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심재억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룬 후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최정희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 및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지원단 팀장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정희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강북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수고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 보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1억 1,600만 원 늘었는데 과부족이 한 명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작년 예산 대비 예산이 늘었어요. 그리고 과부족이 한 명이 있는데, 지난해에는 현원, 정원 인원도 적은데 한 명이 부족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우선 인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원이 6명인데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1명을 충원해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신설하고 나서 계속 7명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정원 증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런 편차가 있습니다.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이 약 3억 원이고 작년 예산이 약 1억 8,000만 원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일단 수유1동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 사업 예산 1억 원을 편성했었고, 신통 사전검토용역 개소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액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는 있지만 그 답변을 기다렸어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 운영’에 관해서 저는 이것이죠. 어느 정도 새롭게 시작하는 재개발 추진, 신통이나 모아타운이나 아직도 신청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과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 또 지금 진행이 된 곳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모아타운은 공모형이 끝났기 때문에 모아타운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대신 신통 후보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준비를 하려면 주민들이 어쨌든 정비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니까, 저희가 지금 3년차 돼 가고 있는데 매월 아카데미를 개최하면서 정비사업의 유형이라든지 정비사업의 절차, 그리고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 자료들은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재개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연번 부여가 된 곳은 저희가 또 사전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은 이러이러한 성격이고 이러한 것들을 주의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연번 부여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새로 시작한 곳하고 지금 중간 지점에 있는 분들하고의 교육은 내용이 달라야 되고, 또 횟수를 조금 더, 지난번에는 15번 개최를 했어요. 올해는 매달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 듣고 이해가 가니까 재개발을 하겠다.’, 찬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교육을 통해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조금 더 매달보다도, 그러면 올해 매달이면 12번밖에 못 하는 것이잖아요. 조금 더 진행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지금 너무 많이 돼요. 지금 진행이 된 그런 곳은 주민의 이해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교육에 중심을 두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책자는 5쪽에서부터 연관되는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 운영’ 쪽인데 7쪽 위치도를 보면서 여쭙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선정이 7개소로 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791-2882가 소나무협동마을 맞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소나무협동마을하고 삼양역에 추진되고 있던 것하고 통합이 된 사안인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삼양역 쪽에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었는지요?
노윤상위원
삼양역에 지금 재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림상에 보니까 이것이 지금 다 그 안에 포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 그림이 정확합니다.
노윤상위원
이 그림이?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네.
노윤상위원
그러면 삼양동 협동마을 아시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소나무협동마을.
노윤상위원
그러면 마을회관 아시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소나무협동마을은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지금 세밀한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포함이 돼 있네요. 따로 추진했던 곳이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이렇게 돼 나왔기 때문에 통합이 됐느냐고 물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됐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이 그림은 제가 정확하다고 알고 있고요. 상세한 것은 주거정비과에 저희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주거정비과에 또 물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택재개발 쪽에 6개소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도 포함이 돼 있는 곳이 있고, 모아타운 선정 쪽에도 7개소 중에 삼양역 쪽도 포함이 돼 있어요. 삼양역이라고 하면 삼양동을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삼양역 뒤쪽에도 모아타운이 선정돼서 연번 부여가 된 상황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모아타운은 햇빛마을, 주민이 제안해서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돼서 지금 주민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연번이 부여된 것은 아니죠?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모아타운은 연번 부여 절차가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잘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번지수에 보니까 송천동 쪽에도 있어요. 24년 3월에 후보지 선정이 됐다고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곳도 주택재개발 선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까?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주거정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별 문제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성암여상도 보면 주택재개발 추진하겠다고 한 곳도 마찬가지이겠네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이 소관하고,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주거정비과가 소관합니다.
노윤상위원
주거정비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강북구에 노후 주거지들이 많이 있지요. 7페이지 486-1234번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대상지 미선정’이라고 2025년 12월에 결과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저희가 굉장히 필요한 지역이고 기대도 컸는데 안타깝게 미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서울시에서 제출한 모든 4개 대상지가 모두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떨어졌는지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 올 상반기에 다시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공모를 준비하는 예산이 될까요?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용역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자체적으로 좀더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필요시 이 예산을 쓸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선정이 된 이후에도 더 후속과정이 필요하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사업계획 발주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고 나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용역으로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탈락한 것은 아쉽지만 서울이 다 선정이 안된 것 보면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뭔가 전국적인 뭐가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꼭 다시 도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최정희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소관부서 전체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현장을 뛰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늘 제28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선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
안녕하세요. 정초립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올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과 ‘강북 청소년 축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들이 운영될 텐데 어떤 내용들을 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승규,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올해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마련한다면 해마다 청소년 축제기획단을 통해서 콘셉트를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Retro), 그러니까 과거 세대와 현 청소년 세대 간에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레트로(Retro) 관련 프로그램, 놀이터 그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고요. 올해도 3월 중에 청소년 축제기획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된 대로 콘셉트를 잡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초립위원
여기 세대공감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나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과거에 축제 관련 경향을 봤을 때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했던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세대에 아버지 세대나 어른들 세대에 유행했었던 콘셉트를 청소년들이 즐기게 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른 세대들이 현 청소년 세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세 컷 사진 찍기, 그다음에 어떤 놀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융합해서, 오락 같은 경우에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그것을 청소년과 어른들이 같이 본인들이 즐겼던 것들을 서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정초립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앞으로 더 공감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 더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분들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들 중에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예전부터 높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강북구 내에서도 팀이 활동하면서 그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교육지원과와 간담회를 했을 때 교육박람회에서 e-스포츠 관련 부스와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청소년분들의 니즈(needs)를 파악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제기획단 구성을 보면 청소년지도사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미 청소년센터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담당에서 참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서 따로 채용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4명은 우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자격증이 있고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 운영위원회라든지 청소년들과 소통이 가능한 분들로 해서 같이 참여해서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초립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33페이지 참고하시면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건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총 신고건수 360건 중에 ‘혐의없음’이 160건으로 가장 높은데 이런 경우 실제 조사해서 파악해 보면 어떤 상황들이 많은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 사례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학대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아주 경미하거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학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단계로서 조사단계에서 주로 종료되는 상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거짓 신고나 경미한 사항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여기 학대로 판단된 121건은 어떤 유형이 많은가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가장 많은 경우가 정서적인 폭력이라든가 신체적인 폭력 같은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보면 혐의가 있고 아동보호기관에 사례를 연계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 것, 그다음에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그래서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분류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최근 몇 년간 우리 구의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원래 1인당 저희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들이 건수를 맡는 것이 50건 정도가 기준으로 돼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60∼370건 정도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고, 해마다 수십 건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적정 수를 넘어선 인력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초립위원
지금 조사 중인 건수가 69건이나 되고 있어요. 보통 조사기간이 얼마나 되고, 장기간 조사 중인 건들도 있을까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균 조사기간은 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사실은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 더 짧아질 수 있는데 지금은 저희 한 사람당 80건 이상, 90건 가까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체되는 면은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현장도 조사를 많이 가셔야 되고 상담도 더 타이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력 충당이 많이 필요하신 것이네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초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잘 의논해서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정초립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고요. 바로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조금 전과 비슷한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느린 학습자 경계선지능인 분들이나 장애인분들께 가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학대를 제보하시거나 민원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사회복지사분들께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요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그렇죠. 어르신이나 장애인 학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연간 저희 부서에 직접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장애인 학대 전담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평균 한 3건∼4건 정도가 저희한테도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에 대한 청소년과에서 하는 아동학대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성인장애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 성적인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초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정초립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윤은석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일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셨는데, 복지국이 우리 구 예산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축하해 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서요. 2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 1인가구 등 안심장비 지원 확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니까 2026년 1월에서 2월 만족도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지원물품을 선정했는데 지원물품이 경찰용호루라기,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안전장치, 택배송장지우개 등 4개 품목인데 이 4개 품목을 1인가구에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당 하나씩 주는 것입니까?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신승희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트로 해서 4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한 세트 정도이면 가격은 얼마 정도 해요?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1만 원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많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국에 올 한 해 우리 강북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님들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에게 먼저 일반현황에서 인력 쪽에 보니까 10명이 과부족으로 나왔어요.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현재 어느 부서가 제일 과부족입니까?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부족이 아니고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은 10명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부족으로 지금 돼 있으니 어려움은 없는지 묻는 거예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지금 많게 표시는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인적 구성은 모자랍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통합돌봄도 자꾸 확대되고 있고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도 인사발령 때 결원된 부서가 있어서, 신규자가 오면 우선 5주간 교육을 가다 보니까 업무 공백이 한 달 보름 이상 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동료위원 질의에 우리 청소년과에서 답하기를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지금 상담하는 건이 많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도 우울증 생기고 해서 병가 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빈틈없이 잘 서로 격려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7쪽입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중인데 올해 목표 어느 정도나 됐어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액 10억 대비 지난주 현재 11억 5,000만 원 해서 115% 달성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지난주 현재까지 115% 정도 더 많이 헌금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되겠죠. 올해 목표도 이 기준으로 가나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올해 목표는 저희가 더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목표액 인상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보통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각 동에 어느 정도 나름의 분배식으로 할당량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동들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구가 절반 이상, 3분의 1 빠져나가는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 목표치는 동일하게 몇 년 전하고 계속 같이 내려온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이 모금에 대해서 각 동에서 현물로 들어온 내용들은 각 동으로 다시 배분돼서 동에서 긴급으로 사용하는 목적도 있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기부 즉시 각 동에 바로 배부하고요. 그 동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은 동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상자 명단은 거기에서 결정해서 그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죠. 동의 대상자들을 동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선정해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동에서 행정 직원들의 선에서 지금 배분이 되잖아요. 현재 배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 보내기는 동 직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우신 분들이 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라든지 돌봄SOS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틈새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동의 복지시설끼리 사례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노윤상위원
구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희망온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동 직원들 선에서 그것이 결정이 나서 배분하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체계를 동에서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윤상위원
동에서도 그런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사례회의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노윤상위원
긴급히 요청이 들어오면 동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심의는 아니고 사례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을 누가 하느냐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동 직원들끼리 합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정성, 여러 가지 봤을 때 직원들만이 그 자리에서 심의를, 심의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동의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공정하게 배분되게 하기 위해서, 잡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구 보훈회관 내용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업무보고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지난 연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월 중에 발주예정 계획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쪽 하나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쪽인데 복지대상자 현황 쪽을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봤고요. 혹시 아까 보고에서도 일부 되던데 우리 강북구에서 부당으로 지원된 사례가 혹시 있었습니까?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부정 수급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윤상위원
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작년 25년도를 봤을 때 총 생계주거 부정 수급자 급여환수 현황은 467건이었고, 그중에 기초생계액으로 해서 환수된 대상은 247건이고, 기초주거급여로 해서 환수된 대상은 220명이었습니다.
노윤상위원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한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을까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생계주거 부정수급 현황은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는 전산을 통해서 사후에 발견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는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기준에 맞게 적합자를 고르고 있고요. 이후에는 사람들이 소득이라든가 재산이 변동됐을 때 사전에 신고를 하면 부정수급이나 환수 건이 없는데 실제로 그분들 중에 그렇게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산에 넘어오면 그때 하는 현상이어서 조금 숫자들이 많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런 사례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노인일자리 26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지금 대상지가 건양하고 물댐길인데 이 사업을 할 때 현재 경로당에 머물고 계시는 어르신들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가 첫 번째 궁금해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기간이 짧게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그린리모델링 1개소를 실시하였고, 그때는 양해를 구해서 각자 집에서 보내시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이번도 똑같은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공사기간이 적게는 2개월에서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잡으면 3개월 동안은 이 경로당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공사기간이 올 5월에서 7월, 여름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에 어른들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것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아직 시비가 교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시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설계용역을 빨리 발주해서 무더운 장마철 되기 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진행 절차대로 안 되다 보면 약간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대신 어르신들한테 사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나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노윤상위원
계획대로만 잘 되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경로당에 지금, 제가 몇 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많게는 1년 이상 늘어지고 넘기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계획대로 잘 돼서 어른들이 일단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이 기간이라면 한여름이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과연 그 기간에 어디 가서 계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거기에 이어서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구립 솔샘경로당 신축 추진현황 쪽에 최근 공사를 하고 계시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지금 현재 공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노윤상위원
멈춘 이유가 지하에 물 저장고가 발견되는 과정으로 멈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산 및 추가되는 내용들이 발생하고, 기간이 또 연기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초에 솔샘길경로당이 철거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절차 순서대로 착착 진행됐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착오적인 부분도 있었고, 철거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장에서는 원래 지상2층으로 돼 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가 60년대 건물이라 철거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하 저장수가 나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위험해져서 중지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건축과를 통해서 지하 해체 설계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체 설계를 하고 시공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수 공법하고 수의계약을 맺을 예정이고, 2월 중에는 공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특교로 쓰던 것인데 특교에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저희 부서 경로당 기능보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 공사비용이 약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8월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한파라든지 콘크리트 타설 문제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공사기간이 서류상으로는 9주가 늘어났지만 실제는 8월까지 완공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이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1년 이상 연기가 되는 과정도 겪었고, 지금 어른들이 미리 자리를 비워서 각자 위치에서, 각 집에서 아니면 홀로 다른 경로당을 전전긍긍하고 다른 데 들어갔으면 해도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런 과정은 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부터 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충분히 우리 과에서는 몰랐다 하더라도 건축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았어야 되거든요. 지하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론 서류상에 나와 있지 않았다는 얘기이지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현장에 나와서 건축과에서 확인도 요청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도면 나오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이런 것이 발견이 되니까 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협력을 해서, 또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이기도 하고 또 시간 지연이 되는 내용도 있고 해서 어른들 불편함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었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다른 데의 공사를 할 때에도 철저하게 사전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청소년 상해보험인데요. 그러면 25년 12월 기준으로 604명이 가입하셨는데 장애인 청소년 강북구에 거주하는 전 대상을 하는 보험입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604명이 현재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것 맞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604명이 전체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강북구를 빼고 6개 구가 장애 청소년 상해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구는 장애인들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가입신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장애인들이 이동에 있어서 불편함, 또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가 발생해서 저희가 보험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일괄 가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신청하지 않고 604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가입해서 그렇게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 또 어려운 분들 이런 어려움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로 건너가겠습니다. 청소년과는 앞서 동료위원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위원입니다. 최선미 국장님 환영하고요. 더 꼼꼼하고 열심을 가지고 복지국 담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님께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던 내용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3월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작년 말 12월에 발표된 자료가 있었어요.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보강하겠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돕겠다.” 정부가 이런 발표는 했습니다만 현재 인력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니까 저는 인력에 대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상훈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도자료에 나온 인력 보강에 대한 사항은 기준 인건비 총액, 총 인원수나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31명분을 늘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TO는 주지만 예산을 주지 않았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여력이 있으면.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여력이 있다고 하면 총액 인건비가 늘어났으니까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 TO는 다른 데에서 사용은 못하고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서만 사용이 돼야 합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기준 인건비 상승의 원인은 통합돌봄 지원 때문에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를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보면 그런 취지에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요.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일손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그런데 예산을 더 보내지는 않고, 지금 기사에는 6개월의 인건비를 보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려왔어요, 아니면 저희가 채용하면 내려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난 연도에 그것은 내려와서 정규직 7명에 대해서 6개월간의 인건비를 국비, 시비를 일부 보조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개월 이후부터는 구에서 부담을 해서 계속 그 인력을, 정규직이기 때문에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최미경위원
기간제도 아니고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정규직입니다.
최미경위원
이것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 그 7명의 인건비를 지금 당장 계속, 6개월이면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 6개월 뒤부터 부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형평이 다 다르겠죠. 형평성에 있어서는, 자치구의 재정 여력이 다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주면서 나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고 정부에서 지금 내려보낸 거예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처럼 예산을 안 받고 그냥 현재 있는 자치구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그런 부담에 대한 입장이 비슷한 구들이 있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추가 인력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담조직 같은 경우에는 7개 구가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느 수준에서?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국 수준이 하나가 있고, 과 수준이 6개 있습니다. 그런데 6개 과가 다 순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한 것은 아니고 타 업무를 통합돌봄 쪽으로 가져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통합돌봄 인력이 3인 이하 자치구가 14개 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팀장님 빼고 3인이거든요. 그래서 14개 구이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일단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최소한의 준비는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특화 사업비 6억이 신규사업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없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는 준비를 하십사 부탁은 드리지만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계속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홍보는 이렇게 장밋빛으로 홍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기대가 아는 분들은 기대를 하실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매끄럽게, 사실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는 것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저는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도 부족한 형편에서도 최대한 연결만 잘하면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역할이 일단은 담당하신 과장님이, 저희가 전담부서가 없는 형편에는 과장님의 어깨가 되게 무겁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저희 정부도 그렇고 지금 팡파르는 누가 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장에서 주민들이 어디로, 만약에 내가 필요하면, 홍보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그렇습니까? 현장의 형편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궁금한 주민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서 기본적인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현장 동에 담당 한 사람씩은 있습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현재 담당은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네트워크에 대한 것은 현재 알려주실 수 있어요? 동에서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원계획 수립이 돼서 저희한테 보내면 통합지원회의를 실시합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4회 실시했거든요. 4회 실시해서 각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어느 서비스를 받는 것이 적정한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각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동에 요구를 하신 다음에 이분한테 서비스 결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주민센터에서 “얼마나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할까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시간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 것이 서비스 시범사업했을 때 한 두 달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미경위원
두 달이요?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급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 “두 달 기다리세요.” 이러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달 이내에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길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속도감 있게 우리가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찾아온다고도 할 정도라면 더 속도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달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대한 줄여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제가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만 지금 하여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 안 느끼시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에 대한 것도 있지요?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각 서비스별로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서비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기준이 넘어가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부담하셔야 되지만 “이런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소득기준 이하이신 분들은 무료로 받으시게 됩니까?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에서 최대한 머무실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시는 것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상훈
유상훈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생활보장과장님께는 1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15쪽 연계해서 사실 이렇게 조사를 하십니다. 조사를 하시면서 저는 14쪽 가운데 표에 신청자 조사 현황에 “차상위/한부모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상자 파악은 되시는데 대상자 파악만 하시고 멈추시는 것은 아니죠? 그분들께 가족센터나 그분들이 필요한 그런 다른 지원들도 연결이 됩니까? 제공이 됩니까? 궁금해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함희옥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급자 신청에 각 항목별로 차상위, 한부모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에 민원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가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차상위라든가 한부모라든가 해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적합하게 책정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책정하고 나서 또 그분들에게 맞는 결정통지서하고 안내문이 같이 가요. 그래서 전화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양육비 등 해당하는 것을 안내해서 최대한으로 거기 항목에 맞게 이분들에게 서비스 혜택이 나가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결정문이라는 것을 받아보셨어요? 그것이 이해하기 쉬운가요?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지서로 해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서류로 두고요. 동의서, 또 그때그때 신청하실 때 보면 가족사항에 학생인 경우도 있고 어르신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정이 돼서 저희가 동까지 가면 동에서 “전화고지서 가져오세요. 도시가스 가져오세요.”,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 입학통지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도록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원을 받으려면 다 신청에 기반한 것이죠?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와서 신청하는 것이 맞는데 사각지대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통·반장이라든가 사회복지, 또 주민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해서 신청을 안 하시더라도 사각지대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신청 위주로 하는 것이 맞긴 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쉬워서요. 신청을 사실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신청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접근성 면에서 정말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에 가능한 것들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원체계들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빈틈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염려를 나누게 됩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가능한 네트워크들이 또 있잖아요. 가족센터나 이런 데에서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받으실 있으니까 가능한 자원들을 최대한 연계해 주시는 것도 하시고 있는 것에 더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옥
함희옥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에는 20쪽, 인수동점 서울형 키즈카페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통통통 신체활동 놀이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공사가 지금 여기 계획대로라면 5월부터 8월, 여름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까?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신승희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하여튼 많은 기간 동안 사용을 못하겠네요. 시범 운영이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중요한 지역의 기관인데 저희가 계획을 꼼꼼하게 잘하셔서 공사기간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에는 궁금한 사항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27쪽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26년도 계획으로는 힐링 프로그램 명사 특강을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어서, 작년에는 영화를 보셨었나요? 극장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고요. 올해는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어르신·장애인과장 심재범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간단하게 영화관 프로그램으로 힐링캠프를 했는데 참여 인원수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명사까지 초청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소나무홀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강사분이 있으실까요? 또 자기가 일단 시간 내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님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겠죠?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건강체조, 웃음치료 같은 강사분하고,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강사분하고, 그다음에 명사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 개그우먼 김미화씨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명사는 그에 준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명사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한 분 가지고 2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짧게 짧게, 또 명사 특강까지 포함시켜서 준비하고 계신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2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대한 사업은 이번에 일괄 가입하시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보험금 지원하게 되는 불의의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이분들이 알아야지 신청하시지 모르면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실 수 있잖아요. 신청을 못 하시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적으로 전체 장애인 604명에 대해서 문자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소식지 2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며, 또한 지금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비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해서 조기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문자 발송하셨고, 홍보물도 보내고, 그리고 강북구소식지에도 내셔서. 하여튼 주위에서도 알고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는 “지원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험 지원받으실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해 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르신
·장애인과장 심재범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는 직무대리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작년에 서울사이버대학교 광장에서 청소년축제가 진행됐었죠? 맞나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청소년과장직무대리 구승규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대가 아니라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입니다.
최미경위원
성신여대 운정캠퍼스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것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는 했지만 제가 한 두 회 정도 보긴 한 것 같은데, 제가 끄트머리에 가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뭐랄까 약간 행사의 초점이 커버댄스 경연대회가 사실 행사를 여는 주요한 목적은 아닐 텐데 어쩌다 보니 모든 분들의 관심은 그런 쪽으로 모여 있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축제에 다양한 부스도 다 있고 낮에 다양한 활동들도 했지만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다 보면 이분들이 커버댄스를 했을 때 각자 자기네들이 소속된 쪽에서 나와서 응원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축제에 더 다양한, 개인적으로 내가 어디 돈 내고 배운 그런 커버댄스 발표하는 것 말고 우리들이 각자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는,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들도 이런 자리에 같이 불러내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드리는 것, 저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시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학교마다 동아리 활동들은 있을 것이고, 그 동아리 활동은 학교 안에서는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동아리들이 학교 밖으로 나오는 일이 어려울까? 그런 것을 혹시 동아리들이 나와서 발표할 수 있는 자리도 같이 열어주면 어떨까? 그런데 그것은 또 이런 축제기획단으로 구성할 때 쉽진 않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은 각자 그냥 나의 개인으로 축제기획단에 참여한 것일 테니 이것을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작년 경험으로 봤을 때 학교와 청소년 축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없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동아리 관련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1부 순서에 학교와 접촉을 해서 동아리 집단을 모집해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 축제기획단 내의 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있듯이 그쪽을 통해서 소속된 동아리들과 연계해서 협조도 물론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조금 어려웠던 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일정을 어떻게 잡다 보니까 그것을 고려 안한 것은 아니지만 장소 빌리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축제나 행사 관련을 하다 보니 중·고등학생들 시험기간에 겹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조금 제한된 경우도 있고, 드리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고 할 때 약간 소극적으로 대처하시는 면도 있는데, 지금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다양화시키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고요. 댄스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가장 참여가 원활하면서도 적극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 진행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막식 할 때, 그리고 댄스 경연 앞부분에 저희가 공연들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미 다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만 봐서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것은 죄송하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공간을 빌리는 그 시기가 각 학교의 중간고사 기간이나 이런 것하고 겹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못 움직일 확률이 높겠네요. 학교가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공간을 만든 것이니, 공간을 확보했으니 어쩔 수 없이 또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기획단 안에 각 학교의 배치는 다 되어 있고, 학교와 연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노력은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선거가 있어서 후반기에 행사가 집중이 될 확률이 높으니 참 어려움이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가급적 많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별도로 진행이 돼서 진로축제인가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그 축제가 있고 우리 청소년 축제는 또 청소년들이 더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있어서 이것이 같이 맞물리면 이쪽은 진로도 고민하면서 여기에서 또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축제 모습 한마당도 같이 연결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은 더 또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부서 간 협력도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구승규청소년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 축제가 축소 내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기본계획 짜기 전에 논의를 담당과 하고, 아직 교육지원과하고는 구체적으로 논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가 부스 운영을 하면서 진로나 직업 쪽으로 조금 합쳐서 이번에 보완을 하자는 쪽으로 지금 얘기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지금 공간이며 이런 여력이 안 돼서 그쪽은 축소했다면 우리가 청소년 축제에서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쪽 ‘제2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인데 알고 있으시죠?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신승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지금 이 일정대로라면 올 8월에 개관이 되고 3월부터 아마 공사를 들어갈 예정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지 않습니까?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규정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TF 검사에서 계단 단차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적받아서 지금 재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부분까지도 잘 챙겨주십사 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희
신승희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최선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이 기존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하였으나 남은 임기가 너무 짧은 경우가 있어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기존 3년 이상 5년 이내였으나 2025년 11월 24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원장의 남은 임기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위탁 시 한차례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무상임대 방식의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개인 소유의 어린이집을 타인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과 개인의 재산권 보장 등을 고려하여 무상임대 기간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선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