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길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3만 7,000 광진구민 여러분! 신진호 부의장님과 13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과 광진구의회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천 운영위원장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불철주야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62회 제1차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지난 회기 안건이었던 국외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면서) 먼저, 광진구 국외 자매·결연 도시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나라의 도시와 친선 및 공동 발전을 위해 국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와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 두 개 지방자치단체와 20년 넘게 자매·우호결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추가로 남아메리카의 콜롬비아 메데진시와 신규 우호도시 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진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르시에 위치한 항올구입니다. 2001년 11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적 45㎢에 인구는 약 7만 명으로 14개 동의 행정구역이 있는 신흥 경공업 도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튀르키예 콘야시 에레일리구입니다. 2001년 2월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적 2,271㎢, 인구는 약 14만 4,000명으로 36개 동의 행정구역이 있으며, 주요산업은 산업공장과 사탕무 재배업, 목축업과 유제품 생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신규 우호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 콜롬비아 메데진시 현황입니다.

면적은 1,152㎢ 인구는 부산 인구에 조금 못 미치는 293만 명, 6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산업은 커피, 제철, 자동차 제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외 신규도시 우호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거리적인 측면입니다.

현재 결연 중인 몽골, 튀르키예와 단순히 비행 소요시간과 항공료만 비교해도 콜롬비아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활발한 교류 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입니다. 물론, 멀다고 교류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88년도 6월에 콜롬비아에서 L.A를 거쳐서 한국에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6시간 걸려서 왔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규도시 우호결연 체결 절차입니다.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결연도시 대상을 선정하고, 우호결연 교섭단체를 추진하고, 우호결연 승인 신청을 하여 지방의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에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체결은 구의회의 동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2022년 8월에, 작년이죠.

메데진시에서 MOU 체결을 제안한 이후 광진구는 메데진시와의 우호적인 교섭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2023년 금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구청장을 포함한 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단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간이자 콜롬비아 실무협의단이 출발한 이후 시점인 2023년 4월 23일 바로 이 자리에서 구의회 본회의에서는 콜롬비아 메데진시와의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가결되기 전에 이미 7명의 실무협의단이 타고 있는 비행기는 콜롬비아 보고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내용을 동의안 상정 시 알지 못했으며, 동의안 가결 이후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콜롬비아 실무협의단의 방문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교류 가능한 분야를 협의하는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실무협의단 방문을 금년 3월에 이미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구의회에 협의나 설명 없이 추진한 이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 동의안이 체결된 이후에 콜롬비아 방문을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했으며, 만일 메데진시와 사전교류 과정에서 4월 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금년 2월에 열린 제259회 임시회 또는 3월에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상정했어야 할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3년 국내외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서입니다.

국외업무 여비는 총 3,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책자에 보면 국외 결연도시 초청 방문경비가 5명, 350만원씩 해서 5명 해서 1,750만원, 그리고 국외 신규 결연도시, 선진도시 방문경비, 항공료, 숙박비 350만원 해서 5명이 1,750만원 책정돼서 총 3,500만원이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메데진시 실무협의단 방문 결과를 보면 소요예산 집행액은 약 4,200만원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 국외여비는 약 3,5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몽골이나 튀르키예와 협약 체결 중인 국외 결연도시 방문을 고려하지 않고, 콜롬비아 방문에 전액을 다 사용한 점과 또한 작년 8월 메데진시의 MOU 체결 제안 이후 집행부에서는 신규 결연사업을 계획하고 콜롬비아 방문이 예상되어 있었음에도 거리와 비용, 인원을 고려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존 체결된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몽골과의 교류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류 초기인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7번에 걸쳐 약 4억 1,000만원 가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행정차량 지원, 스포츠센터 건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약 7회에 걸쳐 약 4억 1,000만원이 몽골에 지원됐습니다.

그 밖의 지원사업으로 재한몽골학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장동에 있는 세계 유일의 재한몽골학교는 1999년 12월 서울 외국인근로자 선교의 도움으로 설립되어, 2005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다음 달 6월 8일 날 약 87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졸업식을 하는 아주 우수한 몽골학교입니다. 특히나 몽골인들은 집단 이주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근로자로 오는 모든 분들이 가족 전체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학교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광진구에서 최초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육지원과를 통해 매년 약 4,000만원 내외의 교육경비와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직장·공장 새마을회에서는 한글 골든벨을 실시하고 있고, 본 의원도 매년 가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횟수입니다. 2001년 교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몽골 항올구와의 방문 횟수는 총 15회로, 항올구에서 광진구 방문 횟수는 12회입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 항올구 방문은 3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2016년～2021년 코로나 영향도 있었지만 5년간 상호 방문교류가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방문교류가 없었던 2016년～2021년의 교류내용을 보면 연하장 발송, 축하메시지 전달 등 형식적인 교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작년과 올해에는 항올구 대표단의 광진구 방문으로 교류활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12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몽골 항올구 방문단이 광진구의회를 방문한 사진입니다. (띄워놓은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리에서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를 약속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몽골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올구의회는 광진구의회를 공식 초청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튀르키예와의 교류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사업 8회로 약 3억 1,000만원의 지원을 하였으며, 주요 결연 내용을 살펴보면 자매공원 개원, 전통가로등 기증,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 등 해당 도시에 대한 지원 또는 문화분야 위주의 한정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광진구 간의 상호 방문 횟수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9회로 에레일리구에서 광진구 방문 횟수가 5회, 광진구에서 에레일리구 방문이 4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현재까지는 방문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교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전 참전용사에 대한 수당 지급이 주된 교류내용이었고, 연하장 교환 등 형식적인 교류가 많았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다행히도 튀르키예 대지진 구호금 1만 달러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9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년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 국민에게 지원과 관심을 표명하고, 적절한 시기에 현지 방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 구 예비비 재원에서 1만 달러, 한화 1,270만원의 지진 피해 구호금을 튀르키예에 전달했습니다. 튀르키예와 20년 이상의 교류를 지속해 온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했던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타 구에서는 의류라든가 다른 물품 지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약 5만 8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일본의 고베 대지진 때 났던 사망자 수하고 거의 맞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군 단위 인구 정도 됩니다. 부상자 수는 약 10만 7,000명입니다. 이재민은 약 북한의 인구하고 맞먹는 2,300만 명으로 이재민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7%나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점에서 본 의원은 신규 우호결연 체결을 위한 방문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방문 횟수가 적은 몽골과 지진 피해로 힘들었던 튀르키예에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연계하여 향후 방향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규 우호결연 체결 시 집행부와 의원과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해당 국을 방문할 때 집행부만 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도 같이 동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결연의 목적, 방식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구민을 대표하여 결연의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감독하고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연 효과와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결연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정의하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결연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기간에 따라 결연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결연의 범위의 내용, 범위가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 문화, 교육, 관광, 산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연의 범위와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역 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제안들에 대해 국외 우호결연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해외 우호도시 결연사업은 광진구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우리 구는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광진구와 해외 우호도시 간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를 떠나 한 성직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광진구민 모든 가정의 평화와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하면서 앞으로는 광진구만이라도 부처님 오신 달에는 연등이 나부끼고, 예수님 탄신의 달에는 트리가 나부끼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시25분질문종료)