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여기에서부터 용역을 지금 작업을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 용역을 한 당시에 그 업체에서는 이 마을에 4가구가 살고 있다고 책정을 해서 축사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1가구밖에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에서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실시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축사 허가를 한 거고요. 거기에는 또다시 지금 아직 상수도도 박달3리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기 관정도 그 마을에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실시조사를 하지 않고 축사 허가를 한 겁니다, 그당시에 그런데 12년 동안 하나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또다시 이게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때 제가 또 건의하고 싶은 게, 아까 보고서를 보여주세요. 지금 2023년 3월 24일에 건축 변경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축사의 지금 면적을 보세요. 2010년도에는 128㎡인데 올해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과에서 허가한 거는 170㎡가 넘습니다. 더 증설해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