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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최치효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2026-01-19

최치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소관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강북구민의 살기 좋은 주거환경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성함과 구정업무 보고자료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노윤상위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 운영’인데 매니저들 운영에 대해서 일부 전년도하고 올해에 변경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강성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각 구역별로 기간제가 3명씩 채용이 돼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총괄 매니저 1명과 각 구역별로 기간제근로자 1명씩 배치가 돼서 운영될 계획이고요. 그 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를 활용해서 각 구역별로 4명 정도 배치를 해서 매니저를 보조하는 역할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현재 말씀한 대로라면 매니저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줄어든 거예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력만 봤을 때 매니저라고 구역을 책임지고 하시는 분은 구역별로 1명씩이고, 기존에는 시간을 나누어서 운영했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한 분이 계시고 거기에 어르신 일자리가 같이 하시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매니저 한 명에 어르신 일자리를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인가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구역별로 4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그것이 실질적인 취지와 맞나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한번 묻는 거예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운영해 가는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같이 할 예정이고요. 어르신 일자리는 2월에 배치가 될 예정이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하는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차질 없도록, 처음 취지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빌라관리소 운영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니저들을 처음에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인 일자리를 투입하면 과연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잘될 것이냐 이것이 염려가 돼서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청소와 안전순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와 안전순찰 부분은 어르신 일자리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 같고, 매니저분들은 참여 주택이라든지 공용부분 수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구역을 관리해 나가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11쪽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나무협동마을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햇빛마을 어느 쪽에서 관리합니까?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강성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왜냐하면 이 과가 아주 애매하게 지금 몇 군데 거치고 거치고 해서 정확한 부서가 어딘인지 해서 제가 지금 여쭌 것인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사실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제가 물었던 햇빛마을, 양지마을 그리고 소나무협동마을 관리,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 맞으시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지금 소나무협동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양지마을은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양지마을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죠? 햇살도 다 같은 것이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햇빛마을하고 인수동 숲길마을까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삼양동에 있는 마을은 지금 운영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그래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소나무협동마을은 지금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입주해 있던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금 계약이 종료돼서 짐을 다 뺀 것으로 알고 있고, 양지마을은 현재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재개발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는 내용이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이 되나요? 그러면 “짐을 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종료가 됐어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지금 종료가 돼서 이사는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 짐을 지금 빼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짐을 빼는 단계이다. 제가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이것에 대해서 팀을 맡았던 팀장 및 직원을 제가 불러서 확인하는 과정에 소나무협동마을이 재개발 신속통합 쪽에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를 사무실로 쓴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확인했을 때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럴 일이 없다.” 그 당시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막 변화가 되면서 이 내용이 재개발 신속통합 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이따 다시 묻겠지만 재개발 신속통합 쪽으로 포함이 된 것은 맞나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구역 내로 포함되는 것은 맞습니다.

노윤상위원

맞습니까? 한 달 전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시 팀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은 몰랐을까요? 이것이 그렇게 한 달 사이에 막 이루어지나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 정보들을 위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을 때 “우리는 모르고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감사에서도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통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았는데, 최근에 통합된 것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짐을 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것을 알고자 물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잘 공유해 주셔야 지역의 의원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할 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양지마을 지금 비어 있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기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지마을이 비어는 있는데 사실은 무상사용 대상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구청에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어찌됐든 저희 건물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사용을 꼭 해야 되는 건물들이 지금 한 2년 이상 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사용 요건만 갖춰서 신청을 하시면 언제든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협조할 의향은 있는데, 지금 그 전 단계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너무 오래 비어 있어요. 지금 햇수로 벌써 3년째 거기가 그냥 비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사용하라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23쪽 하나 보겠습니다. 7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쪽을 제가 보는데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지금 아마 통합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이것은 주거정비과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것이라서 또 물어봐야 되는데, 이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강북7구역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강북7구역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미아사거리역 재정비 촉진지구만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7구역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지금 하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자료 보시면 작년 11월에 시 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 해서 지금 계획 작성까지 보냈고,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아마 이 사업들이 시작은 해놓고 미지근하게 지금 진행이 더 앞으로 안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고 또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앞서 얘기했던 소나무협동마을하고 정확하게 삼양사거리역 2번 출구 뒤쪽에 별도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최근에 소나무마을하고 같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양사거리역 2번 출구라고 그러면 혹시 미아7구역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노윤상위원

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미아7구역은 현재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 한 4월쯤에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내년이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올해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금년도에 우리 소나무협동마을은 진행이 현재 잘 되고 있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소나무협동마을은 지금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같이 방금 얘기했던 곳하고 동시에 사업이 들어가겠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현재로서는 약간 한 단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구역이 한쪽은 크고 한쪽이 작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수렴과정에서 7구역이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오히려 7구역이 더 속도가 빠를 것이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7구역하고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다르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계속 따로 사업이 진행될까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신속통합기획하면서 소나무협동마을 계획과 같이 조합으로 보면서 같이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또 당부드리고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 옆에 28쪽 하나 보겠습니다. 미아2촉진지구는 혹시 변경신청이 지금 들어갔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작년 말에 재정비 촉진회의 심의가 완료된 이후에 현재 고시를 직전에 두고 있습니다. 촉진계획 변경고시가 지금 직전에 있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러면 변경 완료는 됐다는 것이죠? 변경 완료는 돼서 고시단계에 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고시만 남았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럼 여기도 잘 진행은 될 것 같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노윤상위원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관계도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우이동 가족캠핑장’ 45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상관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혹시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일단 묻습니다. 그 당시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계속 질의도 했었고,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그 당시에 걸려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우이동 가족캠핑장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은 지금 협의 보상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토지주의 의견이 중요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주가 거기에 응해야지 토지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긴밀한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까지는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했고, 올해는 직접적으로 토지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주에게 저희가 감정평가한 내용으로 제시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노윤상위원

하여튼 이 내용도 토지 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해서 지금 여기 추진일정 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라면 “내년도에 토지 소유권 이전 공사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도 진행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보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해서 물었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47쪽입니다. ‘솔샘지구 재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결정이 25년 8월에서 작년 12월까지 시 주관부서하고 공원조성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협의 잘 돼 있어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솔샘지구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시 공원과에서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라든지 주민의 니즈를 말씀드려서 향후 일정이 잘 진행되고 저희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 계획대로, 아직 실질적인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구청장님 보고에서 결정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결정이 됐는지 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사업비는 작년도에 이미 확정이 돼서 올해로 넘어왔고요. 조성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따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솔샘터널 아시잖아요. 거기까지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노윤상위원

연결돼 있는 데가 실제 입구가 솔샘터널 위이거든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위치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윤상위원

어찌됐든 이것이 조성돼서 들어가려면 입구가 거기에.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들어가는 입구, 이렇게 녹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윤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미양마을 갤러리라는 것이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과장님하고도 한두 번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것이 처음에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실행이 안 되어서 이참에 여기 한번 현장 나가신다 하니까 보시고, 개선이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어찌됐든 이 안에 조성을 잘 해놓는다 한들 입구에서 지금, 터널 위가 바로 입구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정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거기에 보면 들어간 입구에 사실 주차할 수도 없고 공사 차만 그 안 입구에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이렇게 안에 올라가게끔 돼 있는데 입구에도 안에 이용자들을 위한, 이 안에 보면 지금 태교숲마을이라든가 유아숲체험마을이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차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유아숲체험을 찾아오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이용자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참에 사실은 개선이 필요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은 입구성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겠지만 일단 관리 주체라든지 재원들에 대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말씀하신 대로 살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업에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살펴서 한번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래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먼저 손을 봐야 될 곳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리고 5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인데, 전년도까지 몇 군데 어린이놀이터 공감 놀이터가 조성돼 있고 전년도에 본 위원이 또 확인하는 과정에, 올해가 되겠죠. 올해 몇 군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는 3개소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제가 물었던 송천동에 보면 솔샘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확인하셨을까요?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셨었거든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전에 제가 한번 살짝 파악했었는데 솔샘은 올해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특교금을 신청했었는데 사실은 미선정된 상태라서요.

노윤상위원

여기가 선정이 안 됐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선정이 되지 않아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에는 없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보시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연수를 자꾸 딜레이 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시의회하고 소통이 잘 안된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 쪽으로 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한 2년 정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 내용이 없으니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도 일부 그냥 매번 수리만 계속, 확인해 보시면 이곳이 그렇게 진행을 해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부분 정비보다는 전체 재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예산의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은 기회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그렇게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로관리과에서 부서를 옮겨서 도시계획과장에 앉으셨는데 일이 조금 더 어렵겠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은 미아동, 번동, 수유동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구 예산을 반영해서 해 드렸는데 수유, 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일부 재정비이고요. 시하고 구하고 1억 7,500만 원씩 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발주하려고 저희가 지금 계약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 내용은 종상향을 통해서 상업지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맞죠? 알고 계시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일단 내용은 그렇더라도 한번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 어차피 신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사는 준주거지역으로는 나오지가 않지만 상업지구로 하기 때문에 신청사가 지금 이렇게 층수도 17층까지 올라가고 설계계획이 나온 것이라 그 주변이 어쨌든 종상향이 돼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일반적인 민원내용이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것이죠. 무조건 돈 들여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종상향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말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지금 기존의 구청사가 새로 들어오면 주변 여건이 많이 바뀌니까 주변 여건 바뀌는 것 충실히 반영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는 종상향이 돼야 된다. 지금 서울시 기준도 못 미치는 강북구이니까 종상향을 해서 상업지구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변함이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추진하더라도 구의 의견이 제대로 실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건축과장님, 33페이지 ‘밤에도 안전한 안심존 조성’ 지난번에 시비로 2억 3,6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로 1억을 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을 올해 4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2억 3,600만 원 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어떤 것으로 또 하실 것인지, 지금 이미 다 나오지 않았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지역하고 2차 지역은 지금 추가로 확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전 지역에도 시설을 했을 때 당시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희망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처럼 2차 번동 148번지 하단부에서도 역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원하는 시설물과 어떤 시설물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1차는 다 시설물이 시설됐습니까?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완료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주민들 반응이 어떠세요? 그것도 조사하시지 그랬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만족도 조사도 지금 그 부분에 설치된 것을 해서 1, 2차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에 대한 예산 가지고 추가 설치를 할 것인데, 저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조금 외지기는 하지만 거기도 신속통합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합 인가가 났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해서 그 기간 동안은 외진 곳 밝고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맞기는 하는데 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기에 열선도 설치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 주거정비과장님, 번2동 148번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현재 148번지 신속통합기획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심의 중에 있고요. 1∼2월 중에 심의를 열 수 있다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죠? 구역지정이 우선이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또?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을 위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조합이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아직 준비 중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구역이 지정되면 조합설립도 금방 가능하겠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신속통합은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신속통합의 유리한 점인데, 만약에 조합이 설립되고 구역 지정이 된다면 대략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조합설립 과정은 그래도 한 1년은 잡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통합심의 및 사업시행계획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죠. 기존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 신속통합의 장점이잖아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조합이 설립되고 구역 지정이 된다면 최소 몇 년이 단축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표준 처리 공정기간을 제시했는데 그 기간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약 3년 6개월 정도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최소한 4년은 걸린다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넉넉잡아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조합이 설립되고 구역지정이 되면 한 4년 예상을 해야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관리처분 인가까지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거정비과는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이 강북구의 최종의 목표예요. 그래서 일이 많은데 그동안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수유2동 12구역은 지금 진행이 어떤 과정에 있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수유12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인 것을 말씀하십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네, 도심 공공주택.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현재는 주민대표회의가 이미 구성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냈고요. LH에서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바로 진행의 어떤 절차를 거치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사업시행계획을 받고 나서 거기도 감정평가하고 그다음에 보상 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너무 이견이 많아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어차피 주거정비과에서는 행정절차만 잘 진행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 의견은 조율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근처를 제가 못 갑니다. 반대가 워낙 많고 해서 제대로 의견수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저희도 의견수렴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건축과장님,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노후 건축물, 옹벽, 노후 빗물받이 민원 하나 받은 것이 안전치수과하고 겹치는 것인데, 지금 민원 이관받으셨죠? 안전치수과에서 건축과로 받지 않으셨습니까?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 해서 끝내는 건축과까지 갔는데, 사설 위험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서 강북구 전체적으로 사설 노후 옹벽을 한번 진단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확인해서 최소한 사전에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험 발생 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쨌든 3, 4월 뒤면 위험 시설물 진단을 하는데 현재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 민원 현장을 한번 답습하시고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비는 없으니까 시 예산 받아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진성 공원녹지과장님 수고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강북구 북한산도 있고 오동근린공원도 있고 해서 손이 많이 가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업무 파악은 하셨죠?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주요 사업 위주로 일단 다니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지런히 해주시고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43쪽입니다. ‘오패산 무장애 데크 산책로’, 이번에 예산을 19억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패산 데크 순환 산책로가 총 6.2㎞, 그럼 그중 1.1㎞를 지금 추진한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진행이 이렇게 원으로 동그랗게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맞죠?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동그랗게 순환하는 동선은 말씀하신 대로 6.2㎞ 정도 되고요. 그중에 또 저희가 한 1.8㎞는 이미 조성 완료되어 있고요. 도면에서 보시면.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얼마 해야 돼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나머지는 한 4.4㎞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1㎞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럼 1㎞ 대상이면 산길로 하면.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한 반절 정도는 남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6.2㎞가 꽤 긴 구간이거든요. 사업비도 충분히 필요하고, 또 사전절차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공원 땅도 있지만 좌하단에 보는 땅들은 사실은 또 다르잖아요. 구역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있겠죠.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삥 둘러서 완성을 하시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해서, 물론 예산 때문에 끊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지역 일꾼들이 예산을 따다 주는데 조금 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무장애 데크길이라고 함께 다 돌아야 되는데 가다 말고 끊기고 끊기고 하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에 집중해 주셔서 신경을 써주실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니까 이번에 맨발걷기,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가 4개 솔밭근린공원 제외하고 우이천 뚝방길하고 유아숲 있고 148번지 할머니길 가는 곳, 제 지역만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우이천 뚝방길에 지금 상황을 조금 더, 시설물 우리가 지금 사용을 안 하는 것이죠? 맨발걷기 다니는 분 계시나요? 거기는 추워서 다닐 수 있을까 싶네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우이천 뚝방길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한번 거기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저하고 한번 얘기 따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우리 공원 지금 보니까 오현어린이공원하고 소망소공원 손질하는데 번2동 5단지의 오얏골공원이 빠졌네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오얏골공원은 작년에 특교 신청을 해서 예산을 연말에 받아놔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산 4억 5,000만 원 받아온 것 알고 있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설계하고 조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셔서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어린이는 없는데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어린이가 놀 수 있게 설치할 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용역 끝나고 설계할 때 거기 주민설명회를 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설치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어린이공원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에요. 어린이는 없는데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외하고 운동시설을, 어른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입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신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고생하시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사항은 15페이지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 관련해서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2026년도 기본계획 수립의 조감도를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파크골프장이 없어서요. 지금 주민들은 여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조감도 보면 없어요. 여기 계획은 있나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 조성은 올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하고 기본계획 용역만 하는 단계입니다. 용역하면서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을지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공모 때만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고, 안에 구체적인 조성안은 아직 결정은 안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주민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이상수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물론 도시계획과장 말씀이 맞는데요. 구상 안에는 골프연습장 건축물 부지 아래에 실내 파크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건물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옥현

유옥현도시관리국장

단면도를 보면 있었습니다. 단면도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북한산 시민천문대 건립’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천문대가 들어온 것은 우리 강북구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요. 지금 우이동 올라가다 보면 미림산장 있잖아요. 미림산장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옛날에 전경대까지 올라가다 보면 교행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아직 확장 계획까지 수립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제가 볼 때 차량 교행이 안 되면 시민천문대가 건립하더라도 참 악조건이거든요. 만약에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면 그때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54페이지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이 3억 7,000만 원인데 2025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 소진율이 96%,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진율은 100%. 이것이 하다 보면 날씨 변동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태풍이 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악조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3억 7,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금 갈수록, 우리는 또 산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험 수목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지금 이 상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상기후가 왔을 때는 추경 예산에서도 생각할 문제일 것 같아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험수목은 요새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이고, 또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업이라 사실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아마 말씀하신 위원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대한 가성비 있게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억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여러분도 아무튼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2026년도에도 저희와 함께 우리 강북구민을 위해서, 또 강북구를 위해서 같이 또 한 해를 잘 보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5페이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행감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계속 지적되고 있었고 대화가 오갔던 내용들이긴 하지만 강북구에서 저희가 특히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차에 마침 신성장 역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국장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강북구민들이 그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희망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의 그런 것들을 관철시킬 수 있고, 우리 과에서 또 더 관심 갖고 진행이 돼서 충분히 우리 강북구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어차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역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물론 여러분도 많은 고생도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우리의 의견이 과하게 얘기하면 100% 반영될 수 있는 정도의 입장에서 이것이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입장 일부분 감안하고 서울시의 입장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깊이, 또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지만 깊이 판단하셔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추진되겠죠?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작년 12월 30일 자로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를 위한 타당성 심사까지는 기심에 의뢰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했고요. 아마 용역 발주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것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이 뭔가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강북구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또 전에 과에서도 많은 일도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9페이지입니다. ‘북한산 시민천문대’ 관련된 부분도 아마 행감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현장 방문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관계자가 나오셔서 부연 설명도 해주고 시설에 대해 설명도 다 저희가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서울 시내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천문대를 형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이렇게 툭 던지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가 천문대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까지 해서 같이 운영되는 부분이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어쨌든 저희가 여기도 기본계획 용역비에 관련된 부분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또 설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북서울 오현적환장 관련된 그런 부분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또 관심도 더 집중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용역을 거의 완료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보고단계까지는 아직은 안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용역 내역 파악해 보고 저희 구에서 요구했던 사항의 반영 여부 같은 것을 충분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세요. 저희 구에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기도 하고, 또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도 한데, 결국은 주최하는 사람들의 의지대로 흘러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또 엉뚱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조성되는 과정부터 우리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 49페이지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제가 ‘솔밭근린공원 맨발걷기 산책로 확대 조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는 제가 진짜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의드리니까 죄송하긴 한데, 51페이지 그림 봐주세요. 봐주시면 지금 저희가 그림 내용만 봐서는 지금 위에 산책로 조성했다고 하는 그림 자체를 보면 왼쪽에는 황토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아 놓는 듯한 느낌인데, 오른쪽은 그 옆에 하수구 물받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는 그렇게 방지하는 턱을 해놓은 시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것이 보완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대로 본다면 비가 오거나 물이 흘러 내려갈 때 그냥 황토가 쓸려 내려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황톳길 조성된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황톳길이 여러 가지로 침수에 되게 약한 시설들이라 배수가 되게 중요한데, 왼쪽은 아무래도 위에서 내려오는 토사 유출을 막아 놓은 것 같고, 또 여기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다 막아버리면 아마 물이 흘러 나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길게 쇄골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조치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현장에 맞춰서 어느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용에 좋은 것인지는 저희가 잘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판단은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시설들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많이 보완이 이루어졌던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서, 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쭉 진행해 왔던 상태에서의 느낌, 사업이 진행됐을 때의 느낌하고 지금 새롭게 옆에 오셔서 바라보는 느낌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돼서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 관련해서 57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은 전세사기 중개 행위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또 전세 피해자에 관련된 부분도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를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이 발생한 건수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을 보면 총 298건이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요건 충족에 대한 부분은 157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이 10건이 있고, 저희가 조사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결론적으로는 298건 중에서 4건 정도가 저희가 심의대상이 돼서 조사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네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조사 중인 것은 4건이고, 저희가 조사해서 지금 국토부에 가 있는 것이 10건이 심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심의 10건은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4건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이미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 중인 것은 4건 정도. 아무튼 이것은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에 관련된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와닿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각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대안을 많이 만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지금 통일된 대안이 없어서, 또 어느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쪽에 가면 해당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자체별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구제 방안 기준이 다른 상황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통일시킨다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의견을 냈다고도 하고, 또 심지어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도 물론 나름 전체적인 구제 방안에 대해서 예방에 관련된 대책을 만들고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서로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타 구 사례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틀을 자체적으로 구상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옳은 방법인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할 소지가 있는 것인지, 또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타 구의 좋은 사례들 저희가 검토해 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치효위원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위원입니다. 올해도 강북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또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직무대리님, 빌라관리사무소 아까 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매니저 한 분, 거기에다 기간제가 추가되나요? 매니저가 기간제인가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주택과장직무대리 강성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돼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도로 어르신 일자리를 저희가 연계해서 그분들이 각 구역별로 4명씩 배치가 돼서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여덟 분이면 이제 이 관리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4명 곱하기 10곳인가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3개소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총 10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당 4명씩 해서 총 40명입니다.

최미경위원

일자리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럼 매니저는 나중에 추가 배치하실 것이고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3개소 확대가 되면 매니저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운영시간은 평일 7시부터 6시인데 매니저분들의 근무는 한 사람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저희가 현재는 7시부터 15시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5시부터 18시까지는 어르신 일자리 분들이 3시간을 청소와 안전순찰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도 괜찮을까요?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들이 책임 있게 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지금 계획을 세우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3시간 근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2인 1조로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주말 탄력근무 시간도 다 메울 수가 있어요? 도저히 그림이 안 그려져서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은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하루만 근무하는 것으로 일단은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만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말에도 5시간은 일단 할 수 있고, 일자리 분들로 메울 수 있을지는?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주말근무 같은 경우는 어르신 일자리는 근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기간제근로자인 매니저만 근무하게 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은 기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시간이 되는 주말에 요청하실 수도 있으니까 주민들께 정확한 업무시간에 대한 공지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년 차인데 계속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민들이 기대하시는 것과 맞지 않으면 주민들 만족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 일자리도 사실 미리 준비했으면 다양한, 하루에 6∼7시간 일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배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은 드네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시행하게 되면 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쪽입니다. 이것은 정말 당부를 드려요.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우리가 막대한 예산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다행히 무상 사용하고 수익허가 받은 곳들 주민들이 열심히 운영하시고 대관도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수동 같으면 주민들이 무상 사용 수익허가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다 강북구입니다. 주민들이 혹시 주말에 이용하길 원하실 때 부서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니 대관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더 잘 이용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강성미주택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고, 인수동 관련해서는 1층 같은 경우에 인수동주민센터에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2층 같은 경우는 일자리청년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 부분의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당 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에는 질의는 아니고 인수봉 숲길마을 뉴빌리지 사업, 또 북한산 시민천문대, 수유동 한옥마을, 하여튼 공교롭게 이쪽이 공간의 여유가 있다 보니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꼼꼼하게 모든 과정들을 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신

금영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업들 다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께는 29쪽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수유동 58번지 일대, 이것이 수유1동인데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으로 여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삼양사거리역에서 가까워서 삼양사거리역 반경 350m 이내여서 그래서 삼양사거리역 역세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다행이죠?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는 36쪽에 공공건축물 전문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 중에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되는 상황들이 나중에 발생하지요. 그래서 특히 누수에 단계별 방수 자문을 강화하겠다고 하신 것이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근거는 뭐죠?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문 자문위원회 구성은 지금 새로이 신규로 생긴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작업을 했던 것을 보완 발전시키면서 지금 단계별로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수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수위원회가 구성돼서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방수에 대한 계획하고 그다음에 준공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설계과정부터 방수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한 공법이라든지 그런 사항들까지 사전에 챙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제가 아는 몇몇 지점들도 지금 물이 왜 새는지를 찾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서, 주차장 건물에 왜 물이 새는지.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방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고는 있지만 여러 방면의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과 방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은 약한 쪽에 흘러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말씀드리면 벽체 쪽에서 많이 흐른다고 해서 벽 바깥 외벽에서 흘러 들어왔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옥상에서부터 타고 내려와서 연약한 부분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방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 쉽지 않은 상항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도 보면 “이렇게 공사 잘했으면서 왜 누수가 일어나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설계도 잘 되어야 되고 시공도 잘 되어야 되고 유지관리도 사실 잘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들은 염려하시지 않도록 잘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 없이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다 뜯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런데 현상은 생기고, 그래서 이 민원을 해결하느라고 그 사이에 공간 사용을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37쪽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여기 ‘방수 공종’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하자취약공종’이라는 특별한 용어가 있나요? 공종이 무슨 뜻인가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공정은 공사별로 크게 목록을 보면서 그것에 대한 공사에 대한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공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처음 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종이 공사에 대한 단어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도 배워야죠. 그리고 38쪽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안내문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이것도 원래 하고 계시던 것인가요? 제가 잘 몰랐네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문 제작하고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처음에 와서 건물이 강북구 같은 경우 노후한 건물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외부 요인, 환경요건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날 때마다 대처하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자가 검침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구민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전에 조치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위험 상황을 사전에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고 하든지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요. 잘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두 번 정도 진행하실 계획이에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디에서 해요?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지금 장소 부분들은 사실 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신대학교 컨벤션홀 한 170명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적정 인원수 내지는 만약에 요즘 들어 다들 바빠서 못 오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영상,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더 프로그램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게요. 일단 구조는 저희가 갖추고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제작비, 대관료 줄이시고 저는 차라리 모든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또 이용하시도록 홍보하시고 매뉴얼은 다운받아서 쓰실 수 있게, 일부 제작은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일단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꼼꼼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 이 교육 내용은 정말 공개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틀 만들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북한산 시민정원은 이제 진행하실 텐데 타당성 조사 용역 앞으로 하실 때 주민 의견 충분히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주민 의견 중요합니다.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되게 해주시고요. 49쪽, 50쪽에 솔밭공원에 관련된 확대 조성, 맨발걷기 산책로 확대해 주시는 것 잘하셨는데 여기 중간에 50쪽 오른쪽 그림을 보면 휴게공간이 확대 조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휴게공간 안에 들어갈까요? 휴게 특화공간이라고만 일단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는데, 일단 작년도 사업 때는 맨발길 확장에만 아마 중점을 두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휴식공간이 없으니까 주변으로 연장하는 것 플러스해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앉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맨발걷기 하는 분들만 위한 것이라기보단 공원 전체 이용객들의 휴게공간의 확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쓰고 또 공원을 찾는 일반 이용객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맨발걷기하고는 거리는 있어 보여서 질의드린 거예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두 가지 다 겸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겸용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는 63쪽에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돼 있어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다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위급 상황에 “내가 어디에 있어요.”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도로명주소가 된 지 얼마나 됐나요? 10년은 넘었죠?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12년 돼 가네요. 10년이 넘었지만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나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응급상황에 제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다른 구를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찾아가는 교육,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이제는 다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에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도 혹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혹시 준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질의드립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제가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잘 알지 못해서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가져가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영상 시청을 하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저희가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60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 저는 중앙정부가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구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허가절차 매뉴얼에서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류 검토해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또는 불허가. 불허가는 어떨 때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부동산업자하고 사고파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구에서 어떻게 담당해서 불허가를 낸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이나 집값 상승을.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강북구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은 해줬어요. 신속통합,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우리 강북구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강북구가 투기과열지구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부동산하고 사고파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왜 구에서 허가 또는 불허가를 결정하는 매뉴얼에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답답해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시장경제가 지금 이것이 정상이에요? 거기에 대한 김은영 부동산정보과장 입장을 얘기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구 전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로 묶었는데요. 지금 정부가 원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하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로 묶었고요. 지금 불허가 같은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안 되는 분들에게 불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 과태료 물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겠냐는 것이죠. 지금 경기도 없어서, 부동산정보과이니까 공인중개사협회의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고요. 저는 입장이 이거예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서 오면 어쩔 수 없이 받긴 하지만 지금 구민을 대변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서야 될 분이 강북구청이라고, 소신 있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상부에 해달라는 것이죠. 나는 그런 얘기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강북구가 투기과열지구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 한번 업소 한번 다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다들 난리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부동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에요. 강북구가 최하위예요. 집값도 낮고 거래도 없고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인데, 물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은 저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구에서 구청장이 무슨 권한으로도, 시장 자유경제 나라에서 사고파는 문제가 부동산하고 파는 사람, 매수인, 매도인의 문제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은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근에 오자마자 알아봤더니 신혼부부들이 이번에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수요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집값이 저렴하니까 강북구에 해야죠. 그것은 대환영이죠.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풀어줘야지 경기가 산다.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국토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르도록 하고요. 저희의 의견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해서 얘기 제대로 해 주세요. 아셨죠?
은영

김은영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

건축과장님에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 진입부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석현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관점이 되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솔샘터널 부분에 대한 이미지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전문가와 같이 현장 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방안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한 면 처리를 밝은색인 하얀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미아사거리 앞 부분 진입로 부분에 설치된 조형물 부분이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현재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동하거나 하는 상황은 조금 어렵고요. 추후 동북선이 개통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여유 공간들이 있다면 거기에 추가로 다시 확보해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이미지 개선 조형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추가로 무엇인가를 또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라든지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구의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삼각산동에 있는 녹지경관지구 쪽에 맨발걷기장 작년에 설치한 데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토사 유출에 대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곳도 당부를 꼭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전년도에 예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 곳이 있어요. 그 내용은 전임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진성,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소들은 살펴서 토사 유출이나 위해가 없도록 하고, 또 말씀하신 사업 마무리 못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윤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정초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초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등의 감사 요청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3조제1항에서 공동주택 감사 요청의 입주자 동의 요건을 현행 10분의 3 이상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6조에서 감사실시 전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정초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7인) -찬성위원(7인): 심재억·정초립·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