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행 의원 발언

허광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강주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북한산천문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사항과 교육사업 프로그램의 운영,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포함한 조례 내 모든 ‘미래교육지구’라는 명칭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변경되고, 사업의 정의 및 범위가 새롭게 규정됩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다과,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을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구체화하여 반영함으로써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호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환경교육 내용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환경교육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지된 법령을 현행 법률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외에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의정부시 소재의 도봉차량기지에 연료전지발전소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고, 이를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지원금 사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환경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교육협력특화지구로 범위가 4개의 사업 범위로 바뀌어서 저희가 그에 맞춰서 지역연계, 처음 교육지원청 강북구 지역특화사업은 주로 찾아가는 미래과학교실이나 그다음에 재활용선별, 강북탐험대, 스마트팜체험 같이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로 꾸렸고요. 그다음에 2호에 청소년 미래인재에서 지역연계 교육으로는 지성·감성·인성 창의교육 협력교사 지원이라고 해서 마을교사를 활용한 학교에 파견하는 것, 그리고 장애학생 사회통합지원, 그리고 학교텃밭가꾸기 사업들, 그리고 3호에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항목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학교밖 위기청소년 지원, 지역연계 방과후 더배움사업, 창의체험버스 운영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학습심리정서지원사업 기타 등등으로 사업은 많이 계획했습니다.

물론 작년과 사업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미래과학교실 경우와 스마트팜은 사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었고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올해 사업을 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여부를 보려고 추진했더니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서 그 사업은 올해 정식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안 되던 사업들은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산도 본예산에서 많이 깎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2월에 이것으로 방침서를 수립해서 지금 신청받고, 정리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번 달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제8조에 교육협의체 구성, 운영 현황은 사실상 타구 같은 경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아직 자료를 확인 못 했고요. 저희가 소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 구체화했고 실제 타구 같은 경우 교육협의체와 소위원회 둘 다 있는 구보다 오히려 이번에 소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교육협의체를 삭제한다는 구도 많아요. 지역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소규모로, 지금 교육협의체는 연 1회였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는 최소 4번을 운영하라고 서울시 지침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더 강화하고, 물론 교육협의체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타구는 조사를 해보았더니 교육협의체를 뺀다는 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구의 교육협의체가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안건으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왔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주신 의견처럼 구의회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