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장동, 구의2동, 능동, 군자동 나선거구 국민의힘 김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진구 공공조형물․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지상배전기기에 대한 미관개선사업 제안입니다. 먼저 광진구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는 일이 많은 본 의원은 광진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등을 가까이에서 접할 기회가 비교적 많습니다.

관내에는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2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광장동 가로정원 내에 설치된 달 모양 조형물이나 인문학 특화거리 표지판,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내 광장동체육공원의 ‘수호랑 반다비’와 그 맞은편에 설치된 ‘나루몽 가족’ 조형물 등 광장동만 보아도 적지 않은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광장동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도 많은 설치물들이 있습니다. 군자동에 설치된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 구의동 광진우체국 근처에 있는 광이진이 캐릭터 벤치가 그 사례입니다.

특히, 인문학 특화거리라고 명명하며 2022년 광장동 일대에 조성된 곳에 설치된 표지판의 경우, 그 기능이나 외관에 대해 문의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주민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형물과 시설물 등이 어떻게 규정되고 설치․관리 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졌고, 주택관리과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관내 조형물로 등록된 것은 총 24기였으며,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공공조형물로 등록된 것은 군자동주민센터 삼거리 교통섬에 있는 광이진이 캐릭터 조형물이 유일했습니다.

광장동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앞에 있는 가로정원의 달모양벤치의 경우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시설물로 분류하여 정원 조성 시 이를 설치한 공원녹지과에서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구의동 광진우체국 근처에 설치되어 있는 광이진이 캐릭터 벤치와 광장동 일대에 조성된 인문학특화거리 안내표지판의 경우 주택관리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등 유관 부서에 확인을 해보았으나, ‘현재 우리 부서의 소관은 아니다, 원래 도시재생과 소관이었지만 지금은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조형물과 공공시설물의 정의 규정은 물론 우리 구에 해당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공공조형물의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일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정의의 경우 해당 조례 제2조제3호에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물 대상을 조례에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령 ‘공공시설물’ 정의규정을 살펴보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 시설물,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 시설물, 벤치,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등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공공시설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조형물과 공공시설물의 설치, 전담부서,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조례에서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비교적 상세하게 담겨있으며, 총괄부서와 주관 부서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공공시설물의 경우 제22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제25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상으로도, 본 의원이 집행부에 문의를 해보았을 때에도 못내 아쉬웠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많은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공공시설물과 조형물에 대한 분류가 어렵고, 이로 인해 체계적인 설치·관리 또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인문학 특화거리에서 장사를 하고 계신 구민이 해당 표지판의 보수 등에 대해 구청에 문의를 하고자 한다면 이 분은 과연 어디로 문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다. 현재 소관 부서가 없다”고 안내하실 건가요?

약 10억원의 혈세를 들였던 인문학 특화거리 조성 사업을 구청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소관 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확보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앞쪽에 조성된 광장동 체육공원 사례도 있습니다. 2만 4,328㎡ 규모의 이 공원에는 2018년 평창겨울올림픽·패럴림픽 상징으로 당시 설치되었던 ‘수호랑 반다비’ 조형물과 그 맞은편에 설치된 베짱이가족처럼 보이는 ‘나루몽’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형물 모두 주택관리과에서 제출했던 광진구 공공조형물 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관리를 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에 문의를 해보았고 조형물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형물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바람에 의한 균열, 부식과 오염, 도료의 벗겨짐 등으로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추가로 문의했지만, ‘조형물 소재의 특성상 유지·보수 등이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자의 짧은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공공조형물·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 철거 등에 있어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정 액수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조형물·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물명, 설치 주체, 시공업체, 소요 예산은 물론 총괄부서 및 주관 부서 등을 명시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주택관리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조형물로 등재된 미가로의 게이트형·지주형 상징조형물 제작의 경우 1억 4,500만원이 소요되었고, 건대 맛의거리 상징조형물의 경우 아치형 2기, 지주형 1기 총 3기를 제작하는데 8,87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조형물 제작을 하는데 이 정도까지의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구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정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조형물·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광진구와 구민 간의 상호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 또한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해 주변의 유기농산물마트 등을 방문하실 텐데요, 최근 소비자 권익 보호와 판매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생산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생산자 실명제를 도입한 곳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에도 생산자 실명제처럼 관련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조형물·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는 비교적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 혹은 철거에 대한 기준의 경우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공간에 귀중한 예산을 써서 설치한 공공조형물·시설물이 무분별하게 철거되거나 제대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구에 이미 설치된 공공조형물·시설물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광진구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설치물들도 꽤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 공공조형물·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광진구와 연관성이 없는 설치물들은 과감히 철거함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연관성이 있는 설치물들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시설물 중 적합한 것으로 분류하여 유지·보수 등의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광진구 곳곳을 걸어다니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조형물·시설물도 볼 수 있지만 안 그래도 비좁은 보도의 한켠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회색박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은 불법광고물이 더덕더덕 붙어있거나 회색박스 주위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지상배전기기라고 불리는 이 회색박스는 해당 과인 가로경관과에 문의한 결과 각 지역에만 총 212개로 지상개폐기가 109개, 지상변압기는 103개입니다.

이중 미관 개선이 된 곳은 단지 8개소로 어린이대공원에서 군자역에 이르는 능동로 일부 구간뿐입니다. 현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등에서는 이미 대다수 지상배전기기의 미관 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부분 지상배전기기의 외관을 개선할 수 있는 가리개형으로 제작해 세련미를 살리는 한편 지속 가능한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 유지·관리의 용이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팝아트계의 인기작가들의 작품으로 지상배전기기 외관을 개선해 양재대로 거리갤러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상배전기기 표면 그 자체가 하나의 캔버스가 되고 작가의 손길이 닿아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이를 벤치마킹한다면 미술관 혹은 갤러리를 방문해 관람 경로를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것처럼 광진구 거리를 걸어가며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선8기 김경호 구청장님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도시 비우기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제거하고 낡은 시설물은 정비하면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경관도 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도 위의 흉물인 지상배전기기의 미관 개선사업을 살리는 것은 도시 비우기 사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상배전기기의 개수가 많은 만큼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여담이지만 지상배전기기에 관한 한전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커다란 빌딩이 많은 강남구와 송파구 등은 배전기기가 그 건물의 지하에 들어가 있어서 그 커다란 회색박스가 지상의 보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진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뒤처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발전에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고, 구민이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광진구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민선8기에 들어 도시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는 도시기본계획인 2040광진플랜이 수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구청장님께서 지난 1년간 많은 결과물을 보여주신 것으로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져 종국에서는 광진구의 보도에서도 지상배전기기가 많이 보이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질문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