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개진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2026년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위원장이 동의하고 박철우 위원님이 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제가 되어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상시 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비 지급 대상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출장 여비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도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으로,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자문 운영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9대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모두 건승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