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언론을 통해 소위 가족돌봄 청년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16살 때부터 10년간 홀로 돌봐온 청년, 이혼하고 집을 나간 어머니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대신해 9살 때부터 아픈 할머니와 동생을 돌보고 있는 고3 학생, 이들은 아픈 가족을 간병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 대부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업에 몰두하고 진로를 고민하거나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일인 것마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돌봄을 받으며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에 가족돌봄과 생계로 그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겠습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고통을 홀로 이렇게 오랜 기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멈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의 존재를 너무 늦게 깨달았기에 더욱 신속하게 이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들의 규모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는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등 외국의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규모가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을 우리나라 11세부터 18세의 청소년 인구에 단순 대입하여 산술 계산하면, 대략 18만에서 29만 정도의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치가 산출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복지단체 등을 통해 14세부터 34세의 3,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0명 정도가 가족돌봄 청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가 한정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작년에 13세부터 34세의 4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설문조사에서 가족돌봄 청년으로 확인된 810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도 13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정확한 대상 파악에 한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확한 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돌봄 청년은 평균적으로 4년간 주당 22시간씩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40% 정도는 복지지원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 청년에 비해 우울감이 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정서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실태조사에서 이들 가족돌봄 청년들은 생계․돌봄․휴식․학습․취업 지원 및 심리상담과 같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광진구의회 13명의 의원들은 뜻을 모아 광진구에 있는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관내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돌봄 및 가사서비스,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을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광진구청도 관내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사업들을 적극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학교와 병원 및 기존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의 가족돌봄 아동 및 청소년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하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추진하고 있는 광진형 돌봄플러스센터 운영과 청소년 특별지원 등의 사업들이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의 대상 범위를 다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초과이후계속발언한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를 돕는 일을 함에 있어서 국․과․팀 간의 칸막이나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상대팀으로 업무를 미루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고민하여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족돌봄 청년의 이야기로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스무 살 고졸 흙수저 조기현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홀로 9년간 돌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보호자가 되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리자로 받아들여지고, 국가 공인 부양의무자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 부모를 돌보는 효자로 불립니다.

치매에 걸린 50대 아버지와 90년대생 아들, 2인분의 삶을 떠맡은 가장으로 살아가며 돈, 일, 질병, 돌봄, 돈이라는 쳇바퀴 속에서 가난을 증명하고 진로를 탐색하며 오늘을 살아낸 한 청년이 묻고 있습니다. ‘아픈 가족은 누가 돌봐야 공정할까요?’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