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전혜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소하천정비법」 개정과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의 부과ꞏ징수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권고사항에 따라 「하천법」을 반영하여 소액 점용료에 대한 미부과 기준을 5,000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으며, 변상금 부과 기준을 「소하천정비법」 개정에 따라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점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호한 분납횟수를 구체화하여 최대 4회 범위에서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천법」을 준용하여 전년대비 점용료의 연간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하여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그리고 정초립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변상금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상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인지? 그리고 강북구에 적용되는 소하천이 몇 개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변상금에 대해서는 100분의 120에 대해 부과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소하천은 백운천과 인수천이 두 군데이고, 아무래도 변상금에 대해서는 일괄 납부해야 되고 분납은 없고, 점용료에 대해서는 분납횟수를 저희가 규정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부담이 조금 완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못미치는 분납금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소하천이 백운천과 인수천만 적용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오천은 소하천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우이천과 똑같이 하천으로요?

네, 하천법 적용을 받는 하천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제8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와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기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4년마다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4개의 전략과 12개의 추진과제, 33개의 세부과제에 대한 2025년 시행결과와 2026년 시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44개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감염병 위기 시 단계별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소관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삼각산보건지소 2층에 위치한 시설로 2011년 1월 31일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으며, 현재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의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구민의 정신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6년 4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 신청접수 받아 5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여 의결하고 6월 중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강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을 가지고 왔는데, 과제는 다양하게 잘 계획을 짜서 갖고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하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에서 도박이나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1인가구나 청년가구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거기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재위탁은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보건소장님이 일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다 하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강북구가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청년세대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또 1인가구와 청년가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예산, 계획 세운 것과 같이 딱 맞춰서 왔는지, 아니면 부족함이 없이 했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독센터가 지금 몇 군데 안 되는데요. 외부에서 평가하기로는 그래도 지금 강북구의 중독관리센터는 잘하고 있다라고 외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많지 않고 예산도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아주 충분하지는 않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그냥 개인적인 사채를, 자살도 아닌 시해를 해서 사건이 두 건이 나왔고, 또 드러나지 않는 자살사건들이 보니까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보건소가 담당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특별히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강북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4차년도 계획도 세워서 오기는 했지만 사실 답은 없어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물밑으로 다가가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우리같이 1대 1로 맞춤형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체계가 많이 바뀌고 또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력문제 같은 것은 서울시하고 또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정책을 낸 것에 대한 인력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위에서 주는 대로 하지 마시고 강북구의 지금 현 실정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 요청을 해서 조금 틀을 갖춰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전년도 성과를 보다 보니까 금연클리닉 쪽에 저는 관심이 많아서요. 이것을 살펴봤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참 잘하셨다 이런 내용이 여기 결과로는 나와요. 수상도 하셨고, 사업들을 신규로도 많이 하셨는데 하시는 데에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채섭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은 내소해서 하는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고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하는 출장 금연클리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는 여성·청소년 전용으로 하는 상담실까지 개설하면서 다양화되게 특화적으로 상담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흡연 단속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자들도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교육을 받고 하시면 감면도 하기 때문에 유입을 많이 시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시죠?

제가 지금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들 음주예방프로그램에도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한 5∼6개 올라와 있는데 그 외에도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음주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작은 사실 확인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담당과장님이나 직무대리님, 아니면 나중에 보건소장님이라도 혹시 보충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쪽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라는 추진과제의 건강체력증진사업입니다. 32쪽 성과지표 자원 투입 목표가 2로 했지만 결과가 인력이 일단 줄게 됐다고 말씀하셨고요. 올해 4차년도에는 충원이 되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충원계획은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체력증진사업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최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삼각산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력은 원래 공무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 직원께서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복직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짧으니까 연중에 다시 돌아오게?

아마 3월 중에 복직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이 목표가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채워질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 자유발언 관련해서 서울시 9988사업과 담당부서가 생활체육이 아니라 보건소 쪽인가 봐요. 맞습니까?

그것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소장님이 큰 그림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저는 체력증진 결과를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센터 내지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북구에 9988은 아니더라도 체력을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요.

12월 31일까지 웰빙센터에 국민체력100 있었는데 거기가 더 이상 진행이 안되는 상황으로 있어서 지금 저희 강북구는 현재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서울시에서, 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9988사업을 확대하겠다고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그런 연락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밀접하게 서로 논의하면서 제일 문제가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민한 것은 삼각산지소에 체력진단실, 아까 인력 물어보신 그쪽을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일단 교통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소도 조금은 협소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대기자 수가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 순환운동도 제가 어제 알아본 결과 한 60명 정도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불편함, 또 그것을 바꾸게 되면 다른 민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은 보류했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합당한 장소를 솔직히 찾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성북구와 강북구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노원구는 3월에 개소할 예정이고, 도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웰빙센터에서 했었을 때의 추진실적을 봤거든요. 23, 24, 25년 할 때 대개 2,000명 정도 돼서 평균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이용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인력은 체력증진사 2명, 운동처방사 2명 이렇게 기간제 4명을 가지고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있을 때 저희도 연계해서 했는데 실적이 문제가 돼서 많이 곤란을 겪었던 것도 저희가 직접 보았습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저희는 장소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아마 이 사업이 계속되면 저희가 장소나 이런 것들을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어떤 민원이 있었냐 하면 우리 구에 강북구민이 일자리를, 서울시의 어떤 일자리였나 봐요. 공적인 일자리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강북구의 센터를 알아보니 문 닫았다. 그래서 가까운 도봉구에 있는 도봉보건소 지하에 있는 도봉의 9988센터를 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강북구는 왜 없느냐?” 이런 민원을 받은 거예요.

충분히 민원인 입장으로서는 불편하시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있던 체력 인증도 지금 문을 닫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강북구민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면하게 된 또 다른 문제는 작년에 이미 기간제 공무직 다 채용이 끝났지만 우리가 내년도 11월, 12월에 공무직 채용이 있잖아요. 또 연중 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채용 준비를 위한 체력 인증은 우리 강북구민들께 어디 가서 해오시라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도봉구 가서 하세요.” 이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겠네요. 참 죄송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도봉구나 노원구 쪽으로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초반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장소나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서 지금 초반이지만 상황이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은 그렇게 안내를 드리지만 적정한 장소나 그런 게 있으면 인력은 기간제, 지금 여기는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생각할 때는 기간제를 뽑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장소나 이런 게 잘 되면 인력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이네요. 그런데 장소는 사실 의지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적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건강증진, 건강증진’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가를 일단 해야 되잖아요. 허약하다는 말은 우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를 결과로 보여드리려면 그 평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결과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관이 있어야 된다, 사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9988이든 체력인증100이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죄송해요. 저도 가서 체력인증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용은 해봐야지.’ 생각은 있었지만 해보진 못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네요. 그런데 더 주민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더 우리가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이용이 적어서 문을 닫은 것이라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일단은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용자가 이렇게 적은 것은 일단 교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웰빙센터가 한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삼각산지소의 체력진단 쪽은 아니지만 그쪽도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본소에서도 대사증후군에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체력, 그다음에 수유보건지소도 있어서 그분이 하고 있고,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좋아졌다, 아니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할 수 없지 않을까. 조금 더 ‘그것을 가지고 처음에 평가를 하고 또 해서 좋아졌다.’ 그렇게 좋아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여러 가지 받았을 때 그것 가지고 증진이 됐다, 안 됐다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요. 제일 문제는 취업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한 분들이 이거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조금은 불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다는 것은 죄송한 얘기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겠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솔직히 다른 데에서 체력인증센터 했던 곳들이 지금 실적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푸시(Push)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하든지 주말에도 해서, 사람 숫자가 너무 없다.’ 그런 약간의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나 그런 것은 검사를 해서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체력증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체력100이나 9988을 통한 수치가 일반적으로 공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혼동이 됐습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만 좋다, 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은 좋지만 다른 혈액검사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사증후군센터가 있는 곳에서 체력인증센터에서 하는 것 중에 몇 가지를 할 수 있으면 여기 안에다 놓고, 그러니까 악력이나 이런 간단하게, 그런 게 아닌 경우는 저희가 측정해서 이분들한테 보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도, 세 군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소가 있고 두 군데 본소가 있으니까 그런 곳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이 전반적인 계획 안에 건강증진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많은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심혈관 관계 질환이나 이렇게 수치로 딱 볼 수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느끼는 체력증진이라고 하는 야외활동을 더 많이 하거나, 그다음에 비만율을 낮추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 수치로만 표현이 될 수 있을까? BMI로 하면 되나요? 하여튼 뭔가 우리의 체력증진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도구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균형을 갖추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그냥 우리의 혈액검사하고 혈압하고 그렇게만, 그냥 우리의 건강증진의 지표로 끝, 충분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이나 인력을 가지고 할 때는 대사증후군센터에서 그걸 같이 더 해야 되고요. 이게 나중에는 대사증후군센터와 같이 연동이 돼서 하려고 지금 서울시에서 손목닥터9988과 다 해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대사증후군센터가 같이 하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각산지소를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것인데, 지금 최미경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가 지금 안 하겠다가 아니라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조금 보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삼각산지소 웰빙스포츠센터에 대한 교통 접근성의 불편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보건소장님도 저를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 셔틀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집행부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실망스러운 형편입니다. 강북구민이라면 보건소 서비스 어디에서든지 한 번에 대중교통 이용으로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기관인데요. 그런데 그게 지금 두 번, 세 번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을 주고, 정말 제가 구민들께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너무 당당해요. 위치가 불편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유는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 대안을 구민들이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게 제공을 할 건지에 대한 노력은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노력은 아니지만, 그러면 만나실 때마다 그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십니까? 신청사 얘기하시지 말고 신청사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주민들의 불편을 채워드릴 수 있을 것인지 보건소장님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공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보건소 입장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는 것은 아까 체력인증센터에 대한 접근성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접근성입니까?

전반적인 접근성이요. 보건지소 이렇게 어디이든, 지금 모든 지소나 보건소나 모든 구민들이 다 접근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흩어 놓고 우리는 다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거든요.

그것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찾아가는’이라는 것들로 지금 건강버스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시기 어려운 직장인들 대상으로 역별로 요일을 정해서, 시간대 정해서 하고 있고요. 또 오시는 분이 어렵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데 관광버스가 낮에 가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솔직히 오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사 같은 경우도 직장인분 대상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전부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접근성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것에 대한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예정입니다.

그래요. 찾아가는 건강버스로 보완하시기 위한 노력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보건소에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다 대표한다고 보기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접근성 면에 대한 고민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신청사 되면 되니까’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미뤄놓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신청사로 미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인력이나 상황에 따라서 점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해 보고 올해 한 해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쪽, 34쪽인데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요. 암검진사업하고 건강검진사업 수검률이 낮아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주문하고 있고요. 그런데 34쪽에 보시면 “취약계층의 연락처가 누락이 돼 있다.” 이런 언급이 돼 있어요. 34쪽에 자체평가 결과 미흡요인으로 “취약계층의 연락처가 누락됐고 불일치 등으로 홍보 대비 효과가 미흡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평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35쪽을 봤습니다. 35쪽에는 건강검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연락처를 현행화해서 여기는 성과로 담으셨어요. “생활보장과의 협조를 통해서 대상자의 연락처를 추가 확보해서 홍보를 강화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는 친절하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지금 연락처 확보된 양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이게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건강검진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대상자가 우리 강북구민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일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서로 공유가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직무대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이채섭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의료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 통해서 협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급권자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지만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는 연락처를 알기가 어렵다.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하는 대상들이 아니니까,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장과에서 관리가 되지만 나머지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대중 홍보로 이후 나머지는 채워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의료급여가 몇 퍼센트이고 하위 50%까지가 몇 퍼센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게 더 넓어서 안 되는 것이라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닿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함께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서 56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 항목인데요. 세부과제에서 저희가 지표 개선이 필요한 항목들 중에 지금 많이 좋아진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4년, 25년 것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음주 낮아졌고, 흡연율 낮아졌고, 그런데 비만은 조금 높아졌네요. 그리고 신체활동 낮아졌습니다. 식생활, 이게 그래서 약간 혼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했다.’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를 어떻게 지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표를 매년 산출을 하고는 있는데 워낙 조사가구가 9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강북구의 추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표가 계속해서 하향 지표를 나타낸다거나 하향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더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상향하고 있다. 서울시와 비교해서 보면 어쩔 수 없이 낮은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사업이 조금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고민이 되는 것은 비만율은 높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라갔네요. 그래서 비만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야외활동이나 규칙적인 운동 그런 것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걷기 지도자 양성 올해 해서 건강걷기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기 실천율도 떨어졌어요. 이것은 떨어진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표현을 하고 내용이 다 다르니까 높아진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은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흡연율 낮아졌지만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영양표시 활용률, 노력하셨어요. GS편의점 해서 했지만 저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작심 3일, 그다음에 금연도 작심 3일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문자 자주 보내시죠? 저도 받아보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보내고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몇 만 통을 보내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별로 등록돼 있는 대상자들한테 주로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사업별로 보내고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총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북구 보건소에서 이렇게 문자가 오면 그래도 한 번 더 “걸어봅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멘트가 이렇게 문자로 오더라고요. 그러면 매월 1일은 보건소에서 그래도 “금연 다시 한 번 우리 결심을 다져보실까요?”라든지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우리가 매월 1일은 다시 한 번 기억하시고 점검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라는 그런 제안을 이렇게 보건소에서 반복적인 메시지 주시는 김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주시면 어떨까. 작심 3일도 계속하면 3일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 메시지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검토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지표들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주절주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보건소장님께는 당부를 드리겠어요. 지역사회보건계획 이번에는, 그러니까 근래 받아본 것 중에 그림도, 색깔도 이렇게 넣어주셔서 읽기에는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드려요.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사실 저는 이게 거시적인 강북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계획, 이 서류 하나로 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북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시는 사업들을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늘어놓은 것은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총합이 돼서 강북구민의 건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증진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 그것을 노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지역사회보건계획도 지금 8기라고 하셨죠? 이제 9기 준비하셔야 됩니다. 9기 준비하실 때 8기와 9기는 전혀 다른 접근이 또 필요하실 것 같아요. 온라인 기반으로 AI도 접근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모릅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는 9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반영하셔야 될 것이 동 기반의, 제가 편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접근성 면에서 보건소에서 떨어진 동들은 아무래도 관리가 저는 ‘도움이 적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것에 대한 통계나 조사 결과를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지요? 알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현정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나오는 건강 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까 우리 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하셨듯이 900명 정도 매년 하는데, 그게 동별로 저희가 한번 해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연수가 작아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동별로 금연율이 높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전체가 900개니 그것을 13개로 나누면 사실 이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볼 때 딱 특별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중에 금연하고 음주 쪽은 약간 겹치는 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번1동, 번2동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최치효위원님께서 건강검진 의료수급자나 이런 요율을 높여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방법을 어디가 가장 안 되는지 동별로 그런 수검률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안 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했더니 솔직히 효과는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검진율이 높아진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데이터가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 조사를 앞으로 10년도 더 넘게 돼 있으니까 긴 기간을 가지고 한 번 더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3개 동을 다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보건소 가까운 동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암검진이나 건강검진에 대한 데이터는 전수가 있으시겠죠? 그것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동별 편차를 잘 보셔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혹시 없으신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이나 이런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대사증후군에서 연동해서 그 검진기록은 봤는데 그런 데이터를 받기는 어렵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같이 협조하니까 혹시 가능하면 받을 수 있으면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과 수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홍보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가능한 방법, 범위 안에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냥 저의 아쉬움과 당부를 담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각 사업들은 잘 하세요. 각 사업들은 잘 하시는데 저는 그게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지 보배가 되죠. 그 결과가 강북구민들께 효과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각자 따로따로 파편화된 그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보건소가 정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일단 하고 계시지만 또 통합적인 결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또 그런 좋은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9기 준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긴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련된 세부적인 어떤 사업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 국가암검진사업 관련된 부분, 또 건강검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있는 편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우리가 행감 때도 여러분이 자료를 제공하셔서 서울시 평균 이상 돼 있다,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는 이미 받아본 상태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지금 암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의료수급권자,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라고 특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표치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아까 말씀 중간에 건강보험공단하고의 관계 속에서 연락처를 주고받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목표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 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들은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비율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은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특정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계속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그런 부분을 도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을 비춰보면 여러분 내·외부 소통 및 협력 실적에 보면 그 두 가지 사업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고 서로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계획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도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아마 보건소에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게 특정하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보건소장님께도 부탁의 말씀드리고 해당 부처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