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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철우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2026-01-19

박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곽인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8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경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아 인사) 홍성준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 홍성준 인사) 윤은영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 윤은영 인사) 이은희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이은희 인사) 박은하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장 박은하 인사) 박익현 세무2과장입니다. (세무2과장 박익현 인사)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그리고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정책방향 및 목표와 일반현황은 보고자료 1쪽, 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업무보고를 진행하지 못함) 죄송합니다.

곽인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기획경제국장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

윤성자 위원입니다. 7쪽 기획예산과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 내용에 궁금한 것, 밑에 보면 ‘부진 또는 지연 사업에 대한 원인 및 대책 분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 중에 아예 손도 못 댄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한경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도 못 댄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씩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단지 서울시 정책 변화라든지 예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는 것은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면 부진 또는 지연 사업에 대한 원인 및 대책 분석 이런 것은 지금 임기 다 돼 가는데, 한 3년 차든가 이런 때 원인 및 분석, 서울시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2~3년 차에 이미 검토해서 할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버리든가 해야지, 지금 임기 다 돼 가는데, 지금 부진 또는 지연 사업에 대한 원인 및 대책 분석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보류한다든지 폐기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사업 정도 변경할 것 같고, 그중에 하나는.

윤성자위원

언제 변경한다고요? 내년에.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올해 결정해서 확정하려면 주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주민배심원단 심의를 거쳐서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성자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공약사업이 현재 구청장 공약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예.

윤성자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했어야지 이제 임기 다 끝나가는데 그것을 배심원단 하고 뭐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은 2년, 3년 차에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어야지, 폐기 단계에서 이것을 분석하고 뭐 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경아

한경아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자위원

질의 마칩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저는 어디 과에 따로 여쭤볼 것은 아닌 것 같고, 신규사업이 기획경제국에는 없나 보네요. 신규사업이 있는 부서 없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신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점, 첫 번째로 그것이 업무보고를 힘들게 준비해서 와주셨는데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는데 사업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제가 그냥 넘기면서 봐도 ‘이 사업 빠졌네, 이 사업 빠졌네’ 하는 것이 꽤 많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는 주요사업 부서가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2개의 부서가 있는데 사실 이 부서들은 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두 페이지 정도는 할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경제국에서 주요 업무보고, 신년 업무보고라고 해서 44페이지를 가져와서 저희에게 주요 업무보고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저희가 따로 또 모셔서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도 좀 드러나야 된다. 저희가 이 다음 번에 도시관리공단 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도 70페이지 정도가 돼요. ‘자기들 사업을 이렇게 합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자료를 이미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다음부터 조금 기록해 두시고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

최인준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에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부분 봐주시고요. 올해 이 사업 추진하면서 작년부터 위원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올해 사업 시행에 있어서 내규나 바뀌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복 수혜는 안 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은희

이은희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일자리청년과장 직무대리 이은희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어학·자격 시험에 대한 변경은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지급이 안 된 사항이 있었고, 접수를 아예 자체를 안 받았지요. 그래서 올해는 3년 연속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년, 25년 수혜받은 사람은 올해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분기에 접수받아서 분기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인준위원

2년까지는 되고 3번 연속은 안 되는 것으로?
은희

이은희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4분기에 제대로 신청을 받지 못했던 것이고 올해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다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은희

이은희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작년에 24, 25년 2년 연속 수혜받은 대상이 한 13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정도 빼면 올해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3번 수혜받았던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지요? 세 번이 아직 안 됐나요? 23, 24, 25 하면은 되려나요?
은희

이은희일자리청년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42페이지,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확대 추진 관련해서도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를 우리가 정리보류자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복지부서에 제공하고 서로 연계시켜 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체납자들에 대해서 납부 기일을 연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도 있나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익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준위원

그러면 단순히 연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납부기일을 연장시켜 주고, 분할납부도 해주고 그 두 가지 정도인가요?
익현

박익현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윤기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과 혁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화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이선화 인사) 윤현아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장 윤현아 인사) 이현경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전략기획팀장 이현경 인사) 최윤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장 최윤필 인사) 박미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장 박미진 인사) 한광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문화체육팀장 한광승 인사) 이현민 웰빙체육팀장입니다. (웰빙체육팀장 이현민 인사) 정연희 스포츠레저팀장입니다. (스포츠레저팀장 정연희 인사) 박정민 문화정보팀장입니다. (문화정보팀장 박정민 인사) 박흥식 시설관리유지보수팀장입니다. (시설관리유지보수팀장 박흥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관리공단의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 일반현황과 경영전략 과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인혜위원장

김윤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위원

신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책자가 정말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22년도에는 되게 큰소리치면서 지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자료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6년 경영전략 과제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영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자료에서 부각된 부분은 조직경영의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원활한 사업 운영과 원활한 조직 운영에 대해서 나온 것 같고, 윤리성,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공공성을 가져가는, 공기업의 전략이 어떻게 기획될 것이냐가 사실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공성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형평성, 공평성 비슷한 단어이지만 그리고 편의성, 책임성, 그리고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각 사업별 콘텐츠에 녹아들어야 한다. 우리가 전략을 보통 짤 때 그렇게 기획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너무 많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할 때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조금씩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런 부분들 전략을 구상하실 때, 기획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들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사업 관련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이고요. 제가 작년에 신청을 해봤어요. 신청을 시스템에서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주차 배정을 할 때 우선순위로 되는 차량이 있잖아요. 전기차라든지 복지할인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로 주차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요건이 되는 차량이잖아요.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바로 해당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넣으면 주차사업 부서에서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차가 전기차라면 보통은 차량번호 넣고, 인적사항 넣고, 그리고 원하는 구간 신청하잖아요. 그다음에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등록증도 증빙하는데, 바로 시스템에서 ‘우선 배정 대상 차량입니다’라고 부서에 확인이 되는지 그 부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동차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면 거기에 전기차라든지 각종 차종이 나오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박철우위원

그것이 오면 육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이나 차종이나 전기차는 등록증으로 확인하는데, 등록증을 입력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박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은 그렇게 증빙하게 되면 시스템에 쫙 뜰 것 아니에요. 여라 대 차가 한 구획을 신청하니까. 우선순위 배정 차가 예를 들면 상단에 뜨든지 표시가 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든가 그것이 안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직접 시스템에서는. (도시관리공단 답변 준비)

박철우위원

물론 실수 안 하시겠지만.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시스템에서는 가능하고요. 신청자 기준으로 확인하고 배정할 때 시스템에서 그 담당자가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셔서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하고 AI 기반에 대한 미비점들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신 사항도 프로그램에서 좀더 세분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혹시 모를 실수와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업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으로 볼게요. 구민운동장이 시설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그 외에 주변에 있는 체육기구나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거기에 인근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해요. 여기다 얘기하면 공단 소관입니다. 여기 얘기하면 그것은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시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인근 환경에 대해서도 점검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래에는 헬스기구 망가졌다고 해서 생활체육과에 얘기할 예정인데, 망가진 것을 매일매일 가서 점검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전동현수막을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작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아마 시설팀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설비를 갖추는 것이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런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필요하면 나중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안 쓰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쭉 훑어봤는데 그 내용도 들어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팀장하고 확인해 보니까 일단 그것을 새로 설치하려면 1,200만원 정도 예산이 추가 필요한데 그쪽을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동호회 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현재 그 게시대를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다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사용하시는 동호인들께서 괜찮다고 하셨으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구민운동장에서 대회 같은 것이 열릴 때 와보시면 안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수막 사이즈가 더 커야 보이더라고요.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박철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해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예.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화장실 세면대 교체 이번에 해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화장실이 깔끔해요. 저는 남자 화장실밖에 안 들어가 보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깔끔한데, 샤워장을 재작년인가 작년에 제가 한번 갔었어요. 뜨거운 물 잘 안 나오는 것 그리고 샤워 부스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여러 곳이 있는데 한 번에 많이 쓰면 물이 찔끔찔끔 많이 안 나오는 수압의 문제가, 그것은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조정하니까 다시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봄쯤 지나고 나면. 거기에서 공 차시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은 집에 가서 샤워하시는데, 약간 선배님들 나이대로 가면 거기서 샤워하시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용량 등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캠핑장 54페이지입니다. 제가 매년까지는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말씀드린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것 매우 반가운 일이고, 저는 심지어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것은 한계가 있으니 못 늘리는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초단에 지역사회 소통에 관한 내용도 넣어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 예술인 분들한테 ‘예산이 적지만 동네를 위해서 도와주실 수 없겠냐’ 하면서 지역 예술인들을 모시고, 예를 들어서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날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진행하시든가 횟수를 늘리게 되면 캠핑장 이용자의 만족도는 올라갈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와 소통도 되는 명분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강북문화재단과 소통을 해보시고,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뭔지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한번 제 의견도 들어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인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