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 과태료 물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겠냐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 없어서, 부동산정보과이니까 공인중개사협회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입장이 이거예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서 오면 어쩔 수 없이 받긴 하지만 지금 구민을 대변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서야 될 분이 강북구청이라고, 소신 있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상부에 해달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강북구가 투기과열지구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한번 업소 한번 다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다들 난리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에요. 강북구가 최하위예요.

집값도 낮고 거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인데, 물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저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구에서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도, 시장 자유경제 나라에서 사고파는 문제가 부동산하고 파는 사람, 매수인, 매도인의 문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