눕니다.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와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폭염 대비 생수 나눔 캠페인,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 캠페인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가 약동하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사일구로’로 재단장한 4·19카페거리는 상권 육성사업을 이어가며 개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즐겨찾는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미아역 인근에는 찾고 싶은 으뜸거리를, 우이천 수유교 인근에는 감성가로를 조성하고, 우이령 숲속문화마을에는 인수천 경관개선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유재래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백년시장에는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는 등 전통시장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 활기를 더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도 강북구 경제의 중심축으로 키워나갑니다. 강북패션플랫폼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패션·봉제산업의 원스톱 지원시설이자 성장거점으로 삼겠습니다. 스마트팜 산업은 지난해 조성한 센터와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콘텐츠를 발굴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예산업 역시 공예전시관 강북ANC와 각종 육성사업을 기반으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공예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문화, 도시의 편리함이 온전히 하나되는 독보적인 삶의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강북구가 지닌 천혜의 자연과 풍성한 문화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시 최고의 웰니스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먼저 우이령 일대를 웰니스 관광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갑니다. 지난 12월 개장한 우이령 공원에 문화시설을 더하고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데크로드 공사를 이어가며 아름다운 산림과 어우러진 휴양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천문관측시설을 포함한 국립생태체험관 건립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편리한 방문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우이령 일대가 구민은 물론이고 외부 관광객도 즐겨찾는 대표적인 웰니스 명소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자원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산 제1·제2 시민정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업하고, 북한산근린공원 솔샘지구 재조성, 오동근린공원 데크순환산책로 확대 조성 등을 추진해 강북구 전역에서 구민과 관광객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웰니스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민의 문화생활을 위한 저변도 넓히겠습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재간정을 활성화하여 수변의 경치와 음악, 문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명소화할 계획이며, 연내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을 개관하여 생활 속 작은 공연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이동에 소재한 한강 작가의 옛집을 문화시설로 재단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북구의 문화자산이자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내실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2026년 구정 운영 계획은 올 한 해 강북구가 더 높이 비상하기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갈 방향입니다. 위대한 모험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배가 항구를 떠나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려면 선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노를 젓고, 돛을 올리며, 방향을 잡을 때 비로소 그 배는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더해 비바람과 폭풍우를 뚫고 우리가 꿈꾸는 항구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강북구, 더욱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강북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도전에 올 한 해도 변함없는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희 이순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 구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2026년도 구정운영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순희 구청장님께서 제시한 주요 시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인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출장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초립입니다. 먼저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6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된 활동결과보고서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북한산을 중심으로 한 강북구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강북구의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웰니스 특화도시 모델을 마련하고자 본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13일부터 약 6개월 동안 타 자치구 우수사례 현장방문, 집행부 서면 업무보고 검토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최초의 공공형 숲속 숙박시설인 ‘수락휴 트리하우스’ 현장 방문을 통하여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성을 갖춘 도심형 산림치유‧숙박 인프라 운영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와 경동시장 등을 방문하여 전통 한방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심형 웰니스 콘텐츠 그리고 전통시장과 웰니스 관광의 연계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현장활동을 통해 강북구가 보유한 북한산, 오패산, 우이천, 북서울꿈의숲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콘텐츠 개발과 강북구의 지역 상권을 연계한 웰니스 관광 전략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서면 업무보고를 통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강북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앵커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로 강북구의 자연‧문화가 결합된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앵커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향후 강북구 웰니스 관광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강북구 특성에 맞는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을 통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소통과 혁신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의원입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 첫 회의를 시작하며 강북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시원하게 이루어지는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청년들을 위한 ‘생활형 e-스포츠 문화’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이미 지난해 동료의원께서 e-스포츠에 대해 깊이 있는 제언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더해 우리 청년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년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강북구형 e-스포츠 대회’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동별 대항전이나 학교 대항전 등 주민들이 직접 선수로 참여하고 함께 응원하며 즐길 수 있는 지역 밀착형 콘텐츠로 그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나아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마추어 팀이나 프로 e-스포츠 팀을 우리 강북구로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관련 산업 종사자와 팬들의 자연스러운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e-스포츠 전문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e-스포츠를 단순한 게임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잇는 핵심 콘텐츠이자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북구에서 청년들이 열광하고 전 세대가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즐기는 역동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뿐만 아니라 제8조제1항의 자격만 충족하면 위원이 아닌 주민도 분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도 동일한 발언권과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 교육 이수, 결격사유 검증 등 일정한 절차와 책임을 전제로 선출되는 반면 분과 참여 주민은 이러한 과정 없이 의결권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엄격한 과정을 거친 위원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똑같은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주민자치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서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주민 참여 확대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참여와 책임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과 참여 주민에게는 충분한 발언권과 사업 참여 기회는 보장하되 최종적인 의결권은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분과위원에게만 제한하는 방식 등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변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엄중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구청의 지원을 받는 특정 단체가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무원 개입 정황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감을 표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러한 논란은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선거법상 금지사항을 관련 단체에 상세히 통보하는 등 선제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청년이 즐길 문화가 있고, 주민자치가 책임 있게 작동하며, 공직사회가 흔들림 없는 중립을 지킬 때 강북구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구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달라이더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달음식은 이제 가끔 시켜먹는 것을 넘어 매일의 한 끼를 해결하는 일상이 되었고, 배달산업 규모는 날로 커져 이제는 필수생활 인프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 6월부터 11월까지 음식서비스 온라인 거래액은 무려 월평균 3.52조 원을 기록하며, 일평균 1,170억 원이 배달앱을 통해 거래되었습니다. 그만큼 배달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그 중심에는 배달라이더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듯 자주 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배달라이더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난 6일, 본 의원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배달라이더 노동조합이라는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 관계자 11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배달플랫폼 종사자 지원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배달라이더들은 간담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본인의 안전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힘들고 바쁜 업무에도 안전에 대해,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그 진심어린 마음이 매우 따뜻하고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해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극적인 현실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과 올해, 2년 연속으로 1월초 새해부터 강북구에도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배달라이더분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나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배달라이더의 안전교육 강화와 지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물론 강북구는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00명, 2025년에는 150명으로 지원인원을 확대해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의 실제 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안전교육 강화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야 합니다. 라이더분들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교육내용과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달라이더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관내 배달라이더의 정확한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분이 계시는지, 어떤 부분이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지요? 전국적으로 배달라이더를 8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확한 규모 파악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부업 라이더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인원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담회에서 라이더분들이 정확한 인원 산정을 위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배달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업종코드는 ‘퀵서비스배달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배달 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곳에 신속하게 배달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업으로 설명됩니다. 이 업종코드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훨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강북구도 배달라이더 보호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는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7조에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라이더분들의 현실이 담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종합소득세 업종코드 활용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태조사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실태조사가 선행되고 라이더분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할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집니다. 강북구도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정책,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배달라이더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노동력에 대한 투자이자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강북구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배달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일상과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라이더분들의 땀과 노고에 보답해 주길 기대하며,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