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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76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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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절차상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절차상 위법에 대해가지고 이제까지 의회에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산업단지를 개인이 그러고 우리 공영이, 우리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경상북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개별이 하는데 당연히 공유재산을 우리시에 땅을 자기가 사가 할 거 같으면 공유재산 통과가 돼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유재산 전에 벌써 시행사업자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우리시가. 이러한 절차상에 대한 위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까지 시가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사과나 잘못됐다는 말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냐 하면 시민들 생각이 느끼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나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로 봤을 때에는 이 외동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시행해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양남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지정 시설한 예가 있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