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늦가을 쌀쌀한 바람에도 모두가 모여 한 해를 돌아보고 그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정읍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전히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당시 경제침체에 빠진 세계 각국은 자본시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공급하여 대대적인 양적완화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국가 간 갈등 탓에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이 대폭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이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저성장의 기조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소비 위축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은 생존을 위해 대출을 늘려왔기에 재무상황이 열악한 상태이고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그들에게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2023년 기준 3,500억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하니 앞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서향경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듯이 정읍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4%인 1만 4,200여 개로 정읍시 경제를 떠받치는 큰 축입니다.

그러나 이 소상공인이 겪는 가장 큰 고충은 고금리 대출금 상환 부담일 것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8월 말 기준, 정읍시의 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 실적은 이미 90%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읍시는 지난 2012년부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5년 동안 총 3천만 원 내외의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올해 2억 5천만 원을 출연해 전북은행, 기업은행 등 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약 27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액을 조성하였고, 지난 8월 말 기준 총 110건을 보증지원 하였으며 보증 금액은 약 23억 원입니다. 그러나 조성 금액의 90%가 넘을 만큼 수요가 많다는 점과 정읍시 소상공인 사업체 수에 비해 보증 건수는 110건인 점을 볼 때 융자지원액이 충분히 조성된 것인지, 우리 시 출연금의 한계나 소상공인별 지원 금액 및 신용등급 등 여러 조건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인구수나 사업체 현황이 다르지만, 전주시는 올해만 36억 원을 출연하였고 전북은행,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약 900억 원의 융자지원액을 조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겪는 ‘3고 악재’ 상황에 대해 정읍시가 상황별로 대응하기에는 재정적, 물리적 한계 때문에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여력의 범위 내에서는 정읍시 경제의 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심도 있게 고민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