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제27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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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활

임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조금 길어져서 회의가, 이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3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인 홍보담당관, 시민소통협력관, (재)경주시장학회,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시민행정국, 평생학습가족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통일전관리사무소, 서울사무소,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보건소, 안강읍, 천북면, 황성동, 동천동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의 전반에 관한 각종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시민행정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시민행정국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저희들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많이 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민행정국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경주시 시민행정국장 오영신.

임활

임활위원장

시민행정국장님,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시민행정국) 부록에 실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지금 오늘 의사일정에는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아니요, 위원장님. 참, 위원장님께.

임활

임활위원장

아,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체 과별로 필요한 것 질문하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죠, 예, 예.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보고 부분이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자료는 21년도, 22년도 주요 업무보고로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 없으면은 다음 순서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국장님, 하여튼 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161쪽입니다. 지금 이거 뭐, 거기가 이제 공공용지 이제 경찰서 부지하고 맞교환이 거의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조금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 거는, 옆에, 경찰서 옆에 보면은 그 서장, 경찰서장 사택이 있는데, 이게 앞전에도 한번 여쭤본 바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그 주택지다 보니까 공공용지로서 교환은 안 된다 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방안을 한번, 어떻게 한번 찾아볼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이거든요. 지금 나중에 경찰서가 옮겨지면은 시청에 일부 담당 부서들이 거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들어갈 건데, 바로 앞에 사택 부지가 있고. 저가 하여튼 경찰서 쪽하고는 한번 알아본 바로는 어떻게든 자기들은 용의가 있답니다, 교환할 수 있는. 그래서 저가 이래 생각하기에, 저희들 어떤 그 뭐 사택지가, 시 사택지가 없으면은 만약에 뭐 아파트를 한 두 대, 두 동이나 한 동이나 이 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교환은 혹시 안 되는가 하는 그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 어떻게 요거를 사택을 같이, 이제 시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대책이 없나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당초에 이제 그 우리 경찰서 공공용지 부지 교환할 때 경주경찰서장 그 관사를 일부 교환하는 용지에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서보다도 이게 재, 공유, 그 경찰서 자산 자체는 도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경에서 어렵다는 그 의견이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이게 인자 빠져서 그 충효에 기동대 그 건물과 교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에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서장 관사를 별도 예산으로 구입해 주는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맞교환을 해버리면은 경찰서 관사가 없어지는 그런 선례가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경에서도 반대 입장이 있어서 의견 합의를 못 봐서 이제 그 충효 기동대하고 맞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인자 누락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도경하고 충분한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을 함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시 같아서는 그 교환을 하면요, 의사, 교환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마는 경찰청하고 도경에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이루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경찰청이나 도경에서도 관사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시민들 어떤 그런 그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편의공간으로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에 이 건하고는 별개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볼 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미 경찰서 공공용지 조성하는 요 맞교환은 이미 다 교환이 합의가 되어서 그 등기까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병행해서 진행하는 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김항규위원

이거를 그 경찰서가 지금 저쪽에 부지에 거의 이제 설계가 완성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이제 뭐, 저 발주나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사를 다 하고 나서 저희들이 손을 댈 때 거기도 같이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좋지 싶어가 조금 발 빠르게 하여튼 뭐, 협의점을 좀 잘 한번 찾아달라고 이 당부를 함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나중에 미루게 되면은 이게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사실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저희들도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처음에 시작할 때 여 부분, 공공용지, 여 경찰서 부지하고 맞교환할 때 강력한 의지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찰, 그 도경에서 극구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뭐, 우리 뜻대로 이렇게 합의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항규위원

저는 하여튼 방법론을 찾아보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 서울사무소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민행정국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 정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정원은 5명인데,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 2명, 세종사무소 2명,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일전에 행안부 감사에서 정원미달에 대한 부적정 운영이라는 감사 지적을 함 받은 적 있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는 없습니다. 몰라, 총무새마을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서울사무소는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 나온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그 행안부 감사에서 우리 경주를 비롯해서 구미 마찬가지고, 이제 포항도 마찬가지고, 서울사무소 정원미달에 대한 부적정 운영이라는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 라고 나왔는데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아,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서 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또 정원이 5명이고 그 근무 인원이 4명이라 카면은 거기에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확인은 제가 뭐... 정회하고 확...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예.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안부 중앙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운용하고 있다 카는 그런, 그게 어떤 감사에 지적됐는 거는 그 법규에도 문제가 있다 카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아, 예, 우리 국장님 그 혹시 답변 가능하실런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행안부 그 감사 결과 지적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정원대로 운영을 안 한다는 요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서울사무소에 1명이 증원 돼도 안 했다 요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인사 발령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서울소,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공모 형식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배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서, 통상적으로 사무, 서울사무소장 같은 경우에도 희망자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장 같은 거는 자리를 비워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양해를 구하고 발령을 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직원까지는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정원 대비 한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 직원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가급적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지자체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대한 관련, 아, 정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이제 정원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원을 규정에 지켜서 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 카는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의 의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고요. 그리고 물론 서울사무소에서 업무상으로 봤을 때 놓치는 부분은 없겠지마는 정원보다 미달되는 정원을 배정시켜놨을 때는 이 기구에는, 이 조직에는 이 인원이 적당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원을 매겼, 아, 정원을 만들어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은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 서울사무소 업무에 미비하고 놓친 부분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게 정원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이 된다면 또 한 번 실패의 어떤, 반복적인 실패를 할 수 있다, 업무에 어떤 착오에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뭐 규정이라 카는 거는 우리가 지키라고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규정이라는 그 자체가 지키지 말라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제 중앙정부에서 행감, 감사에서 지적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지자체에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한 감사의 지적사항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요. 서울사무소의 역할론 중에서 경주 출신들이 정부부처나 이렇게 요소요소에 계시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분들께서 자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경주 지역 출신분들이, 특히 이제 정부부처나 이런 데에 계시는 분들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근데 그분들이 혹시 이제 이직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적 관찰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그게 인자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있다가 2021년 2월달에 세종사무소가 생겼습니다. 생기고 난 뒤에 이제 인적네트워크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회장단을 만나가지고 이제 발령났을 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으면 내려가 가지고 인자 향우회, 그 지금 한 79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간담회도 두 번 개최하고, 세종사무소 팀장이 수시로 인자 뭐 시에 향우회 가서 인자 회장단한테 협조 받으면 받고 공유할 거는 공유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서울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우리 경주 출신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있어서 역할론을 계속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서울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사업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인 문해학교가 건수가 굉장히 여러 건이 되네요, 그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요가 많은 걸로 보면 되나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수요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강희

이강희위원

예, 실제적으로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보니까 많이 있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아직도.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성인 문해가 예전에 그 공부를 못한 이 부분 외에 더 이제 확대돼서 디지털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성인 문해교육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약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디지털을 모르는 것을 성인 문해에.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컴퓨터 이런 거 모르는 것도 성인 문해에.

강희

이강희위원

예, 포함시켜서.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한다. 그건 뭐 이렇게 경로당도 찾아가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던데,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성인 문해학교에 그걸, 그 내용을 넣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고요. 하여튼 수요가 있으면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또 평생교육, 뭐 평생교육사 과정 관련해서 건수도 좀 많고 이런데, 이건 이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의 그런 이후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지.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교육을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주시민들한테 또 우리가 그 평생교육사를 양성을 시켜서 군데군데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소그룹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사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전문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의 활동이 좀 어떠신지.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활동은.

강희

이강희위원

교육 받으시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좋아라.

강희

이강희위원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신지, 직접적으로.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거 한번 좀 궁금했었고. 한 가지는 좀 이제 또 부탁 사항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주민자치센터들하고 상관없이 평생학습가족관은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 그죠? 경주시내를 생각하면은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평생학습가족관도 시내니까 접근성도 좀 용이하고 이런데,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외동, 감포, 안강 같은 이런 원외지역, 관외지역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를, 여기 평생학습관, 가족관에서 하는 내용들을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배려가, 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들도 조금 우리가 경주에서 하는 것들은 약간 경주...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상했던 프로그램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제가 경기도나 이렇게 올라가서 우연히 이런 걸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 상상까지는 몰라도 이렇게 아, 이런 걸 여기에서, 공적인 곳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도 좀 많이 봤으니까 좀 선도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개발해 주시는 것도 좀 주문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신데 제가 자꾸 요청드립니다.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도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벤치마킹도 가고, 가고 해서 보기도 하는데, 위원님도 이렇게 한번 저희들보다 많이 다니시니까 보시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고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또 괜찮으면 저희들 중간에 또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7월달, 8월달에 단기간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게 정말 괜찮으면 또 정기 강좌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해라고 하면 예전에 이 문맹인을 인자 지금은 문해라 하는 거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문해지원사업, 그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교육, 정기 교육 과정을 받지 못한,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그 각 학교별로, 그리고 인자 국비 공모해서,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여기 그 매년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는 겁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아, 그 운영 면에서는 저희가 그 국비 공모를 한 지는 그렇게 많이, 교육부에서 이렇게 관심 가진 지가 많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 올해 처음 이제 국비 공모가 또 생겨서 저희가 하라고, 신청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운영 면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니까 국비 공모를 하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문해를 교육하는 단체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선정이,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디다.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강사분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당연한 것이, 어르신들이 그 우리들을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경, 우리 관장님께서 예측하시기로 경주시의 문해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재필

최재필위원

거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데이터는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정고시를 인터넷으로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한 8, 90대가 많으신데 80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고 하면은 이렇게, 예전에 못 배웠던 그런 열정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가 이제 취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해 인구를 해소를 시키고 또 그분들이 이제까지 인생을 깜깜한 세상에 사시다가 글을 알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맛보게 되는 그렇게 이제 극구 표현을 합니다마는, 지금 보면 우리가 문해학교 운영지원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각 학교별로 봤을 때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우리 시비 전액으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금 현재 문해 인구에 대해서 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진다면 또 지금 거기에서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분들 계신다고 하면 이 부분 자체도 제가 봤을 때 좀 우리가 통합을 하는 것은 어떨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작정 예산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되어서 이래 하는데, 그러면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10명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보다 많은 인원도 있겠지마는, 여기에서 그 학습, 그 가르칠 교육의 질이 높은 그런 단체에 폭을 넓혀 가지고 그쪽에 일임을 해서 우리 역할을 맡기는 게 좋지 않느냐. 물론 여기 다 검증을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면 어떤 분은 이 학교 가고 어떤 분은 저 학교 가고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혹시 무슨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늘사랑문해학교, 행복학교, 한림중․고등학교에서 맨 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또 경주문화원에서 또 이제 운영을 또 하고 있잖아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경주문화원은 저희들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문해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림학교나 경주행복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학력 인증을 공식적으로 인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도 27명이나 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안 그래도 좀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통합해서 같이 하면은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 주시면.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경주시평생교육사업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경주행복학교라든가 늘사랑문해학교 같은 경우 만약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안 합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운영은 그 전체 지금 국비 공모사업에 그 예산이 어떤 돈이냐 하면 강사료 2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밖에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는 크게 나가는 게 없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 그쪽으로 학교를 안내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학교는 또 연령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같이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교육부에서는 일단은 문해학교는 그렇게 관심이 저희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반대로 반복적인 이야기이지만 경주행복학교라든지 늘사랑문해학교 이런 데 국비 공모에 응모가 되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가요? 운영을 안 하는가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운영하는데 운영은 돈이 안 듭니까?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실질적으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인문해학교 지금 현재 야간 한림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늘사랑문해학교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교육적인 예산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전시회라든지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금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50대 50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교육적인 측면밖에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여러 차례, 몇 년 전부터 여러 차례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의견을 우리가 전달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학교 간에, 쉽게 말해서 학교 간의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아직까지는 통합이 되지를 않는데, 우리 시에서도 입장에서도 앞으로 이게 통합 운영해서 이용하는 게 예산에 어떤 그런 효율적인 집행이라든지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통합 해가 운영을 하자니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통합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문해자 우리 수업 받으신 분들이 백서른아홉 분 정도 되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통합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합의 부분은 고민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학교를 설립을 해놓고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학교를 설립 해놓고 학생을 모집을 하고 또 그런 데에 있어서 이게 부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종의 사람은 거기에 대한 역할도 없이 돈을 수령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관리자 격인 분들이. 물론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지만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에 누수 현상도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제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거의 다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밖에, 교육부에서 지금 저희들 운영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강사료만.

재필

최재필위원

그 강사료가 임의 집행되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세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저희들 일단 확인은 늘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앞으로 제가 봤을 때에도 제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감독 부서에서 철저하게 예산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감독을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들은 게 있고 또 관장님께서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숙

최인숙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잘 참 챙겨봐서, 거기서 통합의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통합의 얘기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보면 투명하지 않기 때매 시비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래 신고도 하고 이러니까 조사를 나가거든요, 시에서 감사과에서. 보조금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보조금 받는 단체의 규정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카드 미사용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근거를 두잖아요.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체크해서 미사용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카드를 미사용한 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감사 때 이야기 안 하면 투명해지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넘어가면 습으로 되어 가지고, 또 저번에 넘어 갔는데 뭐 또 이래 되구나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는 카드를 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시비가 많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카드를 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늘마루 뭐 큰 상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래 민원이 건천 쪽에서 이래 천막하고, 그 내용이 뭐예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지금 집회를 건천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주변 지역, 저희들 당초에...

오상도위원

인접 마을 우리 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이 원래 건립 당시에 설치지역과 주변지역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설치지역과 주변지역을. 그래서 설치지역과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설치지역은 서면이고, 주변지역은 서면에 6개 마을입니다. 그렇게 조례로 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건천발전협의회가 작년에 결성이 되면서 주변지역 편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지역 편입이 되면 저희들 장사 수수료, 화장 수수료입니다. 화장 수수료 20%를 배분해 그런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주변지역 편입을 위해서 건천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상도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뭐 별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이 부분은 이미 조례로 우리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의대로 줄 수 있다, 없다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특히 서면 지역 주민들하고 건천 주민들하고 당초에 시하고 협약을 할 때 그 조건을 제시해서 협약을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지역을 확대 내지 추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 간의 합의를 우리가 건의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 되고, 또한 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민 간의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조례 개정 절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그래 말씀드립니다.

오상도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이래 질문하는 것은 저희들도 저희 마을이 원자력기구, 방폐장기구 우리 3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우리 감포하고 문무대왕면하고 양남하고 항상 이래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는데. 시에서 조례대로 명확하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셔야만이 우리 서면하고 우리 건천하고 자꾸 이래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안 생기지. 지금 우리 화장터가 생긴 지가 얼마 되었죠? 한 10년?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11년 되었습니다.

오상도위원

11년 되었죠? 11년까지 지금 서면 내 6개 마을 혹은 우리 시하고 잘 협의한 바 잘 이행되어 왔잖아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오상도위원

왔는데 갑자기 지금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회장님이 지금 우리 건천에 회장님이 인자 뭐.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송영길 회장님.

오상도위원

회장님이 그거 해가지고 발전협의회에서 하는가 싶은데, 그건 우리가 시에서 명확하게 해줘야만이 기존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마을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건천은 큽니다. 그 6개 마을보다도 우리 건천읍이 큽니다. 발전협의회 회원수도 많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건천발전협의회하고 시장님하고도 면담을 두 차례를 거쳐서 면담을 실시했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말씀을 지적을 했고, 저 또한 송영길 회장님하고 단 세 차례, 서너 차례 만나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진 이상은 조례 개정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명확히 전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6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보조금 지원했는 부분이요, 여기에 보면 보통 보조금 정산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되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초과했네,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 이유 잠시 설명 좀.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한 지원금, 그렇지만 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으로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산하다 보면 지역에 이장님들이나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 연세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조금 정산에 대한 보완 요청 공문을 계속 보내고 보완을 받다 보니까 정산이 사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협위원

인자 좀 좋아지겠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배분을 하고, 동네에 이장단들 회의를 저희들 올해도 세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주민이 복지나 이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산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좀 정산 기간을 정해주는 걸 원칙으로 해주시고. 보니까 발전된 것은 모르게, 2021년도에는 신용카드 금액이 2022년도에는 보조금 금액조차 낮은데도 배 이상 되었네. 그지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건 자꾸 시정해 가지고, 또 말하기 좋잖아. 우리 감사에 지적받아 가지고 이거 얘기하기 좋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넘어가지요? 인자.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예. 7월 1일자로 이관됩니다.

이동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용석

이용석통일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새마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인접 마을에 우리 동경주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동경주는 우리 원자력기구, 방폐장기구 동네마다 자산이 조금씩 있습니다, 큰 목돈이 나오다 보니까 있는데. 이장 선거 때문에 감포는 큰 문제가 사실 없었고, 양북에 한두 군데 선거가 있어 가지고 조금 이래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양남에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우리 주동열 동료 위원도 계시는 곳이지만 아주 이래 이번에는 심했습니다. 심했는데 그 규칙이 좀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해줘야만이, 우리 지금 면장으로 가 계신 분도 그렇고, 이번에 우리 시 집행부도 마음고생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 간의 언론플레이도 있었고 금전적인 부분도 이래 손실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 이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어떤 규칙에 어떤 문제점,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장 현원이 한 664명입니다, 4명인데. 현재 그로 인해서 양남면 하서3리하고 건천에 송선1리가 지금 아직 두 곳이 공석입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할 때 사실 단서 조항의 어떤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런 부분 연임 조항에 대해서 어떤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금전 문제라든가 마을에 어떤 금전으로 인한 마을정관, 마을회칙, 정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사실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규칙에 어떤 전반적인 단서 조항은 기본이고 전반적인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이 부분은 또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조항 조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렇게 지금 올 상반기 안에 빠른 시일 내에 새로 개정을, 규칙을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감사기간 끝나더라도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시정새마을과 우리 과장님이 준비 잘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사실 특히 양남 같은 경우에는 각 리마다 동이 많기 때문에 마을회칙, 마을정관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마을에 하나의 불문법인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규칙을 개정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오상도 위원님 말씀하셨는 부분 보충 질의입니다. 이장 선거를 할 때 실제적으로 실거주자가 아닌데 주소를 거기에 두고 예를 들면 축사가 거기에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른 집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장 선거에 나와서 사실 또 이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들도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거주자로 이렇게 좀 규정을 명확하게 하시거나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사실 이번 아까 전에 말씀 2개의 공석 중에 건천읍과 송선1리 공석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그 주소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대 후보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규칙에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해서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도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어떤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또 이렇게, 완벽하지 않지마는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조례를, 규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장의 권한이 지금 뭐,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장이 가질 수 있는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막강해서 저렇게 서로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안강에서도 사실은 어떤 처벌 과정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해석이 좀 소극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뭐 명예를 실추를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서 주민들이 계속 이제 행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안강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업 규칙을 여러 가지를 조금 명료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임기 2년이 23년, 24년이면 또 끝나잖아. 그죠? 24년에 그걸 또 개정하면은 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 정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준비해서, 아마 올해 아닐 겁니다. 의원님 말씀따나 그 단서 조항이 애매했고 저희들도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토 달 수 있는 부분이 없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부칙이 경주시 말고 다른 데 별로 가지고 있는 데 없는 거 알고 계시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소이한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재 넘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본적으로 금전 문제입니다. 지금 안강도 그렇고 모든 시내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장, 통장님들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수당이라든가 또 면 지역에는 또 농협에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반장하는 거보다 이장 하자 이런 욕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양남에 한두 곳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해서 또 이장님들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사실 이장들이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농협 일도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걸 왜 저렇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보에 대한 정보력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시민행정국에는 이건 기본적인 방침으로 이장 회의에서 알려질 그런 정보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현수막으로 하든지 해서 좀 알려서 어떤 시행되는, 특별히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면 좀 그런 치열한 경쟁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근데 사실 저도 업무를 이래 봤지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장님들의 운영상에서 어떤 정보라든가 정보력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각 읍‧면‧동에서 어떤 읍․면․동장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이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임활

임활위원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좀 저도 말씀드리기 조금 불편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공기살균기, 산소발생기 이런 걸로 21년에 소요된 예산이 8억 4,000입니다. 22년에는 4억 6,000입니다. 2년을 하면은 13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를 지금, 공기살균기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그냥 뭐, 먼지 쌓여가지고 안 쓰는 방에 미루어 놓은 그런 경로당들도 있습니다, 분회에. 그게 700만 원짜리인지 그분들 알면 기절할 것 같아서 제가 얼마짜리인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안의 사무실에도 보면은 지금 코드 뽑아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 기계 자체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을 시키는 게 보편적인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굉장히 넓은 곳에 하나 그냥 구석에 설치되어서 지 혼자 돌아가면 그거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우리 경주시랑 경북 관내에 조금 비슷한 구미나 포항에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 공기살균기 이런 거 들어봤냐니까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고 대체로 두 곳 다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공기청정기도 다 구매를 하신 거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산소발생기. 예, 구매를 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산소발생기 말고 공기청정기, 원래 있는 그것도 다 구매를 하셨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또 보면은, 경로당에 다녀보면은 러닝머신이 있는 곳들이 제법 있어요. 경로당에 그 러닝머신을 어르신들이 러닝머신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위에 뭐 짐 올려놓고 이렇게 막 있거든요. 이게, 그건 언제 들어갔는지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이게 적절한지, 경로당에 러닝머신이 과연 적절했는지를. 그 지금 과장님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이긴 한데, 이렇게 물품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게 좀 없는 거 아닌가.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시보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더 높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쓰는데, 경주시는 어떻게 해서 공기청정기도 구매하고, 공기살균기 구매하고, 산소발생기 구매하고, 왜 이렇게 이런 것에 예산이 이렇게 중첩되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면은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엇으로 그게 정당하다 라고,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참 시간을 두면서도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품 구매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지, 이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인지, 경주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 노인정의 어떤 그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지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청정기나 이런 부분들이나 그 도입 당시에는 다 모든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또 했었고, 저희들도 어떠한 검토를 어떻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마는 사실 공기살균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저희들이 한번 저, 저도 둘러봤습니다. 실제 이게 어떤 잘 쓰이고 있는가 함 둘러도 봤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마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와 지금의 어떤 그런 환경의 차이에서 좀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효과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그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도 뭐, 다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KS에서 나온 KS 제품이라든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또 할 수, 한다 카는 것도 맞지도 않고. 물론 그 관리, 지금은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관리를 옳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구입한 어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잘 관리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과장님, 답변의 방향이 좀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관리를 잘 안 해서 코드를 뽑아놓았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21년도, 20년도에, 그때는 코로나가 왕성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희

이강희위원

많은,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죠. 그 예결위, 23년도 구매하려고 예결위에서 그 집행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도 프리즈마 공기살균기가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라는 데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되었고, 힌남노가 지나고도 그걸 기어이 구매를 하셨고.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주머니 털어서 수·재해연금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드는 대신에 제가 이 차라리 공기살균기 구매하지 않고 그걸로 시정에 좀, 힌남노 복구에 보태서 전환하는 것은 어떠냐 라는 질의를 하고 싶었던 그런 일도 있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그걸, 약간 지금 방향을 정확하게 그냥 뭐 직시하지 않으시고 좀 답변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그리고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나 포항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를 렌탈로 그냥 쓰지, 그 이상은 뭐 다른 아무런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경주시만 우리가 이런 다 단체나 시청의 우리 직원들이 다 예민해서 그런 걸 요구를 하는 건지 그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다른 보편적인 곳하고 굉장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인 경로당에 러닝머신 들어가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바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 일인데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경로당 다니시다 보면은 러닝머신 아직도 있는 곳 있으실 거예요. 정리하신 곳도 있고 아직 그냥 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참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을 제가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직원들의 관리로 이렇게 책임을 좀 돌리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코드 뽑아가 사용하겠다,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아, 직원들 관리 책임 돌리는 게 아니고. 예, 그 당시에는 그만큼 예민했기 때문에 제가 이 공기청, 이 살균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기대가 컸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직원들의 어떤 그런 그, 뭐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나 이런, 그런 답변이었는데,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 이렇게 물품 구매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좀 더 정말 경주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되어도 정말 문제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앞에 두 위원님이 한번 언급했는 부분인데, 좀 더 저가 구체적으로, 리·통장 문제입니다. 아까 그 조례, 제가 혹시 없으실 것 같아가 제가 사본을 하나 드렸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일단 그 저는 뒤에 할라 캤는데, 2조 한번 이래 보니까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의 이상’인데, 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까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됐다 카길래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라는 말을 넣었으면 어떻겠나 카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분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나. 주민등록은 거기 해놓고 실제 살기는 저 어디 뭐 다른 동네 산다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어, 뭐, 뭐라카죠? 그 하여튼 그런 것 같아가 하여튼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그리고 고 보면은 7조...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작년인데, 7조 임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7조 임기. 어, 리·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중임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 1항에 보면은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2항이 따로 보면은 해당 세대의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경우. 요 규정 항목을 두 개를 보면은 1과 2 때문에 분란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위에 임기 내용에는 중임을 두 번밖에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러면 1항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카는 거는 이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다시 한번 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1항은 이렇게 해놓고 2항에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 뭐, 두 번밖에 할 수 없다 의미가 하나도 없고, 1항에 대한 의미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하여튼 꼭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이게 그, 저희들 요 시내 것만 아니고 아까 보니까 다른 동경주나 건천 이쪽에도 어떤 그런 분란이 있었는데, 시내권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황성동에 있어 보니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통장들이 사실은 세대수가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한 동에 한 통이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경쟁이 되더라고. 물론 그분들이 다 나도 한번 어떤 그 봉사 정신을 이 동네 통에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이겠나 싶거든요. 많이 하시려고 한다 카는 거는 저는 뭐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론은 사실은 두 번 중임하면 6년을 하거든요. 6년을 하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인데도 그 공평한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이 두 조항 때문에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 기존의 통장님들이 6년 하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규정에 2항을 떡 보니까 4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가 제출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래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이거는 꼭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제 아까 전에 건천하고 양남 두 군데가 공석 아닙니까?

김항규위원

예.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자격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이상’ 이 부분 때문에 실제 건천에서 지금 소송이 중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 ‘실거주자’로 저희들 못을 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남 같은 경우에 그 임기제 2호에 그 해당 세대 4분의 1 카는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4분의 1 이 부분을 인자 왜 넣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그래도 이장직을 수행하면서 업무능력이라든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그때 이장연합회에서 어떤 그 이런 또 얘기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두 개가 불거졌습니다. 이 4분의 1 세대 동의 같은 경우에는 이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 카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여 그 집다 보니까, 5조 쪽에 이래 보니까 복수 추천했을 때 이제 읍·면·동장이 면접 심사단원을 이제 위촉해서 그 심사 기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그런데 일부 보니까 이게 읍·면·동장님들이 괜히 그 뭐 이거를, 이 복수 추천하면 이거 구성해가 정식대로 그 심사 기준표에 맞게끔 점수 매겨가 최고 그 점수가 높은 분을 이장 내지 통장을 시키면 되는데, 이거를 꺼려하는 읍·면·동장도 일부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하여튼 또 한번 챙겨주십시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조례의 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원칙 하면 되는데, 사실 그, 특히 그 지역사회에서는 또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보면 돌아서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이라 함은 뭐, 이번에도 원칙대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능한 그런 부분,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혈연으로 막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면장, 어, 면장, 읍장께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능하면은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게 맞고. 뭐 그런 거 사실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항규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그래도 하고자 하는 분들 공평하게 어떤 그런 또 기회를 한번씩 부여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조례를 적극적으로 잘 한번 검토하고 개정할 부분은 좀 개정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곧 그 개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어, 예, 김종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예.

김종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복지 관련 예산을 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가 지금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1조 7,0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복지 예산이 한 4,400억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되고. 또 이제 노인복지 우리 예산을 보면 그중에 50% 정도, 2,200억 정도가 노인복지 예산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경주가 지금 고령화 비율을 보면 지금 고령비, 아예 고령사회로 됐죠. 25% 정도가 되는데, 6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6만 3,000명의 노인 인구가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아마 출산율이라든지 보면 우리가 뭐 한 30% 넘어가는 건 아마, 몇 년 안에 아마 넘어갈 것 같은 추이가 예상이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인복지라든지 앞으로 이제 우리 경주사회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욕구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노인복지과의 직원이 총 22명입니다. 22명인데, 그중에 노인복지, 예, 복지시설팀 5명을 빼고 또 노인복지과에 기본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9명, 기간제까지 포함한 인력 9명을 제외하면 8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과장님을 포함해서 8명이거든요? 팀장님을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경주 총예산의 노인복지 예산이 12%가,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에 의해 충족을 하고 또 이런 앞으로의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복지과에, 특히 실제적인 노인봉책, 저, 복지정책이라, 노인정책이라든지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노인복지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서 지금 장기요양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는 우리 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3년도 이전에는 그 개인사업자가 되었고, 25년도는 전부 다 노인복지시설로 다시 다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앞으로 지금은 또 추이를 보니까 또 어린이집이 노인복지요양실로 전부 전환을 할라고 지금 대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그 노인복지과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 장기요양기관을 신청을 했다가 뭐 기준미달이라든지 자격요건이 안 돼서 굉장히 지금 반려라든지 또는 불합격되는 경우가 요인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추이를 봤을 때 앞으로 이러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의 인원을 좀 증원을 할 수, 해서 이러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또 이렇게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노인복지 쪽에 젊은 직원들이 또 업무의 어떤 과다로 인해서 의원면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사실 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사과 입장에서는 인력 뭐 충분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원 대비, 정원이, 정원이 한 1,738명입니다. 정원 대비 지금 한 12%가 오바돼 있습니다. 오바돼 있고, 저희도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운용해야 되고. 또 원래 현 정부에 와서는 정원이 완전 동결됐습니다. 신설을 하든 뭘 하든 현 정원 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렇게 기준 인건비 오바가, 오바가 저희가 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교부세 부분도 걱정, 교부세 패널티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렇게 또 복잡하게 또 저희들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또 사실 아까 예산 말씀하시는데, 복지 쪽에 예산이 뭐 적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그런 부분들도 조기 진단하면서 판단 다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사업부서에 예산이 많습니다. 많고, 또 예산 성격상 또 이렇게 저희들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인력이 많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마는 또 복지 쪽에는, 아까 금방 여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렇게 또 인력 충원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복지 쪽에 인력을 충원을 지금... 지금, 지금도 이렇게 또 어려운, 기간제도 이렇게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떤 그쪽이라도 운용을 해서 좀 이렇게 업무 과중을 덜고 그렇게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시간 주시면은 업무, 앞으로의 어떤 업무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이런 정원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아마 고민을 좀 오래 하셨을 것 같은데.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우위원

같은데, 안 그래도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64, 지금 이게 2022년 기준이죠? 64명이 지금 과원됐다 라고 이제 자료는 지금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이라든지 또는,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그 행정수요에 맞춰서 적절하게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문제이지만, 그런 실제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의 수요가 이제 과연 그... 뭐, 정원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우리 행정자치부죠? 정부에 대해서 교부세에 대해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도 충분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특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으로 추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적절하게 대책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늘, 여기 보면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려운 여건들은 있지만, 아무튼 적극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대응을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그 시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복지 분야, 특히 노인 분야라든지 복지 분야의 업무가 급격하게 늘었는 부분은 예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단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어... 지방 뭐 업무 이관이라든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타 분야도 다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진행중이다 카면 이상하지마는 항상 이게 어떤 해소를 위해서 어떤 게 더 좋... 어떤 저기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말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예를 들어갖고 지금 현 정부의 인력 동결 문제 때문에 당장은 안 이루어지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리고 조속한 기간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조직개편이 될 거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복지국에 대한 위원님 건의도 많이 계셨는데, 조만간에 그 부분도 아마 구성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개편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근 장기적인 게 아니고 조만간에 아마 요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계속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을 가질 수가 없으니 복지 쪽의 정원을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행정이나 타 직렬에 대한 인원을 감소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여하튼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그 어떤 뭐 혁신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하여튼 모든 직원들이 조금 이렇게 분담을 좀 떠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주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보면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한번 보니까 이게 각 기의 과에서는 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과들에서 컴버네이션의 문제. 그러니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정책이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 과들 중에, 정책부서들 중에 이것이 과연 연계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반면에 또 우리 저출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그 미래전략실에 인구정책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각 기의 과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료취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상컨대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미래전략실에 정책팀들이 있으니, 인구정책팀들이 있으니. 이것도 상당히 진짜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 수요 예산 증가와 더불어서 인구정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 경주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팀의 관련 담당자가 3명, 팀장 포함해서 3명밖에 없다 라는 것은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 인구정책을 어떻게 잘 통합해나가고 효율적으로 같이 어우러져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어서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에 보면 그... 경주시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까, 혹시 이 단체들이?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주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이 그 다, 여기에 설명 다 돼 있는, 돼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중에서 자유총연맹 사업 중에서 사업평가대회 및 자유수호발전 강연회. 이게 혹시 어떤 건지 과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업인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어... 저희들 그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출연보조 등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 그 새마을,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다 똑같습니다. 연말 회사 평가, 그 시부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대회.

강희

이강희위원

사업평가라고 하기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사업 이외에 사업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사업평가를 위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산내역을 지금 봤거든요? 400만 원이고 자부담이 40만 원이 있죠, 그죠? 예, 시 보, 지금 시비가 360만 원 들어가고, 그렇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400만 원 중에서 보면 기념품이 200만 원, 또 간식비도 84만 원입니다. 84만 원이고, 그 시상을 위해서 상패제작과 시상품으로 이제 64만 5,000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뭔가를 선물로, 400만 원 중에서 선물로 안겨주는 게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을 그, 행사도 이것밖에 없는데 뭐 굳이 어떤 형태로 해서 시상자를 선정하는진 잘 모르지만, 시상자를 위해서 64만 5,000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고 이러는데 이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업을, 이게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저희가 주민들의 어떤 사업을 보조금 받도록 이렇게 해 주려 그러면은 사실 몇백만 원도 굉장히 어렵고,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안강에 유소년 FC 그 아이들 50명이 참여하는 축구팀 지원받기 위해서 몇 번을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겨우 이루어졌는데, 산대초등학교 하나보다도 인구가 더 많은 유소년 FC를 지원받게 해 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에게, 400만 원 중에서 300만 원이 그냥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그냥 주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시상자 설정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이게 왜 필요한지. 그냥 보조금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그,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업성에 대한 적절한지의 여부는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좀 답변 요청드립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국자유총연맹이 어떤 지원단체로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요 사업 외에 보면은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운영이라고, 교통 그 활동 및 캠페인 청소년 선도활동과 읍·면·동 부녀회 여성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고 있고, 자유수호통일대비 역량강화 및 지회운영이라고, 안보다짐대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지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 안강지구 6.25 승전 기념행사, 참전용사 추모비 위한 행사 승전기념식도 하고 있고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건 사업이 여기 나와 있네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회의 어떤 간부님들의 어떤 그 연중 노고를 또 치하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에 또 포상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다 이분들이 지역에 꼭 큰일이 있을 때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것은 알고는 있거든요. 새마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새마을협의회 남자분 같은 경우는 어디 농협으로나 어디로부터도 받는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장이랑 보조를 맞추어서 마을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잘 좀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사업비는 보면 지급되는 보조금들은 대부분 이렇게 행사비로 그냥 다 쓰여져요. 수고는 누가 하고 사업비 집행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평소에 어쩌면 이분들이 하다 못해 동네에 청소, 정화 활동 이런 것에도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이런 한 번 행사에 이렇게 모여서 12월 23일날 한 번 행사에 소요했는 걸로 정산 내용에 나와 있고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 오시는 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이게 사업비, 우리가 보조금을 사용하고 그냥 이렇게만 되어지는 게 맞나, 차라리 그때그때 작은 움직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한 번 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한 번 행사가 맞습니다. 12월 23일날 한 번 행사 맞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건 한 번 행사입니다. 한번 행사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포순이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매일 운영을 합니다. 매일 안전지킴이 캠페인을 학교 앞에서 또 이렇게 학교 앞에서 운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년 내내 상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고를 치하하는데 400만 원 정도 해서 간부님들이라든가 교육과 표창을 한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자체가 우리 행사 자체는 꼭지가 6가지 정도 됩니다, 되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여기 왜 행감자료에는 지금 세 가지만 올라와 있습니까? 시민행정국 소관이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업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지금 사업명이 경상사업하고 행사사업하고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구분되어가 있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 단체에 보면은.

강희

이강희위원

시민행정국.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민간행사보조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이 자료에는 이렇게밖에, 행감 자료에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실려 있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경상보조에, 잠시만요. 30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 자유수호 통일대비 역량강화 이 행사 3개가 있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보면 사업평가대회 및 자유수호발전 강연회하고 나라사랑 경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과 또 안강ㆍ강동지구 6.25승전기념행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 사업...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 보니까. 과장님, 그러면은 포순이봉사단 운영을 위해서도 애초에 이거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네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책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사업비가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이 한 번으로 이래 하시는 것처럼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니죠.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이렇게 건별로 다 지원금 다 나와 있는데 이 한 번의 행사를 시청 알천홀에서 하면서 참가자에게 그냥 뭐 다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뭐 갖다 안겨주는 것인지 왜 하는 것인지 정말 조금, 제가 이런 실제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사비가 전혀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거 보니까 일일이 다 건별로 다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방만하게 그냥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그러면 건수를 다시 꼭지를 새로 만들어서 올리면 그게 다 가능하게 되어 버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사 경비뿐만 아니라 법정운영비 형식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전체가 보니까 여섯 꼭지가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부분들이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하나의 자유총연맹도 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다 보니까 자기들이 펼친 이 사업 이외에도 우리 시정 어떤 행사라든지 아니면 읍‧면‧동 자체로 시행되는 그런 어떤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말에 한 번쯤 자기들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어떤 발전 방안도 강구하는 어떤 이런 폭넓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는...

강희

이강희위원

폭넓게 그렇게 정말로 이렇게 경주시 안에도 자신들의 삶을 내어 놓고 공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는 그런 현장을 봐왔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별로 사업별로 지원이 다 되는데 이렇게 한 번 행사에 지원이 가능한 단체라고 해서 건수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죠? 새마을도 자꾸 새로운 꼭지들이 생겨나고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지, 그 염려, 이게 과연 맞는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한 번 연말 행사에, 1년 동안 더 고생한 사람 더 많습니다. 돈, 자기 돈,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정말 고생하고 돈 70만 원 최저 긴급 생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 거가 다 도리어 이렇게 문제 제기로 돌아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출되고 적절하게 지원되어야지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지, 이게 한 번 행사에 정말로 400만 원 예산 중에 300만 원을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것도 기념물, 이것도 기념품, 저것도 기념품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 감각과 트렌드에 맞고 어떤 사업 개편 내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금액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또는 삭감한다든지 여러 방안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하튼 탄력적으로 조금 줄여 나간다든지 재검토 해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 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지 보조금 전체를 보면 다 이렇게, 자기들 행사 하는데 1년 마무리를 하는데 왜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지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사실 정산 내용이 이대로 맞다면 돌아가는 사람 가방 하나 있어야 될 정도입니다. 기념품 건수가 지금 몇 개나 되어 가지고 시청 알천홀에 들어왔다가 이렇게 안고 가야 될 판입니다, 이거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 지적에 대해서 금방 말씀, 답변드린 대로.

강희

이강희위원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비효율적인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데는 중단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총무새마을과에서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집행했을 때에는 지금 신용카드로 집행하는 원칙으로 하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전액 다 그런 거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데이터에 보면 2021년보다는 2022년도 개선된 단체가 제법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못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받는 데에서 100% 신용카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100%가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런 금액들은 어떻게 감시를 하시는 겁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현금, 신용카드 쓰고 있지 않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단체에서 안 쓰는 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환수를 했고. 지금은 카드를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은 그러는지 몰라도 2022년도 여기도 보면 보조금이 지원된 금액보다도 신용카드 사용된 금액이 전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인자 좀 문제가 있다면 환수를 합니다. 환수 조치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다짐대회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조금 지원된 금액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적거든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몇 페이지?

재필

최재필위원

36쪽입니다. 그래 이제 2021년보다는 2022년도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100% 그렇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은 단체가 몇 군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단체는 어떻게 감시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말씀드린 기본대로, 기본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에 또 행사를 하면서 또 현장에서 또 농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할 그럴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인정될 부분은 인정을 하고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환수 조치를 하시든가. 물론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된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매년 연속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종의 페널티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카드를 쓰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공무원 우리 정수가 몇 명입니까? 인원 정수가.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정수가 지금 현재 1,738명입니다. 정원이 1,738명이고 현원이 지금 1,961명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정수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 고용인원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를 고용이 됩니까? 법률상 되어 있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저희들 법정 프로테이지가 3.6%입니다. 저희 경주시는 3.6, 한 2, 4%로 조금 오버되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36.24%요?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법정 비율이 그러면 3.6%?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3.6%, 예, 36%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올해에 우리 공무원 충원 계획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올해 충원 계획은 장애자 충원 계획이 7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전체, 올해 전체 공무원 채용 계획 말입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올해 106명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106명에 7명을 이제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죠?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공무원 인원수에 지금 현재 장애인 고용인원이 3.64%, 우리가 법정 비율은 3.6%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0.04% 초과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왕이면 제 생각에는 우리 그래도 이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거의 인원 프로테이지상 맥스에 버금가는 그런 인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유능한 장애인도 있고, 근데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 이런 고용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자격에 준하는 유능한 장애인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하셔 가지고, 굳이 꼭 36%, 3.64%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인원을 비율로 해서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 보면 매년 의무 고용률은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장애인들의 합격률이 지금 계속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합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치에 달성이 안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이게 3.6%로 사실은 만약 미달되게 되면 저희들 페널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를 유지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채용 인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마는 지원율도 그렇고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능력이 좀 떨어져서 합력률이 저조한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제가 그 이번에 조례에서 그래서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공고라든지 그리고 일자리에 채용공고라든지 이 정보력이 비장인애인보다 떨어지는 부분도 왕왕 있거든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가 부족해서 응시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채용공고를 비장애인이든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채용공고 정보를 좀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를 하셔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채용공고는 공평하게 공고를 하고 누구나 여기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있지 않습니까? 타 지방 단체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제가 언급하기 보다는 비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사실 활동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공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보호자 없는 장애인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적으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보다 정보 수집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공무원 채용공고가 있다면은 그리고 장애인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좀 널리 잘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고현관총무새마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신경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시설에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에 형산강체육공원을 예약하려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월, 화, 수, 목은 예약 불가로 뜨고 예약 현황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그런 사항은... 신청하기 3일 전까지 예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안 되었던 모양인 것 같네요. 정확히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안강에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시설공단 그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 소리, 칭찬도 많고 또 보완해야 될 쓴소리도 이래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은 대 시민 서비스 공단, 경주를 찾아오는 대 관광객들의 서비스 공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일선에서 시민들을 접하고 관광객들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쓴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아까 안강에 전에 뭐 있었던 이야기를 반추해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나름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마는 그래도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어떤 그런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사장님 소회나 각오나 그런 게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친절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37.8세입니다. 그 어떤 젊은 직원들, 또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그런 면에서 공단 직원들이 혹시 공적인 역할을 소홀할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절 봉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기간제 요원들까지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발표를, 합격 발표를 하고 이전에는 없었던 사항이었는데 제가 5분 동안 정신 교육을 특별히 기간제 요원까지도 발령 내기 전에 할 정도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거기에 따라서 친절 봉사에 전에보다는 낫다고,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난 4월 3일날 우리 북경주체육문화센터에 위원님들 방문하셨을 때 공교롭게도 제가 서울 지방경영평가 출장 가는 기간에 제가 대응을 못 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그때 위원님들 들렀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공단이사장님, 많은 어떤 내공을 가지신 분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거듭 거듭 꾸준히 직원들한테 교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북경주체육센터에 학교 초등학생들 4, 5, 6학년들 생존 수영 때문에 지난 번에 안강 계시는 센터장이십니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존 수영을 할 곳이 없어서 다른 시로 가거나 안강에서 양남까지 가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걸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한번 의논은 드렸고, 그걸 올려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함께 같이 잘 논의하고 검토할 테니까 가능한 방향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학교측하고 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오픈을 시켜서 이렇게 논의를 해보실 수 있도록.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 4월 3일날 우리 위원님 그 현장에 갔다 오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저하고도 특별히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챙겨 보니까 이런 문제점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우리가 일반 수영풀은 140cm입니다. 근데 생존 수영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려면 현재 60에서 80cm 높이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밑에 밑바닥을 깔아줘야 이 높이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우리가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3,6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 비용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공단 입장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매트리스를 깔면서 수질이 굉장히 나빠진 답니다. 그런 상대적인 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린이 안전수영반을 운영, 안전수영반을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상대적인 민원 그러니까 평소에 더 할 수 있는 초ㆍ중ㆍ고반의 레인들의 수준에 따른 그 레인이 또 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시하고 어찌 되었든 상임위원회하고 뭐 협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여러 문제 두고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알고 계셔서 아침에 저한테 다른 얘기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필요한 곳에 이제 설치를 해 주는데 안강이 산대 지역이랑 읍사무소가 있는 읍내 지역이랑 많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해서 그쪽에 이렇게 설치가 가능한지를 제가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하나 있으면 좋겠고, 그래도 아마 시민봉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방문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장소 사용 이걸 설치를 해도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논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이렇게 협의를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시민봉사과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이지마는 그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러셨구나.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우리 북경주체육문화센터 센터장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은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시민 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이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지요.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전국 지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간을 제공하고 조금 급할 때 뭐 이렇게 용지를 바꾸어 주시거나 뭐 이렇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당장 이제 기기 도입에 따른 예산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건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이랑 그런 거 시민봉사과에서 다하는 것이고, 장소만 제공을 해 주시고 간단한 응대만 좀 협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센터장님이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충분히 공간 제공 정도는 저희 공단에서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냥 제가 치우고 농협이랑 지금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인자 여러 번 개최가 되는데 보니까 서면 심의가 많네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되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멀리 있는 것은 아닌데 이제 우리 위원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인사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시에서는 나름 바쁜 사람들 되다 보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뭐 피하자고 서면 심의한 것은 아니고, 가급적 현장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저희들도 바라고 또 인사위원들하고 교류도 하고 싶고 그런 면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회가 인자 자주 서면결의 하다 보면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도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방적인 부분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위원회 구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될 수 있으면 한 번씩이라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뭐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설공단만 그런 게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보면 서면심의를 할 때 위원회 수당은 법적으로 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거의 다 미지급, 미지급 되어 있는데.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위원은 반드시 주게 되어 있고 우리 위원들 중에 내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이라든지. 공무원은 지급을 않기로,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공무원들은 안 하는 거고 아는데, 외부 인원도 거의 미지급, 미지급 해가 다 나와 있네요?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불참을 했거나 그렇지 참석하면 당연히...

이동협위원

서면에 응대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서면, 서면은...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면은 지급을 안 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서면질의는 수당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에 나왔을 때.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대릉원 주차장 관련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황리단길 주변으로 해서 동부사적지가 굉장히 주요한 관광, 경주에 관광이 찾는 가장 큰 핵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유독히 대릉원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몇 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시스템 요구도 있지만 21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2년도 에도 직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이용하는 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21년도에도 또 불친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22년도에도 또 민원이 몇 건이 불친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교육을 잘 하셨다고는 하지마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잘 시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또 거기 계시는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는 분들도, 저도 그거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대릉원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량이 대기한다든지 이런 뭐, 그쪽 상인들 얘기하면 1대가 빠지면 1대를 집어넣기 위해서 대기를 하다가 굉장히 온 사방에 차가 다 정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호소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점들은 좀 직원 불친절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 위원님하고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친절 문제 그건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한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 대릉원 주변이 붐비다 보니까 또 관람객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업장 중에 동궁과 월지, 대릉원이 거의 뭐 한 40% 수입과 입장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장이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거기 교통 관계는 참 저희들도 안타까울 정도로 애로사항이 좀 여러 가지, 우리 공단으로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교통요원만 기간제 요원을 하나를 채용해서 앞부분을 정리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차선을 도색을 한다든지 또는 인근 주차장으로 안내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저희들 공단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불어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제복 입은 분들, 경찰이나 어떤 제복 입은 분들이 좀 끊임없이 봉사 등 아니면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력을 투입하든, 바쁜 시기에 그런 분들이 좀 왔으면 좋지 않겠나. 더불어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건의를 해놓았는 게, 지금 쪽샘주차장을 좀 유료화하자. 왜냐? 지금 무료로 하니까 굉장히 무질서하고 다툼도 많고 입·출구가 출입이 늦어지니까 복잡하고 해서 유료화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안내도 하자. 저 밑에 황남에 새로 신설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거를 건의해서 해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올해 중으로는 추진이 되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주변에 있던 주차장 시설이 좀 확충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제 기본적으로 과감한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그럴라면 주차면 수가 이제 줄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 확장이 돼야 될 텐데, 아마 그 쪽샘지구에 있는 무료 주차장 문제와 어...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밖으로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관광객들 중에 또 주차 입장하는 분들 중에서는 지나가라 그래도 나는 차 빠지고 드가겠다고 또 버티면 그건 또 방법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차라리 주차면 수를 줄이고 주차장 진입로를 좀 확장을 해서 그쪽에 아마, 너무 많이 밀리거든요. 거의 뭐 한 30분, 40분 동안 서서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물론 그거 때문만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그쪽 그 정책 요인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한번 좀... 그 하드웨어가 개선돼야 되지, 아무리 그 사람이 들어가서 교통 안내한다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한번 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특히 직원 문제는 두 번, 세 번 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특히나 그쪽은 경주의 이미지, 그 불친절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폭적으로 갑자기 정리되기는 힘들겠지마는.

김종우위원

그렇겠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잘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잠시만, 하나만. 오늘, 오늘 내가.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오늘 민원 들어온 건데, 잠시만 볼게요. 대릉원 개방이 문을 9시에 연다 하대요?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좀 더 일찍은 못 엽니까, 혹시?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찍... 여는 데에 어떤 특별한 거 없나?

이동협위원

아니.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조례. 조례는 9시부터 열도록 그래 돼 있다는...

이동협위원

조례는 그랬습니까? 그래가 거기 인자 시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픈을 해놨디마는 9시부터 문 여니까 불평불만을 내보고 오늘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거 함 내가 알아보고, 알아보고 답변드리겠다 캤는데 부의장 빨로 좀 열어라 카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이 함 검토 함 해 보시고 쪽문이라도... 아마 거기가 공간이 좋기 때문에 공기가 맑고 아침에 숲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 산책하고 운동하러 아침 일찍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검토 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릉원이 도심에 있고 또 그 무료 개방이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시설관리공단을 생각하면 물론 많은 또 수고도 하겠지마는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 안강지역에 민원 그 무인발급기 설치해 주는 관련 부분들도 센터장한테 어필이 돼가지고 접촉해가 이야기했다 카면 센터장도, 이런 사항 같은 정도는 그 이사장끼리 직접 보고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고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 그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4월 3일에 방문했을 때에 아무리 이게 북경주 체육센터가 대 시민적인 그런 공간이고 시민들이 체육건강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생각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이 책임자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거의 안전불감증에 있는 것처럼 무방비 상태다 카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이 지적했다시피 안전 그 위기대응 매뉴얼이 있냐고 하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또 우리가 앞으로도 언제 이게 정전 상태가 일어나서 그 이용객들이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훈련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런 게 정립이 돼 있는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갔었을 때 저희 단순히 시설 점검도 하고 했지마는 거기 근무자에 대한,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물론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시겠지만, 저희 그래도 소관 부서에 있는 상임위원들이 방문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책임자의 어떤 답변하는 태도 이런 걸 봤을 때에, 하물며 저희 갔을 때도 그랄낀데, 일반 이용객들 갔을 때 어떤 태도로 이용객들을 대하겠냐 감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이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 때에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유감이라카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유감을 떠나서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많이 개선의 어떤 의지가 시설공단에선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자구책을 좀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후에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설명이 좀 길어도 될까요?

재필

최재필위원

예.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다시 한번 4월 3일날 우리 저, 위원회 방문 때 제가 자리 부재함으로써, 물론 제가 자리 부재를 안 하더라도 잘 진행이 됐을, 되었어야 됩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하나 이해 좀 해 주실 거는 우리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8세에다가 우리 공단 출범이 6년 됐고, 또 사회적인 경험들이 조금 없는 편입니다. 그런 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접이나 그런 데에 여러 가지 태도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했던 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녀가셔가 그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에 가서 전 직원들, 기간제 요원 총 전부 해서 특별한 정신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북경주 체육문화센터가 금년 1월 1일부로 시로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 위원님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시설 미흡 개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밀점검을 해 보니까 18건에 한 37억 5,000이 들어가는 개·보수 비용이 있어서 우리 시에 해당 부서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안강읍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저희들처럼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 해서 지금 시민들 좀 불편, 불만, 시설의 부실, 부실보다는 미흡, 뭐 이런 사항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알고, 저희들이 여러모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거는 시에 건의를 하고, 또 점검에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현장 방문 때 저희들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교육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난에 관계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항은 지금 여러 부분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했습니다. 시설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라든지,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정전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UPS라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곧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또 그 앞서서 재난 매뉴얼은, 정전 및 재난 시 매뉴얼은 우리가 다녀가시고 바로 매뉴얼을 제정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전이 됐을 경우에는 일종의 그 폐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이제 트라우마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질병으로 또 전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또 하나 거기 덧붙여서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거기 책임자 격인 분이 자기들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서비스 하여튼 그런 경험이 부족해서 좀 이렇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겁니다. 기술직에 있더라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서비스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들은 자기도 시설관리공단 그 자체, 뭐 컨트롤타워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교육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런 부분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설관리공단이 2021년도 우리 경상북도 산하에서 이제 이 부채비율이 1,153% 인자에 들어간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이 얼만지 이사님께서 아십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필

최재필위원

200%?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사실 시설공단이 특별히 그만큼 부채가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기술상, 결산 기술상 그 잘못 잡힌 거지, 우리는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공단은.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개·보수를 요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이제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일어난 수익이라든지 하고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항목으로 그렇게 지출되고, 어떤 또 수입이 잡히면서 거기에 대조가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각종 그 사적지 입장료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센터 입장료라든지,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전부 바로 당일, 익일 날 시로 바로 수익금이 바로 입금이 되고, 지출은 뭐 위원님,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설비도 있을 수가 있고 개·보수비도 있을 수가 있고, 그건 분야별로 집행이 되고. 또 하나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공단보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서 시 재정에 피해, 그다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수익은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200%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론 이제 부채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질적인 부채가 없습니다, 공단에.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시설 사용 신청을 3일 전에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일 전에 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뭐, 저 우리, 선, 먼저 지원한 저... 신청인들도 있고, 시스템상 우리가 정비를 하고 수리하고 또 어떤 저, 확인도 하고, 뭐 그런 차원이죠. 3일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는...

오상도위원

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내부적인 데서...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바로 현장에 와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3일이 안 됐다고 돌려보내는 거는 아닙니다. 인터넷상 하는 게 3일 전에 하라는 거지.

오상도위원

아, 인터넷으로 하는.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만약에 현장에 필요해서 오면은 안 될 확률은 크지마는 당연히 접수하고 의견 들어보고 하는 거는 하죠, 현장에서.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 늘 추구하는 것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마는 수익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시민들한테 공공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미흡한, 왜냐, 우리가 지금 기간제 요원이 평소에 한 평균적으로, 계절에 따라서 틀리지마는 한 170명이 됩니다. 우리 직원이 63명이 있고. 그 많은 직원들이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고객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에 조금 화가 나 있는 입장에서는 뭐, 미흡한 게 많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고객 봉사와 시민을 위한 거는 저희들이 계속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상도위원

아, 그리고 우리 4월 3일날 갔을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전사고 제가... 저도 나중에 그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안전사고가 뭐, 내용은 위원님, 잘 아시죠? 미끄러졌는 상황.

오상도위원

예, 미끄러져가지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가 샤워실.

오상도위원

그리고 포항에, 포항에 병원을 하루 갔다는 이야기도.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오상도위원

그 후촉,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됐냐고 우리가 질의했었거든예.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저희들 샤워실 바닥 타일 미끄럼 방지 코팅 작업부터 일단 마쳤습니다. 거기에 미끄러진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현재 통로에도 그 웨이브 매트라 해서 미끄럼 방지 시설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휴강이 보통 체육센터가 9월에 합니다. 9월에 할 경우에, 그때 대규모 샤워실 바닥 타일 미끄럼 방지. 근본적인 미끄럼 방지 요 대리석으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그라고 당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사자는 우리가 지금 응급조치 해 주고 영조물 배상 신고를 접수해서, 지금 지급이 됐나요? 예, 영조물 배상 저, 까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상도위원

그리고 그때 우리 김항규 위원이 일시 정전 시 휴대 저거, 라이트, 라이트. 예, 하나... 뭐, 한두 개라도 배치해야 안 되나 이러니까 그때 답변이 돈이 없어 못한다. 우리 요번에 저거 할 때 예산에 올려가지고 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오늘 그 북경주 체육센터 방문에 관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리는데, 그게 그래, 왜 우리 직원들도 말 표현을 그래 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런 의전적인 거를 잘 안 해봐서 그런데, 그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정전 및 재난 시 대응 매뉴얼을 기 수립했고, 그다음에 김 위원님 그 말씀하셨으니까, 탈의실 내에 비상 조명등 및 각 사무실에 휴대용 조명등을 기 설치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UPI를 지금 설치중에 있고, 그다음에 직원 대상 뭐 교육은 끊임없이 했고, 끊임없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다른 질의 계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 먼저 하시고 하시죠.

재필

최재필위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조금 일찍 들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제가, 제가 못 봐가 미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누고, 오상도 위원님 질문이 이제 비상 랜턴 이야기였거든요. 그거는 뭐, 예산하고 사실은 상관없어요. 비품 몇만 원짜리 몇 개만 사둬도 된다 카는 그런 이제 답변이었고. 그쪽에 3월 4일, 4월 3일 그 북경주 체육센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담당자님이 소방법에 배치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우리 여기에 동료 위원분들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 돈이 1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저가 그런 소방법을 따지자 카는 게 아니고,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비상 랜턴이라도 몇 개 있으면은 어두운 곳에 사람이 있는지 찾아라도 다닐 수 있다,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인자 이야기를 했는 거거든. 그래도 뭐 비상등 그 설치를 해놨다 카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차후에는 다시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이사장님, 특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고. 어... 질의하고 싶은 거는 형산강, 황성동에 위치한 그 형산강 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 근무자가, 상시 근무자가 한 분 계시더라고, 맞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간제 요원입니다.

김항규위원

예, 낮에, 낮 시간인데도 거기가 보니까 그 또 민원인들이 한번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그 옆에 바로 공장이 그게 막, 뭐, 발레오, 아니, 아니, 그 에코플라스틱 공장인가?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위에 공장이 많죠, 예.

김항규위원

예, 바로 그 이제 경계에 있는 공장인데, 일시적으로 악취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자기들은 이 시의 어떤 그, 여기 환경과나 이런 데의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구역질부터 해가, 사실은 진짜 내, 그분이 근데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계속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물론 시에서도 나설 수도 있지만 일단 공단, 공단에서 그 형산강 체육센터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닥트를 조금만 올려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닥트가 공장 뒤쪽이다 보니까 창문 뒤로 그냥 닥트가 바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냄새가 바로 그 운동장으로 그냥 퍼지더라고. 그래 큰 비용 안 들고, 그 회사하고 시에서 하든 안 그러면 뭐 공단에서 하든 협의를 한번 하면은, 닥트를 그래도 위쪽으로 돌려놓으면은 암만 그래도 이게 위로 이제 분산이 되는 효과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밑으로 냄새가 그래도 안 나고, 안 나게. 그래, 그 점을 한번 이사장님이 한번 챙겨봐 줬으면 합니다. 뭐, 질의는 이상입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 잘 챙겨보고 관련 그 옆의 회사나 아니면 시 관계 부서나 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조치를 할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어서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저는 그 또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채용이 기본적으로 8개월이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지금 노상 주차장의 기간제는 8개월 아니죠? 12개월 연장을, 12개월로 그래 합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뭐, 12, 12개월 이상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맨 정규직 식으로 이래 돼 갑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제 요원으로.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근데 기간제 요원이 12월 하면 거기에 퇴직금이 또 지급돼야 되는 거 아입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맞죠?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같은 그 지금 기간제, 기간제인데, 노상 주차장에는 12개월 해서 퇴직금을 또 지급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박스에 또 근무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럼 만약에, 우리도 그럼 12개월 해다, 해달라, 그렇게 주문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기간제.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인자 공평성에 좀 맞지 않는 거 아입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 기간제 요원들이 지금 근무 기간은 2021년도 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일할 기회를 주자 해서 8개월로 제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다 보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상 주차장, 그다음에 우리 체육센터의 수영강사, 안전요원, 그다음에 우리 비단벌레 자동차의 운전기사, 또는 저기 저 토함산이나 오지에 있는 사업장, 뭐 또 우리 저, 축구장에 뭐, 저기 제초기 깎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이런 부분은 제한적으로 우리가 8개월 이상을 채용하는 이유가, 고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전문적인 사람은 전문적이어서 모집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노상 주차장 사람은 늘 부족합니다. 만약에 10명을 모집하면은 반이 올동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상 주차장을 다 운영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절대 본질의 취지인 공정, 공평, 그런 차원을 어기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사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노상 주차장 그 근무하는,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걸 법적으로 문제 시 했을 때에 문제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법적인 다툼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분이 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언제라도 노상 주차장에 오시면 1년 이상 근무 기회를 드리도록.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 그래, 어쨌든 노상 주차장에 돼 있든 간에 그 같은 주차장에서 일단, 노상 주차장이나 그 공영 차이일 뿐이지, 만약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래 건다면 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내나 그게 법적으로 깊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설명으로 이해를 협조를 구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은 당연히 뭐, 저희들이 검토도 해 보고 따져봐야 되지마는 그런 거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문제를 발생하거나 민원이 있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렇지마는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검토를 안 해봤다 카면은 경우의 수는 항시라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응하는 게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그걸 좀, 잘 한번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렇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최 위원님이 그 공평하고 공정한 채용을 강조했단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누구든지 이의를,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가지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정태용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시. 그, 영조물 보, 보상 있죠? 보험. 그리고 우리 시민 사고, 우리 8대 때 했던 보험들 있죠? 그, 우리 시민을 상대해서 보험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있을 거예요. 재해나 뭐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그 금액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시에서 시설해놨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자 이 데크 해 놨는 데 보면 우리 산책로 같은 데 있죠? 데크가 올라왔다. 거기에서 걸렸는데도 그거는 해당이 아무 데도 되는 데 없더라고. 그래 인자 이, 그런 보험의 종류들을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보험하고, 이거는 보험회사하고 협상이거든요? 근데 그래그래 따지면은 보험 받을 사람이 거의 잘 없습니데이. 그냥 보험회사에 돈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안강에 이런 부분은 특이해서 인자, 이거는 이거, 실내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실하니까. 전번에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좀 해가 시민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강구를 좀 하이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위원님, 저,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우리가 고 보험 재정, 요 보험 자체가 지방행정재정공제회에 드는 보험인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조건 보험이 되는 게 아이고 우리 공유재산, 그러니까, 공유재산 사용 시에 사고나 발생하는 데 대해서 보험을 주는 건데, 이게 무슨 일반 우리 보험처럼 이게 아주 구체화 돼가 그런 게 아니고 판단 자체를, 그러니까, 그 결정 자체를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보험률이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사각, 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용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뭐 조그만 사고도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그 저, 지방자치단체하고 연대해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에서 대응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좀 하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지방공제회에, 전번에도 같은 설명을 들었지만, 이건 안 주겠다는 보험이지. 돈만 받아먹고 안 주겠다는 겁니다.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안전사고 위험이 거의 적거든요. 금방 이야기한 공유재산이거든. 이것도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서 우리가 시, 시설물을 해놨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하게 해당돼야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금방 이야기했듯 각 지자제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인자 막 뜯어먹기식 보험료를 그냥 안 주도록. 그라고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의 종류의 좀 폭을 많이 넓혀달라 이 말입니다, 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거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그래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켤게요, 예. 저는 여기 자료 74쪽이랑 75쪽, 그 뒤쪽하고 연결된... 청년자산형성이라고 제목을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주셨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게 21년 자료의 건 10번 희망키움통장, 11번 청년희망키움통장, 13번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이... 아, 청년복지행복도우미 지원사업 이건 일단 내용이 뭔지 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한시적으로 한 번 했던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뽑아가지고 직원들, 아니 저, 이 청년들한테 일정 급여를 주고 일정 기간 뽑아서 그냥 일을 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21년도에도 있었고 22년도에도 있었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 인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게 인자 그러면은 이건 자산형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그 희망키움통장 이것 말고 청년자산형성 관련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못 찾은 건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포괄적으로 그렇... 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강희

이강희위원

아, 청년들에게 그 자산형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는 복지정책 자체에서 인자 어떤 특정 계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위주가 1차 사, 1차 저희들의 목적이고. 근데 청년 중에서도 인제 그 저소득층 청년을 상대로, 이분들이 자, 그,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쪽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예, 예. 제가 이걸 있어서 문제 삼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게 그러면은 21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 예산이 어... 2억 8,000, 2억 9,000 정도 되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강희

이강희위원

두 가지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지금 저희들한테 한 10가지 정도가 되었는데 대상자를 계속 계속 소분해서 나가고 나니까, 나누고 하니까 그걸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저희들 자체 단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강제로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근데 그걸 계속 어렵게 계속 쪼갭니다. 쪼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청년들도 아마 오히려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신청하는데 이분들이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힘껏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이분들이 자립하고 일어설 수 있는 자금 마련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규정을 다 받아본 건 아니고 예전에 이제 이장회의에서 내려온 공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때 보면서 어떤 청년들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웬만하면 안 되는 거 그렇게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규정이 우리 시가 마련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니까 규정이 상위 규정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서 눈으로 이래 보고도 안타까워 가지고 제대로 못해 드리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21년도에 2억 9,000인데 반납액이 4,000만 원이 넘어요. 4,000만 원이 넘고 22년도에도 반납액이 거의 4,000만 원 정도 되고 이렇거든요. 거의 이렇게 생각하면은 금액이 정말로 미비한데 이 사업은 농업 정책이나 이런 데는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 되었다가도 시비 100%로 완전히 확실하게 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러던데, 이 청년들 이게 해당사항이 15세부터 39세로 일단은 나와 있데요. 그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아마 시정질의에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복지정책과에 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일단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없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상자가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한 그 연령대가 저소득층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본인의 능력도 문제이지 본인의 능력은, 아, 이 수입을 못 가지는 청년들이 또 있겠다 싶은데 부모가 뭐 조금이나 어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던 기억으로는 좀 자세한 규정을 저한테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웬만하면 되기 어려운 그런 거여서. ‘이게 뭐야, 이거.’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 더 참담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지원 규모가. 한번 자세한 것 저한테 한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이 몇 개가 있어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고 한꺼번에 대답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68페이지, 66페이지부터인가요? 아니네요. 65페이지부터 보면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5개 정도가 된다, 그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5개 위원회 정도가 있는데, 긴급 우리 지원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면심의가 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뭐 이렇게 맞춰서 잘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서면회의가 실제로 비중이 너무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위원회는 한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이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위원회는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회를 만들자마자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게 사실 조례 제정을 지난 그게 의회 위원회죠? 8대인가요? 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사실은 한 번도 회의를 하지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2018년도에 한 번은 있었습니다.

김종우위원

거의 5년간 지금 거의 한 번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답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75페이지에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반납 현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도 한 43억 정도가 되고, 세대별로 6,720세대이니까 한 380세대 정도가 비율로 보면 6%가 조금 넘습니다. 6%면 굉장히 많이 늘었는 비율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여기에 증가한 사유가 기준이 완화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4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5대 5입니다.

김종우위원

5대 5. 그러면 여기에 5대 5이면 지금 실제로 한 1억 정도가 시비가 추가가 된 거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400만 원 정도가 더 도비 반납이 되었습니다, 여기 조금 사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9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 처리했는 것을 보면 한 30% 정도가 부적격 판정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아마 이건 기준 때문에 아마 법적 기준을 적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신청한 분들이 나름대로의 사정들은 전부 다 형편이 어려워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어서 신청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들이 부적격 된 부분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라든지 팔로우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우위원

예, 하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먼저 서면심의를 많이 했던 사유는 저희들 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굉장히 급하게 소집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위원님들을 동시에 이렇게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현재도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빨리 제공을 해야 되겠는데 심의가 오래 걸려 가지고 제공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심의가 많았던 것 같고, 가능하면 1년에 몇 회라도 이렇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면심의하는 것을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화 연락을 드려보면 심의 날짜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떻게든 간에 위원님 말씀 듣고 확대를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명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처우개선위원회인데 이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노력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심의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자문기구이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결되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수가 이때에 이렇게 2021년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민들이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 때문에 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히 숫자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이게 1만 원 미만일 경우에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면 1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대 5로 시비와 도비를 섞어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는데 1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할 때에는 경주시에서 이제 돈을 예산을 따로 추가로 더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걸 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드리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우선 1억 잡아 가지고 순위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소득층 순서대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숫자는 조금 점점 더 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또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조금 예산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반납을 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있지마는, 예산은 있지마는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것이지 시비를 들이는 부분은 1만 원이 넘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1만 원 미만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적격 판정이 나는 분들은 저희 과에서 내에서 사례관리팀이 따로 있고 긴급지원팀이 따로 있고 또 기타지원팀이 따로 있고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따로 드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충분히 어떤 의견 제스쳐만 취해주면은 저희 시에서 바로 출동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지원이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최소한 밥 굶지는 않겠다는 부분을 저희는 신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어지고, 혹시나 위원님들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바로 1차, 2차, 3차, 4차라도 어떻게 안전망을 동원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건강보험료라든지 요양보험료 같은 경우에 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1만 원 미만 요건이 안 되는 분이 많다는 말씀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래서 지원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추가로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의료보험료가 일반 사람들은 1만 원이라든지 2만 원 정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로 잘못하면 여러 사각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대상이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급자들, 이제 그 탈락자들, 부적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보들을 민간하고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해서 탈락했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 적극적 행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간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분들한테 좀 누락되는 서비스들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하지마는 저희들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공유가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나 협의체나 이렇게 이분들이 이 데이터가 공유가 되어 가지고 사각지대가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너무나 민감해서 정보 공유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분들하고 협의하거나 의논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기본적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려면 민간에서도, 공공이야 그 안에 시스템으로 다 운영이 되지마는 민간에서도 지금 사통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우위원

근데 사통망에서 제한되는 정보들, 입력하는 정보들이 제한되고 정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복지서비스가 이중, 삼중,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종우위원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제가 몇 년 전에도 보건복지부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늘 핑계가 개인정보를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급여라든지 급여를 받는 부분이라든지 아직 민감한 정보 이외에 서비스를 받는 정도의 정보 공유는 충분히 민간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되고 공공에서도 공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공에서도 지금 그 서비스를 뭘 받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일일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또 민간 부분들에서는 공공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중복이 되고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정부에 강력하게 좀 권고를 해서 이 부분은 빨리 그 요청을 했는데, 10여 년째 계속 지금 정보통신법 핑계 대고 지금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앞에 전자가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전자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김종우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느낄 때.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회의도 같이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전산 자료는 공개해 가지고 못하지마는 따로 만나서 사례 관리 같은 거 할 때 그 자료를 갖다가 구두상으로 공개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중복되지 않도록 이래 노력을 합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그 부분 중복 사례 관리할 때에는 사실은 대상된, 한정된 대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그 민간에다가 자격 요건을 주고 또 그다음 책임도 굉장히 강화를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정보는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그걸 추진하다가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잘 좀 연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관 위탁운영하고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 하는 거 있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것은 2021년도에 우리 보니까 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2개 다 안 받아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받았습니다.

이동협위원

받았어요? 그때 받았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받았고, 용강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새로.

이동협위원

기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내년에 기간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해서.

이동협위원

사전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전에 저희들, 제가 또 직원한테 직접 지시도 했었습니다. 그 의회에 꼭 승인을 보고를 드리고 하자고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받았구나. 그러면 저기 저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몇 번 요구를 했던 게 위탁기관에 동의를 누락할 때에는 왜 중요하냐 하면 위탁기관에 민원들이 생기거든요. 동의를 받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거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감사가 수시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서 국에서도 우리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의회에서 시스템화 해놓으면 되거든. 과장님이 바뀌고 팀장님이 바뀌면 자꾸 업무 이관이 잘 안 되는데 중요 이관 부분은 딱 매뉴얼을 해놓으면 되는데 받았으니 다행, 받았으면 다행.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괜히 솔직히 걱정한 부분 중의 하나가 담당자 이래 바뀌고 하는 그 시점 즈음에서 그렇게 되어 버리면 깜빡 까먹고 넘어갈까봐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누가 업무 이관은 항상 그래 할 수 있도록.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우리 80쪽, 81쪽, 82, 83에 걸쳐져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다른 데보다도 카드 사용액이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이거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들이 많습니다. 고령자들이 많고 또 그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독려는 하고 있지마는 카드 사용에서, 특히나 6.25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연령대가 90대인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행정업무 서류를 잘 못 만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를 카드 결제를 못하고 인건비를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부분,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굳이 나누자면 보훈단체 쪽에서 카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1%라도 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밑에 보면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회, 경주시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에서 21년도에 누가 계셨고 22년도에 다른 분이 계시는데 이것도 전체 금액의 10% 조금 남짓만 카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뭐 있는가 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카드 사용이 적게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인건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예를 들어 이 예산이 1년에 6,000만 원이 나간다면 4,0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1,000만 원 정도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면 벌써 80~90%가 카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10~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런 데는 잘 안 있어봐 가지고 내부적으로 안 있어 봐가 잘 몰라 가지고. 카드 사용률을 높이는데 어떤 분이 카드 사용률이 너무 낮으셔 가지고 지금.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보조금 단체를 전부 불러서 우리 예산 파트에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인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율이 저조하다든지 부정, 불법하게 사용 집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5년 동안 지급을 안 한다는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덧붙여서 그다음에 연초라든지 이때에는 해당 부서에서도 보조금 단체를 일반 대체적으로 불러서 이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 부분이 굉장히 좀 활성화도 되었고 조금 금액도 조금 많이 프로테이지가 올라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경위는 약간 잘 모르는데, 이 페이지에 카드 사용률이 낮아서 뭐 어떤 이유가 있나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가장 근본적인 건 인건비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답변으로 듣고요. 하나는 좀 경주지역자활센터가 총예산이 지금 1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데 이런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위탁이 되거나 이런 게 안 되고 하나복지, 하나재단.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법인.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법인으로 통해서 이렇게 위탁이 되어, 제가 처음에는 이게 과정을, 구조를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에 자활지원과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이제 법인에다 맡겨가 위탁사업을 주라고 했는데 그 위탁사업 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면 15억을 차라리 뭐 50명에게 나눠주면 자립이 더 빨리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분들을 그대로 뒀을 때에는 생계비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정 부분 근로율을 유인하고.

강희

이강희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아니고, 위탁자 과정이 자활이 어떤 표현이 좀 어렵기는 한데 자활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경주시 장애 저기 자원봉사센터처럼 직접적인 어떤 관계로 해서 경주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하나재단이, 하나복지법인이 이걸 위탁 받아서 또 자활이 따로 운영되는 이런 형태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받아 가지고 위탁하는.

강희

이강희위원

법인, 그거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에서 받아서 그렇게 합니까?

김종우위원

저를 보고 질문을 하십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아시나 싶어서.

김종우위원

아니, 아니.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아닌 거.

김종우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따로 사단법인으로 그렇게 되어지고 위탁해서 하는 거 아니고. 자활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직접적인 운영.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시하고 직접적인 그런 방법이 없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뭐 별로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건복지부에다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그 부분에 그렇게 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에 있는 시‧군과 공히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 규모도 굉장히 크고 한데 굳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위탁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 되나 인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내가 추가 질문 좀. 아니, 내가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아까 받았다 했는데 자료에는 왜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이래 되어 있노?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받았고 자활센터가 빠져서.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2개 다 받았다고 했잖아. 2021년도에는 2개 다 안 받았고, 하나는 받고, 22년도 하나는 또 안 받았고. 내가 잘못 이야기를 했나 싶어가. 책에 안 받았다 다 되어 있는데 오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교? 이거.

강희

이강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이동협위원

88페이지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전에는 제가 여기 그때 없었을 때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때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는지. 그 후로 한번 그때 부의장님 말씀하셨는지, 굉장히 의회에서 이걸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동협위원

제가 이제 시스템화 시키고 좀 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후로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제가 했던 거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동협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의회가 이제 독립이 되었으면 의회의 역할을 못하면은 의회에서 기능을 역할을 못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욕을 얻어 먹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아까 의미대로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었으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업무의 연계도 좀 시켜주시고 시스템화를 시켜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복지관은 2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은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위원, 발언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강희 위원님 그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관해서,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하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 하나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들을 현재 안강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사회복지시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노인생활시설.

재필

최재필위원

노인생활시설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지역자활센터의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우리 경로당 반찬사업이고 합니까? 음식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물론 이게 이철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경상북도자활센터에 위탁을 받아서 경상북도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넘겨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고 여쭤 봤냐고 하면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경로당 반찬사업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자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평가가 될 정도로 관리감독 부서에서 는 거기에 보면 음식의 청결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음식이 제대로 잘 요리가 되어서 나간다든지 이런 거 감독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노인복지과하고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도 많이 했고 회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 23개 시‧군‧구에서 이거를 아무도 원하는 시‧군‧구가 없습니다. 자활사업은 궁극적인 목적이 자활, 자립을 해야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이윤이 남아야 되고 돈이 남아야 되는데 공익사업처럼 돈을 3,000원밖에 안 주고 4,000원밖에 안 주는데 이걸 갖다가 맛있는 반찬을 최대한 대접해 드려라는 이 시스템으로 밀어 붙여 가지고는 자활센터에다 희생만 강요하는데, 자활센터에서 돈이 남는 장사를 해야 이 사람들 자립을 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계속 그걸 강요를 하니까 이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인건비 저희들 다 지원을 해가지고 그 적은 금액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갖다 드리는데 불구하고 경로당에서는 지금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어르신들이 입맛에 따라 다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굉장히 이렇게 콩잎이라든지 된장찌개 끓여가 맛있게 갖다 드리면 몰라도 그냥 이렇게 돈 해가지고 마른 반찬 해가지고 안 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 이분들한테 처음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고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물론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마는 이제 돈이 그래 책정되어 내려왔을 때에는 그래도 그 수혜자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지 못한 평가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5월 31일날 한 번 지도 감독으로 내려와서 나름대로 좀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고 그렇게 인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속에서도 만약에 이게 감독 부서에서 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철저히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데에 대한 질의하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틀 전에도 제가 만나 가지고 노인복지과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마는 이 반찬 부분에 대해서 그날은 반드시 소비 할 수 있도록 그 통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걸 가져갔다가 저녁에 가져가 집에서 갔다가 3일 후에 잡수시고 배 아프다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뭐 나눠 가지고 며칠 동안 드시고 할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분이 지금 말고, 그리고 제일 문제는 육백 군데가 넘는 경로당에 배달하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인자 제대로 잘 운영을 갖춰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이게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자활센터는 우리 HACCP, 해썹 그런 공인인증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인증기관보다는 그래도 위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종의 그런 음식을 먹고 만약에 그 수혜자들이 무슨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어느 누구든지 책임의 소지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우려를 이제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썹(HACCP)이라는 공인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감독 기관도 철저히 그런 부분 각별히 유의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 사업을 저는 어느 누구도 안 반기는데 아니면 정말로 잘해서.

재필

최재필위원

안 반겨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잘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원하시도록 사업을 해드려야 되는데 강제로 떠맡기듯이 밀어내기식으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지역자활센터를 감독하는 부서에서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감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단답으로 질문을 함 드릴게요. 우리 김종우 위원님은 일괄 질문하셨던데. 기초생활 어, 어... 보자, 국민기초생활급여.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여 보니까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도 그렇, 아니 참, 국비도 그렇고, 우리 시비도 뭐 한 34억 이래 들어가고. 이거 그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입니까,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어... 그러시면은 지금 작넌 2021년, 22년 보니까 한 6.7%가 증가했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세대’카는 거는 한 세대, 그 세대주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인원을 치면은 인원이 따로 그 파악이 됩니까, 혹시? 한 세대에 뭐, 한 명을 세대라고 이야긴 안 하잖습니까, 혹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전에 한 10년, 15년 전에는, 10년, 15년 전에는 국민기초수급, 생활수급자라고 그러면은 그냥 A라는 가구 내에 4명이 산다, 3명이 산다 그러면 3명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맞춤형 급여라 그래서 3명이 살더라도 한 분이 노인이고 한 분이 장애인이고 한 분이 학생이라면은 학자금급여, 의료급여 이 방식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까다롭게 돼 있는데. 그분들 급여가 인제, 그 대상자 숫자가 단순하게 생계급여 받는 분 칠천몇 분 같으면은 학자금, 차상위까지 다 합쳐놓으면 만오천몇 가구, 이렇게 막 나눠지기 때문에 그거는 단적으로 어떤 숫자가 딱 요만큼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항규위원

저가 아니, 그, 이 질문을 함 드리는 거는 6,721세대 카니까 인원은 혹시 파악이 안 될랑가 싶어서 한번 여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인원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따로 숫자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 받는, 현재 기초생활수급 비용을 받는,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가구의 돈이, 지금 통장으로 돈이 드가고 있는 가구 수를 말씀드리는, 아까 고 말씀한 그건 거고.

김항규위원

예, 그건 세대수고,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사람 안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따로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인원이 있다 카니까. 이거 그러면은 처음에 인제 선정기준을 해가지고 그 올해... 혹시 올해 지금 현재 그 신청된 세대수는 나옵니까? 아시는가요, 혹시? 2023년, 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지나고 난 뒤에 한 2~3년 정도는 많이 좀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가지고 평균, 제 판단에는 5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는 항상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아까 그 %처럼 30%, 40%가 탈락이 되고. 예, 상당수 제도권 내에서 들어오는데, 수급자로 반드시 선정되는 게 아니라 차상위도 되고 학자금 대상자도 되고, 이렇게 한 파트로 나누어지는...

김항규위원

금액은 그러면 차별이 있다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급수에 따라?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게 인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라는 방식이 맥시멈을 58만 원이면 58만 원을 딱 정해놓고 하는데, 보충급여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집에 소득이 30만 원 있으면 58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8만 원만 줍니다. 소득이 10만 원 있으면 48만 원을 주고, 50만 원 있으면 8만 원만 주고,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맞춰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이기 때문에 고 기초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보충급여 방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급여가 가구별로, 식구별로 다 다릅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그, 신청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 시로 주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 신청 받으면은 그 서류들이 전부 저희들 과로, 저희들 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저희 과에 인자 15명의 조사팀이 있습니다. 그 1년 내내 그분들이 현장 방문하고 조사.

김항규위원

아, 1년 내내 지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 조사만 합니다.

김항규위원

예, 조사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계속 인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선정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 중에서 인제 예를 들면은 1년에 해외여행이 횟수가 3회, 4회 많다.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렇게 해외를 많이 나가지? 뭐, 군대에 아들이 제대했구나 뭐 이런 걸, 현장에 계속 변화가는 상황에서 2, 3개월마다 전수조사를 계속해 나가서 뒤에 어떻게 뭐 추적을.

김항규위원

분기 뭐 딱 정해진 건 없고 2, 3개월에 한번씩 나간다는 말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데이터가, 각 1, 2, 3 금융기관부터 시작해서 통장 내역, 거래 내역, 통화 내역부터 해서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그 바로 자료를 받을 때마다 계속 조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그러면 그 받는 시기가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3개월에 한 번이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오는 건 1, 2, 3 금융권에 대해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통신에서 오는 거, 무슨 뭐 해외출입국관리소에서 오는 거를 정부에서 일정 기간을 맞춰주는 게 아니라 2, 3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열어줍니다, 데이터를.

김항규위원

하여튼 복지정책에 하여튼 뭐 애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그 마지막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일부 보니까 약간은 이제 편법성으로... 원래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나가 약간 편법으로 이래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또 실제 보니까 이 나가보면은 진짜 이게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뭔가 탁 하다가 안 되는 이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하여튼 좀 면밀하게. 실제 이제 이게 뭐, 국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어떤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번 애써주시면 고맙겠고. 하나만 더 이래 보면은 물론 나이드신 분들은 어떤 그 일자리나 벌이가 수익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조금 뭐 이래 젊으면서도 이 뭐 좀, 뭐 나름 여담입니다마는 공짜 바라는 그런, 이래 좀 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보니까 일은 하면서 어떤, 이게 또 자기들이 그 뭐고, 그... 신고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단속은, 아, 지도·점검, 아니, 그, 저, 저, 뭐 조사하러 나가기는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하여튼 세밀하게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생각보다 여,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 정말 작다고 보고요. 그리고 겉으로는 내가 수급자 받는다, 뭐 받는다, 저 사람이 왜 수급자 받지, 저 사람은 받아선 안 될 사람이다 싶은데, 그 사람이 말 못할 사정이 저희들 조사하러 드갔을 때 많습니다. 아들이 에이즈 환자라든지, 어머니가 뭐, 여동생이 술집에 있었는데 어떤, 어떤 사건을 당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동네에다가 발설은 하지 못하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집에는 받아 마땅한 집들이 받지. 그러고 또 이분들은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같이 어려운 집이 어디 있느냐 해서 저희들 조사를 딱 들어가 보면 통장에 제가 지금, 심한 경우에 6,600만 원까지 현금이 들어있는 걸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고 저희들 조사해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답을 받기 전까지는 좀 직업병처럼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안 믿고, 현장에서 나가서 저희 팀에, 조사팀에서 계속해서 정확한 그게 들어오면은,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최소한 부정 수급자는 박을,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항규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복지정책. 말 그대로 하여튼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저는 또 이것도 우리 지자체가 선택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싶은데, 좀 전에 김항규 위원님 말씀하셨는 중에 조금 첨, 연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 예를 들어서 60만 원을 맞춰준다 그러면은 뭐, 30만 원의 본인의 생산능력이 있으면은 30만 원을 채워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30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으면은 6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50만 원을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 원짜리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가 30만 원을 일을 해서 3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30만 원은 다 빼고 그냥 지원을 할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해서 30만 원을 벌 이유가 거의 100% 없어져 버리는 거잖,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량으로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나 40만 원의 일을 하면 그것과 비례해서 그 부분은 좀 독려를 해 주고, 비례해서 조금은 작아지더라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선까지의 그런 노동을 할 수 있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이 만드는 것을, 30만 원 일을 해서 그것이 7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이 될지라도 그걸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물론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금액들이 좀 한정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나마의 생산노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 정책이 좀 막아내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데, 이거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처음에 시행을 한 5년, 10년 정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근로 유인을 막는 거였습니다. 예, 일을 해도 예를 들어 이게 턱걸이에 딱 걸리는 분들 같은 경우 이만한 혜택을 받았는데 옆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입된 게 최근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하고 있는 EITC라고, 근로소득보전세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그 수급자지마는 한 달에 일을 해서 50만 원 벌었다면 그중에서 일정 %는 안 벌은 걸로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로소득보전세제라, 국세청에서 그걸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해서 네가 열심히 일을 하면 국가가 이만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식으로 사용을, 벌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고게 EITC라고, 근로소득보전세제라고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김항규위원

보전세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근로소득보전세제라고, 그거는 국세청에서 돈을 환급을 해 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예, 제가 처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본인들이 일을, 너희들이 일을 안 하고 생계비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했으면 이만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게 늘 아쉬웠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재필 위원이십니다. 예, 하십시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질의하는 데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 제가 생각했을 때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는 그런 분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단독 세대주이고요. 인제 혼자 혈혈단신 사시는 그런 분인데, 50, 지금 68년생 56세 여성입니다. 이분이 그동안은 정상적이었을 때는 생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을 이래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이분이 직장암이 오셨어요. 직장암이 오셔가지고 옆구리에 이제 장루 주머니를 차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병환이 자꾸 이제 깊어지다 보니깐 경제활동까지도 이제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민영보험에 가입해 있다 보니깐 초창기에 암 진단금을 2,000만 원을 수급, 수령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어차피 계속 인자 그 진료받으러 다녀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진료비도 내고 남들, 그 사글세 사는데 사글세비도, 비용 내고 했습, 했습니다. 근데 있, 그런데 이분이 병환이 자꾸 깊어지다 이제 경제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서 복지가가 일부 좀 지원해가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지금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차상위에 대한 해당되는 그런 분은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내 돈과 내 재산이 수입이 있으면은 일단 국가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그다음에 내 돈 다음에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게 직계존속. 예, 자식들의 돈하고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호를 합니다. 바로 뛰어들어서 보호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면은 반드시 그 법적인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보험료로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받았든 3,000만 원을 받았으면은 이 보험료가 쓰기 전에 보험료를, 이 보험을 일정 금액을 갖다 쓰기 전까지는 지원이 안 돼, 안 됩니다. 내 돈을 먼저 써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예, 그 답, 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험금 일시금으로 2,000만 원이 지급이 됐다, 통장에 이제 그 인자 지급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 보고 인제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더 심해졌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가능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인자 만약 그게 소진이 다 되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지원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월세조차도 인자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능력이 없다 라는 얘기죠.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뭐, 주거지 또한도 인자 제공이 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요. 이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엄연하게 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 놓여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쇼.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게 우리 그 성건동에 사례입니다. 성건동에 지금 현재 계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 내부적인 상황을 딱 이래 분석을 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연락을 주십쇼.

재필

최재필위원

우리 사회복지팀에 제가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그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예.

임활

임활위원장

93쪽에 보면은 2021년, 2022년도 어... 긴급복지지원사업 대상 세대가 근 한 4,900세대, 2,600세대, 2,300세대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삶이 나아져서 그렇습,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이 일시적으로 완화돼가지고, 그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신 부분들은 긴급지원을 대상, 대상자로 포함, 범주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해 주라는 것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래서 의료비 지원은 2021년, 2022년도가 좀 비슷하네요, 그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주거비 지원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주로 이렇게 생계지원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주 원인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3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노인 어르신들 위해가 복지정책에 하여튼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혹시 이거 그냥 하나,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럼 그 나중에 완공됐을 때 고령자 선정기준은 따로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주택과에서 하고 계시고예. 저희들은 그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그 우리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이제 복지관이 있는데, 그 복지관만 이제 그...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7월달에 안강 고령자 복지주택이 지금 분관을 설치할 예정이고 예.

김항규위원

분, 분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안강 고 인자 복지주택 분관이죠. 내년도에는 황성, 내남 이렇게 계획이 돼가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그렇구나. 준공이나 뭐 요런 관련 부분을 질의를 좀 드릴라 캤더니 뭐 담당 또 사업부서가 아니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준공은 아마 황성하고 내남은 내년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145페이지, 6페이지. 거 보면은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런데, 지도·점검 현황에서 거의 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0% 다 ‘없음’인데, 와, 조금이라도 완벽하이 이래 완전히 없습, 없습디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뭐 우리 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뭐 문제점은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보면은 음... 문제점이 없더라도 거기에 인자 우리 게시판이나 각 그 민원들이 생길 때 그 위주로 해서 혹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너무 ‘없음’ 해놓으면은... 이게 뭐 꼭, 없는데 꼭 밝히라는 게 아니고, 너무 일괄적으로 ‘없음’ 해놓으니까 조금 우리 지도·점검을 봐주기식 했는 거 아인가 싶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더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있음’으로도 좀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경로당 중에서 지금 경로당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소유, 소유자가 마을회나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은 소유주가 그렇게 마을회나 이렇게 되지 않아도 정식 경로당으로 인정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요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무조건 마을회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되고예. 이게 등록된 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시·군 통합 전에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보면은 이래... 보통 이래 문중에, 문중 앞으로 돼가 있는 게 있고예. 문중 앞으로 돼가 있는 게 있고, 중부동 봉황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주새마을금고에서 무료 사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라 캐가지고 등록한 게 있고예. 요런 개소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 예를 들면은 경로당이, 굉장히 이제 경로당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 어디, 어느 곳에서 지금 뭐 마을금고, 예를 들면 그런 곳에서 그 장소를 무료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경로, 경로당으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우리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등록하기는 어렵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리 제한하고 상관이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안강에 산대 11리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없어서 계속 그러는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지금 산대 11리는 지금 건물을 임대해서 아마 경로당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잡아가고 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예, 지금 아마 마을에서 건물을 구하는 중이고. 마을을, 마을에서 구함, 저, 임대 뭐 하는 건물을 구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정해 줄 수 있도록. 거기는 인자 신설 그게 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그건 가능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예.

강희

이강희위원

처음에는 그게 좀 어렵다고 또 뭐 그래서. 지금 요 근래에는 제가 물어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가능한가 싶어서 보니까 그렇게 마을회가 아니어도 경로당 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예, 가능, 가능합니다. 지금 이런 용강동 토용길 경로당 같은 경우도 임댑니다. 임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자 그 마을에서, 그 통에서 건물을 매입하기가 힘드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렇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가지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임대료 지원해서 그 이렇게 지금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처음에 그렇게 제안을 그렇게 나왔을 때 어려웠었는데. 예, 그건,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과장님하고 한번 상담한 적은 있는데, 우리 생활지원사분들. 이제 근무시간 이후에 다른 곳에 취업이 그 뭐, 시간으로 이제 잠시 일하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센터들이 그걸 애초에 이제 금지하는 곳도 있고, 서약서를 쓰는 곳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제 안 된다 라고 이제 말로 또 통지하는 곳도 있고 그렇던데, 그게 어떤 근거 규정들을 마련하고 하는 건지 한번...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5개 소유기관에 한 340명 정도가 생활지도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예. 지금 수행 기간별로 이게 계약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다른 직업을 갖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셔도 이게 직업의 선택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이제 우리 수행기관에서 이리 알아보니까 수행기관에서는 인자 같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노인 저, 저, 돌봄, 맞춤형 돌보미로 생활지도사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인자 우리 보조금 주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가는 걸 그게 도덕적으로 맞지, 아, 안 맞, 안 맞는 거 아니냐.

강희

이강희위원

어... 보조금 받는 곳만 취업을 제한한다 라는 말인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 저희들이, 저희 인자 우리가, 저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우리 수행기관 대표들하고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서 여기 근무시간 외에 다른 데 근무하는 거는 이걸 제약을 두는 것은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어디 가서도 일을 하셔도 별 문제점이,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보니까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센터마다 이제 각, 뭐 이렇게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곳도 있고 제한하는 곳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은 뭐, 그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정비를 하고 취업규칙을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되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생활지원사가 급여가 110만 원, 120만 원 이 정도 되니까 한 가지를 더 해서 본인들이 5, 60만 원 이렇게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걸 막을 일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 생각에는.

강희

이강희위원

예, 좀 그런 부분들 한번 점검 좀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우리 수행기관하고 우리 별도 업무의 협의를 함 가져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시는 게 시간적인 효율상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경주에 무료급식소가 3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운영되다가 지금 하나가 폐쇄됐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맞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예.

김종우위원

폐쇄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50인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다 넘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식품위폐, 식품위생법상 50인 이상의 급식시설은 지금 신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신고 의무가 있는데, 무료급식소가 지금 신고가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영양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영양사가 배치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지금 그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행히 한 20여 년 동안 우리 급식소, 경주의 급식소들은 다 운영을 잘하고 위생관리를 잘해서, 또는 우리 급식센터에서 그, 뭐 이렇게 영양사가 나오는 식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노인 급식 수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도시락도 많이 지금 배달사업도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정말 노인복지회관의 기능들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에서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래도 지금 그 굉장히 대기자가 많고 지금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고 전국적으로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인복지관의 기능상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고 재가 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그 우리 직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후원금을 받는 문제라든지, 예산적인 효율성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으려면 민간위탁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제가 회의 때 한번 여쭈니 이제 고령자 주택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걸 하고 난 뒤에 검토를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고령자 주택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을 좀 빨리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인제 사업을 연계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귀속을 시키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로당 순회 강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여러 개의 기관 단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로당도 생기고 이중으로 가는 경로당도 생긴다. 그래서 아마 협의체를 구성을 하든지, 이런 협의회 기능들을 좀 만들어서 여러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좀 권역을 가르든지 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요양보험 등외자 있지 않습니까? 등외자라든지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그 급성기라든지... 급성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기준 미달 때문에 이제 등급 판정을 못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에, 물론 우리 노인맞춤돌봄에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나가는 서비스를 받을라고 하면, 과거에는 바우처가 있어서 좀 받기가 수월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사각지대가 생겨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주시에 무료 급식소가 지금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마는 이게 신고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신고를 하게 되면 50인 이상 우리 집단급식시설에서는 반드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신고가 안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다 그쪽에서 아니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좀 예산만 조금만 확보되면은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우리 도에 협의하고 협의를 해서 영양사들을 배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우리 위탁 문제는 작년에 우리 고령자 복지주택 분관이 생기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자 전에 그때 부시장님하고 이래 해오는 과정에 이거 위탁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안강하고 황성, 내남이 완공되면 일괄 위탁하는 게 그게 올바르게 가는 게 안 맞나, 이래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위탁을 하는 게 서비스질이 좋겠지마는 지금 바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노인복지과에 운영팀이 없어지면 2개 팀밖에 없습니다. 2개 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노인복지의 존폐 위기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 과에 2개 팀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전제로 해서 우리 노인장기요양팀을 신설함과 동시에 신설하면서 우리 복지관을 위탁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 과 입장에서도 그렇고 원만하게 협의 체결이 안 되겠나.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수급 문제거든요. 우리 최재필 위원님도 전화오셨지마는 코로나 이전에 복지관에 저희 토요일날이 일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해서, 왜 근무를 안 하나 이래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인력이 6명이었거든요. 6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토요일날이 근무하라 하면 대체 휴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임기제하고 우리 기간제 빼고 나면 4명밖에 없습니다. 4명밖에 없어 가지고 토요일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위탁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한번 우리 복지, 내남하고 황성하고 이게 완공이 되면 아마 위탁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련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몇 번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 좀 답변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근데 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돌봄서비스에 대한 우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게 되면 중증관리자들 볼 것 같으면, 우리 수행기관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은 반드시 장기요양으로 가야 될 분인데 장기요양으로 안 가고 우리 돌봄서비스군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왜 장기요양으로 안 가시노 물어보면 인자 장기요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일반 우리 돌봄서비스 중에 장기요양에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 들어 가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중증관리자 해가 두 번 방문을 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아마 앞으로는 만약에 장기요양으로 안 가신다고 하면 특별한 서비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김종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에 영양사 배치의 문제는 지금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에서 그걸 결정하기에는 언제 결정할지, 이거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종우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기관들이라든지 직접적인 우리 민원들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 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식들을 강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이건 아마 별개로 아마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김천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사고 하나 터지면 정말 큰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음식과 관련된 식중독 사고라든지 집단 급식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연의 방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이걸 좀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주택은 지금 완공 시기가 다 완공이 되면 언제가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2024년 내년도 말입니다.

김종우위원

내년도 말에 3개가 다 완공이 됩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복지관이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법적인 운영의 탄력성들을 보면 이건 빨리 위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4년도에 완공되고 또 2025년도에는 일반 우리 장기요양기관들이 우리 노인복지시설로 통합되는 시기하고 같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가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노인복지관을 위탁을 주게 되면 인력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과의 존폐 위기를 얘기하시는데.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자, 그것은 뭐냐 하면.

김종우위원

잠깐만, 잠깐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어쨌든 어떤 형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아까 제가 우리 총무새마을과도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다 중요한 과이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우리 인구 비율이 벌써 아마 노인 인구 비율이 25% 가고 30% 넘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체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말 나간다는 자체가, 존폐 위기가 나온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인식의 부족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서비스 제공 기관인 노인복지관이 위탁으로 간다고 해서 노인복지과가 존폐 위기가 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저가 그래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장기요양팀을 배제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위탁을 먼저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노인복지과가 2개 팀으로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한 6만 3,000명이 되거든요. 한 25.23% 정도 됩니다. 자꾸 복지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력관리 부분 해가지고 인사팀하고 거기 이제 무리한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괜히 이것만, 우리만 한쪽만 고집하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저 판단에는 그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제가 말씀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장기요양보험팀들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그 팀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까도 우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지만 행정적인 그러한 조직의 개편에 대한 어려움들을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종합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인구 대비를 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문제가 예상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인 노력들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저출산이든 고령화든 이 노인의 문제는 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조직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늦춘다든지 공유만 한다든지 하면 이건 이미 어느 정도 시점이 늦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강력히, 두 분 다 6월달 이후에 다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 좀 잘 들으셔 가지고 이런 것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간단하게 부연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는 지금 이웃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종합복지관하고 불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물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법적으로 영양사 배치가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된다면 하다 못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자원봉사로 등록이 된 분 중에서 본인이 양해를 해 주시고 승낙을 해 주신다면은 이분들을 우선이라도 배치를 해서 어떤 그런 책임감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약간의 어떤 그런 인건비는 드려야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 어떤 비용 정도 드릴 수,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직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조례에 심의인가 할 때에도 그 말씀이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행 건은 기본적인 방향은 그래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그거 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노인 업무에 어떤 그런 과부하 내지 업무량의 증가함에 따라 그 인력들을 노인복지과로 다시 복귀를 시켜서 그 업무를 조금 이렇게 분담을 조금 줄여 나간다면 업무 추진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여튼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위탁이라는 쪽으로는 집행부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등외판정자라든지 그다음에 맞춤돌봄서비스 제공하는 중증 대상자들 중에서도 아마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찾아낸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생기기 나름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우리 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가, 노인통합지원센터가 3개가 있지요? 경주에.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지요? 그 센터를 좀 잘 활용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역할 기능을 부여하셔 가지고 이러한 서비스를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 위원, 임활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상도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에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가 이제 노창수 회장이 계셨을 때 우리 지금 노인복지회관 내에 거기 사무실을 이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현재 노인회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혹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리모델링하는 공사금액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8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8억 8,000만 원이 되었다면 거기 이제 업체 선정,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채택을 했는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가 다 입찰을 맡았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공정별로 나눠서 입찰을 준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전체 건물은 한 회사에서 일괄 입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그때 투찰한 업체에 몇 개의 업체가 있는지. 입찰 응찰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에 취식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어느, 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노인복지관.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회원으로 등록된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분들한테 소정의 금액을 받고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겁니까?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2,500원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거기 식자재 납품 방식은 어떤 방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식자재는 대부분 그 주위 중앙시장 쪽에 우리 일반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월별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크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크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겠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금액이 크든 없든 간에 동질의 물건이, 동질의 식자재 물품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 같거든요, 업체별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유찰이 되어서 한 곳에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뭐라고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유찰이 되어 가지고 한 곳만 들어와서.

재필

최재필위원

한 곳만 들어왔다 입니까?

향인

권향인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

매년 한 곳에만 신청 들어와서.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든지 공개입찰.

향인

권향인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

하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같은 물품이라도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지요?

향인

권향인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

신청자가 계속 한 곳밖에 안 되어서.

재필

최재필위원

혹시 그게 이제 공모를 하는 업체에서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1개의 업체를 아니면 특정 업체를 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향인

권향인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향인

권향인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

예. 계속 유찰되고 해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다하고 해서 시장조사까지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지역 업체들이 어쨌든 간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향인

권향인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유찰된 업체도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다른 업체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가 있어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 동의를 하시지요?

향인

권향인노인종합복지관운영팀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경주시에 응찰했던 업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문.

오상도위원

짧게 해 주세요.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에 보자, 런닝머신, 어떤 그 안마의자 해야 됩니까? 좀 고가에. 정식으로 지원됩니까? 시에서.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안마의자라든가 런닝머신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준이.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안마의자는 10년 전에 도비 사업으로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한두 개씩.

김항규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요?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계속 그 기준을 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 경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22년도에 보니까 다섯 번 회의가 있었고 한 번은 모이셨고 나머지 네 번은 서면심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심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거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261쪽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건입니다.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인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혀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2021년도는 8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되는데 이때는 2021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여 가지고 이거를 지금 대관이라든가 이런 그게 사용이 거진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과금 문제에서 많이 좀 남아 가지고 했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월 사용료를 이래 보면 가스요금이라든가 보안업체, 인건비 2인용하고 4대 보험료, 방역비 이런 것을 보면 거진 카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여력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자동이체라든가 렌탈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그래도 대관도 많았고 전기요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진 카드요금이, 저도 이게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카드요금 때문에 저희들 정산서를 보니까 이제 그런 사항이었고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022년 어쨌든 뭐 상황은 이런 저런 상황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이 전혀 없는 건 거의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관리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는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 건입니다. 이건 그냥 요청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주시가 여성 단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이랑 연결되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에 그렇게, 양성평등 주관 기념식을 이 단체가 했거든요. 이 단체가 경주시청에서 했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사실 양성평등에 그렇게 이 단체들이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날 행사 내용도 그랬었고, 그래서 좀 더 적절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성평등이 필요하고 여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좀 더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 저희들이 지금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지금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도 여성단체에 그런 그게 이제 주 여성단체위원들이 각 단체별로 단체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회원들이 많지마는 저희들도 생각은 시민참여단이 잘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래 되는데, 하여튼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양성평등위원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도 제가 명단을 봤거든요. 봤는데 좀 더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마련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위원회 심의 내용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장, 오상도 위원과 사회교대)

임활

임활위원장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전담어린이집 때문에 우리 8대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사고 문제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때도 보면 지도점검에 몇 번이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라는 마지막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지도점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지도점검은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2023년도 기준으로 114개가 되는데 이게 전담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그다음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집중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하반기로 하면서 하고 그것을 또 정산서를 받을 때에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

이동협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이제 원장들 직책비 있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동협위원

직책비가 보니까 일괄적으로, 물론 규모와 시설 비슷한 데 같으면 괜찮은데 좀 차등은 있겠지요, 약간의 차등. 근데 직책비가 차등이 많더라고. 지금도 그렇죠?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기준을 조금 세워주는 게 안 맞겠나.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또 직계가족들 혹시 올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저보다는 훨씬 많이 아시니까 원장 직책비도 기준을 좀 권고를, 이거는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권고를 좀 해 주시고 과다하고 최고 많은 데하고 적은 데를 좀, 적은 데는 좀 올리고 많은 데는 좀 줄일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시설 규모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다 못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드림센터로 이전을 했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게 수탁기관은 위덕대 산학협력관이죠?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위덕대.

강희

이강희위원

원래는 수탁기관이 이 사무공간을 본인들이 마련해야 되는 거 혹시 아니에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데 여성드림센터로 들어와 있는 거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드림센터가 다른 여성단체들이나 다른 역할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여성 이거 새 일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2020년도에 이게 여성가족부로 지정을 받고,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경주에 자원이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다가 위덕대에 의뢰를 하면서 지금 여성행복드림센터에 들어오면서 그것은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국‧도비로 해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임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임차료를 받고 있는 조건으로. 근데 그쪽 저기 지금 동천 강변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공간이라든가 여기에서는 맨, 거기도 상당히 지금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지만 장점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여성드림센터는 이렇게 새 일, 공간 내어주고 이래도 운영하는데 공간 사용이나 이런 데 지금 현재 별 문제는 없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지금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장난감도서관이 거기에 있잖아. 그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포항시에 갔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난감도서관이 같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주민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이제 한 곳에 제대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곳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모든 장난감을 각 동마다 그걸 다 비치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작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곳에 그런 게 있으면 대여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도 이렇게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고 또 사용 빈도가 잦은 것은 이제 따로 마련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 곳에 제대로, 이런 것도 좋지만 전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이런 점들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처음 저희들도 그 예술의 전당을 그러고,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래 있을 때 읍·면·동 쪽으로 거기에서 한번 시도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간 문제하고 그게 인력 문제가... 그게 사실적으로 그쪽에 그래뿌면 또 인력이 또 배치가 돼야 되고, 적정하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로 해가지고...

강희

이강희위원

혹시 이 대여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까? 대여 신청이.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인자 지금 직접 오셔갖고.

강희

이강희위원

와야지 되는 거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행정복지센터가 그걸, 이제 이 장난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더라도 그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좀 마련해보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우리 행정복지센터 안에 그, 뭐죠? 오후에 방과 후 아이들 오는, 공동...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공동육아. 예, 공동육아.

강희

이강희위원

예, 그런 공간도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고 좀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혜강 행복한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혜강 행복한집은 지금은 다 거기... 실질상으로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게 이제 확정이 되고, 분리라든가 거기에 그... 과의 종사자들은 다 퇴사를 한 상태로 해가지고 그렇게 종결이 됐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내고.

강희

이강희위원

아, 당사자들만 그 이렇게 인자 총 퇴사를 하고, 센터는 그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뭐, 꼭 반복은 아니지만 새로운 일들이 또 일어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운영 자체에 좀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하여튼 그런.

강희

이강희위원

다른 곳에서 잘 안 일어나는 일들이 그곳에서는 뭐 이런 게 일어났다가 다음엔 또 저게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좀 상황이 있어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래, 안 그래도 저희들 인제 그런 거 때문에 시설장애인, 뭐, 지역자립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랬는데 그것도 저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해갖고 원장하고 상담도 했고, 저희들 그 시민감사관 쪽하고 같이 동행도 해가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저희들도 정기적으로 하여튼 상·하반기로 하고 있고, 저하고 이제 담당 팀장도 하여튼 정기적으로 원장하고 거기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하여튼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여튼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직원을 이 센터가 이미 그 채용을 한 것도 좀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센터 운영에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아는데 그 센터는 몰라가지고 그걸 채용을 했는 건지. 그런 과정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저는 센터에 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잘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사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렇게 부적합하다 생각되면 어떤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지금 위원회 중에서 지금 우리 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임기 기간을 보니까 21년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근데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예, 여성,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되고 하는데, 이거는 그러면 그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피드백들은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그 이게 자문기구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번에 한번 제가 와갖고 여성행복드림센터에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양성평등 뭐 기금 사용이라든가 이런 쪽의 조언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심도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다음 팟에는, 다음 거기 그 기금조성이라든가 사용을 할 때 사전에 한번 그런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피드백도 받고, 여러 가지 그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한번 받은 상태입니다.

김종우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우리 그 여성친화도시를 선정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 겁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김종우위원

예,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가 따로 있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가 따로.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두 개 다 두게 돼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역할적으로는 굉장히 좀 애매하네요,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위원회가 법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양성평등위원회는 11조에 규정이 돼 있고, 보면은 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는 39조에 보니까 그게 인제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어쨌든, 어쨌든 법에 의해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아동...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우위원

여성의 정책과 관련된 여성도시, 친화도시와 조성됨과 관련된 어떤 피드백들이라든지 정책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연 1회 정도는 개최돼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참 경주에 저출산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21년도에 보니까 현원이 5,281명이었는데 지금 2022년도는 보니까 4,595명으로 줄었습니다. 700명 가까이 지금 줄었지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실제로.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벌써 13개 정도가 줄었습니다. 143개에서 121개 정도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안에 보면, 실제적으로 충원율의 50% 미만인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실제적 운영이 좀 어려울 텐데, 기본적으로 이 어린이집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 그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2019년도 이렇게 보면은 아동 수가, 영유아 수가 한 600∼700명씩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년 어린이집이 지금 감소하는 그런 그게 보면 10개에서 13개, 12개, 11개,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게 휴지돼 있는 그런 그것도 있고, 폐지를 하면은 전부 이제 그 인원 감소라든가 경영악화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보면은 그 정원률이 한 68%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2023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현장을 나가갖고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젭니다, 이게.

김종우위원

그래서 보면 어떤 데는 충원율이 5.1%도 있거든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우위원

5명, 99명 중의 5명인데도 있는데, 이렇게 부실 운영의 우려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는 아동들한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폐업을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좀, 이런 특히 이제 충원율이 부족한 어린이집일수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인제 우리 그... 이제 애기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의 얘기를 한번 실제 들어보면, 당신들이 가장 그 애기를 키우는 데, 우리 애들을 키우는 데에 제일 힘든 게 뭐냐 라고 하면 특히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야간 보육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각 어린이집마다 야간보호사업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다 하지는 않지만 몇 개의 기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하다 보면, 또 한두 명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또 부모들도 불만들이 또 있고, 또 불안감들이 또 있기는 해요.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할라면 이런 그, 이런 기능의 전환도 조금 더 확대를 하든지 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직장에서만 해도 주변에, 아마 공무원한테도 제가 여러 그, 애기를 키우는 공무원한테 물어봐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직장, 밖에 직장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그 용역보호,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

김종우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잘 좀 용역을 하셔서, 아마 야간 애들 보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능들을 좀 잘 만들어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어린이집 장애어린이 수요가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주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3개.

김종우위원

3개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종우위원

어디에 돼 있죠, 전담 어린이집이?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3개소가 지금.

김종우위원

아이꿈터 있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아이꿈터, 청운, 시나브로. 이 3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앞에 부분 좀 잘 좀 인용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그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주시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다섯 곳이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다섯 곳이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그 우리 이강희 위원께서 마무리 질의하실 때에 혜강 행복한집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또 언급을 하셨고요. 결국 그 사건에 뭐, 전국 방송에 이제 방영이 될 만큼 이 혜강 행복한집이 혜강 불행한집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래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우리 내남면 안심 쪽에도 예전에 푸른마을.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예,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업무상 횡령이라 카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전국 방송에 방영이 됐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푸른마을 같은 경우에도 그 이후에 경상북도에 복지 관련돼 있는 간부들을 다시 이제 시설자로 채용해가지고 유착 의혹이 일어, 어, 불거질 만큼 그런 논란이 된 것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은 복지시설 내에서 장애인은 학대, 인권침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상이 방송에도 노출됐지 않습니까? 그러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동, 뭐, 일종의 방송을 보다 보면은 지도·점검을 갔을 때는 사전에 교육에 의해서 사전에 자기들이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난 뒤에 실제로 지도·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원래의 어떤 그 유린, 인권유린 행위들이 일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방송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각지대를 우리가 보완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줄라 카면은 실제로 대면, 대면 상태에서, 만약에 뭐 면접 방식으로, 맨투맨 방식으로 이래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관리자에 대한 부분들, 외압, 그리고 공포감에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언을,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서에서 나름대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서 직접 배부를 해서 거기에 답을 받아서 직접 수, 수거를 해서 와서 그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하여간 지금 그... 저희들도 이제 과거에 주거시설 쪽에서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 그런 그게 됐는데, 지금 그런 이후로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번에 지금 전수 그거를 지금 탈시설과 관련돼가지고 하면서 전수조사를, 그 시설을 배제를 시키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1대 1 면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뭐, 저도 사실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저도 이제 원장이라든가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면담을 지속적으로 또 하고 있고.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또 불시에 그런 상태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뭐,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라든가 불시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것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하여튼 철저히 하고. 이거를 또 시설별로 저희들이 인권교육이라든가 이런 쪽도 정기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을 들여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하여튼 철저히 이게 이제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보면 관리자는 그 내부 중에서 상당히 권력자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관련된 부서하고 로비 정황도 포착된 부분이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를 짓고도 어예 보면 그 관리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또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 부처,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인권유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지금은 전 걱정인데, 지금도 우리 이 사회의 장애인시설 내에서도 공포감에 떨고 있는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참 씁쓸합니다. 과장님,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54쪽 1,000만 원 이상 반납 현황,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활동지원금 국비, 도비, 시비 96억 5,700입니다. 사업량은 우리 인명 수 458명입니다. 나누었을 때 2,100만 원 정도, 1인 2,10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 반납이 5억 1,800만 원. 약 2,100, 1인 2,100만 원씩 했을 때 25명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만큼...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25명한테 돌아가야 될 반납금에 대해서 묻고 싶고. 반납 금액이 국비도 있고, 국비가 67억 있고 도비가 8억 7,000만 원 정도 있고, 우리 시비도 20억 정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5억 1,000... 5억 1,800만 원을 반납액이 어디에 얼마, 얼마, 얼마 들어갔는지. 예, 어디에 얼마, 얼마.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 사업은...

오상도위원

우리 5억, 5억 1,800이 우리 시비로 반납이 됐는지.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거는.

오상도위원

국비.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국·도비 반납 금액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5억 1,800만 원 요 금액은.

오상도위원

5억 1,800만 원.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시비는, 시비는 반납을 하질 않고, 여기 5억 1,800만 원이 국·도, 국비가 70%고 도비가 9%인데, 그 59%에 대한 5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게 실질상으로 이게 집행률을 보면은 458명인데 실질상으로 그 했는 그런 사항들을 보면은 이게 집행률을 전체 사업비 대비 이래 보면은 한 94% 정도가 되거든요. 이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그래 됐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이 당시에 그렇고, 지금 현재 2022년도라든가 2023년도에는 거진 98%, 99%에 육박하도록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만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그러니까, 예산 잡기도 어려운데. 2021년도잖아요?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오상도위원

그때 되면 더 고립된 우리 장애인들이 더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5억 1,800만 원 집행 못한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이 우리 국비, 도비, 시비 다 들어 포함돼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반납됐느냐고, 그 말입니다.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게... 저희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를 70%를 받고.

오상도위원

아, 국.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다음에 예, 도비를 9%를 받고, 저희들이 시비를 20%를 해가지고 100%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게 2021년도인데, 2020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정산 부분이 5억 1,800만 원이 남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시비는 제하고 국·도비만 반납 금액. 그러니까, 2020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았는 금액을 2021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94%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코로나 시기가 아이면은 거진... 거진 98%, 99%를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예산이, 저희들도 예산을 할 때 많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 욕심은 여기에서 이제 잔액이 많이 남으면은 그런 부담도 있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쪽은 만약에 혹 예산을 요청을 했다가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다 배정을 또 요청을 하고. 요거는 코로나 때문에 한 6% 정도가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

오상도위원

아니,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못 쓴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예.

오상도위원

그다음에 금액이 우리 국비 70%, 도비 9%, 우리 시비 그러면 정상가 21%죠.

정우

박정우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오상도위원

그래 됐는데, 이 반납을 우리 시비도 좀 가져왔느냐 그,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요 비율대로. 국비 70%, 도비 9% 요 비율대로 반납을 하고요. 이미 21%에 대한.

오상도위원

아, 5억, 5억, 5억 1,800에 대해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21%에 대한 그 반납은 이미 벌써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등재를 안 하고 요거는 국·도비 반납 금액만 표기를 한 겁니다.

오상도위원

국·도비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 비율, % 대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국·도비만 다 줘뿌고 우리가 하나도 반납이 없는 게 아니고.

오상도위원

그렇죠, 우리 거 받, 받아야 된다는 말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그 이야기를 묻고 싶었던 겁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상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52쪽요, 참조해 주시고요.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탁기관의 지적사항에 해당, 뭐, 전부 다 ‘해당없음’이라 돼 있는데요. 전혀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이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거의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려갔을 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래 ‘해당없음’으로 나왔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행사항을 잘 이행했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지도·점검을 했을 때에, 나갈 때 우리 그 주무부서에서 점검 뭐, 소위 말해서 뭐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나갑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가지고 나갑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점검, 점검했던 체크리스트 그 자료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질문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306페이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 산내에 현황도로 있는데, 도로, 현황도로 있는 데 컨테이너 박스 설치해가 통행 방해 민원 요거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산내유스호스텔 앞에, 바로 앞에 있는 거기인데, 지목상으로는 임위입니다. 임위인데, 현장 가 보면 거기에 인제 마을 사람들이 쓰는 현황으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라서 이제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가 컨테이너 박스하고 이래 갖다 놓고 하는데. 그 이제 그 갖다 놓는 이면에는 자기 땅을 하고 우리 산내유스호스텔 있는 땅하고 교환하자, 이런 조건으로 인자 거기 갖다 놨는 건데, 저희들은 우리 공익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교환은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필요하면은 사 줄꾸마 이래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는 안 듣고 그래 하는데. 그거는 뭐 사유지이기 때문에 갖다 놓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래 비켜나서 통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이동협위원

아, 지금 문제없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동협위원

인자, 그런 거는 인자 보통 보면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잖아, 그죠? 가설건축물도 우리가 묵인할 뿐이지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 신고 여부는 확인해봤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컨테이너 박스인데. 예, 예, 그거는 그때 당시로는... 신고하,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그렇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동협위원

그런 신고 미이행 같은 경우에 행정적인 권고라든가 이래 해 주시고. 왜 그렇나 하면, 행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안 해 주면은 또,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분, 그분한테 되게 기분 안 나쁘게. 무슨 이야기인지 인자 들어보니까 내용을 대충 알겠는데, 아마 이 그... 필요한 부분에서는 공유재산도 교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인자 그게 과연 그 도로, 우리가 이 도로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 입구죠, 그 드가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어예 보면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냥 도로죠.

이동협위원

그냥 그, 그...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마을께.

이동협위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유스호스텔, 그렇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마을껩니다.

이동협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냥 자기들 이야기를 좀 들어돌라 카는 그런 방편으로 갖다 놨는 거지, 거기에 꼭 필요해서 갖다 놓는 것도 아닙니다.

이동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346페이지, 348페이지 연번 3번, 349페이지. 이 카드 미사용한 게 조금씩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카드 미사용했는 거 저희들이, 저도 이제 이거를 감사자료를 내면서 파악을 해 보니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는 완벽하게 다 집행됐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완벽하게는 아닌데 보통은 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는 이체, 계좌이체하고 이런 것도 조금 있는데, 이제 하반기부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도 전부 다 등록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잘할 거라고 그거는 생각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뭐 이렇게 완벽을 기할 정도로 잘 좀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시면은 안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이게 대상, 참여위원들이 누구가 돼...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학생,거기 예, 이용하는 학생들입니다.

김종우위원

학생들이라서 운영 수당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지급 수당이?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청소년수련관을 어떻게 잘 할 건지 이제 자기들이 의논해서 그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입니다.

김종우위원

학생들에 대한 수당은 없어도 뭐 다른 거는 예산에 집행이 됩니까? 뭐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간식하고는 나갑니다.

김종우위원

주고 있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나갑니다.

김종우위원

학생들이라고 해서 섭섭함이 없도록.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 수당만 없지, 다른 거는 다 저희들 챙기고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학생들은 수당, 위원회 수당 못 주게 돼 있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종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과가, 아동청소년과가 유독 좀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많습니다, 예.

김종우위원

많은 것 같은데, 청, 청소년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본법입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거기에 명시돼 있는 위원회이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기본법에 있습니다.

김종우위원

근데 유독 이, 이 위원회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안 했는 이유가, 2021부터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내는 건데, 요거는 청소년의 큰 방향,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할 때 육성위원회를 하는데, 그때 당시로 이제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했고, 또 코로나가 조금 있었고 그래 해서 그 사이에는 이제 없었다 그런 뜻입니다.

김종우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마지막에 한 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가장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 21하고 22는 없었고 20년에 있었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김종우위원

예, 그러면 3년이 된 시점인데. 기본적으로 경주가 지금 아동청소년과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입니다, 실제로 다 분석을 해 보면. 그러면 아까 정책의 방향을 정한다 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올바른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좀 매년 이렇게 방향들을 수립하고 또 재정비하고, 그걸 피드백 받아서 다시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거의 3년 동안 뭐... 앞에 내가 현황은 보지 않았지만, 최근 3년이라고만 봐도 이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개최돼야 될 회의인 것 같은데, 이 회의가 꼭 매년에 한번씩 개최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번에 위원회를 다시 조금 저거,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해서 시장님도 이 사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46쪽하고 이쪽에 보면 민간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노블레스클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어떤 개인 단체인지 뭔지 좀...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여기가 이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문화 행사라든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저희들로 봤을 때, 경주시로 봤을 때에서 참 고마운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일은 청소년의 행사를 대행하고 청소년의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돈은 얼마 안 되지마는 본인들이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고 같이 이래 머리를 맞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대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렇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처음 듣는 곳이긴한데 사업이 조금 많아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좀 많이.

강희

이강희위원

어떤 곳인가 좀 궁금한데. 조금 내용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조금 보여주시면은 보고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로 시로 봤을 때에도 조금 여러 단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데가 없고, 여기 가 거의 유일하다고 싶을 정도로 한 곳,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래 해서, 그래도 저희들한테 많이 도와주는 편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청소년 문화, 안강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봄, 방과 후 돌봄은 위탁으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아카데미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그대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 우리 경주시 자체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직영 그대로 하는 거고, 그 돌봄 그것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원래 직영하다가 올해에 위탁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 마당이 굉장히 넓거든요. 지금 풋살구장 같은 거 해놓은 거나 농구장 옆에 공연장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사용내역을 받아 보니까 바깥 마당 같은 경우 한 달에 보통 네다섯 번이렇게 있기는 있던데 주민들이 체감할 때에는 거의 그냥 노는 곳으로 이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사실 한 달에 다섯 번, 여섯 번 이런다 해서 그걸 뭐 하루 종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많은 부지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조금 더 활용 방안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떨까. 안에 공연장 같은 경우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걸로 보이는데 거의 안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밤에 별 보는 걸로 한 번 전화드리고 하니까 아이들도 좀 나오고 선생님도 한 분 나오시고 해서, 제가 일부러 거기에서 하자고 그래서 한 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넓고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사람들이 거기 안강에 체육시설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그것도 계속 뭐 이렇게 탐내는 경우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꼭 등록되어서 사용하는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라고 요청드립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거기도 안강에도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개최하면서 애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지자체에 가서 저희들도한번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고 적정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마당을 그렇게 크게 가지고 있는 곳이 아마 쉽지는 않을 정도로 이제 크죠, 공간이 앞마당 공간이 큰데.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제가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에 이래 있어 보면 건물이, 저기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계속은 사용은 안 하지마는 애들이 와서 놀 때는 굉장히 열심히 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자체에서 그 마련했는 거는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농구장은 또 그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안에 공연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렇게 공연장으로 만들어 놓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지금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은. 각 가지 해서 열 몇 개의 단체입니까? 18개 단체에서 상당한 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36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사업하고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37개 단체에 1,875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40개에 1,9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일반 뭐 각 동아리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한 4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보조단체에는 지원을 해서 행사가 많은데 실제로 가장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체험하면서 만들어 가면서 기획해 가면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비해서, 행사지원에 대비해서 이 동아리 지원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1년 동안 50만 원 정도 채 되지 않는 돈으로 어떻게 청소년 동아리가 운영이 되는지.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거기 37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개 이래 되는데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 돈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학교에 돈도 조금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수련관에서 또 나가는 게 있고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형성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단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김종우위원

일부 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그러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40개 단체가 어떤 동아리 단체가 있는지 지원내역이 뭔지 어떤 지원을 딴 데에서, 학교에서 받고 있는 지원내역도 파악이 됩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우위원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위원장님.

임활

임활위원장

오상도 위원님.

오상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349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부분입니다. 18건이 있는데 적게는 100, 200만 원부터 1,000, 2,000만 원, 제일 그중 많은 게 한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13번 말입니다, 조선일보사. ‘아이가 행복입니다 해피투게더 경북’이라는 이 5억짜리 행사는 뭐예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조선일보에서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이고 이래 하니까 원래는 이게 서울에 있던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지방으로 처음으로 우리 경주에서 한 번 했는 행사거든요, 작년 가을에 했었는데. 그래가 이제 이거에 대해 경상북도 자체에서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 해보는 그런 행사였는데 행사는 굉장히 컸습니다. 조선일보사에서 기획을 했거든요.

오상도위원

어디에서 하셨지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하기는 우리 거기 엑스포장에서 했습니다.

오상도위원

엑스포장에?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엑스포에 그 백결공연장에서 합니다.

오상도위원

아니, 18건에 거의 뭐 100, 200만 원, 많게는 1,000, 2,000만 원인데 18건 다 보태봐야 이거 합쳐봐야 5억짜리 안 되는데, 5억짜리 행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결과는 저출산이 이게 한 번 했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걸 같이 경북에서 또 특히 저출산이 심하니까 이 문제를 한번 지자체마다 고민을 해보자, 23개 시‧군에서 전부 머리를 맞대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부각은 시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공식적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도 단위 행사였습니다, 행사였고. 여기 보면 보조금이 2억 6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비 1억 3천, 우리 1억 3천 그다음에 조선일보사 이어서 2억 4천 해서 엄격하게 말하면 경주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도 단위 행사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장소만 경주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강희

이강희위원

오상도 위원님 질의 보충 질문입니다. 이 사업 조선일보사에 했는‘아이가 행복입니다’이거 혹시 내년에도 경주에서 이루어질 일은 없는 거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없고.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서 또 한 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분들이 이제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네요. 그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경북이 특히 인제 이게 출산율이 낮으니까 그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제가 계획으로 알고 그다음에는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전국을 돌면서 뭐.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간에 경주는 그만하시는 걸로.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필

최재필위원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요. 2개 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성애원하고 그다음에 천북에 대자원하고.

재필

최재필위원

대자원하고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가지고 2021년도에 1,714명 그리고 2022년도에는 2,200명이 그렇게 이제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울진쪽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아직까지도 경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조손가정 그리고 또 결손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데에 아동들이 다른 정상적인 가정에 있는 애들보다는 결식 이런 게 확률적으로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반납액이 제법 됩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좀 이런 돈들을 반납하기보다 어떤 사유에서 반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반납하기보다도 풍요롭게 좀 풍족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었는지, 반납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여기 결식아동 급식지원 했는 거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건이 맞아야 또 지원을 할 수 있거든요. 돈이 남았다고 풍요롭게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요건이 조금 맞아야 지원이 되는 거니까 저희들로서는 안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지원이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나름대로는 다 지원되었다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이런 게 돈이 내려올 때는 숫자를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수요량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내려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넉넉하게 내려온다고.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까 성애원하고 대자원 2개소를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보조금 지원 이후에 정산을 받을 때 그 정산했던 그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우리 여기에서 우리 담당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

재필

최재필위원

팀에서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담당팀에서 물론 우리 보조금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지마는 이 장애인시설하고 똑같이 아동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동학대라든지 혹시 인권침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주무 부서에서 실태 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이렇게 좀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경주시에 아동학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지금 그런 게 시설에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끄러워서 저희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행위를 하거든요.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재필

최재필위원

방송에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우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식아동이라는 용어가 도에서 관‧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명을 정해서 내려오는 거죠?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종우위원

이걸 좀 건의하셔 가지고, 지금 시대적 상황에 맞게 결식이라는 말은 요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아동급식 그러면 다 알텐데, 그 부분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경

김희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강에 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적극적으로 이렇게 응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질의를 할 내용은 자료 369쪽에 있습니다. 이게 정보공개가 이렇게 거부된 것에 대해서 소송이 일어났는 거죠. 그죠?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행정심판.

강희

이강희위원

행정심판이 일어난 거죠?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현재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이게 21년도에 우리 부서에 특정인 2명 이름을 딱 지명을 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출장내역과 출장비를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이분이 또 청구를 하셔서 거기에서 인용이 되어서 그래서 출장내역하고 출장비하고 다 공개를 하였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공개를 했습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이제 딱 이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사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있던데 정보공개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저희들이 먼저 판단을 하고요, 판단을 해서 청구인한테 답변을 보내면 그분 청구인께서 또 거기에 불만족 하시면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도, 이분은 처분취소하고 그다음에 또 경북 행정심판에 바로 또 청구를 바로 하셨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근데 이 경우는 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심판까지 소송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사실 내용을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야기를 듣거든요. 듣는데 그러면 제가 위원회를 어디에서 봤는데.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위원회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회가 있죠?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부서에서.

강희

이강희위원

그 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부서에서 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회를 소집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기에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좀 22년도, 21년도 정보공개청구 내역이랑 그리고 그 청구공개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공개 되었는지 비공개 되었는지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그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조금 사실 시민봉사과에 저희가 행감이나 뭐 이렇게 여러 과정에서 질문을 이래 드리는 경우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 건을 보고 요청사항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공개에 응해 주시면 어떨까, 검토를 가능하면은 가능한 방향으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불만으로 이야기를 하지마는 이분처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그냥 경주시에 대해서 그냥 불만으로 그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이유를 말씀하셔도 대부분 제가 듣는 경우, 저도 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경우를 또 겪은 적도 있습니다, 겪은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미

최영미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415쪽에 취득세 부과 과오납액 환부한 내역이 403건이네. 26억이 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업무일 수도 있고 매년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이거는 주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감면 서류를 갖춰가지고 감면을 신청을 해야 그것 가지고 7일 이내에 우리가 감면 판단을 해서 할 수도, 7일간의 기간 내에 민원 처리 기한이 그런데, 어떤 것은 즉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창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등기는 급하고 그러니까 등기든지 등록이든지 차량 같은 경우에 먼저 해놓고 뒤에 서류를 갖춰 갖고 감면 신청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사후에 신청하는 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400건이 넘으니까 금액이 26억 정도가 되고, 이것은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그렇게 많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내년에도 똑같이?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감면을 굉장히 많이 처리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를 사후에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면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 감면 판단을 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신청 자체가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이고, 이 건수 많은 것은 위원장님이 보시면 여기 7만 9,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금액을 좀 잘라서 위로만 해야 되는데 전체 다가 들어가다 보니까 403건이 좀 많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어떻게 보면 프로들이시고 전문가이신데 줄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이거를요, 감면은 반드시 감면 서류를 갖춰 갖고 뒤에 증거서류 갖춰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신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입니다, 이건.

임활

임활위원장

어쩔 수 없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렇다고 등기를 늦게 하라 할 수 없고 등기가 다 급해서, 차량 등록도 먼저 해놓고 뒤에 신청이 들어오는 건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안내하고 이래 해도 이거는 크게 줄여지지 않는 그런 건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필연적 과오납이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러면 2021년도에 경주축협 같은 경우에 사옥 신축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2억 6,150만 원 취득세 납부를 했으며.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잠깐만 위원님, 여기에 몇 쪽에 거기에 있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의 경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100% 감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최소 납부액만 납부하면 되었다.’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당연하다는 그것은 그것하고는 좀 상반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언론에 났는 건데.

재필

최재필위원

2021년도에 경주축협에 신축 이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했는 거, 축협 부지.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사옥 신축 부지를 매입했을 때에 2억 6,156만 원 취득세를 납부했거든요. 농협의 경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100% 감면되잖아요. 그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감면되기 때문에 애초에 최소 납부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그 뒤에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뒤에 하면 다시 환급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최소액만 납부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네 이게 과오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아니에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이것 또한도 사후에 환급 받아서 그래 했잖아요. 맞잖아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감면 같은 경우에는 감면 증거서류를 붙여 가지고 감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면이다, 아니다를 할 수 있는데, 금방 언론에 난 그 축협 이거는요, 그게 주차장 부지여서 감면 신청이 없었고 사용 여부가 불확실 해가지고 감면 신청 자체가 뒤에 들어왔는 건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농협에 이게 주무 부서에서 이 업무적으로 벌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된다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잖아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첨부된 상황 같으면 신축 부지라는 첨부, 부지매입에 대한 용도의 정확한 사업계획이 있었다면 취득세를 부과를 안 했을 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부지를 매입 해놓고 그다음에 신축 건물을 사옥을 짓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부지를 축협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용용도에 따라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축협에서 사전에 우리 여기 사업계획서를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뭐를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주무 부서인 농협이 고유 업무를 직접 사용한다 그걸 인지를 못합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그런 부분은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게 아니고 사무실 용도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 감면 차이가 납니다.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압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면 취득세를 납부를 하잖아요. 그죠? 취득세 납부하지 않습니까? 취득세 납부 2억 얼마를 납부를 했잖아요. 이 부지를 매입 했을 때에 농협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아니요.

재필

최재필위원

아닌가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금방 부지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계획서 붙여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재필

최재필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 안 합니까? 취득세를 할 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없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일단 세금을 납부를 하고 그게 사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환급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 건도 어차피 나중에 환급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근데 농협 같은 경우에도 다해 주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농협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세금 다 내거든요. 거기는 감면이 없습니다. 일반이 한다고 그러니까네.

재필

최재필위원

이게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협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 부동산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하는 거를 건물이 없으면 계획서라도 붙여 가지고 그 계획서 붙여서 신청이 들어와야 알 수가.

재필

최재필위원

계획서를 첨부를 안 했는가요? 첨부를 안 했어요?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안 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안 했습니까?

정순

최정순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듯이 등기가 급하고 이럴 경우에는 등기를 먼저 하고 사후에 감면서를 갖춰 가지고 증거서류 갖춰서 신청을 하면 그런 경우에 사후 환급이 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474쪽 징수행정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체납징수기동반이 21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몇 명이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22년도에는 숫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임활

임활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 징수 콜센터라고 좀 이래 활성화 해가지고 했었는데, 도비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뭐, 이런 인건비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대폭 줄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산이 이제 줄어서 인원이 줄었다. 그거는 상관관계가 되는데, 징, 원 업무인 징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인원은 운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저희 뭐, 직원들이 또 온전하게, 또 뭐 열심히 합니다마는 또 온전하게 다 소화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 관계나 또 전체적인 흐름이 기간제를 너무 많이 안 쓰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기동반이 하는 일을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뭐, 이관해서 직접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기동반이 하던 업무를 우리 기존 직원들이 이관해서 뭐... 한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아... 요 때 좀 줄어든 거는 그 이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우리 징수 콜센터를 이제 운영을 그 당시에 좀 활성화 해가지고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도비를 따고 그래가 좀 활성화되다가 그 이후에 인자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너무 많은 관계로 좀 축소된 상황이죠.

임활

임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징수행정은 꾸준히 늘 지속돼야 되고, 그죠?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징수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다른 질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저, 4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저.

임활

임활위원장

예, 이동협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 이거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특히 우리 8대 때부터 9대에 이어서 문산공단에 시유지 매입 건에, 공유재산 매입 건에... 기억하십니까? 문산공단에 그 공유재산. 모르면 아마 국장님 알 겁니다. 그, 이 문산공단에 우리가 부결됐던 거. 인자 그때는 우리 위원들이 왜, 인자 위원들이 보통 일반법을 아는데도 공시지가가 시유지가 너무 낮게 측정돼 있기 때문에 감정가도 어... 우리가 감정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이동협위원

법이 그런데. 우리 그 원칙은 어길 수는 없는데, 근본 공시지가는 낮아버리면은 감장, 감정가도 좀 거기에 동반해서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우리가 여기에 497페이지에 보면은 요 내용이... 인자 공시지가 산정되어 일반 임대에 비해 턱없이 낮으므로 제도 뭐, 이... 개선하고 이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검토할 것 해 놨는데, 처리 구분 ‘완료’ 이래 했는데. 요거 내용을 ‘노력하겠음’ 요래 해 놨는데, 요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공시지가 산정 기준 자체가 그... 쉽게 말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표준지가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지가를 산정을 하고, 또 개인에게, 이후에는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그 집행부에서 이거를 좀 낮다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참 너무 낮게 산정이 돼 있다, 이래 말씀드리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도 인자 이 공시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시지가가 설령 낮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매각을 할 때라든지 공유재산을 할 때는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그 매각을 하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동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이, 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협위원

예, 알고 있는데, 이제 요 부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묻는 거고요. 그 절차는 알고 있고. 그라고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돼가 어떤 거는 10배 이상 공시지가가 올랐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공시지가 너무 올랐다고 싸움하는 민원인들 몇 번 봤거든요. 인자 이, 이거는 형평성 논리에서 좀 양질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의 이 부분은 내가 세금을, 가만히 있는 땅이 갑자기 많이 올라버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양질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곤란한 건 아는데, 그 부분에 여기 혹시 별다른 검토가 있었나 그걸 묻는 겁니다. 잘 모르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별다른 검토는 못하지 싶습니다.

이동협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에... 이거는 우리가 언제 많이 올랐냐 하면 이 2000년 전후로 해가지고, 이천, 아니, 20년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 올랐거든요? 그런데 또 이거는 상대적으로 또 덜 올랐는 것도 있지. 있는데, 거의 다 올랐어요, 그때는. 근데 인자 올라서 민원이 엄청 많아가 나도 굉장히 곤란, 제가 해야 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도 시 의원한테 자꾸 따지고 이라거든요? 그랬는데 또 우리 의원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과 그...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여 적용하고 여기는 여기 적용하고 이래 버리니까네 이 행정에서도 기준이 없어지거든. 그러기 때문에, 또 할 말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에. 그래 하여튼 검토했는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어야든지 형평성 있게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금액을 집행부에서 제시를 할 때 입찰 뭐, 예산가액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인자 응찰하는 업체에서, 뭐 보통 보면은 사례를 예로, 사례를 든다면은 87%, 86% 거기 낙찰 보잖아요? 낙찰되잖습니까, 그죠? 보통 그래 해가 낙찰이 됩니다, 보통. 그래 낙찰되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을 했을 때에 예산가액에 준하는, 그 금액 준하는 사업계획을 인자 집행부에 다 제시를 할 거 아입니까? 그러면 낙찰된 업체는 87%에 준하는 낙찰된 그 금액으로써 이제 공사한다는 계약을 할 거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그 설계변경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 이 설계변경을 다 해서 당초에 입찰가액 제시한 금액보다 더 이상 그 다 집행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보통 저희들 계약할 때 보면은 보통 사정률이 한 팔십몇 % 이래 하는데, 그거는 저, 설계변경 할 때는 추가적으로 뭐, 뭐... 공사를 더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뭐, 기간이 길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 그거는 없을 듯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이제 입찰가액을 제시했을 때 설계변,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요지까지 다 포함해서 입찰가액을 제시하는 게, 그게 맞, 맞지 않는 겁니까? 결국 그러면은 입찰가액을 제시했는 것보다, 늘 이제 설계변경을 해서 입찰가액 제시했는 그 금액보다 더 초과해가 늘 이제 계약금을 다 이래 집행을 하게 되잖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설계.

재필

최재필위원

그게 바람직하냐는 이 얘기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설계할 때는 공사금액에 대해가 설계를 하고, 우리가 공사 계약할 때는 그 이제 사정률 들어가 공사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하다 보면 뭐, 추가로 좀 물품이 더 드간다든지, 현장이 또 변경될 수 있다든지, 기간이 좀 변경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업체에서 낙찰금액이라 카는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라고 그 집행부에서 입찰금 제시했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입찰가액 제시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치밀하지 못하다 카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그렇지 않은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 싶은데. 그래가.

재필

최재필위원

그럼 늘 그러면 어떤 업체든 낙찰되고 난 뒤에 낙찰된 금액보다 결국은 나중에 결제를 다 했을 때, 했을 때에 집행금액은 낙찰금액보다 항상 더 많이 인제 그렇게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이 얘기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 저, 저...

재필

최재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설계할 때는 어차피 공사금액에 대해가지고 보고,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 보고 설계를 하잖습니까?

재필

최재필위원

예.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설계를 하면 거기에 인제 우리가 공사 계약하면서 이게 사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몇 % 사정해가 하고. 설계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추가 공사가 나오든지 기간이 또 연장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계변경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별 문제는 없지만예, 제가 이제 드리는 인자 말씀은... 그럼 당초에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예상을 못하냐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인자 그러면 낙찰된 업체, 업체라 카는 거는 낙찰된, 제일 처음에 입찰가액 제시했을 때, 그럼 그 금액가 내 공사를 다 하겠노라고 해가 자기 그 금액을 쓰여서 낙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례를 보면 어느 공사에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 안 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까지 보면은.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설계변경 안 한 사례도 많은데, 모든 공사가 다 설계변경 하는 건 아이거든요. 변경하는 사유가 바로 아까 뭐 추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재필

최재필위원

그렇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보통 공사 설계변경을 안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그래 왜, 저는 왜 추가 공사가 당초에 그래 계획수립에 포함되지 못했을까 카는 그게 이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아, 보통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생각 못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 보면 우리 또... 여 내용에 보면은...

재필

최재필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했는 그 부분들도 뭐 잘못됐다 카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이지 싶은데.

재필

최재필위원

잘못됐기 때문에 하다가 이게 잘못된 게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뭐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왜 당초에 설계변경 안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못하, 못했느냐는 이런 얘기 그거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위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가장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 할 때 이 설계변경 때문에 우리 행정의 어떤 그런 불신도 가져오는 일이 많고, 흔한 말로 업자하고 짜고 그랬다, 뭐 이런 불신의 어떤 하나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설계변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대부분이지마는 그중에서는 감액되는 설계변경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설계변경에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건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뭐, 사업내용 중에서 변경이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가격의 어떤 그런 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기의 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내용의 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그 설계변경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거 그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까지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설계 이게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요즘 우리는 또 어... 뭐, 각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실에서 원가 심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금액으로 설계가 됐는지를 일차적으로 거르고 난 뒤에 그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저 말씀드렸다시피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설계변경을 실시함으로써 이 사업의 어떤 내용이나 질적인 면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어떤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라든지 이하고 협의해서 더 좀, 사전에 당초 설계부터 좀 치밀하게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가로 해서 설계변경 되는... 이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뭐냐 카면은 당초에 예가보다 100% 이상 넘어서는 금액이 이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이제 바람직한 현상인가. 제가 그게 인자 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근데 이게 왕왕 보면은 결국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업체의 어떤 관련 부분에도 자기들은 뭐 낙찰됐는데 86% 이래서 결국 보면은 하지마는 나중에 결제에서 설계변경에 인해가지고 100% 이상 다 이렇게 공사금액이 초과돼서 그렇게 지급받은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했는... 근데 과연 그게 인자 옳은가, 인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카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각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각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다른 질의... 예, 김항규 위원님.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거 페이지 515쪽인데요. 시유재산 대부 현황인데. 이거 그, 혹시 그 개인인 데로 대부한 건은 없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개인인 데는 대부하지는 않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하지 않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김항규위원

저가, 저가... 아니, 다른 지자체는 그 시유지... 인제 그 시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바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대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희들 본청에는 없고 읍·면·동에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거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다.

김항규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각 읍·면·동에서 대부를 하는 거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요 행정재산에는 이제 시유재산관리부서에서 그 대여를, 대부라든지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현황은 솔직히 회계과에서 뭐 자료를 수합해야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아니, 여기에 그래도 시유재산 대부 현황이 있길래. 사용자 보니까 다 여 뭐, 기관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에게도 많이 그 대부를 하고, 임차계약을 맺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뭐,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도로과가 될 수도 있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예.

김항규위원

그 사용 그 부서에서 계약해가지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관리부서에서.

김항규위원

관리부서, 관리부서에서.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관리부서에서 대여를, 사용료를 받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요 자료는 우리 과만.

김항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유지도 시유지... 개인이 대부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있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개인이, 대부분 개인이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김항규위원

뭐, 자기 땅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유주들. 아, 그러면은 그 부분은 파악을 그 관련부서에 딱 이 모아봐야 되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예.

김항규위원

그 대부... 총 1년 치 대부료가 얼마 들어오는지, 개인들이 쓰는 데. 그래도 공짜로는 안 쓸 거고 대부료를 다 받을 거 아입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예, 예.

김항규위원

이거 종합적으로 이거는 어디에 한번 알아봐야 되는가요? 그래도 각 부서가 갈라져 있는데.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취합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김항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예. 관련된 취급 과라든지, 읍·면·동에.

김항규위원

그러면 그게 종합적으로, 회계과에서 그거를 뭐 종합적으로 다 모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예.

김항규위원

뭐 그, 그런 자료는 여기에 없죠?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과에서 대부해 주는 현황입니다.

김항규위원

그래, 조금 그 부분이... 뭐, 일일이, 이제 워낙 이 인원이 많다 보면은 일일이 다 대부자까지 명단은 못 제출하지만 누구 외 몇 건 해가지고 사실은, 필지 외 몇 필지 뭐 그래 해가지고 사실은 대부료는 1년 치 얼마가 딱 나오지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좀... 없어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취합해가 함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읍·면·동이나 관련실 과에 대부 현황을 한번 받아가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김종우 위원님.

김종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524페이지에 12번인데요. 차량 번호 18너에 8524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차비가 굉장히 차량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8524 쏘렌토 차량이네. 이 차가 회계과 소속인데, 세차비가 유독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차가 세차비가 많은 드는, 용도가 뭔지, 예, 이 차는. 차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호

금대호회계과장

우리 국장님 관련 차입니다.

김종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섬세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정보통신과 산하기관이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산하라기보다 저희들이 그냥...

임활

임활위원장

뭐 업...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업무지원, 예.

임활

임활위원장

업무지원 관계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파견돼 있는 직원 몇 분이세요, 과에서?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2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두 분입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 감시·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업무 파악을 하셔야 되고 또 유연하게 대화도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근데 이제까지 그냥 이렇게 뭐 방치해두다시피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좀 많았었거든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시정돼야 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지금 미디어센터에는 연구원들 계시고, 우리 파견근무자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디어센터에 우리 파견하시는 분들은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연구원들은 또 다 뭐 기술직들이고 한데. 어째 보면 저 우리 과에서... 담당은 우리 과가 하고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하는 행정이라든지 하는 이런 또 우리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연구원들하고 소통 관계가 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 미디어센터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좀 소통하고 용어 자체가 뭐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제껏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저희들 위원들은 감사기간이나 현장 방문이나 이럴 때 말고는 소통하거나 이래 뵐 그게 잘 없거든요. 어쨌든 정보통신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과장님께서 자주 접촉하시고 유연한 관계를 형성해가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물론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사장님이 뭐, 연세도 많으시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예, 시에 뭐, 선배되시고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런 것을 좀 떠나서 어떤 과장님의 어떤 역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한번 기대해 보, 보겠습니다.

종철

손종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 센터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센터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자... 저희들 9대 처음 들어서 현장 방문했을 때 실감미디어하고 어떤 있었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거 이제 예전하고 수리해서, 수리해서 바뀐 부분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예. 그런데 콘텐츠만 자꾸 바꿨죠. 이게 이제.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아니, 참, 센터장님. 센터장님 가시기 전에는 그, 어... 쉽게 표현해서 그 기계들에 과장님 율동하고 하는 어떤 영상 화면이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제작한 겁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예?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우리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제작하고, 저가 가서 그 콘텐츠를 우리 센터 내에서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고. 그 장비가 당초에 과기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설치할 당시에는 콘솔을 했거든요. 그 주관하는 사가 있고 참여하는 기업이, 굉장히 중소기업이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 중에 부도난 업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수리를, 수선을 할라카니까 그 업체 수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수선비로 1억, 1억 6,000 정도를 예산을 세워놓고 했는데, 지출을 못시키고 자체에서 계속 해결을 하다가 그 또 이월시켜가 또 내년에 예산 잡고 이래서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수선비가 거기에 나가는 건 거의 없고 우리 자체에서 소규모로 할 때. 근데 연간 한... 한 1,800, 2,000 요 사이로 계속 지출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센터장님께서는 그 영상이라든가 거기 또 다른 그, 어... 기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1층에.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전부 다 자체적으로 수리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그 기계들을 보수하고 수리한 돈은 들어간 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 예산이, 수, 수리를 자체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임활

임활위원장

다, 다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완전히 수리할라 카면은 그 당시에 설치했던 그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업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거를 완전히 수선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되고. 이거 2016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인자, 그걸 우리가 입찰을 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체 인력으로 소규모로 요래 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을 내면은요. 처음에 제작이 되었던 기계들이 1층 양쪽에 복도에 있었잖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은 그 기계들은 처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 변화가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거의 없습니다, 변화는.

임활

임활위원장

아까 뭐,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했, 했다고 했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거는 인자 자체적으로 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계가 약간 이상 있는 거는 우리 자체에서 했는데, 큰 이상이 생기면은 그건 인자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업체를 찾기 힘들어서 자체적으로 수리했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 기계들을 변모하거나 수리해서 드는 비용이 없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거 이제 소규모 비용이 1년에 1,800, 한 2,000 정도 계속 그래 들었, 들었습니다. 전체가 했을 때.

임활

임활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연, 연간 한 1억 가까운 돈이 늘 이렇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리비로 측정이 되고 올라온.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인자 그 큰 사고가 있을까 싶어서 편성은 해놨죠. 그런데 그런 사고가 좀 없었고, 또 수선하기 위해서 그런 업체를 수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지출을 안 시키고 매년 이월시켜가 또 당초 예산에 편성하고, 편성하고. 편성액은 항상 1억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지출액은... 실 지출은 없습니다.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러면 쓰이지 않는 걸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하셨다는 거네, 그죠?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예. 이월해서 편성을 해버려, 돈, 우리 자체 예산이니까 안 쓰고 남은 돈은 내년에 예산에 다시 또 편성을 시키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여 자료에 보시면은, 727페이지 자료를 보시면은 2022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내역에 센터 시설물 및 장비 관리가 1억 2,6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수선·유지· 교체비는 1,923만 3,000인데 요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장

그거는 일반적인 사,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년 전에, 5년 전에 있었던 그 기계들하고, 복도에 양쪽에 있는 기계들하고 지금의 기계들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수선비 1,800만 원 가지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한 1억 내외.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니, 근데 위원장님, 그거는.

임활

임활위원장

보수비가 들어간 걸로 저는 기억에 있는데, 자료를 뭐 나중에 어...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지출이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집행부 자료를 보면은 내가 확인을 함 해 보겠습니다마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예.

임활

임활위원장

그래 이제 그거는 영상이라든가 센터장님이 나오는, 저희들 현장 방문했을 때 실감 해서 영상 화면에 나오고 한 거는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콘텐츠. 저희가 나오는 그 인사 말씀하고 나오는 그거는 자체제작.

임활

임활위원장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어... 처음에 있었던 변모되고 바뀌었던 어떤 것도 다 자체제작을 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콘텐츠는.

임활

임활위원장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바뀌는 콘텐츠는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제가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협 부의, 부의장님.

이동협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717쪽이요, 거기 보면 2번, 3번이 있지요?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이동협위원

이제 지적사항에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 미제정, 정보통신 보안관리 미흡 이래 놨는데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정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되었는 건지 2번, 3번에 대해서 보안정책 도입검토 이래 해놨고, 지금 진행과정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은 현재 제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재단하고 이런 걸 다 살펴보고, 그걸 우리가 자료는 수합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걸 보고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번 다음 이사회 때쯤 우리가 한번 제정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보안관리 미흡은 우리가 전체 서버가 외부에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인자 외부에 연결되면 아주 보안 규정을 어렵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외부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정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그래 해 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센터장님, 아까 매년 1억 얼마씩 그렇게 보수비를 책정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임활

임활위원장

올해는 책정을 하셨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아직 지출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그런데 지출할 내용이 없는데 왜 책정을 하시는지 그게 조금.

강우

이강우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갑자기 이게 고장이 나면은 인자 입찰을 하든지 해가 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당초에 콘솔에서 참여했던 기업을 수배를 할 수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큰 문제가 나고 하면 이걸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임활

임활위원장

하여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각 과마다 질의는 못하고 공동으로,「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0조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 다른 각 과에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우리 지금 제출한 자료는 이게 하나도 없었거든, 자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20조에 보면은 우리가 위탁했던 업체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아니, 복지과에서 했다, 복지과에서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그 지금 자료도 없고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지도점검은 아까 보니까 6월이나 정기적으로 한두 번 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사무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궁금한 부분 인자 계속 물어보고 제도 개선은, 야단 칠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개선해가 좀 더잘하자는 의미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을 한번 찾아보고 그거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지도점검 이외의 사무감사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금년부터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신다면 상임위 때라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물어봤지마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 위원회 수당은 없다, 이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없겠지. 위원회 수당 없다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보면은‘심사수당은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의 위원이’여기 자세히 읽어 보면은‘당사는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자료 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을 한 경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잘 해석을 해가지고 지불할 수 있으면 여기 법에 안 벗어나면 안줘도 돼요.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이동협위원

관례적으로 그랬겠지.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거의 지금 지급한 예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동협위원

아끼고 좋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다시 한번 그거를 저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두 가지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최재필 위원님.

재필

최재필위원

제가 아까 통일전관리사무소장님 계셨을 때 제가 질의를 놓친 부분인데요. 이제 통일전관리사무소가 관리 주체가 이관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통일전에 보면 휴게소 건물이 있습니다, 휴게소 건물이. 관리 주체가 이관되면은 이 휴게소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서 해갖고 임차로, 사용료를 받고 임차를 지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임차를 줬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예.

재필

최재필위원

이것도 입찰을 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입찰로 주고 있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관리 주체가 만약에 통일전사무소가 다른 데 이관되게 되면 이 휴게소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협약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아마 통일전 전반에 대해서 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어차피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있고.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재필

최재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제 입찰로 해서 임차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만료가, 만기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공개 입찰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통상적으로 공개 입찰을 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근데 갱신을 했거든요, 이 업체에서. 갱신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근데 우리 공유재산 그 관련법에 그런 규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 농토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 경작을 하게 되면 경작했는 분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갱신된.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사유를.

재필

최재필위원

원래 임차인에게 갱신된 사유 그것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카드 미사용, 보조사업 현지 미확인, 위원회 미개최, 정산기한 미준수, 지도점검 미비, 의회 미동의 사항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잘 유념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영신 국장님, 이제 오늘 며칠 안 남으셨지요? 이제 퇴직하시는데, 지난 공직 생활의 간단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고.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도 개인적으로 오래 뵈었지마는, 남자분이시지마는 신사임당 같은 분이었다, 그렇게 공직생활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아이고, 또 그렇게 여겨 주신다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 고마운 건지 칭찬인지 저게 아닌지 저도 잘 분간을 못하겠지마는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몇 번 위원님들 계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시간이 참 빠르구나.’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또 제가 이렇게 아무 가오 없이 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저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마는 항상 좀 격려와 배려를 좀 많이 아울러 성원을 많이 좀 해주십사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을 뵙다가 이제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을 뵐 수는 없지마는 항상 의원님들의 승승장구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사랑 받는 의원으로 거듭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1년,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5년 정도 의회에서 이렇게 의원님들을 뵀는데 여하튼 그동안 항상 개인적으로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항상 그동안 굉장히 즐거웠다, 행복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여튼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승승장구 하시고 항상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의정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시민의 날에 우리 오영신 국장 사진을 이래 찍었거든요. 한 행사 기간 한 네다섯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내빈이 누가 오는지 또 시장님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어떤 포지션 가지는지 다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진을 찍을 때 참 저 양반 끝까지 전역할 때 다 되었는데 농땡이 안 피우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거예요. 이런 의식이 반듯한 분이 한 사람이 나가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 앞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전역하실 때까지 이분처럼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신

오영신시민행정국장

위원장님, 손금택 과장도 나가시는데.

임활

임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손금택 과장님도 조금 유연하시고 섬세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앉아서 하십시오.

금택

손금택노인복지과장

국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가 저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오랫동안 이래 버텨 오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동료를 만나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직으로 일하면서 참 어려운 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렇지마는 지금도 한 20년 이상 지났는 어르신들이 전화 와가, 전화 오셔서“아, 손 서기 잘 있나?”이런 말 할 때는 진짜 저는‘진짜 참다운 일을 했구나!’진짜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좀 나 자신부터 건강하게 편하게 자유롭게, 그냥 친구집에 놀러왔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하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난 후 협의를 통해서 보충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6월 13일, 화요일, 10시, 보좌기관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